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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부동산 정책 文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 과세와 투기 억제를 위해 기조를 유지해온 핵심 정책인 만큼, 이 후보가 앞서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처럼 당과 정부의 반발도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부동산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져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실용이고 국민주권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 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 국민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장한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는 두 가지로 ▲재산세·건강보험료 올해 수준 유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 수급 자격 탈락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당과 정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稅)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 68가지 제도 중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각 제도에 적합한 '조정계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1-12-19 11:59: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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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가족 논란'에…안철수 "합동 검증위 통해 제대로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족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어진 네거티브 공방으로 인해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회의실에서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들과 중립적인 언론단체 및 정치 관련 학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는 후보와 그 가족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후보를 초청해 도덕성과 비위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며 "의혹 검증 결과와 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언론과 국민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합동 검증위 설치 제안 이유에 대해 "각 정당과 후보들은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미래비전과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미래 먹거리 창출, 국민 통합 문제 등이 이번 대선 화두가 되어야 하기에 검증위 설치를 제안한 것이라는 발언이다. 안 후보는 합동 검증위 설치에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검증위 설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동의하면, 이번 대선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며 "떳떳하다면,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용기가 있다면, 제 제안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에 몸 사리고 남의 등 뒤로 숨는다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대선 후보들은 합동 후보 검증위원회 구성에 동의해서 검증은 그곳에 맡기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국민 앞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지긋지긋한 네거티브 대선판을 비전과 정책 대결로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대해 "정부의 예측 실패와 준비 부족이 초래한 명백한 관재(官災)다. 정부의 무능, 그리고 재난을 선거 대책 차원에서 접근한 여당의 무책임 때문"이라며 "일상 회복이 아니라 '민생 멈춤'이 됐다"고 꼬집었다.

2021-12-19 11:43: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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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수석 "대통령 호주 성과 폄훼, 국민 위한 자세 아냐"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순방, 우즈베키스탄과 정상 외교 성과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9일 '공급망 가치사슬 강화 차원의 행보'라고 평가했다. 야권이 문 대통령의 외교를 두고 사실상 국내 현안은 내버린 게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한 데 따른 반박 차원이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8)'를 통해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에 대해 "극히 일부이겠지만 '이 와중에 해외를 가느냐, 외유 아니냐'는 비난이 눈에 보이듯 선했지만, 호주의 거듭된 요청과 정해진 국빈 방문을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원 부국인 호주의 핵심광물 확보를 통한 공급망 강화라는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게다가 우리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 1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이라는 커다란 국익까지 곁들여 있는 호주 방문이었으니 아무리 높이 평가한들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호주에서 귀국한 직후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을 갖고 '희소금속 다각화 협력'에 합의한 성과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호주 순방 귀국길에 쉬지 않고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 자료를 살펴보고, 귀국 직후 관저에서 코로나 관련 보고서도 챙긴 점에 대해 소개했다. 외교 일정뿐 아니라 국내 현안도 꾸준히 챙겨온 것이라는 취지로 소개한 발언인 셈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외교 일정과 별개로 국내 현안도 챙긴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일상회복 준비 부족으로 국민께 또 고통을 드리게 된 것은 대통령도 사과를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수석은 요소수 공급 불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 등 국내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 방침도 상세히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유럽 순방 이후 3일 만에 '요소수 공급 불안' 사태로 참모회의를 소집한 점에 대해 언급한 박 수석은 참모회의 때마다 요소수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과 지시가 수없이 이어진 점을 전한 뒤 "대통령의 요소수 관련 지시는 이날(11월 8일)을 포함해 8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지시사항만 그렇다는 것이지 보고와 걱정은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일 수는 없지만, 지시와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정부 종합대책의 길잡이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소회도 전했다. 7박 9일 유럽순방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뒤 휴식 없이 요소수 문제에 대응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인 셈이다.

2021-12-19 11:17: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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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이 후보 아들 '공작설', 언급 자제해달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공작설'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소속 의원들이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전날(18일) 저녁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의원님들의 양해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보단장은 "대선후보의 가족 문제가 대선의 중요 이슈로 대두되었다"며 "우리 후보는 아들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부인 문제에 대한 억지 사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공감tv에서 우리 후보의 아들 문제에 모 언론이 개입해 공작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며 "그러나 공작설은 우리 선대위 관계자나 우리당 의원님들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 공보단장은 "우리 후보의 아들을 감싸는 의견을 내는 의원들도 계신다"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대응하자는 좋은 뜻이 담긴 고마운 일이나, 후보의 사과 의미를 반감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자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진정성 대 억지성 프레임이 효과적인 구도"라며 "공보단과 전략본부의 판단으로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9 11:02: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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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공식일정 잠정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맞고 공식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의 한 내과 의원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받았다고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수원 보건소에서 1·2차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으며 이날 3차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이 후보의 수행원과 경호원 4인도 함께 부스터샷을 접종했다. 해당 병원장은 이 후보에게 정부의 백신패스 제도 방침으로 3차 부스터샷 접종을 맞는 내원자가 증가해 전날(17일)에만 80여명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단장은 "후보의 오늘 공개일정은 없다"며 "안정을 취하라는 게 병원장의 지침이고, 후보도 방역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접종 후 페이스북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위증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평범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제3차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며 "백신국가책임제 추진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지침 강화가 국민의 고통이나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주말마다 전국 권역을 누비는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소화했지만,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지역 순회를 잠정 연기했다. 이 후보가 공개일정 없이 주말을 보내는 것은 5주만이다. 한편, 이 후보는 휴식기간 동안 장남 동호씨 불법도박 의혹을 비롯한 리스크 대응 방안과 대선 전략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1-12-18 15:02:2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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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사과, 진정성·반성 없는 '억지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진정성과 반성 없는 사과로 규정하며 억지 사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가 또다시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 윤 후보의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오늘도 윤 후보는 허위 경력 사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은 채, 여론과 당내 압력에 굴복해 마지못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 질문도 제대로 받지 않고 도망가듯 퇴장한 것만 보아도 억지 사과가 분명하다"며 "사과의 대상도 모호하다. '이유를 불문하고 논란을 야기한 것 자체만으로'라는 조건이 또 붙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에게 제기된 어떠한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획 공세 운운하며 언론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인을 감싸려 전국의 13만 시간강사를 폄하했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윤 후보는 사과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성과 반성이 없는 사과, 억지로 '사과한 척하는 사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에 논란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경력기재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한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1-12-17 16:45: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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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우즈벡과 미래 성장 분야에서 굳게 손잡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샤르카프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즈베키스탄과 미래 성장 분야에서 굳게 손잡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즈벡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올해 1월 첫 정상회담을 대통령님과 화상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정상회담을 대통령님과 대면으로 하게 됐다"며 "올해 정상외교의 시작과 끝을 대통령님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양국이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것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양국은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다. 농기계, 에너지, 플랜트와 발전소 건설 같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전자, 통신, 금융 등 910개의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 있다"며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무역협정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방한을 계기로 여러 건의 중요한 협정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한다. 보건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와 희소금속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ICT(정보통신), 전기차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서도 굳게 손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해 1월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다. 양국이 함께 공동 번영의 새로운 30년을 열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 양국은 정서, 전통, 윤리적 가치 면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이 코로나19의 여파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G20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은 최첨단 기술, 디지털화, 혁신과 녹색 분야에서 한국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고, 국민의 저력과 커다란 인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통령님의 노력과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하며, 유엔 총회에서 종전을 신속하게 선언해야한다는 대통령님의 제안을 환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4번째 면담을 갖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양국의 우정과 다각적인 협력 관계의 증진을 위한 대통령님의 기여를 귀중하게 여긴다"며 "2019년 4월 대통령님의 역사적인 국빈 방문을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바로 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통령님과 우방국인 한국 국민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12-17 13:31: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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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정상회담 개최, 수교 30주년 협력 강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둔 양국의 관계 발전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연속성과 방향성을 확보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사이 네 번째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무역 증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보건의료 협력 확대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심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양 정상은 회담 결과를 종합한 '한-우즈베키스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은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이은 네 번째다.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에너지·인프라·ICT 분야의 협력 확대와 양국 간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것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양 정상은 지난 1월 개최된 화상 정상회담에서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이 양국 교역 및 투자 증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 시작을 선언한 바 있다. 청와대는 3350만명 인구의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이번 무역협정을 통해 신북방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위해 관련 분야 기술 및 경험 공유 등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지원으로 지난해 10월 개원한 우즈베키스탄 국립 아동병원에 이어 ▲타슈켄트 종합병원 및 국립암센터 건립과 ▲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 사업 등 보건의료 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즈베키스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내년 수교 30주년과 동시에 고려인 정주 85주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교류를 증진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이 고려인 정주 85주년임을 언급하면서 그간 고려인 동포사회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모범적인 다자협력의 틀로 정착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앙아 국가들의 국가 발전 전략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앙아 간 포괄적 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포럼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엔 ▲교역·투자 ▲산업·과학 ▲건설인프라 ▲보건·의료 ▲한반도 ▲지역 협력 ▲기후환경 협력 ▲고려인 정주와 서문을 포함한 총 24항의 내용이 담겼다.

2021-12-17 13:12: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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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미르지요예바 우즈벡 대통령 부인과 국립재활원 참관

김정숙 여사는 국빈 방한 중인 미르지요예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부인과 함께 17일 서울 강북구 소재 오전 국립재활원을 방문해 열린제작실 및 로봇재활실을 참관했다. 국립재활원은 198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립재활기관으로 재활연구소와 장애인건강검진센터 등을 운영, 중증질병 및 외상 발생으로 전문 재활 치료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아동에 대해 전문 재활 치료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김 여사와 미르지요예바 대통령 부인은 국립재활원 열린제작실에서 전동휠체어 후방카메라 모듈 시연을 보고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작한 다양한 보조기기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두 사람은 로봇재화실에서 직접 손과 팔의 재활을 돕는 스마트 글러브와 스마트 보드를 체험하고 연구원들의 보행훈련·보조 로봇 등의 시연을 참관했다. 국립재활원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우즈베키스탄 재활 관계자들이 2회에 걸쳐 국립재활원을 방문해 재활 인력 양성 교육을 연수한 사례를 밝히고 "재활 분야의 협력 확대로 양국의 많은 장애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정숙 여사는 장애인, 노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재활 치료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국립재활원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열린제작'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2021-12-17 12:53: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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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先보상 後정산'원칙…방역 협조 손실 아니라는 생각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영업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선 보상, 후 정산' 원칙을 재차 밝히며 소비쿠폰 방식 등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민주당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온전한 보상을 통해 코로나 방역 조치가 (국민의) 고통으로, 손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의 고통을 벗어나나 싶었지만 다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 강화에 대한 어려움을 국민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마침 야당도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 지금까지 (정부의) 금융지원 지원방식은 결국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긴 정도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다"며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의 폭을 넓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방식도 충분히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소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며 "병실확보 문제도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현장의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형평성에 대해서도 조치를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온전한 '선 보상, 후 정산', 금융지원보단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백신 접종률을 올릴 필요가 있는 만큼 '백신 접종 국가책임제'를 완벽하게 추진해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21-12-17 10:18:2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