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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공전 이어지자…권성동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며 "더 갖겠다고 버티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3주째 교착 상태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후반기 국회 주요 상임위 간사로 내정된 의원들과 현안점검회의를 가진 가운데 "도대체 국민의힘이 뭘 양보해야 하나. 우리가 다수당이기는 하냐, 국회의장을 가져왔냐, 가진 것이 있어야 양보하지 않겠냐"며 민주당에 성토한 뒤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원 구성 협상 마라톤 회담 공식 제안에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답한 데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20일) 민주당에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는데, 기존 여야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겁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다 가졌다. 단독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 소집, 법안 처리 모두 할 수 있고,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견제장치마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이것도 부족하다며 정부완박(정부 행정권한 완전 박탈), 예산완박(정부 예산권 완전 박탈)하겠다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서민 부담 경감 추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한 점도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민생 위기 대응과 한국 경제 체질 강화 노력까지 말한 뒤 "국회 뒷받침 없이 제대로 된 정책 성과를 낼 수 없다"며 민주당을 재차 압박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에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해 "문재인 정권 내내 청와대 출장소를 자처했던 민주당이 (국회 뒷받침 없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성과를 낼 수 없는 점을) 모를 리가 없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진짜 속내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말도 했다. 이어 "비록 국회는 공전 상태이지만 우리 당은 당정협의와 정책 의원총회,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1 10:00:17 최영훈 기자

메트로신문 - 6월 21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6월 21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이 남은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이어지며 민생현안은 쌓이는 채 꼬인 정국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회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차지하려는 데 대해 재차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처를 지적하며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불붙은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22일 오후 열리고, 같은 날 김기현 의원 주도로 만든 여당 1호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도 첫 만남을 갖는다. 윤리위 결과가 이 대표 거취는 물론 차기 당권 구도와 직결된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정부가 반도체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도체 학부 및 석박사생 증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제조업 창업 지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앱 개발, 공공주택 신청 홈페이지 일원화를 위해 서울시장에게 'SOS'를 쳤다. ▲한국전쟁(6·25) 참전 용사들의 명예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새로운 참전용사 단체복을 공개했다. 허름한 안전조끼나 유사군복에 비해 참전용사의 품격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명예와 승전(勝戰)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군 정복 지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전용공간인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를 서울시청 본관 지하로 확장 이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 ▲코웨이가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놓고 대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LG화학이 2024년 2분기까지 충남 대산 사업장에 연산 5만톤 규모 수소 공장을 건설한다. 부생수소가 아닌 수소 생산 공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CC(AI컨택센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영국 롤스로이스에 높은 신뢰와 적기 납품 실적으로 '최고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유통·라이프> ▲지속가능성이 경영에 있어서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식품업계에는 비건(vegan,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채식주의) 열풍이 불고 있다. 건강과 환경, 동물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MZ세대를 중심으로 비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물가 고공행진에 소포장, 리퍼·이월상품, 중고거래 시장 등 '알뜰소비'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퀵커머스(즉시배송)에 진출한 유통업체들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뷰티 유통 채널인 CJ올리브영만큼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이어 나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동화약품의 기능성 화장품 '후시드 크림'이 출시된 지 7개월 만에 누적 판매 100억원을 달성했다. <금융·마켓·부동산> ▲국내 시중금리가 치솟으며 대출자(차주)들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에 눈길이 쏠린다. 대표인 방안으로는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이 있다. 금리인하요구는 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에 이어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에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리볼빙'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과 대환대출도 방법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보며 고공 행진하고 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수입물가 역시 크게 오르면서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금융시장 패닉이 깊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범은 오는 7월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으로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금융위원회 수장을 결정한 것. ▲글로벌 증시 급락에도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중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7일 기준 한 달간 ETF 수익률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중국 ETF로 나타났다. 전기차, 태양광, 2차전지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5위안에 드는 중국 관련 ETF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주가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기에 일부 회사에서는 경영진들까지 자사주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띄우기에 동참하고 있다.20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사 미원상사가 자사주 2만5000주를 장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매입금액은 45만8750만원이다. 회사 측은 주식 취득의 목적으로 '주식가격의 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태웅로직도 이날 30억원치에 달하는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2022-06-21 07:30:26 최영훈 기자

민주당 윤리심판원, 최강욱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검언유착 허위글 SNS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이다. 김회재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은 전날(20일) 밤 최 의원의 징계 결과를 밝히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줌(화상회의 어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해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을 징계 사유로 밝혔다. 최 의원은 오후 4시께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했으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징계의 효과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한 "양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가 동의하는 안이 결정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징계는 오는 22일에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 보고되고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지난 4월 28일 남성 의원과 남녀 보좌진과 함께 진행한 화상 회의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XXX'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학창 시절 했던 놀이 중 하나인 '짤짤이'라고 발음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당시 윤호중-박지현 체제 비대위는 윤리심판원에 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됐다. 특히,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지방선거 전 엄중 처벌을 요청하며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한 전날(20일) 오전 윤리심판원의 최종 징계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 최 의원에게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최 의원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건을 어떻게 결론을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2-06-21 07:13:53 박태홍 기자

발달·중증 장애인 추모 분향소 찾은 민주당 의원들..."슬픔의 사슬 끊지 못해 송구"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이 20일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장애인 부모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 장애인권리보장팀장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에서 묵념을 하고 헌화했다. 분향소는 지난달 2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발달·중증장애인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조성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모자가 숨을 거뒀다. 같은 날에 인천 연수구에서 대장암을 진단받은 60대 어머니가 30대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분향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의 사슬을 끊지 못해 송구합니다. 국가책임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분향소에서 "일상이 이 분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고 사회가 국가가 책임졌어야 할 일을 개인의 것으로 온전히 가두거나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발달 중증 장애인들을 국가가 온전히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격과 경제적 수준이 이런 것을 감당할 수준에 왔음에도 두 손 놓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제 스스로 돌아보고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설 때"라고 설명했다. 분향을 마친 후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한 국립맹학교 용산캠퍼스 1층 대강당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패널로 나선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는 발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거칠고 아픈 도전이었고 마스크를 쓰는 것 조차 도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종합지원을 첫 실시하긴 하고 예산도 증가한 것을 사실이나 코로나19와 뒤섞인 수많은 죽음들을 보면 국가의 노력이 미치지 못했거나 미쳤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너무나 녹록치 않기 때문에 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간담회에서 ▲국가 차원의 발달·중증 장애인 공적 돌봄 체계 도입 ▲발달·중증 장애인 가정 경제적 지원 ▲발달·중증 장애인 일자리 제공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 지원 ▲양육기술 높이기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확대 ▲부모의 심리 정서 프로그램 및 휴식 제공 ▲중증·발달 장애인을 위한 국가 차원 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치 ▲국회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 '발달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실제 중증·발달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의원과의 질의 응답시간에서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을 멈춰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찬대 팀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발달장애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 있는 행동도 못했던 것 아닌가. 결과를 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집요했고 노력을 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면서 "우리가 이만큼 실력이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책임도 다하지 못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사과했다. 이어 "오늘 주셨던 마음과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반드시 성과를 내기 위해 정말 집요하고 치열하게 입법하고 예산 확보해서 좀 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맡은 최혜영 의원도 "저도 반성을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2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라며 눈물을 보였다. 최 의원은 이내 "앞으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0 16:19:57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尹 최고 관심사는 장바구니 물가…농축산물 집중 관리"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 상황 위기 대응과 민생 챙기기를 중점으로 참모들에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진행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경제수석이 먼저 주간 경제상황을 브리핑하고 지난주 경제동향을 챙기고 주요 이슈들에 대해 흐름을 짚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장바구니 물가"라며 "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을 선정해서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수비에서 또 한가지는 임대차3법 관련으로 시행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해서 임대차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대수비에서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정비도 지시했다. 핵심관계자는 "어떤 위원회는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지만, 어떤 위원회는 결과도 잘 나오지 않는 곳도 상당하다"며 "그런 곳을 통·폐합하거나 점검하도록 점검하자는 얘기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금리 상승분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이나 임대차3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그 어떻게를 검토하고 대비하라는 것"이라며 "내용은 관계부처에서 팔로우업하고, 경제수석실에서 추가적으로 보고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한 배경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묻자 "아까 말한 대로 맥락은 정부부처에 여러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들이 실제로 그 역할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생산적으로 잘 움직이는지, 당초 목적에 부합해서 움직이는지 점검해서 겹치면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것은 정비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22-06-20 15:24:50 박정익 기자

與 이준석 징계 논의·공부모임 출범…차기 당권 경쟁 불붙나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불붙은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22일 오후 열리고, 같은 날 김기현 의원 주도로 만든 여당 1호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도 첫 만남을 갖는다. 윤리위 결과가 이 대표 거취는 물론 차기 당권 구도와 직결된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오후 7시 위원회를 개최, 지난 4월 21일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는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철근 당원도 위원회에 출석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관련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윤리위 측 설명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확인한 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가지 처분 중 하나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갈등 관계인 친윤(親윤석열)계, 안철수 의원 등은 일찌감치 세 결집을 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받을 윤리위 징계 수준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선을 그었지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이면 사실상 임기 마지막까지인 만큼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어떤 징계 처분을 받더라도, 관련 의혹이 인정되는 만큼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도 친윤계, 안철수 의원 등이 세 결집에 나선 이유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징계를 받기 전부터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절차를 받는 가운데, 당 의원들의 공부 모임도 하나둘씩 출범하는 모습이다. 김기현 의원 주도로 만든 여당 1호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로운 미래)는 22일,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라는 주제로 첫 세미나를 진행한다. 새로운 미래는 첫 모임 이후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민생경제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한반도 평화 ▲정치 혁신 등 최근 화두인 주제로 강연과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미래에는 당 소속 의원 5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115명 의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김 의원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셈이다. 친윤계가 만든 공부 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도 조만간 정비를 마치고 재출범할 계획이다. 당초 오픈 플랫폼을 표방하며 출범한 모임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선 캠프 등에 참여한 인사 위주로 참여하면서, 세력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들레 측은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20 14:08:14 최영훈 기자

민주당 전대 준비 돌입..."7월 12일까지 룰 세팅 완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선출 규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이 20일 "당의 역사성과 오늘날 현실을 고루 반영함으로써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전당대회) 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전준위 회의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오는 전당대회는 대선과 지선 패배 후 제1야당으로 우리 당이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라며 "이번에 확인할 당원과 국민의 뜻이 당의 방향타이자 20대 후반기 국회의 행동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준위는 당의 미래와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당원 동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진력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의견을 모아준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당원 동지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원칙을 지키되 유연함을 잊지 않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을 맡은 전혜숙 의원은 "선대가 항구를 떠날 때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그곳엔 (선대를) 가까운 항구까지 끌어주는 예인선이 있어야 한다. 선대를 안전하게 끌어주고 뱃머리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성공적인 항해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한다"며 "당원들이 단결된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 성공적인 예인선 역할을 100% 해내겠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고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룰 변경', '단일 혹은 집단 지도체제 구성'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준위가 ▲총무·기획·홍보 ▲당헌·당규·당무발전 ▲당 강령 ▲조직 분과에서 전준위원들이 민주당을 '강한 야당'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4개 분과에서 각 안건이 올라오면 20명의 전준위원들이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토론을 해서 확정하는 상향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전당대회 준비에 통상 한달 반이 필요하다. 시간 확보를 위해선 늦어도 7월 11일에서 12일까지 룰 세팅이 돼야 하고 (한달 반을) 역산하면 8월 하순에 개최되겠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룰에서 45%를 반영하는 대의원 비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권리당원이 3~40만 명이었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12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대의원에 묶어서 판단하기엔 어렵지 않나. 시대정신과 현실성 있게 고려해야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의원 반영 비율을 늘린 것은 현실적으로 영남과 호남의 당원 비율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영·호남 균등과 전국 정당을 지향하기 위함"이라며 "지금은 어느 정도 균질하게 됐다고 판단되지만, 민주당이 인구 1만 명당 1명씩 대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빅데이터를 통해 늘린 바 있다. 이 비율 조정은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20 13:54:07 박태홍 기자

'경제 위기' 오는데 사라진 협치…'강 대 강 대결 구도'로 꼬인 정국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여야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이어지며 민생현안만 쌓여간 채 꼬인 정국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임기 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 수사를 비롯해 국민의힘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자료 공개 요구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의 사퇴 압박 등 협치는 사라지고 정국은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꼬여만 가고 있다. '8월 전·월세 시장 대란설'에 대비하기 위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 등 임대차3법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 유류세 인하 등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과반 이상 의석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다.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시대'가 도래해 그만큼 민생경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여야 및 정부와 야당 간 강 대 강 대결 구도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생 추가 대책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국회가 정상 가동됐으면 법 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경제 위기로)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대책에 대해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며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 타깃(목표)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하나둘 터져 나오던 위기 시그널 속에서 우리 경제는 사상 초유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안정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현실로 다가온 민생위기가 기업의 생존 위기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법인세 인하, 규제 철폐 등 민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가 지난해 7월 협치로 이뤄낸 합의를 존중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통해 국회 본연의 임무에 나서야 할 때"라며 "위기가 왔을 때는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이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결단을 내렸다고 밝히며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촉구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여당의 행태를 여야 협치를 통한 협력적 국정 운영으로 가겠다는 방향이 아닌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신호로 파악한다고 규정했다. 우 위원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볼 때 이런 식의 국정 운영 전략이 과연 현명한가"라며 "도대체 여당이 이 꽉 막힌 정국을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원 구성이든, 인사청문회든 여당이 야당에 양보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화 한 통을 하는가, 정무비서관이 찾아왔는가"라며 "정권 초기 여당이 이렇게 대화 없이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양보도 없이 주먹만 휘두르는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20일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지금 국회의 상황이 꽉 막혀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당이 양보안을 내놔야 여야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저희가 여당 할 때는 항상 양보안을 가지고 야당에게 협상을 제안했다. 그 양보안에 대한 계산을 해서 야당이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야 협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여당이 오히려 야당의 양보만 기다리면서 무책임하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여당의 정치력이 너무 부재하다고 평가한다. 국정을, 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먼저 야당이 납득할 만한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2022-06-20 13:28:10 박정익 기자

한국전쟁 참전용사, 시간이 없다. 영광의 정복을 지급하라

한국전쟁(6.25) 참전 용사들의 명예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새로운 참전용사 단체복을 공개했다. 허름한 안전조끼나 유사군복에 비해 참전용사의 품격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명예’와 ‘승전(勝戰)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군 정복 지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전쟁 이전에 국군은 병의 군 정복 규정이 있었지만, 전쟁발발이라는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군 정복을 지급하지 못했다. 장교들도 사비로 양복점에서 미군의 정복과 비슷한 정복 등을 맞춰 입었다. 참전용사가 군인의 복제 중 최고의 품격이 담겼다는 정복과 예복을 차려입은 모습을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세계최고의 품격이라고 평가받는 미국의 보훈행사에서는 참전용사들이 참전 당시의 제복으로 참석하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 지난해 5월 21일 한국전쟁 참전영웅 랠프 퍼켓 주니어 퇴역 대령(95·한국전쟁 당시 위관장교)은 명예훈장 수여식에 미육군의 ‘AGSU’ 정복을 착용하고 나왔다. 이 제복은 미육군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직후까지 채택된 미육군 정복이다. 미육군은 1954년 이후 제정된 녹색의 정복과 남색의 예복을 통합한 ‘ASU’복제를 2010년대 도입했지만, 2019년 무렵 AGSU로 정복을 다시 전환했다. 대한민국 육군이 창군기부터 1960년대까지 채택한 정복은 AGSU를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이었다. 미육군이 짙은 녹색계열의 정복으로 복제를 변경하면서 대한민국 육군도 이를 본 떠, 정복의 제식을 변경했고 현재까지 큰틀에서 이어져 왔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대만(중화민국)은 항일전승행사나 국공내전 관련 보훈행사에는 참전용사들이 참전 당시의 제복을 착용한다. 대한민국과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보이는 북한도 한국전쟁에 참전한 노병들이 참전 당시 군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세계6위로 자처하는 군사강국,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정부가 국격에 맞게 참전용사의 품격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투원의 전투기량과 보급품 향상을 연구하는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의 전문가들은 “올해 중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 보훈처 산하의 정전 70주년 위원회에 예산과 재량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국군 창군기의 모습을 선배들의 정복을 통해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참전용사들이 고령이라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참전영웅들에 대한 예우와 감사는 물론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6.25참전용사의 새로운 여름 단체복 개념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며 “참전용사들께서 사비로 ‘안전조끼’라 불리는 참전유공자회 여름 약복을 구매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0 12:51:08 문형철 기자

이은주, 중앙당사 이전 등 3개 혁신·3대 과제로 "10년 발판 만들 것"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정의당이 중앙당사 이전, 찾아오는 정의당, 찾아가는 정의당의 3대 혁신 조치와 3대 과제 완수로 당의 10년을 계획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첫 비대위회의를 열고 "정의당 비대위는 폐허 위에 섰던 진보정치를 다시 세우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 정의당의 지난 10년을 제대로 복기하고, 진보정치의 가치와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렇게 시민들이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정의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자부심 있는 정의당으로 다시 당당히 일어서겠다"며 "새롭게 선출할 혁신지도부가 당의 다음 10년을 계획할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첫 혁신 조치로 제시한 중앙당사 이전에 대해 "당사가 여의도 한복판에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공식에서 저희부터 벗어나겠다"며 "당사 이전은 진보정치의 현장과 정치적 상상력을 여의도에 가두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으로 정의당이 지켜야 할 자리, 정의당이 필요한 시민들의 일상으로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찾아오는 정의당을 만들겠다. 정치개혁 과제 등 큰 개혁에 집중하는 사이 일상의 진짜 큰 변화를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에 통감한다"며 "정의당의 본령으로 돌아가 이랜드 임금체불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넷마블 장시간 노동 등 시민들의 권리를 지켰던 민생 제일 정당 정의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정의당이 되겠다. 진보정치에 대한 시민적 믿음을 얻었던 것은 민주노동당 시절 시민들과 함께 이뤄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었다"라며 "시민들의 삶이 바뀌는 만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3대 혁신 조치는 혁신 작업의 종결이 아닌 혁신의 시작점"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당의 혁신 방향을 제시할 혁신평가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안의 자성으로 끝나는 혁신은 실패를 앞당길 뿐이라는 각오로 외부인사와 일반 시민 등 당 바깥의 목소리를 듣겠다. 혁신평가위가 도출한 혁신 과제는 8월 임시 당대회에서 의결해 새로 선출할 혁신지도부가 힘 있게 추진하게 할 것"이라며 "정의당의 변화와 혁신을 지켜봐 달라. 다시는 실망하지 않을,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정의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당 혁신을 기치로 첫발을 뗀 정의당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에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희서 서울 구로구의원,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 정책위원장을 선임했다.

2022-06-20 11:47: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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