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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 정부 비리만 터지면 관련자 숨져...대장동 특검 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장동 사건 특검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문재인 정부는 비리만 터지만 관련자가 죽는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에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유상범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이철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함께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의문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사태, 옵티모스 사모펀드 사태,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 연이은 비리게이트에서 핵심 관계자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장동 게이트도 마찬가지"라며 "이 후보의 최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속을 앞두고 자살을 기도한 데 이어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도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가 대장동으로 수천 억 원을 챙기게 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데에 관여한 자"라며 "성남도공이 윗 사람은 그냥 두고 김 처장만 고소한 것에 분노했으며 몸통을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유족의 울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등 야당의원 107명이 이재명 특검법을 제출했으나 민주당 방해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 후보는 말로만 조건 없는 특검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민주당은 시간을 끄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자의 연이은 죽음에도 이 후보는 사과 한번 없이 빈정거리거나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라며 "이 후보가 의심을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에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재집권하게 되면 비리의 실체가 묻히고 몸통은 잘 살고 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온 힘을 모아 대장동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12-22 16:3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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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종인, 기동헬기 아닌 혼자 탈출하려는 尹부터 붙잡아야"

더불어민주당은 내부갈등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쇄신과 관련해 "기동헬기를 띄우겠다는 김종인 위원장은 혼자 탈출하려는 윤석열 후보부터 붙잡으시라"고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2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논평을 통해 "난파선 선대위에서 김 위원장의 눈 밖에 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일부를 골라낸들 이번 갈등이 해소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핵관이 나서서 난파선 선대위에 불을 놓았다"며 "국민의힘이라는 난파선이 전소 위기에 처했는데 정작 대선 후보는 홀로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것은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해결한다고 했다'는 윤 후보의 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선장은 우선 탈출하고 보겠으니 갑판장이 알아서 대리 수습하라는 것인가. 누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내가 총괄을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며 마지못해 책임을 떠맡았고, '선대위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말대로라면 첫 번째 당사자는 윤석열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 눈앞에서 '나는 후보 말만 따른다'는 공보단장의 항명과 내분 사태를 두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해괴한 소리를 한 당사자"라며 "사과 아닌 사과로 결국 이 사태를 초래한 것도 윤 후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조치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의원들한테 서운하다' 운운한 윤 후보와 자신의 경력 의혹을 '돋보이려 한 것이다'라는 김건희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제일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1-12-22 15:22: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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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후임 민정수석,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중"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 인선에 대해 22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 논란으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전날(21일) 사퇴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5개월 동안 민정 관련 업무 책임 인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방침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후임 인사는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정수석 인선과 관련) 드릴 말이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임자를 찾지 않을까 싶다"며 올해 안에 후임 민정수석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청와대는 김진국 전 수석을 포함해 문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한 게 '특별감찰관 공석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침묵했다. 그러면서도 민정수석 공석에 따른 감찰 업무 공백 우려와 관련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등 각각의 비서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후임 민정수석이 오기 전까지 공백이 없도록 메꾸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및 위중증자 증가 추세에 따른 병상 확보 차원에서 문 대통령 특별지시로 마련한 태스크포스(TF)와 관련,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병상 확보와 관련 역할을 하겠지만, (방역기획관)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게 주 업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한 병상확보 TF에는 청와대 및 관계부처,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한다. TF는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2회씩 활동할 계획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추가 회의도 열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TF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장인 실무추진단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에는 의료원 실무 대표들이 참여해 TF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할 방침이다. TF가 실무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관할하기 쉽지 않은 만큼 별도 실무추진단을 꾸려 움직이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021-12-22 15:10: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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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죽음에, 특검 도입 열올리는 野, 짧은 논평 낸 與

국민의힘은 22일 논평을 내고 전날(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것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동시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오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날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전날(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지난 3개월 동안 '꼬리 자르기' 수사로 미적대는 사이에 대장동 '몸통'의 실체, '그분'의 개입 여부를 밝혀 줄 핵심 인사들이 속속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진실을 밝힐 방법은 특검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화천대유 1조원의 이익을 가능케 했던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담당했던 부서장이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제의 공모지침서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래서야 민간이 들어오겠느냐'고 실무자들을 질책했고 그 실무자 중 한 명이 숨진 김문기 처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김 처장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혐의로 최근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는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 직후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허울뿐인 특검 주장을 했다"며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특검법 법사위 상정을 세 차례나 필사적으로 거부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후보와 민주당은 더 이상 특검을 피할 명분이 없다"며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울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여 '그분'의 실체를 밝히는 길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짧은 논평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처장에 대한 부검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12-22 15:07: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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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표' 선대위 쇄신 주목...총괄상황본부 중심 효율화 방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조직 개편에 합의하면서 선대위 쇄신 수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김 위원장은 우선 총괄상황본부를 중심으로 선대위에서 분산되거나 중복된 기능을 개편해 효율화를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선대위 쇄신의 원인은 지난 울산회동 이후 내부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것으로 보였지만, 중앙선대위 출범 이후 18일만인 21일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함에서 물러나면서다. 단순하게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과의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대응',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을 둘러싸고 선대위 내부 지휘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통도 되지 않았던 점들이 이 대표가 사퇴함으로써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기존 '항공모함', '공룡'이라 불렸던 선대위 전체를 쇄신하는 것보다 기존 조직에서 효율화를 꾀해 '기동헬기'를 띄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를 갈아엎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가 크다. 김 위원장은 21일 한 방송에 나와 "처음 시작할 때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선대위가 구성돼서 벌써 한 달 이상 움직이고 있다"며 "자기네들이 기여를 한다는 사람을 갖다가 (쓰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 쫓아내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두고 선거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동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2일에도 윤 후보와 회동을 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별다른, 큰 변동을 취할 수도 없고, 주어진 선대위 여건하에서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구체적 안을 가지고 선대위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김 위원장과 회동 후 "선대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이 좀 그립(권한)을 더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회동에 배석한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조직 일부를 잘라내거나 하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선대위가 기존 중앙당처럼 체계가 잡힌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김 위원장이 경험이 많으니까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이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각 단위 모든 기구 사람이 참여하는 '일일 점검 회의'라는 회의체 구성 소식을 밝혔다. 또한 총괄상황본부의 역할을 강화해 업무 공백을 줄이고 효율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전면 개편이 아닌 기존 체제 안에서 효율화를 추진하는 까닭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이미 임명을 다 했는데, 일괄 사표를 받을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갈등을 일부러 왜 만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능 조절을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정책 관련해서 여러 군데서 메시지가 나오는 않게 한쪽으로 몰아 유기적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2021-12-22 14:55: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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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의 DMZ 규정 위반행위 조사착수

앞으로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DMZ(비무장지대)내의 안보견학과 평화의 길 답보를 할 경우 군용피복을 비롯한 군대식 위장무늬 복장착용이 엄격히 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3사단 백골OP(관측소)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유엔사 규정을 위반했를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 尹측 규정551-6 위반여부 조사착수 이날 유엔사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12월 20일 OP 241 백골에서 민간인 전선부에 의해 허가된 DMZ에서의 무단활동이 허며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전날 본지는 '尹의 안보 첫행보, 유엔사 규정 551-6 위반했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윤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유엔사 규정 551-6'을 위반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유엔사 규정 551-6'의 '3-3 유엔사 DMZ 안보견학장 방문객 제한사항 d항'과 '4-3 유엔사 DMZ 평화의 길 방문객 제한사항 d항'에는 방문자의 복장을 제한하고 있다. 각항의 9호는 '사냥용 복장 등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즉, 민간인인 두 정치인은 국군의 제식 위장무늬가 사용된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할 수 없다. 백골OP를 방문한 윤 후보와 같은날 같은지역의 6사단 청성OP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군용 기능성방한복과 방탄헬멧을 쓰고 있었다. 유엔사는 이와 같은 행위에 제동을 건 셈이다. 한국 정치인들이 DMZ 내를 방문하면서 군용피복을 착용한 선례가 많았던 만큼 유엔사는 문제 발생의 원이 규명부터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규정 적용 놓고 '안일하다'VS '과도하다'의견 갈려 군 안팎에서는 '한국 군당국이 유엔사 규정에 너무 안일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영관장교는 "유엔사로부터 DMZ 내의 안보관과 평화의 길 운영을 위임받은 지휘관은 오인사격을 비롯한 사고로부터 방문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장을 통제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유엔사는 출입자 승인과 함께 유의사항도 한국군에 전송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이 복장규정에 엄격하지 못한 것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기름을 부었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해 5월 22일 설 의원이 유엔사 551-6의 관련규정을 공개하면서 '레깅스 등은 왜 착용이 안되느냐', '관광에 지나친 규제를 적용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날 유엔사 관계자는 "전방사단에서 이러한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면서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에 17개의 장소를 지정해 철저한 규정 준수하에 민간인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한국군 전방사단에 위임했다"면서 "이번에 발생한 미준수 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고,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22 14:52: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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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장갑형 '화생방정찰차-II'로 전투원 생존력 업!

전력화가 이뤄진 신형 장갑형 화생방정찰차-II의 형상. 기존의 K200장갑차와 비슷한 보습이다. 신형 화생방정찰차는 원거리에서 화생작용제 탐지 및 식별, 방사능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사진=방위사업청 전투원의 생존력을 높여 줄 신형 장갑형 '화생방정찰차-II'의 전력화가 완료됐다. 신형 화생방정찰차는 원거리에서 공기 중에 있는 화학작용제를 탐지하고 경고하는 장비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신형 화생방정찰차는 탑재된 정밀측정장비를 통해 현장에서 화생작용제 탐지 및 식별, 방사능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사청의 설명에 따르면 신형 화생방정찰차는 군 통신체계와 연동해 신속하게 화생방 경보전파도 가능하다. 특히 기존 화생방정찰차 차체를 활용해 개발돼 예산도 절감됐다. 기존에 별도로 운용하던 생물학정찰차의 '생물학 탐지능력'도 신형 화생방정찰차에 추가돼, 역활의 범위가 확대됐다. 방사청은 모의훈련장비(시뮬레이터)를 개발해 화생방학교에 납품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방사청은 장갑형에 이어 차량형 화생방정찰차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노후화한 장비를 획기적으로 개량해 성능이 대폭 향상된 최신장비를 전력화한 성공적인 사업"이라며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화생방 대응 태세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2 14:28: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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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당청 갈등' 아냐…현안 입장차에도 "일반적인 현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침을 두고 청와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청 갈등' 가능성이 나온다.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에 이어 이재명 후보 측이 문재인 정부와 엇갈린 입장을 연이어 밝히면서다. 반면 청와대는 '당청 갈등'을 일축했다. 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이 후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현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등으로 꼽힌다.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문제를 두고 양측간 입장이 갈라선 것이다. 이는 민주당 측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비판받는 지점에 대해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자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 이기 땜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이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정부 정책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직후 이 후보가 재차 밀어붙일 것이라고 뜻을 밝힌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이 후보의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재차 반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 지급하기로 한 방역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한 데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 방역을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생각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치가 시작되자마자 지급하도록 하라'고 강력한 지시를 했다"는 말을 전한 지 이틀 만에 이 후보가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일부 정책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해 '당청 갈등'이라는 해석하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당과 청와대가 '원팀'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갈등 프레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박수현 소통수석은 22일 "당정, 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 충돌로 보는 것은 언론의 시각"이라며 "다음 정부를 더 잘 만들겠다는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께 여러 가지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여야를 넘어 모든 대통령 후보님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해 박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선거 캠페인 중 당과 후보는 정부 입장보다 앞서나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같이 당청 갈등 프레임에 대해 반박했다.

2021-12-22 13:33: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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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학기술 혁신전략, 최우선 국정과제로…기술패권 시대 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 핵심 과제로 놓고, 대대적인 투자와 명운을 걸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술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통해 "결단과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를 언급하며 "역사는 그 날을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주 강국임을 선언한 날이자, 한국 과학기술이 우주 영토에 새로운 지평을 개막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은 박정희-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져 온 과학기술 육성 덕분이라며 "이분들이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강한 추진력,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선진기술로 무장한 2000여명의 일본군 앞에 10배가 넘는 2만여명의 동학혁명군이 전멸당한 후 국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정체된 성장을 반등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과학기술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나라, 과학기술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연구 확대 ▲지역 R&D(연구개발)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전환성장 이끌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함께 밝혔다. 먼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해 연구개발 체제를 기존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며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하겠다"며 규제를 개혁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적재산권 강력한 보호, 실험실 창업과 기술이전 지원, 공공조달과 해외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수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또한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 방안으로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공공·민간 협력으로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 확보 및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우주기술 자립 공약은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 도약과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고,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첨단 인공위성 관련 민간산업 육성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 인류가 직면한 고위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과제를 선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임무지향형 프로젝트와 국민체감형 과학기술 연구 투자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와 민·관·학 공동협력 지역인재 혁신플랫폼 구축, 연구과제중심(PBS) 제도 개혁과 정부 출연금 대폭 확대로 기본연구비 보장을 비롯해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전환해 시장 중심, 지역 중심, 청년,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통제 최소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한민국 전환성장의 핵심 토대로 기술주권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없다"며 "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가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2 10:34: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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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조수진 내홍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사퇴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갈등을 바라보는 당내 인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번 갈등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아첨하려는 자를 선대위에서 솎아내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 방향을 흩트려 놓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보는 시선이 공존했다. 이 대표의 잠행 당시 함께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에 나와 "조 의원의 일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울산 회동도 그렇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당 지도부의 이유는 '이대로 가다 정권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는 아첨하는 자와 원칙을 지키는 자와의 대결"이라며 "파리 떼를 이번에 정말 제거하지 않으면 역사에 어떤 죄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결정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의원과의 갈등은 이번 사건의 촉매제뿐이었고 선대위 내부에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실장은 "선대위가 상당히 비대해졌고 공약 하나 변변히 나오지 않는다"며 "위기상황이 왔을 때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일에도 윤 후보가 사과하는 데까지 3일이 걸리고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후보자는 50조(라고 말하면서) '이대로 가면 정말 선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윤석열 리더십에 장단점이 있다며 "후보는 어깨동무하고 함께하는 분위기에서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여의도 정치를 하신 분들은 분명한 선을 그을 건 긋고 합의할 건 합의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익숙한 측면이 있어서 여기에서 오는 약간의 불일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다단한 이 선거 와중에 정치경험이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보좌하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고성이 오갔던 20일 선대위에서 후보 의사 전달을 직책과 상관없는 조 의원이 하면서 일이 커졌다고 말했다. 선대위에서 후보의 의사를 전달하는 일은 보통 비서실장이나 총괄당무지원본부장을 맡은 권성동 사무총장이 한다는 것. 이어 김 최고위원은 "많은 분이 선거운동에 참여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보다 좀 어떻게든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며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에 도움 되는 일을 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자신이 소홀하게 대접받거나 그걸 계속 주장하고 떠들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는 전체의 방향을 흩트려 놓을 일을 벌인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당무는 계속 수행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당대표로서 당무를 처리한다는데 당무라는 것이 없다"며 "그러면 당무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다시 그러면 그것도 또 주목을 받게 되고 그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의 논란에 또 휩싸일 텐데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조 의원의 내홍에 대해서 "저게 저럴 일인가 싶다. 몇 달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없어질 조직인데 무슨 파워게임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밝혔다.

2021-12-22 10:11:5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