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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에…문 대통령 "軍 인권·병영문화 개선 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사망 사건, 입영 전 발생한 범죄 등을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와 관련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군 관련 성범죄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 등과 관련 문 대통령이 강한 질책과 철저한 예방 대책 마련까지 당부한 데 따른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두고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관할관·심판관 제도 역시 폐지해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군사범죄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 경계를 늦출 수 없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 수 증가로 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특별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석 연휴 전 국민 3600만명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중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며,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우수한 백신 접종 역량과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 노고가 더해진 결과"라는 메시지도 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것을 전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하여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가 된다.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에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앞서 정부가 유엔에 제출해야 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와 관련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과 관련 지난 주중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해 열다섯 개 기업들이 모여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시킨 데 대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9-14 11:48:15 최영훈 기자

文, '광주형 일자리' 경형 SUV 사전 예약…퇴임 후 사용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경형 SUV '캐스퍼' 온라인 사전 예약에 성공했다. 캐스퍼는 노·사 상생 정책 차원에서 마련한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 생산하는 차량으로 문 대통령은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날에 인터넷을 통해 직접 차량 구매 예약까지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차량 예약 구매 사실을 전한 뒤 "캐스퍼는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이라며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예약 구매한 경형 SUV는 '광주형 일자리'에 따라 설립한 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15일부터 출고하는 자동차다. 이에 박 대변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책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차량 예약 구매 배경에 대해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생산된 차량인 만큼 응원 차 구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지역의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 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4월 29일 광주 빛그린산업단지 내 위치한 GGM 공장 준공 기념행사를 찾은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4년 6개월여간 논의 끝에 2019년 1월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이후 2년 3개월 만인 지난 4월 공장까지 준공한 데 대해 "상생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사·민·정이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그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덟 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맺어졌으며, 앞으로 총 51조원의 투자와 직간접 일자리 13만 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1-09-14 10:24:42 최영훈 기자

메트로신문 9월 14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9월 14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설립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자들이 13일 호남 지역 정책 공약을 냈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호남(광주·전남, 전북) 지역 경선에서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해외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기 구매대행 제품을 조사했더니 13%가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13∼14일 양일간 시민·당원 여론조사로 8명의 대선 주자를 가려낸다. 국민의힘은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 대선 주자들은 보수 지지도가 높은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방문해 '집토끼 잡기'에 나섰다.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제기'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말한 방송 인터뷰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조씨는 "황당한 주장에 대한 답변"이라고 맞섰고 윤석열 캠프 측은 "박 원장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해임을 요구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3~15일 '2021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채용관에는 200개 이상 우수 기업이 참여한다. ▲세종대학교는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이승원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과 중증 위험도를 낮추는데 적절한 운동이 효과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이 결국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13일 보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재정지원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중간지원조직이란 중개소를 만들어 세금을 낭비하고 성과 평가가 미흡했으며 유관 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특혜를 주는 등 여러 문제가 발견돼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산업> ▲ KT가 고객정보가 유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네 자릿수 확진자가 70일 가까이 나오면서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감소하는 반면, 국내 렌터카와 차량공유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업체별로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경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북 경주에 모였다. ▲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비교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8만5000원 싼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마켓·부동산>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타 기업과의 협업과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한 연계 상품을 속속 내놓으면서다. ▲지난주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우려가 불거진 뒤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외국인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카카오와 네이버 주식을 1조631억원어치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조531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GS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유통·라이프> ▲백화점 업계가 프리미엄 리빙 카테고리에 힘주며 40조 인테리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 롯데쇼핑이 최근 한샘 공동 인수에 나서면서 신세계, 현대와 함께 리빙 시장에서도 맞붙게 됐다. 명품 다음으로 매출 규모가 큰 리빙·인테리어 시장을 공략해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코로나 시국에 화장품 업계가 비대면 및 온라인 부문에 집중하면서 오프라인 채널을 소홀히 대해 가맹점과의 상생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첫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임상3상이 본격 궤도에 진입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3상 임상시험(FURIN 연구)에 참여하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에게 투여를 완료했다.

2021-09-14 07:30:04 최영훈 기자

김희국 의원, 김부겸 총리에 "이렇게 부동산 격차 만든 정권 없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부겸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의 4년 간의 집값 폭등을 지적하며 "수십 년간 여러 정권이 명멸했지만, 이렇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격차를 만든 정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총리에게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은 5180만명이 293만 가구에 살고 있는데, 수도권 절반이 집이 없다"며 "조사 결과, 70% 이상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불만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결국은 내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며 "집값이 뛰고 나면 이게 내 집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식한테도 이런 주거 없는 주거 불안을 되물림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김 의원이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묻자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제일 큰 원인은 공급이 부족했다는게 지적됐다"며 "두번째는 전지구적인 유동성 과잉도 분명히 하나의 역할을 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집 가지 분들이 갖는 여러가지 특권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도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현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각부 장관이 있는데 현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우리 모두 다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에 매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정권이 명멸했지만, 이렇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격차를 만든 정권이 없었다"며 "국민들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총리는 "그 점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자산 격차를 너무 크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한테 많은 좌절감을 준 데 대해서 정부가 행정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9-13 23:34:28 박태홍 기자

조해진 의원, 박범계 장관에 "공수처는 잘못 태어난 기구"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는 잘못 태어난 기구고 돌연변이, 헌법에 근거가 없는 헌법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 뉴시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는 잘못 태어난 기구고 돌연변이, 헌법에 근거가 없는 헌법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에 대해 "그러니까 위헌적 기관"이라며 "국가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보인 행태가 너무 수준 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위상이 땅바닥에 추락하니까 그걸 어떻게 세워보려고 고발장 사건에서 어설프게 공작 수사 흉내 내다가 불법 행위까지 저질렀다"며 "이제 거꾸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됐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위헌적 기구라는 점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삼권분립 이론에 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기구"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박 장관에게 "(공수처가) 배후에서 정치 공작 의심을 받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왜 조사 안하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본인께서 헛다리 짚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찌 됐든 고발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수사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불러내 야당을 배제한 여당의 법안 처리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해서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법안이 마구 제출됐는데, 실제로 그 법안이 본회의에서 마구잡이로 통과되고 시행에 들어갔다"며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청와대가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선거법, 대북전단법, 사립학교법, 지금 논란이 되는 언론중재법이 다 그런 법들인데, 절차적으로도 입법독재지만 내용적으로도 민주주의자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와 또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아주 단단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이렇게 하나하나 극복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적으로도 언론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로 처리하고 안 되면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하고 여야가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지켜보시죠)"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민족문제연구조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기관도 아니고 유권 해석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는데 왜 정부 기관들이 친일 판정 문제에 관해서는 이 민족문제연구소의 판단을 금과옥조로 받들고 있다"며 "왜 정부가 이 민족문제연구소를 국가가 공인한 친일 감별사처럼 대우하냐"고 물었다. 전 장관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동안 친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시했던 것들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13 22:37:53 박태홍 기자

권성동, 김부겸 총리 향해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자 공작게이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대위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공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대위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공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권 의원은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박 원장과 아주 가까웠던 측근 의원에게 들었다"면서 " 조성은씨가 이 사건 자료를 박 원장에 사전에 보내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자 공작게이트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며 "윤 전 총장에 의한 고발사주가 아니라 박 전 원장에 의한 정치공작 사주라고 규정지어도 무리가 없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씨가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시점이 7월 21일"이라며 "그 때는 손준성 (검사) 고발장은 끊겨서 보이지 않고, 8월1일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조씨가) 캡처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의혹 보도 날짜를 상의하고 뉴스버스에 자료를 건네준 날이 박 원장을 만난 이후 이루어졌다"며 "총리가 건의해서 박 원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다그쳤다. 김 총리는 "박 원장께서 스스로 그런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싶다"며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과거 박 원장이 당대표로 있던 시절에 (조씨가)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된 거고, 도움을 받았다는 거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만난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또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 사건 자료를 입수해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된 다음에 터뜨리려 했는데 (보도가) 너무 일찍 나와서 당황했다고 한다"며 "저도 기자한테 들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모르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박 원장이 TV 토론에 나가거나 했을 때 누가 수행했는지 아느냐"라며 "조씨가 수행했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9월 8일에도 둘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며 "소공동 롯데호텔 32층에 국정원장 안가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나"라고 했다. 김 총리는 다시 "모르겠다"며 "원장 판단이 있었겠지만, 사적 만남에 대해서까지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13 18:32:36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13~14일 1차 컷오프...대선 주자 TK·PK로

국민의힘이 13∼14일 양일간 시민·당원 여론조사로 8명의 대선 주자를 가려낸다. 국민의힘은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 대선 주자들은 보수 지지도가 높은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방문해 '집토끼 잡기'에 나섰다. 1차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이 일반 시민 2000명과 책임 당원 2000명을 조사한다. 각 여론조사 기관이 시민 1000명, 책임 당원 1000명의 조사를 맡는다. 일반 시민 조사에서 80% 당원 조사에서 20%를 합산해 상위 8명을 추려낸다. 1차 컷오프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은 13일 보수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TK와 PK에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경북 유교 문화 회관, 안동대학교 등을 찾았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TK지역을 찾았다. 그는 13일 일정 마무리로 대구 동성로에서 '대구·경북 5대 약속'을 제시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이날 대구 서문시장과 동산병원을 찾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산 UN기념공원, 부전시장 등을 방문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란 이름으로 경남 진주로 향했다. 그는 진주에서 경남도당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진주중앙시장까지 찾았다. 박진 의원은 전북 전주에 방문했다. 한편 1차 컷오프 대상이 되는 예비후보는 기존 12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 전날(12일)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홍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 경선 레이스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퇴 선언문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강단 있게 안보를 바로 세울 분은 홍준표 후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13일 기준 당 대선 주자는 박진,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후보로 총 11명이다. 이들 가운데 1차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후보에겐 6번의 토론회가 기다린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16일부터 총 여섯 차례 TV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2차 컷오프는 여론조사에서 시민 50%, 당원 50%를 반영해 10월 8일에 4명을 가려낸다.

2021-09-13 18:00:02 박태홍 기자

문 대통령, 5년 연속 유엔총회 참석…'한반도 평화' 메시지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5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열린 유엔총회에 문 대통령은 화상 형태로 참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와 함께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차 하와이 호놀룰루도 방문할 에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9~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하와이 호놀룰루 방문 예정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뉴욕 방문 기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 ▲SDG(지속가능발전목표) Moment 개회 세션 연설과 인터뷰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호놀룰루에 방문한 가운데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가 남북 공동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인 만큼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에 대해 "올해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써,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재조명하고, 국제사회 내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의지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9-13 16:35:18 최영훈 기자

北, 南비난하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北의 의도는?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1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쳐 북한이 결국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13일 보도했다. 전날 북한의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국방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핵심 시설들에 대한 타격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전후로도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의 명의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비해 탐지가 어려운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北 장거리 순항미사일, 美항모와 일본 노린 새로운 위협? 이날 노동신문은 "순항미사일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해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직접 참관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비행 시간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시속 700㎞의 속도로 비행했다. 표적까지의 사거리를 비교하면 한국군이 보유한 사거리 1500㎞의 현무-3C급이다. 북한이 핵탄두 중량을 500㎏으로 소형화 할 경우 미국 항공모함은 물론 주일본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게 돼, 북한의 해상억지력은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과 달리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고도로 비행하는 특성상 레이더 탐지가 어려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수위는 더 높아진다. 이날 노동신문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달리 이번 순항미사일 탐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미국의 토마호크처럼 초저공으로 지형을 회피해가면서 목표까지 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북한은 이미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고 보유한 대함미사일도 순항미사일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초정밀 지형회피나 양산은 단기간에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복수의 군사전문가는 "순항미사일에 적용되는 GPS/INS 기술은 상당히 보편화된 기술인 만큼, 단순한 경로 지정에 따른 지형회피 비행은 새로울 것이 없다"면서 "북한이 양산에 필요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엔진을 생산할 능력이 있거나, 확보할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계속되는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에 위협인가 내부 결속용인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만큼 북한이 대외적인 위협카드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14일 예정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를 촉구해왔지만, 상당 기간 교착상황에 머물러 있었다. 북한은 미국에 선(先)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제재 일시적 완화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대화에 진척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침묵해오던 북한이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를 밝한 것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북핵수석대표 협의 다음날인 1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보면, 북한이 중국과 연계해 대외적으로 한국과 군비경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10월까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겠지만, 중국의 동계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게끔 군사적 긴장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초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번 발사를 통해 주민 결속을 더욱 조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9일 정권 수립일 73주년을 기념 열병식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으로 진행해, 내부결속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2021-09-13 16:29:14 문형철 기자

정세균, 與 대선 경선 '중도사퇴'…"평당원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중도 사퇴'를 선언했다. 경선 과정에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자 중도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오늘 이후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고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중도 사퇴 소회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부족한 저를 오를 오랫동안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도 전했다. 정 전 총리가 '중도 사퇴'한 데 대해 캠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예비후보는 지난 11∼12일 대구·경북 순회 경선을 포함한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 등으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날(12일) 발표된 민주당 국민·일반 당원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 정 전 총리는 4.27%(2만3731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 전 총리는 같은 날 발표된 강원 지역 경선에서도 6.39%(583표)를 얻은 바 있다.

2021-09-13 16:19: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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