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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 추진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외교·안보 분야 11개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행사에서 "남북 간 개방과 소통 증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 상설화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 추진 ▲남북 간 문화교류 확대 등을 구체적 실천 사항으로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아태지역 평화와 뉴프런티어 분야(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에서 협력을 위해 미국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정례화 및 외교·경제장관 2+2 회담 출범을 검토하고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간에 미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ICBM, SLBM, 전략폭격기 등)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한중관계에 있어서 윤 전 총장은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한국 국가안보실장 간 고위급 전략대화 6개월에 1회(연 2회)로 정례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외교부장 간 대화 수시 개최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협력을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한일관계에 있어선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기본 모델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한일 GSOMIA 존속 문제 등 상호 연관되어 있는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 해결 추구하겠단 생각이다. 이어 발표한 주요 안보 공약은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2030년→2026년),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의식주 개선·자기계발 기회 확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병역 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당 체계 마련) ▲'민군상생(民軍相生) 복합타운' 건설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책 발표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백승주 국민캠프 안보정책본부장 (전 국방부 차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홍규덕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자리했다.

2021-09-22 14:32: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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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대표 "한국 정치 발전 위해 다당제 꼭 필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분주하다.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 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 선출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 정당 가운데 이미 후보를 선출한 경우도 있다. 여의도 정치권이 대통령 후보 선출에 분주한 때,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도 밤낮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20대 대통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함께 한 김성식(18·20대), 김관영(19·20대), 채이배(20대) 전 의원은 21대 총선이 끝난 뒤 공부방을 차렸다. 이들이 공부방을 차린 뒤 준비한 것은 20대 대통령에 필요한 '정책'이었다. 20대 국회에서 활동할 당시 자타공인 '정책통'으로 불린 이들은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김관영·이진 공동대표)를 차린 뒤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토론 활동에 나섰다. 그렇게 그들은 근 1년간 토론 끝에 총 13개 분야(정치·행정·재정·외교·경제·노동·복지·교육·에너지·AI·젠더·청년·농업)의 정책이 담긴 '어젠다K 2022'를 여의도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지난 15일 김관영 KIPPS 공동대표와 서울 종로1가 부근 KIPPS 사무실에서 만나 분야별 정책을 마련한 배경과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 바라는 이야기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관영 전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질문답변.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를 통해 '어젠다-K'를 발간하게 된 배경은. "국회에서 8년간 일하면서 느꼈던 절실함이라고 할까. 나라를 위해서는 꼭 절실한데, 정치권이 잘하지 못하는 중요한 민생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해나가는 정책, 여야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가는 정책이 꼭 필요해서 만들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인데, 정권에 따라 지나치게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다. 여야 합의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그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012년, 2017년 대선 때 정당에서 대통령 공약 만드는 데 관여를 했다는 이유도 있다. 특히 2017년 대선 때는 국민의당 정책본부장으로서 대선 공약을 총괄했다. 그 과정에서 항상 느꼈던 것은 '지나치게 (정책이) 급조된다'는 점이다. 대선 공약들이 나오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검증 과정이 없어 결국 융·복합적인 사회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젠다-K에서 내놓은 것처럼 혁신·고용·복지 정책에 인적(人的) 투자 정책을 융합하는 '패키지 딜'을 빅딜이 필요한 영역에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젠다K 2022'를 발간하게 됐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 "각 대선 캠프나 정당에서 '어젠다-K'를 가져가 열심히 활용하고 있다. 정책 제안집을 공공재처럼 다 배분했다. 주요 정당 의원님들이 내용적으로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아 중도개혁적 시각에서 분석과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신다." -'어젠다-K'는 양극화 정치의 폐해 극복을 위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책략은 이성과 상식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스스로의 욕심이 빚은 후과를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를, 민주당은 과잉대표된 의석수가 '독주의 트랩'으로 이어졌다. 거대 양당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이 의회를 통해 반영-조정-완충-합의되는 과정이 있어야 적대적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 문제는 기득권의 유혹을 넘어서는 것인데, 국민의 의지로 견인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 대선 후보들이 국민 앞에 선거법 개혁을 공약해야한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제3지대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어렵게 만들어준 다당제의 씨앗이 더 열매 맺고 성장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낀다. 돌이켜보면 국민의당을 잘 지켰으면 좋았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제3지대가 소멸해가는 전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제3지대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3지대가 사라지는 결과로) 이렇게 돼서 아쉽고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제3지대 부활의) 기반이 되고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가 생겨난다면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수인데, 초당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는 무엇이라고 보나.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 나누기가 가장 핵심이다. 그 근원에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권력 집중이 있다. 이를 혁신해야 협의와 연합 정치의 길이 열린다. 정부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대통령 비서실이 사실상 최고 통치기구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청와대 비서실 정부가 '민주주의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총리와 장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연합정치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지휘자가 되고 총리는 행정부를 지휘해 재정·예산·복지 분야의 정책 연정을 주도해야 한다. 여당은 주요 의제에 대한 정책 연정을 펼치며 연립정부를 추구해야 한다." -김관영의 청년 시절과 지금 한국의 청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정말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때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을 청년기로 살았는데, 대한민국 산업이 확장기였기 때문에 취업 걱정 같은 것들이 심각하지 않았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혜택을 본 세대다. 지금은 취업 걱정, 집 걱정, 학자금 대출 상환 걱정 등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훨씬 더 심각해진 것 같다. 이는 기성세대의 큰 책임이라고 본다. 세대 간의 양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살만하다'고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정책집에서 제안한 사회적 인출권(근로연령 기간 중 본인 선택으로 최초 48개월간 월 100만원의 현금 급여를 지급해 평생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인한 소득능력의 감소를 보완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사회적 인출권은 단지 '소득보장'의 측면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적 인출권은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복지의 근간을 혁신하는 것, '국민소득보장제'로의 진화다. 데이터에 기반해 '자격'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이 그 근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길이 기본소득이나 부의 소득세보다 우월한 해법이라고 판단한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올리자고 했는데. "물론 민간 주택의 공급 확대 전략도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은 긴박한 주거난 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영역임을 직시해야 한다. 공공임대 주택은 민간에 의한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해, 전체적인 주거 비용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8%에 불과하다. KIPPS는 확대만이 아니라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해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20%로 높이자고 주장한다." -코로나를 빠져나오면서 나라의 수출 지표는 좋은데 인간 존엄과 관련된 지표는 최악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출생률 최저, 자살률 최고. 이 수치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국가는 발전하는데, 국민은 불행한' 역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 시스템의 진화가 필요했지만 지체됐다. 진보든 보수든 땜질식 처방, 단편적 처방에 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 경제의 성장 감속, 잠재성장률 하락을 직시하며 혁신을 통한 성장의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점에서 앞에서 말한 '혁신·고용·복지+인적투자'라는 '패키지딜'이 전략적으로 디자인돼야 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보나. "혁신생태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혁신 자금 공급에서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사람과 기술'이다. R&D(연구개발) 예산이 세계에서 인정할 정도로 투입되지만, 성과는 미약한 것을 투고 Korea Paradox(한국의 역설)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정부는 시장형성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태계의 '정원사'가 돼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은. "5년 안에 최대한 나의 권력을 행사해서 업적을 내줘야 하겠다는 순간부터 (정책집행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럴수록 야당의 반대가 나온다. 권력은 내려놓을수록,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

2021-09-22 14:23: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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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일정 마친 文…하와이 현지서 '첫'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발했다. 호놀룰루에서 문 대통령은 펀치볼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독립유공자 추서식에 이어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도 함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전용기(공군 1호기)를 타고 하와이로 향했다. 이날 밤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22일(현지시간)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호놀룰루에서 첫 일정은 제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이 잠든 펀치볼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는 것이다. 헌화를 마친 문 대통령은 최근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된 하와이 이민세대인 고(故) 김노디 지사와 고(故) 안정송 지사에 대한 훈장 추서식도 거행한다. 해외에서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훈장을 추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서 열릴 '한·미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상호 인수식'에 함께한다. 유해 상호 인수식까지 마친 문 대통령은 3박 5일간 공식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 23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 문 대통령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받은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도 직접 거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한 이후 20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첫 일정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특별 행사인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 참석한 것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포용적 국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 대한 존중과 세대 간 공존의 지혜도 모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별사절'인 방탄소년단(BTS)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영국·슬로베이나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갖고,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도 가졌다. 당시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확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지지 등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 지난 21일에는 알버트 볼라 화이자 회장을 접견한 뒤 한미 백신협약 체결 현장에 함께했다. 이어 한·베트남 정상회담, 유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 일정 등을 소화했다. ABC 방송과 인터뷰에는 BTS도 함께했다. 인터뷰는 24일(현지시간) 오전 '굿모닝 아메리카', 같은 날 오후 '굿모닝 아메리카 3', 25일 새벽 '나이트라인' 등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유엔총회 의제인 기후변화, 팬데믹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급부상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노력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6·25 전쟁 당사자(한국, 북한, 미국, 중국)에 실질적인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2021-09-22 10:57: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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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외교' 나선 文…美 투자받고 베트남에 백신 공급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베트남에 공급을 약속하는 등 '백신 외교'에 나섰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문 대통령은 ▲화이자사(社)와 백신 협력 방안 논의 ▲한미 백신 협약 체결 (기업·연구기관 16곳의 원부자재 수출입·위탁생산·공동연구·투자유치) ▲베트남에 10월 중 100만회 분 이상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에 속도를 냈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시내 한 호텔에서 화이자사(社)의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회장을 접견한 가운데 한국과 화이자의 다각적인 백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접견으로 문 대통령은 얀센을 제외한 주요 백신 개발사 대표(모더나, 노바벡스, 아스트라제네카, 큐어백)와 모두 만났다. 글로벌 제약사 대표와 직접 만나 백신 공급 및 연구·개발 협력 차원의 백신 외교를 긴밀하게 이어간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불라 회장을 접견한 가운데 백신 수급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한국이 백신 공급 대란을 겪은 데 따른 발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내년도 1차 계약에 이어 추가 도입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부스터샷과 접종 연령 확대로 최대한 계약 물량을 조기에 공급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불라 회장은 "요청 사항을 유념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내년의 경우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빨리 체결하면 조기 공급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불라 회장이 '한국 기업과 협력 강화 여지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화이자의 우수한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 생산 역량이 결합한다면, 전 세계에 더 많은 백신을 공급해 개발도상국까지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네 가지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는데, 현재까지 한 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산 능력을 신뢰해도 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뉴욕에서 열린 한미 백신협약 체결식도 함께했다. 이날 백신협약에서는 ▲원부자재 수출입(한국 유바이오로직스→미국 아쥬번스, 한국 아이진←미국 트라이링크) ▲위탁생산(한국 큐라티스←미국 HDT 바이오) ▲공동연구(한국 팜젠사이언스↔미국 IVY Pharma) ▲투자유치(미국 싸이티바 →한국 투자) 등 총 8건의 한미 양국 백신기업 및 연구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졌다. 한미 백신협약 체결은 지난 5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추진 합의 이후 처음 거둔 실질적인 성과로 꼽힌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로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업 싸이티바(Cytiva)가 한국에 백신 원부자재 생산 시설 마련 차원에서 2022~2024년까지 525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싸이티바는 이번 투자로 공급 물량이 부족한 백신 원부자재 '일회용 세포배양액' 등을 생산, 국내외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진 가운데 "양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방역물자를 나누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 왔으며, 한국은 100만 회분 이상의 코로나 백신을 10월 중에 베트남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푹 주석과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의 상호 협력 차원의 ▲한-베트남 보건·백신 파트너십 구축 ▲베트남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한국 기업의 베트남 내 백신 3상 임상시험 지원·협조 등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유지 ▲4차 산업혁명·디지털 시대에 맞춘 협력 확대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공조 ▲인적 교류 회복 및 사회·문화 협력 증진 방안 모색 등을 통한 양국 협력 관계 심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푹 주석은 "한국의 팬데믹 관리, 사회경제적 회복 등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며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 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2021-09-22 09:55: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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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 유엔 연설은 '한반도 종전선언'…남·북·미 대화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규정한 뒤, 문 대통령이 올해 6·25 전쟁 당사자(남·북·미·중)에 실질적인 선언까지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며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6·25 전쟁 당사국인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이 종전선언해야 하는 이유로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년 전인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에 대해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에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북한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 등을 촉구하며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다. 인류는 공동체를 통한 집단 지성과 상호 부조에 기대어 수많은 감염병을 이겨내며 공존해 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된 것을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며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서 "모든 세대는 국적과 인종, 성별을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지구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 뒤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언급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코로나 위기 극복(코백스, 2억 달러 공여 약속 이행,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담당),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차원의 '한국판 뉴딜' 경험 공유 및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중심 ODA(정부개발원조) 확대 ▲기후 위기 대응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 및 관련 경험 공유 등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상황을 두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한국에서 주최하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유엔의 분쟁 예방 활동과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오는 2024∼2025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도 예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지막 연설에서 "인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꿔냈다"며 "인류가 하나가 돼 오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2021-09-22 07:18: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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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도전' 복싱 커리어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매니 파퀴아오, "시간이 왔다"

지난 8월 20일 복서이자 필리핀 상원의원 매니 파퀴아오는 우가스와의 대결을 앞두고 펼쳐진 계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시스(AP) 프로복싱에서 8체급을 석권한 복싱 레전드 엠마뉴엘 매니 파퀴아오(필리핀·1978년생)가 내년 필리핀 대선에 도전한다. 마닐라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일 집권여당인 민주필리핀당(PDP-Laban) 내 지지파들의 후보 지명을 받아들였다. 파퀴아오는 같은날 트위터에서 "필리핀 대선 도전을 받아들인다"며 "필리핀은 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리핀은 가난에 저항에야 하고 필리핀 정부는 통합과 투명성 그리고 연민(Compassion)으로 국민을 섬겨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력을 위해 도전할 준비가 됐고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파퀴아오는 현재 민주필리핀당의 상원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아직 프로복싱계에서 은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활동과 복싱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9월 5일 마닐라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매니 파퀴아오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0월 1일 이전에 복싱에서 은퇴를 할지 정계에 남을지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퀴아오는 지난 8월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진 쿠바의 요르데니스 우가스와 프로 복싱 대결에서 3-0(115-113 116-112 116-112)으로 판정패했다. 파퀴아오는 원래 '강타자' 에롤 스펜스 주니어와 경기를 갖기로 했지만 에롤 스펜스 주니어가 시합을 몇 주 앞두고 부상을 당해 우가스로 대체됐다. 2000년대 혜성같이 나타난 파퀴아오는 당대 강타자였던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 에릭 모랄레스, 후안 마뉴엘 마르케스, 미구엘 코토, 오스카 델 라 호야, 리키 해튼, 티모시 브래들리, 셰인 모슬리 등과 상대하며 경량급에서 중량급까지 제패한 세계적 복서가 됐다. 지난 2015년 가진 파퀴아오와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경기는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리며 메이웨더의 승리로 끝이 났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21 17:03: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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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정]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尹 28.1%·李 24.4%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안으로 앞섰다. 윤 전 총장은 28.1%의 지지를 받았고 이 지사는 24.4%로 둘의 차이는 3.7%포인트였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방송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안으로 앞섰다. 윤 전 총장은 28.1%의 지지를 받았고 이 지사는 24.4%로 둘의 차이는 3.7%포인트였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4.7%,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14.5%,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 3.3%,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7%,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민주당) 2.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3%, 심상정 정의당 의원 1.1%,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0.8%,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0.8%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지역별로 서울(29.2%)과 대전·세종·충남·충북(34.5%), 대구·경북(34.1%), 부산·울산·경남(28.7%), 강원·제주(26.6%)에서, 연령별로 60대 이상(41.6)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는 경기·인천(29.7%), 40대(38.2%)의 지지율이 높았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 지사가 31.8%, 이 전 대표가 25.6%, 박용진 민주당 의원 7.2%, 추 전 장관 5.8%, 김두관 민주당 의원 1.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윤 전 총장이 32.2%, 홍 의원 31.1%, 유 전 의원 9.5%, 최 전 원장 4.0%,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3.2%, 원 전 지사 2.6%, 안상수 전 인천시장 1.4%, 하태경 의원 1.3%를 나타났다.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안으로 앞섰다. 윤 전 총장은 28.1%의 지지를 받았고 이 지사는 24.4%로 둘의 차이는 3.7%포인트였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광주 M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지지율 상위권 주자를 양자대결을 붙여본 결과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를 붙여본 결과, 윤 전 총장 47.9%, 이재명 지사 37.9%, 이 전 대표를 붙여 본 결과 윤 전 총장 47.5%, 이 전 대표 40.3%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홍 의원을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를 붙여놔도 나타났다. 홍 의원과 이 지사의 양자대결에서 홍 의원은 42.6%, 이 지사는 38.9%다. 이 전 대표와 양자대결에선 홍 의원은 42.1%, 이 지사는 39.9%로 기록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3.1%로 최종 1005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21 16:13: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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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 우려' 말할 기회 없었다"

청와대가 2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유엔총회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우려 표명 사실에 대해 "말씀하실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초 청와대는 정상회담 직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특히, 문 대통령은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점에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국들이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대화 조기 재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내용은 청와대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워딩이 어떤 것이고, 존슨 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취재진 질문에 "사실 그 말씀을 하실 기회가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자료에 나와 있었다'는 취재진 질문에 "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은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미국 뉴욕 현지에서 가진 한·영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당시 '북한 미사일'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당시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양자 관계와 실질 협력,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및 지역정세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존슨 총리가 "한국과 영국 간에 백신 교환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이 "백신 교환은 한-영 우호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백신 교환을 계기로 한영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 바란다"라며 화답한 부분도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한-영 정상회담 중 백신교환 관련 내용에 대해 25일부터 영국으로부터 mRNA 100만도즈의 순차적 도입이 유력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출입기자들에게 전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영국의 '위드 코로나' 관련 조언을 구한 점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와 관련 의견 조율한 점 ▲석탄 발전 감축을 포함한 탄소중립 관련 의견 교환 ▲경항모 사업 의견 교환 등에 대한 내용도 전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최근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평가절하한' 것과 관련 "거기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0일(현지시간) 제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핵 개발이 전속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전했다.

2021-09-21 11:09: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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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만난 文 "한반도 평화 구축 지지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2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글로벌 위기 대응 등에 대한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전적으로 연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에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사무국에서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면담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 차원의 한국 정부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유엔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올해 76차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 때 방탄소년단(BTS)이 함께하도록 지원해,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노력을 보여준 데 대해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유엔이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발전, 인권, 기후변화 대응 등 모든 분야에 있어, 한국이 유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올해 남북 공동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올해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평가한 뒤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남북한 동시 가입 30주년의 뜻깊은 해"라고 화답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무총장님의 지속적인 지지에 감사드리고,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평화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있어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 만큼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국제사회 연대와 행동을 촉구하는 리더십 발휘' 등에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이 오는 12월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개최를 앞두고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핵심 추진 의제 중 하나인 '평화유지활동(PKO)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도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평화유지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한 뒤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희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2017년 7월 G20 정상회의(함부르크) ▲2017년 9월 제72차 유엔 총회(뉴욕)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유엔 사무총장 공식 방한) ▲2018년 9월 제73차 유엔 총회(뉴욕), ▲2019년 9월 제74차 유엔 총회(뉴욕) 등 다섯 차례에 걸쳐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무총장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유엔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09-21 09:5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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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슬로베니아 정상회담…'교역·투자 확대'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글로벌 협력 등에 관해 논의했다. 슬로베니아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파호르 대통령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슬로베니아 대통령 최초로 공식 방한한 이후 두 번째로 만났다. 양 정상은 이날(20일, 현지시간) 오후 주유엔대표부 양자회담장에서 만났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슬로베니아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올해 아시아에서 네 번째 상주 공관인 '주한 대사관 개설' 추진에 나선 데 대해 평가했다. 이어 주한 대사관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과 교역 확대 등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길 희망했다. 이에 파호르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투자 및 아드리아해 지역 최대 항구이자 중동부 유럽 지역 해상 관문인 코페르 항 중심의 해운·물류 협력이 보다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제안과 관련 "중·동부 유럽 물류 거점인 슬로베니아는 교역과 투자 확대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라며 "코페르 항을 통한 운송을 통해 우리 기업의 물류 효율성이 향상되고 현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슬로베니아가 올해 하반기 EU(유럽연합) 의장국으로 수임되는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EU 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미래성장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파호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일관되게 지지하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대해 설명한 데 따른 입장이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훈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파호르 대통령에게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한 데 대한 감사 표시로 무궁화대훈장을 수여 했다. 파호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슬로베니아 정부의 '특별공로훈장'을 수여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EU 의장국인 슬로베니아와의 협력 심화를 통해 한-EU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09-21 09:25:1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