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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소 못한 채 길어지는 文-尹 회동 조율…무산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첫 회동이 대선 이후 2주 넘게 조율되지 않고 있다. 회동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안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다.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역대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현재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은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말 한국은행 총재 후임, 감사원 감사위원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명 인사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은 '협의가 우선'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며 맞서는 형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23일) 한은 총재 후보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하자 윤 당선인은 24일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다년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 방침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안보 공백' 문제를 두고 다투는 중이다. 신구(新舊) 권력 간 첫 만남에 앞서 양측 갈등이 고조되자 문 대통령은 24일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며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윤 당선인이 회동할지 직접 결정하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당선인도 아주 스스로 기분이 좋으신 일이고, 또 대통령과 당선인이 그냥 만나서 환한 얼굴로 손을 잡는 모습만 봐도 국민 입가에 미소가 돌아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 입장에 같은 날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에,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협상과 조건 없이 당선인과 만나야 하고, 회동에 앞서 '다른 이들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언급한 데 따른 정면 반박 차원의 메시지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아닌,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들"이라며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맞섰다.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김 대변인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라는 입장도 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양측 참모들이 현안별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다툼만 키우는 셈이다. 이에 인사권이나 집무실 이전 문제 등 갈등뿐 아니라 대치하는 상황까지 양측이 결단해 해소하지 않는 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03-24 14:04: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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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하고 싶은 원칙만 있다" 이준석, 安 만나 합당 신속 추진 논의한다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일 남은 가운데 "빨리 하고 싶은 원칙만 있다"며 국민의당과의 합당 본격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대선 다음날 바로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후에 실무자인 한기호 당 사무총장도 정리 기간이 있으면서 이제야 합당 추진이 가속화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이 큰 틀에서 합당에 동의한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 대표가 인수위 업무로 바쁘겠지만,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수위로 직접 찾아가 안 대표와 면담하고 합당 실무자인 홍철호 당 전략기획부총장과 최연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배석하기로 했다"며 "오늘 상당수의 큰 줄기에 있어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양당이 지선을 앞두고 있어서 공천 과정이나 미래통합당 합당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보수당의 합류가 늦어지면서 공천 신청을 별개로 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고 회상하며 "이번 지선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당 측 추천인사 2인을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천받은 명단에 대해서 국민의당 쪽에서도 확실하게 어떤 경로로 추천을 받은 것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임명을 보류했다"며 "국민의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안 대표를 만나서 확실하게 들은 다음에 임명 절차를 받겠다"고 전했다.

2022-03-24 13:21: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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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새 정부 모토는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운영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임기 동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 자리에서 "이 어려운 일을 수락해줘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에 대해 "지방분권과 정부 정책에 오랫동안 관여해왔고, 이 분야 전문가"라며 "지방발전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방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 지방산업 등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해 지방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지방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국가발전 역시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게 국가발전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지방발전을 위한 방향과 아젠다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인수위가 종료되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을 닫는 게 아니고 국민통합위와 지방균형발전특위는 제 임기 동안 위원회를 유지시키고, 위원회 활동에 저도 많이 의지를 하겠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하면서도 잘 못 느끼는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주거, 부모의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지방이 균형발전을 해서 수도권으로 모두 몰려서 목숨 걸고 경쟁하는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 견해"라며 "국가발전은 결국 지방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발전 속도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발전해 동력을 찾아내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여러분이 깊이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오늘 출범을 했고 당분간 속도감 있게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기적으로 정부 출범 때까지 국민들께 내놓을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어떤 검토와 결과를 내놓을지 종합적으로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2-03-24 12:55: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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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에 "지방 의회 기득권 가지려는 꼼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대선을 마치자 마자 갑자기 들고 나온 이슈"라며 "정개특위를 설치할 때 안건이 되지도 않았는데, 대선에서 패배하니 지방 의회 기득권을 갖고 가겠다는 꼼수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은 그야말로 생활정치이니, 광역의원보다 쪼개진 형태로 활동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타당하도록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기초의원을 한 선거구 당 4명씩 뽑겠다는 것은 기초의원을 두는 취지를 배반하고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 근본 정신에 부합하도록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초의원 획정과 정수 조정까지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율을 역행해 아예 중앙정치권에서 법률로 강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당의 절차를 건너뛰면서 번갯불 콩 볶아먹듯 하는 태도"라며 "청와대가 공공기관 알박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출신 인사의 자리를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국적불명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는데 결과는 뻔하다. 법안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고 역행해 정의당을 뒤통수치고 위성정당은 만들었다"며 "개혁의지가 있다면 지난 총선에서 저지른 불법과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한다"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정개특위의 여야 합의안 대로 조속히 처리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2022-03-24 11:4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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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말 대통령 인사 우려'에…靑 "대통령 임기까지 몫"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 단행에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청와대가 24일 "분명한 것은 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 몫"이라고 입장을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당선인 말에 직접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인사 자체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의제가 돼, 대통령 인사가 마치 당선인 측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 말 대통령의 한국은행 총재 인사는) 이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가야 될 법적인 것과 비슷한 게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집을 사면, 당선인이라고 할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가 아닌가. 등기·명의 이전하고, 명도만 남은 상태인데, 곧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법률적 권한(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 입장을 존중해서, 이제 집을 고치거나 그런 건 잘 안 하지 않냐"며 문 대통령의 임기 말 한은 총재 인사를 겨냥해 비판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도 냈다. 이에 청와대 측은 "당선인도 대통령이 돼 임기 말까지 차기 대통령 인사 권한을 임기까지 행사하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지막까지 인사한 것은 임기 안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그 의무를 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2016년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직무정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 정당한 것으로 청와대가 평가한 셈이다. 다만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황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에 반대한 바 있다.

2022-03-24 11:35: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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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회동에 협상·조건 들어본 적 없다…尹, 직접 판단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이 늦어지는 데 대해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만남에 앞서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이 '조건'으로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가운데 윤 당선인을 만나는 것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될 분"이라며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만한 말을 나누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무슨 회담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 문 대통령과 만남과 관련한 조건을 제시한 데 따른 비판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 측은 '다른 사람들 말을 듣지 말라'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윤 당선인 측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는 의미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그쪽 내부 의사소통 구조는 잘 모른다"면서도 "그간 이철희 정무수석,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협상 라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관련한 말을 많이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3-24 11:19: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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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박 전 대통령 퇴원 다행…찾아뵐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이 회복돼 사저로 가게 되셔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저도 내주부터 지방을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며 "사저로 가셨다고 하니 건강을 살펴서 괜찮으시면 찾아뵐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할 뜻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원래 전직 대통령들이 다 모시게 돼있지 않느냐"며 "당연히 (초청하겠다)"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청와대와의 인사권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기자들과 나눴다.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독립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 동안 해놓고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며 "저는 (검찰에)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이 더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 안 되고, 중립을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 아주 보안 사항이 아니면 웬만한 건 법무장관이 알아야 될 사안이라 법무부에다가 리포트를 한다. 무엇이든지 공정과 상식에 따라 일하는데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가 있겠나.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와의 인사권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갈등으로 해석을 하니까"라며 "제 입장은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다년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공약인데 그럼"이라며 "선거 때 (약속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인가"라고 거듭 여가부 폐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 "많은 전직 대통령들께서 선거 때 청와대에서 나오시겠다고 했고, 국민들이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셨다"며 "시도도 많이 했으면 새로이 여론조사 할 필요가 있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며 "그건 여론조사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건 별 이유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역사적 결론을 내린 것이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3-24 11:11: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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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윤석열 당선인 中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 북한 문제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 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1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모라토리움 파기 등 군사적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아·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한중관계에 따라서 통화 필요성도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취임 이후에 당선인 신분으로 국가 지도자와 전화 통화하는 전례가 없었는데, 그것이 깨질 것 같다"면서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접견한다. 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후츠파(저돌적일 정도로 담대한) 정신'을 소개하며 "(후츠파 정신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도전하는, 이스라엘 국민이 갖고 있는 혁신적 사고를 의미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에도 민간의 지혜와 전문성을 구하는 구성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창의와 혁신의 대한민국을 새로 출범시키겠다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신구권력 간의 갈등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간 실무협상이 진전되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질문에도 "윤석열 정부의 새 총리는 윤 정부 공식 출범과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인선 작업은 첫발을 뗀 것이고 아직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며 관련 보도에 선을 그었다. 같은날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의 퇴원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빠른 쾌유와 안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이배용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임명했다. 당선인 특별보좌역은 박민식·권택기 전 의원이 맡는다.

2022-03-24 10:1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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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박범계 장관 무례한 처신에 분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23일) 윤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개혁 공약을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한 것에 대한 항의 조치로 해석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시작된 신·구권력 간 충돌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라 신·구권력 간 갈등이 국회까지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와 유상범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박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행정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도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며 "박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질의응답에서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 연기는 전적으로 인수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했다"며 "당선인의 의중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공약에 대한 반대는 민주당의 야당 시절 모습"이라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권 독립을 통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주장했던 모습을 바꿔서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법무부만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고, 대검의 업무보고만 진행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일정을 조정해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3-24 10:11:5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