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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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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5년 만에 인사드려, 염려 덕분에 많이 회복"

지난해 11월부터 지병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퇴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0분 남색 코트에 얼굴은 좀 부었지만 밝은 표정으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을 나서며 "국민 여러분께 5년만에 인사를 드리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이 염려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며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과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를 타고 병원을 떠났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서울삼성병원 3번 게이트에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비롯해 조윤선·민경욱·박대출·윤주경 등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해 지지자·유튜버들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 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바로 이동해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사저로 이동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지 4년 9개월여 만인 2021년 12월 24일 특별사면을 받아 같은 달 31일 석방됐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이 떠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박 전 대통령님과 정치 생활도 오래 했고, 임기 후반기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서 보좌를 했던 사람"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하는 자리에 당연히 나와서 마중을 하는 것이 저의 인간 된 도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해서 도울 생각"이라며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 모셨던 보좌진들끼리 빠른 시일 내에 달성 사저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4 09:25: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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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尹 신임 한은 총재 지명 진실공방, 의견 수렴 과정 여부 놓고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을 신임 한국은행 총재 지명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측은 한은 총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인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신임 한은 총재 인선과 관련해 합의하거나 추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한은 총재 임명이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밖에 안 된다"며 "추천이나 의사 상호 간 협의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 같다' 했더니 그걸 가지고 (당선인 측의)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며 "언론에서 (청와대의) 화해의 제스처로 분석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실무적인 추천이나 합의의 과정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한은 총재 임명을) 발표한다고 발표하기 10분 전에 전화가 와서 웃었다.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감사위원 인사에 대한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갈등 가능성은 일축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에 대해 "우리는 열려있다. 진정성 있게 저희를 대해주고 차기 정권과 현 정권의 인수인계를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기에 무슨 만나는 조건이 있겠나"라며 "일련의 과정들이 참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진실공방을 벌일 생각 없다"과 함께 윤 당선인 측과 신임 총재 임명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이 원하는 인사 대로 해주면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이를 계기로 잘 풀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 이창용 국장을 지명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고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 이름이 언론에 많이 나오길래 두 사람을 물어봤는데, 둘 중 누구냐고 했더니 이창용 국장이라고 해서 이 국장을 (지명) 한 것"이라며 "당선인 쪽에서도 이창용 국장에게 (한은 총재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확인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다고 했더니 본인은 합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사람이 바뀌었다.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것이란 주장도 했고, 패키지 인사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며 "무엇이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제시한 인사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한은 총재 임명한다. 내용은 당선인 측과 충분히 협의한다가 원칙이었다"며 "역대 이렇게 조건 걸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난 적이 없다. 두 분이 빨리 만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나머지 세 자리(감사원 감사위원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2022-03-23 23:41: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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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로 떠난 해병대 일병, 용병에 대한 환상 품었을까

휴가 중이던 해병대 A일병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하려 출국했다가, 우크라이나 접경의 폴란드 국경검문소에서 저지 당해 농성 중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행동이 군복무 중 해외탈영이란 점, 여권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병 일병, 해외탈영해 폴란드서 농성 중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A일병은 폴란드 국경검문소를 나오지 않고 있어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날 A일병의 해외 탈영을 단독보도한 노컷뉴스는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 A씨는 최근 휴가 중 폴란드에 입국, 바르샤바에서 버스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향한 뒤, 한 마을에서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A 일병은 노컷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처벌은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살기도 막막하고, 미래도 잘 보이지 않고 부대에 부조리는 부조리대로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다"며 "우크라이나군에서 자원입대자를 데리러 오는데 이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입대 관련 서류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A일병은 해외 유학생 신분으로 입대해, 여권을 휴대하고 있었고, 가정형편이 불우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불리는 용병에 대한 낭만적 환타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日의 사례... 용병에 대한 낭만적 환상 위험 지난달 27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의용군 입대요청을 하자, 일본에서는 70명 이상이 지원에 나섰다. 일본은 한국보다 용병의 역사가 긴 편으로, 용병출신 저명인사가 많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분쟁지역 전문기자와 전술교관으로 활동했던 태드 아라이(본명 아라이쿠니스케·1931년생) ▲게이오대학 법학부 1학년 재학 중 카탕카 내전에 뛰어든 군사평론가 츠게하시요시(1942년생) ▲육상자위대 제1공정여단과 프랑스외인부대를 거쳐 민간군사기업(PMC)에서 활동하다 2005년 이슬람무장단체에 피랍·사살된 사이토아키히코(1961년생) ▲아프카니스탄 무자헤딘 용병과 카렌반군으로 활동한 항공자위대 비행간부후보생 출신의 군사져널리스트 다카베 마사기(1964년생) 등이 있다. 이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고용이 아닌 이상 용병의 급여는 낮고, 전쟁포로 교환 과정 중에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고 증언한바 있다. 이러한 용병의 이야기는 신타니 카오루와 같은 유명 만화작가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타니가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연재한 '에어리어88'이라는 만화의 주인공 카자마 신은 용병으로 전투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으로 매일 사선을 넘다가, 평화로운 일본에 염증을 느껴 외인부대에 입대한 일본인 탈주병을 만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절대 용병에 대한 낭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軍, 과거 해외탈영 사례 떠올려야... 한국의 경우, 해군 UDT 출신의 이근 예비역 대위가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이근 예비역 대위처럼 높은 군사경력을 가진 인물들은 현지부대의 교육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겠지만, 한국군 일병 계급의 군경력으로는 의용군에 입대하더라도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A일병의 해외탈영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해병대 지휘계통에 대한 문책은 해서 안될 것"이라면서 "2000년대 초반처럼 여권을 군에서 강제로 회수해 보관하거나 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요원들이 군인의 비행기 탑승을 감시하는 시스템 없이 이를 제지할 방법은 달리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1월부터 2021년8월까지 약 5년 동안 총 3명이 해외탈영을 한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2022-03-23 16:13: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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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민의의 전당' 국회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오는 5월 10일 코로나19 방역체계 및 우천시 등 다각적 검토 끝에 민의의 전당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취임준비위)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취임준비위 인선 발표와 함께 취임식 장소를 국회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회 앞마당을 취임식 장소로 잡은 이유에 대해 "최대 5만명의 참석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며 "민의의 전당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일 뿐 아니라 접근성도 용이해 참석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에 개최된 기존 선례와 달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에 취임식을 하는 상징적 의미와 국민들에게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인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하다며 우천 등 기상악화 시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타 후보지로는 서울광장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 마당도 검토됐으나 일반 시민의 교통 등 불편 가중과 주변 빌딩으로 인한 경호·경비 어려움, 수용능력의 부족함으로 부적합 결론을 내렸고, 용산공원은 10%만 국민에게 일부 개방 및 주변 교통혼잡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취임식 행사 진행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국민이 사랑하고, 공감하고, 국민이 행복한 취임식을 준비하는데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행정 수반의 업무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기에 축복과 환영 속에서 공감을 얻는 출발이 돼야 한다"며 "취임 행사가 윤 당선인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 회복, 통합 메시지를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한 취임식을 준비할 취임준비위 인선안도 발표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취임준비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준비위원과 ▲취임사준비위원회 ▲취임식준비위원회 ▲국민통합초청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취임준비위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우동기 대구카톨릭대 총장이, 위원에는 국민의힘 서일준·박수영·김희곤 국회의원과 임기철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이미현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이도훈 홍익대 교수가 임명됐다. 아울러 소위원회 중 취임사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와 부위원장에 이재호 극동대 교수가 합류했다. 취임식기획위원회는 김수민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 원장이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끝으로 국민통합초청위원회 위원장은 김장실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문숙경 장애인공공재활병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다. 국민통합초청위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지역별, 계층별, 직업별, 세대별, 청년·여성, 보수·진보의 벽을 넘는 '스토리 텔링'이 있는 국민을 찾아 취임식에 초대할 특별초청국민그룹 선정해 500여명의 국민을 윤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할 계획이다.

2022-03-23 16:03: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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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TF 추가 구성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3일 디지털플랫폼정부TF(태스크포스), 정부조직개편TF, 부동산TF가 추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3일 인수위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할 디지털플랫폼정부TF(태스크포스), 정부조직개편TF, 부동산TF가 추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 TF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신 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 대해서 "윤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 철학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 주요 과제 위원회"라며 "당선인은 단순 문서의 전산화를 넘어서 AI(인공지능) 기반 원-거버먼트(One-Government)를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국민 편의성 체감, 효율적 조직 운영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인수위 내부 기획조정 분과가 주도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함께 협업한다. 민관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 10여명이 TF를 구성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철학이 담겨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중점사업으로 생각하는 사안"이라며 정부 각 부처별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공자산이고 국민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전면 공개', '전폭 개방', '정보 연계'를 거쳐 궁극적 목표로 '통합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조직개편 TF는 차기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데 몰두한다. 기획조정 분과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모든 분과와 협력체계로 운영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당선인 공약을 우선시해서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TF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청와대 조직은 당선인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가부 폐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동산TF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과제 간 조율과 면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의 전문·실무위원, 민간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주거복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신 대변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날(22일) 소상공인과 장영업자의 영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 도래하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조치 시행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만기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오늘 보고하기 돼 있다"고 전했다.

2022-03-23 15:5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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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 접어든 문재인·윤석열 대치…민생은 협조할 듯

제20대 대통령선거 직후 '국민 통합'에 공감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대치 상황이 2주째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등 인사권 문제를 시작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 공방이 이어지면서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23일 문 대통령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하자, 기자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국은행 총재 인사 관련,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한 것"이라고 하자 즉각 반박한 것이다.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는 감사원 감사위원 2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을 두고도 입장차가 여전하다. 인사권 문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도 꼽힌다. 조건 없는 회동을 청와대가 주장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이 인사권 문제에 대해 거론하면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 당시 "한국은행 총재 인선의 경우 윤 당선인이 특정 인사 추천를 추천한 적 없다. 청와대 회동과 관련한 인사에 대한 사항은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인사권 문제가 문 대통령과 회동의 선결 조건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와 갈등은 여전하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연이어 출연한 가운데 "윤 당선인이 (집무실을 옮기는) 5월 10일부터 어떻게 안보 공백 없이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자"고 말했다. 청와대가 신구(新舊) 권력 갈등,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안보 공백 해소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윤 당선인 측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박 수석은 '인수위로부터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 인수위로부터 정확히 들은 바 없다'고도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차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민생 현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협조할 전망이다. 임기 말까지 문 대통령도 말년 없는 정부로서 민생 현안은 챙길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날(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정부가 챙겨야 할 주요 경제 과제를 언급한 뒤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안보, 경제, 안전'을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자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고 규정한 뒤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3 14:58: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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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체제 돌입, 민주 "청년 공천 확대"·국민의힘 "공정한 공천 확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6·1 지방선거 공천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가다듬으면서 본격 선거 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에 많은 지지를 보내준 청년 공천 확대안을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최초로 기초·광역 비례 의원 출마 자격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 커트라인 통과를 내세우는 등 혁신적인 모습으로 유권자에게 호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주에 지방선거기획단과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김영진 당 사무총장이 기획단장을 맡고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이 간사를 맡는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떠오르는 키워드는 청년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은 2030청년세대의 대대적 공천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드렸다.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더욱 기름지게 만들겠다"며 오는 지선에서 대대적인 청년 공천을 예고했다. 이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1월 25일 대선을 이끌면서 발표한 6월 지방선거 때 전체 광역·기초의원의 30%를 청년으로 공천하겠다는 인적 쇄신안의 연장선상이다. 민주당은 이미 민주당 당규 제78조에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시 청년을 각각 20%·30% 이상 추천해야 한다는 후보자 추천 규정이 있다. 다만, 실제 선거에서 이 수치가 강제되거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지방선거 기획단이 청년 공천 확대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지도 지켜 봐야할 대목이다. 또한 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 평가안'을 마련해 조직과 민생, 공보, 홍보, 공명선거, 기타 등 6개 조항으로 복당한 정치인을 평가한다. 이들은 상향식 3단계 심사를 거쳐 이번 지선 에서 감점을 예외 받을 인사로 판정 받는다.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장의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하고 인재영입위원장에 권성동 의원을 내정 하는 등 공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후보자 공천 과정의 원칙이 '공정한 경쟁'임을 강조하며 지난해 10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PPAT를 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광역 의원은 2등급(상위 15%), 기초 의원은 3등급(상위 35%)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주도한 이준석 대표는 최근 "돈 공천의 가능성을 끊어내겠다"며 의심 사례 제보 창구까지 구축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역의 공천에서 힘을 발휘하는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자격시험인 PPAT 도입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아울러, 기초·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토론회에 각 2회와 1회씩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기초의원 여성 출마자에게 '나'를 공천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1명의 기초의원에게 3번 연속 '가'를 공천하는 것을 금지해 후보자 간 성별 형평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5년을 기준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는 복당자와 현역 의원에게 각각 -15%, -10%의 감점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의원의 경우 두 항목에 모두 해당해 총 -25%의 감점을 받게 된다. 홍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27년간 당과 흥망성쇠를 함께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을 받으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하나"라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2022-03-23 13:2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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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이창용 IMF 국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이창용 후보 지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창용 후보자는 서울 인창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등을 거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현재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차기 한은 총재 후보에 이창용 국장 지명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수석은 이 후보자의 주요 경력을 언급한 뒤 "경제·금융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국제 및 금융통화 분야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해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 받는다"며 "경제 재정 및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 감각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한은 총재 인선에 대해 "대통령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 자세한 답변은 곤란하다"면서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한은 총재 직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은 청와대 측 인사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국은행 총재 인사 관련,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회동과 연계되는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아직 말씀드릴만한 단계에 이르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낸 바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 시점과 관련 "언제든 조건 없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오늘도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언제든지 조건 없이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인선에 따라 현 이주열 총재는 8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31일 물러날 예정이다. 후임인 이창용 후보는 한국은행법 제33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받은 뒤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022-03-23 12:37: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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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친문 vs 친명 勢대결로…SK계 캐스팅보트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간 세(勢) 대결 양상으로 흐르며 결과가 주목된다. 20대 대선에서 새롭게 당내 세력을 구축한 친이재명계(JM) 박홍근 의원과 친문이자 이낙연계(NY)인 박광온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정세균계(SK) 안규백·이원욱 의원과 이해찬계 범친문으로 분류되는 김경협 의원도 차기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24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방식을 도입했으나 각 계파를 대표하는 후보들로 압축된 만큼 계파 간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당의 단합, 탕평, 유능한 정당, 변화와 쇄신 등을 밝히며 '강한 민주당'을 표방했다. 대선 경선과 선대위 초기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홍근 의원은 민평련(민주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과 당내 최대이자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며 박광온 의원은 '민주주의 4.0'을 중심으로 한 친문·이낙연계 의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결선투표까지 진행될 경우 SK계 의원들의 표심의 향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대선 경선 당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상임고문을 도왔던 의원들은 이재명·이낙연 후보 경선캠프로 각각 이동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에서 80명으로 최다인 초선 의원들과 49명의 재선 의원들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초선 의원들은 성향, 연령대가 다 다르지만 '더민초'나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이 많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고, 2차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를 받은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비롯해 대선 패배 이후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해 6·1 지방선거 승리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2022-03-23 11:43:0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