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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尹, 공개토론 나와라…무엇을 보고 찍어달라는 건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공개토론에 나올 것을 촉구하며 현재 3회로 진행되는 법정 선거 TV토론을 7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다. 송영길 대표는 22일 민주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참 이상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하고 있다"며 "많은 이익단체들과 직능단체들이 대선 후보의 견해를 듣기 위해 초청 토론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항상 토론에 응한다고 대답하지만, 윤 후보는 거의 초청에 응하지도 않고, TV토론·공개토론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압도적 지지도 차이가 있는 후보라면 선거 전략상 토론회에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자신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TV토론도 회피하고, 부인도 국민 앞에 공개도 안 하고, 이런 후보의 무엇을 보고 찍어 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정 선거 TV토론이 3회로 한정돼 있는데 윤석열 캠프 전략은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는 20일 동안 3회의 TV토론만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당 내부 검토를 통해 최소한 7회 이상으로 법정 토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22 09:47: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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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선대위 부위원장·공보단장 사퇴..."진심으로 죄송"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직을 내려놓은 2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선대위 부위원장과 공보단장에서 사퇴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이 시간을 끝으로 선대위 부위원장과 공보단장을 내려놓는다"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앞서 이 대표와 만남이 불발된 후 기자들을 만나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에게 정말 송구하다"며 사퇴에 대한 물음엔 "자리 욕심 낸 적 없다"며 답을 피했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직 사퇴를 밝힌 바 있는 이 대표는 조 의원이 선대위 직을 내려놓은 이후 SNS에 "핵관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이준석이 선거에서 손을 떼었다. 카드뉴스 자유롭게 만들라"며 "오늘로 당 대표의 통상 직무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세대결합론이 사실상 무산됐으니 새로운 대전략을 누군가 구상하고 그에 따라서 선거 전략을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어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누누히 이야기해도 그냥 복어를 믹서기에 갈아버린 상황이 됐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과거 이 대표는 젠더 같은 이슈를 선대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며 "복어 요리는 진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다뤄야지 맛있는 식재료이지 아무나 그냥 뿍뿍 지르면 그건 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젠더 이슈 같은 거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주셨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조 의원의 거취를 포함한 모든 것을)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걸로 김 위원장과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말을 나누셨다"고 밝혔다.

2021-12-21 23:04: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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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6개국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공급망 변화에 적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주(駐) 아랍에미리트(UAE)·과테말라·태국·덴마크·이라크·폴란드·파나마·아제르바이잔·탄자니아·세르비아·칠레·슬로바키아·우간다·모잠비크·타지키스탄·레바논 등 16개국 신임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 했다. 신임장 수여식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격려차 신임 대사 가족도 초청했다. 이날 신임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강금구 주(駐) 미얀마 대사에는 임명장을 수여 했다. 정병원 주(駐) 타이베이 대표는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 배우자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신임장 수여식은 16개국 신임 대사에 신임장 수여 후, 배우자에 꽃다발을 증정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꽃다발 증정에 이어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와 단독에 이어 가족 동반 촬영을 했다. 신임장을 수여한 뒤 문 대통령은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중요성을 언급한 뒤 "자유경제에 맡겨져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외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적시에 대응해 달라고 신임 대사들에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와 같이 해외에 의존하는 생활물품, 원료와 부품, 중간재에 대한 시장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고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국가가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코로나 봉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에 "한국과 주재국 간의 인적 교류, 경제적 교류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내년은 중남미 국가들과는 수교 60주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로, 각 국가들도 소중한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우정을 굳건히 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석구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국방 협력, 산업 전반의 협력,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두바이 엑스포 표어인 '마음이 열리면 미래가 열린다(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를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도 상호 방문 교류가 많은 국가이자 한류가 강한 메콩의 맹주로, 한-태국 발전의 잠재력이 높으므로, 태국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일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희토류 등에 대해 조기 경보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당부에 화답하기도 했다. 정진규 주파나마 대사는 "중남미 수교 60주년으로, 한국과 파나마가 걸어온 60년을 되돌아보면 같은 개도국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와 문화 강국이 되어 많이 달라졌다"며 "중남미 외교는 서로 다른 것을 찾으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의 소감을 들은 뒤 "신임 공관장과 가족과 공관 직원과 교민, 동포들의 건강을 각별히 챙기고, 부임지에서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기를 바라며,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2021-12-21 18:1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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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대위 모든 직 내려놔...조수진 "이유 막론하고 송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직을 내려놨다. 이 대표는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 행위가 없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당 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李 "당대표로서 당무는 하겠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에서의 회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대의명분을 생각해서 할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안겨줬다면, 일군의 무리에게는 한번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부담을 느껴서 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이라며 "그리고 이때다 싶어 솟아 나와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힌 그는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다. 어떤 미련도 없다"며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성실하게 하겠다. 물론 울산에서의 합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다"고 했다. ◆李 "후보가 어떤 취지로 명 내렸는지 궁금" 이 대표는 조수진 공보단장이 당대표실에서 기다리고 있음에도 바로 기자회견이 예정된 회의장을 찾았다. 둘에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떤 형태로 사과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사과한 이후에 그 내용도 사과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에게 공보담당으로 해선 안될 논란 있는 유튜브 링크를 본인의 이름으로 전달한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고,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보면 정말 본인의 뜻으로 사퇴조차 할 수 없는 인물인지 질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단장을 둘러싼 문제로 선대위 직을 내려놓는 것은 과도한 결정 아니냐는 질문에 "비판은 당연히 감수하겠다. 조 단장이 후보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후보가 어떤 취지로 명을 내린지 궁금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조 단장에게 징계 등 조치가 선대위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며 "선대위 구성을 후보의 책임이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제 선대위에선 책임있는 관계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하자는 제 제안이 거부됐고 공보단장은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계선에 따른 지시를 듣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발언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제 의지와 다르게 역할이 없었다"고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참여하는 인사는 많으나 이른바 핵심 관계자에 가려서 빛을 못 보는 분들이 당내에 많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후보와 소통을 했냐는 질문엔 "후보와 상의를 하지 안해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이 있다"며 후보와 소통이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조 단장에 대해 "거취를 표명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조 단장은 최고위원의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대위 개편 필요 취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대해선 "의사를 여러번 밝힌 바 있고 그것은 후보 선택이고 지금 제가 미련 없이 직을 내려놓는다고 상황이기 때문에 선대위 구성 의견을 피력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선거에 있어서 당대표로서 대선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상당한 불명예지만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후보자가 갖게 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의 사퇴에 대해선 "미련 없다. 마음대로 하라"고 밝혔다. ◆趙 "나이가 먹으면 지혜가 많아져야 하는데" 조수진 공보단장은 당대표실에서 나와 1시간 30분을 기다렸으나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하며 "나이를 먹으면 지혜가 많아져야 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송구하게 됐다"며 "다른 것보다 정권교체 열망이 큰 국민과 당원에게 죄송하다. 정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를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 어제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잘 못 받아들여졌다"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때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말하는 걸로써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선대위 회의에서 조 단장과 책상을 치고 고성을 주고 받는 등 갈등을 겪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일부 언론에 나오는 '윤핵관' 보도에 대응하라고 하자 조 최고위원이 "내가 왜 당신 명령을 들어야 하나. 난 후보 말만 듣는다"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단장의 사과가 나왔으나 일부 출입기자에게 조 단장이 이 대표를 조롱하는 유투브 링크를 보내 논란이 커졌다. 한편, 윤 후보는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 과학기술총연합회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둘의 갈등에 "저도 당에, 선대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조 단장이 이 대표를 찾아가서 어떤 잘 정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윤 후보의 추후 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1-12-21 17:09: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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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안보 첫행보, 유엔사 규정 551-6 위반했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첫안보 행보로 20일 강원도 철원 3사단 최전방 백골OP(관측소)를 찾았다. 같은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같은지역에 위치한 6사단 청성OP를 방문했다. 이들은 모두 각 사단에서 제공한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 민정경찰 완장을 착용했다. 이를 두고 군에서는 DMZ(비무장지대) 안보견학 및 평화의 길 출입을 승인하고 통제하는 '유엔군사령부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유지를 위해 정치인의 군부대방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유엔사 규정 551-6, DMZ서 민간인 군대식 복장 안돼 지난해 7월 개정된 '유엔사 규정 551-6'의 '3-3 유엔사 DMZ 안보견학장 방문객 제한사항 d항'과 '4-3 유엔사 DMZ 평화의 길 방문객 제한사항 d항'에는 방문자의 복장을 제한하고 있다. 각항의 9호는 '사냥용 복장 등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즉, 민간인인 두 정치인은 국군의 제식 위장무늬가 사용된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할 수 없다. <메트로경제>는 관련 규정에 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유엔사측에 질의를 했지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받은 상황이다. 최전방 부대를 방문하는 정치인들의 군용피복 착용 선례가 많았던 만큼,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3사단 백골OP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예비역 장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사 관련규정은 DMZ 일대를 방문한 민간인의 안전을 위해 복장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DMZ 안보견학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복장에 대한 통제를 해야하는 지휘관들이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육군 간부는 "통상 DMZ 이남의 GOP 철책선 내에서는 유엔사 통제가 아닌 한국군의 자체적 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백골 OP를 방문했던 당시 사진을 보면, 파란색의 유엔기가 꽂혀 있다. 이는 한국군이 남방한계선을 넘어 GOP 철책을 설치했다는 의미다. 윤 후보가 방문한 백골OP는 유엔사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DMZ 지역인 것이다. 박 의장이 방문한 청성OP도 남방한계선보다 북측에 있다면, 그도 유엔사 규정 551-6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일선 장병, 선거철 정치인 군부대 방문 불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인 만큼, 대선 후보들에게도 안보정책을 자문하는 군출신 인사들이 선거캠프에 합류한다. 윤 후보 캠프에는 김용우 전 육군총장이 합류했다. 이날 최전방 방문에는 3사단의 상급부대 5군단장을 지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동행했다. 때문에 이들이 유엔사 규정을 몰랐던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군 일각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서로 경쟁적으로 군복을 입고 전방을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매우 불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전방수호병 출신의 예비역은 "군대는 가기 싫으면서 유행인 대한민국 육군의 영문약어가 쓰여진 ROKA(로카) 티셔츠를 입고다니는 꼴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욱 국방부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1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며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하게 유의하길 당부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2021-12-21 16:29: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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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인 만난 윤석열, "추격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석열 대선후보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서 선도 지식을 습득하고 따라가는 것만으로 일류국가가 되기 힘들다"며 교육체계 개혁·규제개혁·디지털화·플랫폼화 등의 조치가 따라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후보가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윤석열 대선후보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서 선도 지식을 습득하고 따라가는 것만으로 일류국가가 되기 힘들다"며 교육체계 개혁·규제개혁·디지털화·플랫폼화 등의 조치가 따라와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추격자에서 벗어나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이) 가난하던 시절 정부 주도로 소위 과학기술입국과 수출입국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은 자연계, 공과대 출신의 열정과 노력에 우리 사회, 산업,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면서도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추격자로서 (대한민국이) 더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데이터와 데이터를 집적하는 클라우드, 필요에 따라 잘 활용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알고리즘, 연산속도가 빠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 과학 문명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중화학 공업 시절의 지식 습득형 교육 체계도 더 종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도자의 역할을 재차 강조한 윤석열 후보는 "얼마 전에 청년 보좌역을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제가 행정부를 맡게 되면 우리 행정부를 구글 정부로 만들겠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혁신도 하고 정부 행정 개혁도 해가면서 부처 칸막이와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고 플랫폼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플랫폼을 충실하게 하고 AI 알고리즘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한 차기 정부 최고위직에 과학기술전문가를 배치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 과학위원회를 설치해 많은 전문가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는 구상을 전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6(초등)·3(중학)·3(고교) 교육 과정 개혁을 언급한 것에 대해 "19세기 말 만들어진 학제인데 지금은 지식 위주로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잘 활용을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 차원보다도 학생이 AI 공부를 많이 해서 그야말로 바다같이 널려있는 정보를 실생활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사용가치를 창조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교육의 대개혁을 위해서 초당적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인재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5년 동안에 학제와 교육 체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21 16:06: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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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난' 상황이라며, 文 정부 방역 비판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재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국난'이라고 표현하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국난'이라고 표현하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오판', '참사', '무능' 등 과격한 단어를 써가며 '위드 코로나'에 준비하지 못한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코로나19 극복 긴급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방역정책 관계자의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를 들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대처 상황이 국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며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로 국민을 감염병 위협으로 내몰고 있고 자영업자를 거의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무능한 데다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각한 것은 증가하는 확진자와 중환자, 경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거의 무너져서 국민의 희생이 크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의료계가 위드코로나에 대비해 의료 자원을 충분하게 대비하라고 요구한 점을 들며 "정부의 무능이 국민을 다시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방치하지 말고 의사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 재정비하여 단 하나의 생명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후보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질병관리청과 사울시 담당들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보조와 치료 보조 인력으로 의사가 아닌 일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원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이야기를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나눴다"고 밝혔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앞서 발표한 코로나 극복 공약에서 윤 후보가 언급한 공공병원 코로나 전담 병상화 이외에도 코로나19 백신 인과관계 증명 국가 책임제, 손실보상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소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방역체계를 차기 정부에서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올려서 정부가 정보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AI(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유행을 대비한 감염병 플랫폼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21 15:2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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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질적 평등 문제 해결 위해 출발점 조금씩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형식적인 평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실질적 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출발점을 조금씩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서울 중구 1928아트센터에서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열린 마이클 센델 하버드 교수와의 화상 대담을 통해 "출발점에서의 평등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출발점 자체가 불평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우선 능력주의에 대해 "청년세대들은 작은 기회를 놓고 많은 사람이 경쟁하니 탈락이라는 게 결국 생존의 문제가 됐다. 정의에 대한 공감도 기회가 매우 적다 보니 경쟁이 전쟁, 친구는 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센델 교수를 향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센델 교수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모의 배경이나 가족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노력과 기회에 대한 결과에 따라 성공하는 나라가 공정하다"며 "최근 '오징어게임'을 봤는데 극도의 능력주의에 대한 위험,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에 대한 패배감을 잘 나타내줬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능력주의라는 게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학력주의"라며 "대한민국 사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 센델 교수가 걱정하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평등이 내제되어 있다는 매우 적확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아쉽게도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할당제를 통째로 폐지하자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며 "오로지 하나의 기준으로 각자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경쟁에서 탈락하면 곧 죽음이다. 생존문제가 된 것"이라며 "오징어게임 경쟁자처럼 내가 살려면 누군가 죽어야 한다.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매우 잔인하고 격렬해진 우리의 삶을 전 세계인도 겪다보니 공감도 매우 높아진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델 교수는 이밖에도 경쟁에서 이긴 승자들, 즉 기득권을 향해 '승자들의 자만심'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스스로 만들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비기득권 계층에 대한 책임의식,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센델 교수는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성취와 성공에는 운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부모나 교사, 사회의 지원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만과 자만에 빠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빈부격차 문제도 있지만, 노동에 대한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이런 사회적 반감에 또다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트럭운전사나 간호사, 창고물류직원 등 평소에 간과한 분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줬다. 우리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마땅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2021-12-21 14:50: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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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논란 사퇴…김진국 靑민정수석 "당연히 책임지는 게 도리"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에 물러난 가운데 21일 오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며 재차 고개를 속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김진국 민정수석 사의 표명을 수용한 뒤 사임 인사차 춘추관에 찾은 가운데 나온 사과 메시지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 찾은 가운데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준비된 원고를 꺼낸 뒤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자녀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수석은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적어도 가족과 관련해서도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수석은 "비록 떠나가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온전하게 평가받길 희망한다.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반드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회도 밝혔다. 한편 김 수석이 물러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재직한 민정수석 모두 불미스러운 일에 중도에 사퇴하거나 퇴임 후 곤혹을 치른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년 2개월간 재직 당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도 책임지고 물러나지는 않았다. 다만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자녀와 함께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기 35일 만에 물러났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지시에도 서울 강남 내 아파트 2채를 보유했고, 이마저도 시세보다 2억원 높게 매각하려다 철회해 비판받았다. 당시 김조원 전 수석은 다주택을 보유한 채 사퇴해 야당으로부터 '직 대신 집을 택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김종호 전 민정수석의 경우 지난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책임으로 4개월 만에 물러났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시도 당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문 대통령이 책임론에 휘말리게 한 논란도 있다. 신현수 전 민정수석도 지난 2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패싱' 논란으로 내정된 지 2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번에 김 수석도 자녀 논란으로 9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떠나게 됐다.

2021-12-21 14:45: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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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文 "고강도 방역조치로 상황 조기 안정에 전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자 증가 추세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냉정히 점검해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고,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며 "우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중증자 발생 억제 및 치료 시설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종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이번에도 경험했듯이 코로나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위중증자 치료를 위한 충분한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전날(20일) 특별지시에 이어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병상확충 계획에 더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공공의료 자원 총동원을 통한 병실 보강 및 의료 인력 확충 ▲관계부처·민간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통한 특단 대책 마련 ▲재정당국의 아낌없는 지원 ▲민간 의료기관 협조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와 관련 "병상의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 일상회복이 늦어질수록 민생의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는 점도 명심해 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도 냈다.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일상회복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 증가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는 어떤 경우에도 확진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 증가세가 빠른 것과 관련 "3차 접종은 면역력을 대폭 높여줄 뿐 아니라 특히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오미크론을 방어하는 효과도 크다고 알려져 있다"며 독려하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분위기 확산에 따른 18세 이상 미접종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백신 접종은 이제 연령과 계층을 넘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벽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고비를 이겨내고 반드시 일상회복에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21 13:50:2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