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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도 가능"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이날 박정택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박정택 사단장은 "최근 눈이 많이 왔지만, 전방 적 지역을 감시하고 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후 전투통제실을 찾아 전방 감시초소 소대장들과 화상전화를 통해 "우리 보병사단은 조국의 강산을 지키는 든든한 부대"라며 "물샐틈 없이 방위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박 의장은 전방 지역을 둘러본 뒤 소초 생활관에 들러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다"라며 "복무하는 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6보병사단은 1948년 창설된 제4여단이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사단으로 승격됐다. 6·25 전쟁 이전까지 춘천 일대 38선 방어 임무를 수행한 6사단은 6·25전쟁 때 압록강까지 진격했고, 1975년에는 제2땅굴을 발견했다.

2021-12-20 14:34: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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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새 정부 안착 시기에 '안보' 중요…절치부심 자세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김정수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포함된 중장급 이상 군 장성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다. 이번 진급 및 보직 신고는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대상자도 포함해 모두 23명의 중장급 이상 장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정수 해군총장과 함께 중장급 이상 진급자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다. 이번 대상자 가운데 대장 진급자는 지난 16일 취임한 김정수 총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장 진급자는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포함해 10명(육군 6명·해군 2명·공군 2명)이다. 올해 중장 진급자는 이상철 안보지원사령관을 포함해 12명(육군 7명·해군 2명·공군 3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진급자가 올해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문 대통령에 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 이후 진급 장성들과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안보는 늘 중요하지만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 새 정부가 안착되는 시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상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이어진 것은 절치부심(切齒腐心)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4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고위 장성에게 '절치부심'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수 해군 총장에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의 성공적 추진도 당부했다. 해당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점을 언급한 뒤 문 대통령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으로, 현재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미래의 항공모함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김 총장은 "경항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바다를 잘 수호하고, 해양강국의 국가비전을 강한 해군력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전우애가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대통령 말씀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선진 해군문화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담에서 이두희 제1군단장은 "수도권 북방을 굳건히 수호하여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동훈 해군작전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이라는 사명을 받은 만큼 임무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바다를 완벽히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은 "높아지고 있는 국격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 개선과 바르고 건강한 군 문화 구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강조한 뒤 "최고의 안보는 싸우지 않고 억지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진급 장성에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1-12-20 14:34: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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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형 PPP 도입 등…"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및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도입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첫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민생·유능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신속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손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연일 밝힌 만큼 이번 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의 핵심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통해 코로나 양극화 구조를 완하시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혁신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분이 아닌 '전부'로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금융보다 '재정지원'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후에서 '사전'으로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 후보는 "'국민이 먼저',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은 먼저, 한국형 PPP 도입과 지역화폐 대폭 확대 등을 밝히며 미국의 PPP를 도입해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를 감면시키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과 매출 회복을 위해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 발행 및 소비쿠폰 지급, 코로나 기간 '신용 대사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 폐업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비용 지원 확대 및 생계비 지원검토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완화·면제 지원 ▲직업훈련 및 금융지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인-임차인-정부 간 긴급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임차상인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상점 구축을 지원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즉각 제정 및 가맹본부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정책 역량 강화와 골목상권 전담지원기관 지자체별 설립 등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소상공인 정책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소공인 정책 별도 시행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등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나.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달라"며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필요하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겠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서도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1-12-20 14:22: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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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선대위 향해 "아직 문제가 뭔지 모르나, 알아도 모르는 척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대응을 두고 "아직도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아니면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논평을 통해 "윤석열 선대위는 김건희 씨의 뉴욕대 강의 사진으로 학력 위조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뉴욕대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서울대 6개월 지도자 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인 뉴욕대 강의를 왜 안양대 교수 임용 이력서에 학력으로 기재했는지를 물었다"며 "수많은 학·경력 허위 기재 논란에 대해 정확한 설명 없이 가짜뉴스 타령만 하는 윤 후보의 태도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가 민심을 역행하는 사과 회피에 빠져있으면 선대위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월간조선이 보도한 뉴욕의 강의실 사진에 숨는다 해서 김건희 씨의 학력 위조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씁쓸하지만 온라인에서 김건희 씨와 선대위의 변명을 질타하는 댓글 달기가 유행할 정도"라며 '차범근 축구교실 다니고 축구 선수로 기재', '1주일 해병대 체험하고 귀신 잡는 해군 복무' 등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이독경(牛耳讀經)',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며 "이제는 이해했을 것이라 믿으면서 선대위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12-20 11:05: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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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여성 유권자 노렸나…윤석열, 페미니스트 신지예 영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페미니스트' 정치인로 꼽히는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했다.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신지예 대표 임명으로 윤 후보가 2030 여성 유권자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 참석한 가운데 신 대표 영입을 두고 "국민이 생각하는 요구와 기대를 폭넓게 들여다보기 위해선 다양한 활동을 해온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서로 으르렁거릴 이유가 없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론이 나면 다 같이 따르는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가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서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 이준석 대표와 논쟁을 벌인 점에 대해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특히 신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콘텐츠에서 "왜 대선 주자들은 여성의 표에 관심을 갖지 않는가. 최근 일어난 정치적 백래시 시작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부터 시작"이라며 "30대 당대표가 처음 당선된 과정에 '펨코'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 대표를 겨냥, 비판하기도 했다. 2030 남성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펨코'가 이 대표 지지기반인 만큼 여성 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이에 신 대표의 새시대준비위 합류로 국민의힘이 2030 여성 유권자까지 포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신 대표는 이날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여러 고민이 있었다. 윤 후보가 여성 폭력을 해결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좌우를 넘어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줘서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권교체와 그 너머의 세상인 공정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 특정 권력이 약자들을 맘대로 짓밟을 수 없는 세상, 구악 정치가 발 디딜 틈이 없는 세상,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주의가 사라지는 세상, 어떤 권력도 약자를 짓밟을 수 없는 세상, 승자독식이 아닌 공생의 정치가 이뤄지는 새 시대를 열겠다는 윤 후보 약속에 함께 서기로 했다'는 취지로 합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신 대표는 2004년 한국청소년모임 대표로 정치 활동을 시작, 2016년 20대 총선(녹색당 비례대표 5번), 2018년 서울시장 선거(녹색당), 2020년 21대 총선(무소속),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무소속) 등 진보진영 위주로 활동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작은 정부론' 등에 대해 언급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주장한 이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정치"라며 규탄하는 등 국민의힘 측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에 신 대표 영입으로 당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윤 후보는 "대화를 해보면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과 큰 차이가 없다. 선입견을 걷어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요구와 기대를 폭넓게 저희가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옹호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새시대준비위에는 당원 자격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다"며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2021-12-20 10:52: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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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시가 제도보완…"1주택 실수요자 보호, 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 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보완 대책에 뜻을 모으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稅) 부담 상한 조정을 비롯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과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보완 방향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며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고 하면 연동돼 '동결'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종부세도 유예하는 방법도 있고, 상한을 조정하는 것도 있다"며 "당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에게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지난해 수립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2030년까지 각각 요율이 있는데 이것은 건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세 부담 완화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공시가 현실화) 틀을 건드는 것은 아니다.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통계 인프라인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올해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등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며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보유세, 건보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0 10:45: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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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군사유물이 바다에 풍덩...역사와 전통은?

◆'군사유물'이 폐군수품인가 바다로 풍덩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군용물자 등은 '군사유물'로서 후대에 제대로 전달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군은 사용이 끝난 군용물자를 짐덩이 마냥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언론들은 "강원 강릉시가 차별화된 해중레저공간 조성을 위해 사근진 강릉 해중공원에 경장갑차 등 폐군수품 4종을 추가설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4일 사근진 앞바다에 빠트려진 폐군수품은 ▲구 서독의 UR-416장갑차 ▲KM900장갑차 ▲미국제 M4트랙터 ▲LVT-4 수륙양용장갑차 등이다. 극소수만 존재하는 귀한 군사유물이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제2차세계대전과 한국전쟁(6.25)에 사용된 LVT-4는 인천상륙작전, 한강 도하작전 등에 투입돼 전공을 올렸다. LVT-4는 세계적으로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은 지난 4월 27일 링커셔에서 74여년만에 발굴된 LVT-4를 복원할 정도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우리 해병대가 대량으로 운용한 LVT-3(제식명칭에 비해 늦게 투입)계열보다 먼저 등장한 것이 LVT-4"라면서 "LVT-3계열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쩌면 국내 잔존 차량이 이것 한대뿐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LVT-4의 수중투하에 대해 해병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강릉시가 바다에 투하한 차량들은 지난해 10월께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양도받은 것으로, 육군도 이들 군용물자의 보존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에는 전쟁사를 연구하고 군사유물 보존에 앞장서야 할 육군군사연구소가 설치돼 있다. UR-416도 역사적 의의가 깊다. 1970년대 중반 북한의 특작부대가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방어임무를 위해 군 당국은 차륜식 장갑차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교평가용으로 극소수만 도입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제조국인 구 서독은 한국과 같은 분단국가였음에도, 높은 평점을 받은 UR-416의 수출을 금지해 밀수에 가깝게 도입했던 것이다. M4트랙터는 미국에서도 온전히 보존된 것이 드물다. 얼핏 장갑차처럼 보이지만 방호력이 없는 차량이다. M4트랙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육군이 야포 등와 포반인원을 신속히 이동시키는 주요 장비였다. ◆軍, 역사와 전통을 승계할 전문성 갖춰야 KM900은 비교적 최근까지 수방사 등에서 운용한 장갑차량으로 보존차량들이 국내에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군부대 조형물 지방 안보공원 등에서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돼 있다. 지금은 흔하지만, 언제인가 앞에 말한 3종 처럼 온전한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군의 정신교육에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거론된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한 나라들도 군사유물이 가동될 정도로 잘 보존하고 있지만, 정작 5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쓰는 한국군은 역사의식이 부족한 셈이다. 돈이 아닌 가치를 지켜야 하는 군 조직에게 역사와 전통의 수호는 더 특별해야 하지만, 한국군은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방부 의장대의 의전총기가 K2C1으로 교체됐다. 최신 총기라 보기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통의 계승과는 거리가 멀다. 울퉁불퉁한 피카티니 레일이 달린 총으로 의장예식을 하다간 손을 다칠 수도 있다. 의장대가 그 총으로 전투를 할리도 없지 않는가미국 일링톤 국립묘지의 미군 의장대는 볼트액션식의 M1 개런드 소총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도 M1소총을 사용하다가 노후화로 인해 M1과 유사한 신의장총을 2019년에 새로 채택했다.한국군 의장대 중에는 해병대만 M1을 사용하고 있다. 군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위해서 군 당국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민간에 양도한 군용물자들이 잘 활용되도록 조언하고 전통을 승계해야 한다. 한편,강릉시는 통일공원에 전시한 전북함을 지난 7월 관람중단 시킨바 있다.

2021-12-19 14:57: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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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확장'에 일관성 사라진 윤석열표 정책…집토끼 놓칠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외연확장'을 의식하면서 발표하는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발표하는 정책에서 보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기본 가치가 오락가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나온 지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경제·노동계와 만난 가운데 맞춤형 메시지를 냈다. 문제는 맞춤형 메시지가 엇갈리는 정책이라는 데 있었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방문한 가운데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지난 8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국회의 노동이사제 연내 통과 방침을 두고 "노동이사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률 의결을 재차 추진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이후 나온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비판해왔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만큼 노동이사제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하명에 따른 날치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됐다.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 노선'을 윤 후보가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흔들리게 된 셈이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지난 16일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린 글을 통해 "독일에서는 집행기관 이사제도와 감독기관 이사제도가 있는데, 노동자들은 감사기구인 감독기관 이사회만 들어가고 우리처럼 집행기관인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윤 후보가) 그 내용을 알고 찬성했는지는 모르나, 노동이사제는 경영권 침해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선보인 정책에서 일관성이 사라진 사례는 '노동이사제 찬성'뿐만이 아니다. 친(親)노동 정책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친(親)기업 행보도 보였다. 윤 후보는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경제인 간담회 가운데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며 규제개혁 방침을 밝혔다. 핵심은 네거티브 행위 규제 도입이다. 경제단체가 요구하는 규제개혁 가운데 일부 사항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점을 고려하면, 윤 후보 발언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이에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윤 후보가 언급한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관련 경제계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공공부문 이사제는 받아들여야 할 시대의 흐름인 만큼 일단 시행해본 뒤 판단해보자"는 취지로 경제계에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외연 확장에 윤 후보 정책에서 일관성이 사라진 것과 관련 4선 중진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필요한 정책은 바로 고용의 유연화로 대변되는 노동 개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우리 당의 중도, 실용 행보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산업재편에 따른 기존의 지나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수정에도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고민할 것은 자국에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우리 기업을 리쇼어링하고 일자리를 창출할까일 것이다. 그것이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당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2021-12-19 14:12: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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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일 尹 사과 비판…"개사과 시즌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에 대한 사과와 관련해 '개사과 시즌2'라고 규정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9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의 사과는 깊은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양새"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지난 4일간 부인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 '대리 사과', 해명 없는 '억지 사과', 질문 안 받는 '회피 사과'로 일관했다"며 "윤 후보가 4일간 보여준 모습은 이전 개사과 논란과 영락없는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사과했으니 더 묻지 말라'는 오만불손한 태도로 '개사과 시즌2'를 연출해 국민을 더욱 실망스럽게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대선후보의 사과는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해명할 것은 근거를 통해 소상히 설명해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국민들께 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뒤이어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는 앞에서는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사용 논란에 사과한다고 해놓고, 후보 대변인은 뒤에서 환호하듯 허위경력은 사실이 아니라며 민주당에게 가짜뉴스 진원지라는 누명까지 씌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궁색해진 윤 후보 선대위는 이제 무작정 우기기에 나선 모양"이라며 "윤 후보 선대위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근거로 김건희 씨 허위경력 사용을 부인하고, 정당한 검증을 가짜뉴스로 호도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김건희 씨 엄호에 정신이 없고, 선대위 관계자 누구도 윤 후보에게 제대로 된 충고를 하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며 "한마디로 윤 후보 부부의 눈치만 보는 선대위이자 민심의 바다를 못 건너는 난파선과 같다.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대선에 나선 공당의 선대위라곤 믿겨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2021-12-19 12:24:4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