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경제 정상화' 약속한 文…안정된 방역·주거 안정 등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 힘을 모아 이룬 국가적 성취다.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라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한 뒤 ▲안정된 방역 통한 빠른 일상회복에 전력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 ▲투자·소비 등 전 분야에서의 활력 제고 ▲주거 안정 ▲공급망·물가·가계 부채·통화정책 전환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 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가운데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빠른 일상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라는 의지가 담긴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코로나 피해 업종 지원, 신산업 성장·벤처 활력을 통한 민간 일자리 확대, 고용 안전망 보강 등을 약속했다.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추진 의지를 밝힌 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돌아보면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고, 쉴새 없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기"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성과로 "가장 긍정적인 것은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라며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서 5분위 배율·지니계수·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개선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로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됐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다"며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돼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