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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합당 최고위원 추천 두고 이준석-안철수 신경전 고조

국민의힘 최고위원 추천 후보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합당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한 후보 2명을 이준석 대표가 거부했고, 안 의원은 이에 반발하면서다. 두 사람은 최고위원 후보 추천 문제와 관련,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안 의원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따라 지난 4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당 합당을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합당 합의 내용에 따라 최고위원 2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양당 간 합당 취지에 맞는 인사 추천'이라는 이유로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최고위원 후보 2명을 거부한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특히 안 의원 측이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추천 명단에 대해 추후 심의·평가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은, 이 대표가 전날(18일) "국민의당 출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 2명을 추천한다고 하면 오롯이 2명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발언을 겨냥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 측은 지난 2020년 2월 17일 시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규정 부칙 제2조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밝힌 '최고위원 정수 9명을 넘으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부칙 2조인 최고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특례는 '이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안 의원 측은 "미래통합당은 2020년 5월 22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2021년 4월 8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으므로 현재 최고위는 이 당헌 시행(2020년 2월 17일)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이므로 당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 합당 선언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안 의원 측 주장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된 최고위는 이 대표 체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미래를 향한 전진 4.0 등 합당 이후 탄생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지도부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양당간 합당 협상 중 국민의당 인사 추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측 인사 중 현역 의원인 모 의원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가 많아서, '명단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당 협상 내내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의석수 관례에 맞게 1명의 최고위원 추천을 제안했으나 '국민의당 인사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안 의원이 저에게 배려를 요청해왔던 사안"이라며 "국민의당 인사가 아닌 분을 추천한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 측이 밝힌 '추천 후보를 심의·평가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안 의원이 요청한 '국민의당 인사 추가 참여'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안 의원실이 최고위 규정 부칙 2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못 하는 것"이라며 "2020년 2월 17일 부칙은 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 등이 통합할 때 4명까지 최고위원을 추가로 늘려, 김영환-이준석-김원성-원희룡 최고위원이 추가될 때 이야기다.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도 당시 합당을 통해 탄생한 통합당 새 지도부"라고 꼬집었다.

2022-06-19 11:53: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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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원전,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

17일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국경제포럼(MEF)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 정부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며, 작년 말 제출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7일 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행, 그 이상'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총 23개국에서 정상급 또는 장관급 인사가 참석해 2030 NDC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한국 정부는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원전을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원전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수립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하고 SMR(소형모듈원전) 등 미래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녹색산업·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 5대 공동목표 ▲무공해차 보급 ▲메탄 감축 ▲청정에너지 기술 촉진 ▲녹색 해운 ▲식량안보 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기여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이상 보급을 NDC에 포함시켰다"며 "농축산, 폐기물, 에너지 부문의 메탄감축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양한 산업 부문에 신규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 관련국들과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지하며, '녹색해운목표'에 참여해 무탄소 기술개발 관련 국가 간 협력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 분야 국제협력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자"고 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6-18 10:28:10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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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경제정책방향’ 비판한 민주당에 “5년 만에 정권교체 의미 모르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부자감세', 'MB 시즌2' 등으로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위기 극복에 협조는 못 할망정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면 반개혁 세력, 경제 발목세력으로 국민에게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 만의 정권교체 의미를 모르나. 비판을 하려면 자기반성을 먼저 하는 게 염치고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주도 규제혁신"이라며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과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역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제 우리 국회가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부동산세제 개편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다수당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은 '대기업·부자감세'라며 비난하기에 급급했다"며 "또다시 기업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국민 갈라치기로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활력을 가로막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공공재정주도 일자리, 단기 땜질식 정책대응은 철저히 실패했다. 최악의 경제지표가 객관적 증거"라며 "민주당은 비난의 의미로 'MB 시즌2'를 들먹였지만, '문재인 정권 시즌2'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바닥 민심"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7 13:54: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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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유엔총장과 통화…"안보리, 단호·단합된 북핵 대응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은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오전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취임 축하 인사 후 현안을 말하고, 한국과 유엔의 협력 강화 방안을 의논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도발 관련 행동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우려와 함께 백신 등 인도적 지원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에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북한이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며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도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북핵 문제를 비롯해 코로나 위기 상황에 공감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9월에 있을 유엔총회에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다"며 "북핵 문제나 북한 코로나 문제, 국제적으로 여러 중요한 현안에 대해 같이 협력하고,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짚었다"고 덧붙였다.

2022-06-17 11:57: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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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자감세' 비판에…"지난 정부 징벌적 과세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Y노믹스'가 부자 감세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지난 정부 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이런 건들은 징벌 과세를 좀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정상화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Y노믹스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감세라고 하는 건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 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또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감세 조치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타겟팅(목표)는 중산층과 선민"이라며 "그분들한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정부든지 중산층과 서민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서해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뒤집힌 것이 신구 권력 간 갈등 양상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뭐가 나오면 맨날 정치적,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유족들도 만났다"며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가 항소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속 조치는 이제 앞으로 더 진행이 되겠죠"라며 "당사자도 더 진상 확인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나. 거기에 따라 진행되는 걸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전날(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유족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는 공개하라고 한 1심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현 정부 국가안보실 차원의 정보 공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결과가 뒤집힌 것과 대통령기록물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글세,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다"며 "정확하게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라고 말을 아꼈다.

2022-06-17 10:33: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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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전현희·한상혁에…"임기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인사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퇴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필수요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과 전 위원장은 모두 임기가 1년여가 남은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두 위원장을 부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또한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및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또 좀 지나가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2022-06-17 09:58: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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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언어폭력, 욕설, 문자폭탄 등 '배타적 팬덤'으로 구별"

더불어민주당 재선 그룹 대변인인 강병원 의원이 16일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팬덤 정치 문화를 '배타적 팬덤'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선 그룹 대변인인 강병원 의원이 16일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팬덤 정치 문화를 '배타적 팬덤'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 결과를 밝혔다. 강 의원은 재선 모임에서 ▲언어폭력, 욕설, 좌표 찍기, 문자폭탄, 색깔론 등을 배타적 팬덤으로 구별 및 이에 대한 반대 입장 공동 천명 ▲비대위에 당 디지털윤리강령 제정 요청 ▲당대표 후보자들의 '배타적 팬덤'에 대한 입장 천명과 과감한 결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배타적 팬덤과 결별하고, 이(배타적 팬덤)에 끌려가는 정당이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되는 속에서 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배타적 팬덤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반대의 뜻을 표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팬덤 그 자체는 긍정의 의미다. 방탄소년단을 키우는 데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가 기여를 했으나 좌표를 찍지는 않았다"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의견 가진 정치세력에 대해서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정치 문화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의총에서 스스로 반성을 하신 분도 있었다"며 "집단으로 공동 대응해서 근절하는 데 나서자는 뜻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좌표 찍고 색깔론으로 비하하고 새벽에 전화했다 끊어버리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문자 폭탄 보내고, 이원욱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피해의 극명한 사례로 있었다"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과 홍 의원은 대선·지선 패배 요인으로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띄웠으나 이 의원의 지지세력에게 문자 폭탄을 받는 등 공격의 대상이 됐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지지한 세력을 말하는 '문파'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2022-06-16 17:5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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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방위 “尹정부, 한상혁 사퇴 협박…방송장악 음모 시작”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종용 논란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데자뷰인 듯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반기 과방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욱 의원과 과방위 소속이었던 홍익표·윤영찬·이용빈·정필모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한 위원장 농지법 위반 보도가 나오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바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한 위원장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2020년 7월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모든 부동산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 농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며 "그러다 보수 언론의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받아 비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남부럽지 않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의힘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좌파 운운하며 중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산업을 진영의 논리로 몰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송이 집권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추락하고 만다"며 "국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권세력의 방송장악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역사가 이를 입증해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모든 일의 뒤에는 한 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며 "공정의 외피 속에 숨긴 불공정과 반칙이 있다. 치졸한 방송장악 굿판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퇴 외압과 회유, 협박이 있을지라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책무를 수행해달라"며 "그것이 법률이 부여한 방통위원장의 임무"라고 당부했다.

2022-06-16 16:03:0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