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靑,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주장…"상당히 신중해야"

청와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두고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지금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반박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지속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된다는 방향성 역시 대부분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가는 것으로 보는 만큼, 현시점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실장은 지난 11월 언론 인터뷰 당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단계'라고 밝혔고, 이날도 "당시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실장은 부동산 하향 안정화 추세가 잡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시 "시장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 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장이 좀 더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후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현시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하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되고,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로 인한 당정 갈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 실장은 여당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관련 손실보상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바탕해 '선지원·후정산' 방식에 대해 제안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 어려움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대가 있고,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수단 준비하는 절차를 최단기화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매출과 비교해 지급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손실보상 예산은 내년에 2.2조가 편성돼 있다. 그쪽에서 우선 재원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 조치, 기금 쪽에서 확장 가능한 수단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양 주요 후보와 캠프 간 1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거대규모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 지금 제가 추경에 대해서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12-16 10:05:3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이수정, "윤석열 후보, 부인 관련 사과 오늘이나 내일 중 할 것"

이수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윤석열 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대국민 사과를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씨는 윤 후보와 결혼 전 경기도 소재 모 대학교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수상 내역을 기재한 의혹, 결혼 후에도 모 대학에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읜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 다 과거를 캐고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을 가지고 배우자를 공격한다는 것은 참 졸렬하다"며 "그런데 문제는 그게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된 문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 부분은 틀림없이 사과하셔야 하고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대목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왜 빨리 재판을 안 하는지 수사당국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뒀나. 빨리 구속했으면 그 사람 안 죽었을 것 아니냐'고 당국의 늦장 수사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김 씨 관련 논란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이 윤 후보가 이른바 '기획'이라고 지칭했던 내용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의 죽음을 덮기 위한 술수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하필이면 왜 이번에 (보도) 하셨나. YTN(보도 매체)은 왜 김 씨에게 지금 이 타이밍에 유달리 관심이 생겼나"라며 "원래부터 통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캤어야 하는데 왜 지금(보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것을 두고 "사칭이나 논문 표절이나 전부 다 '이 후보 쪽에도 똑같은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한 편으로 있다"며 "다행히, 윤 후보가 그런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한편, 김 씨는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5일 한 매체에 "국민께 불편함과 피로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도 김 씨의 사과 의사 표명이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전체가 보셨을 때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과거 처신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민의 기대에 맞춰 저희가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 태도"라고 자세를 낮췄다.

2021-12-16 09:35:5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子 온라인 도박에 "머리 숙여 사과…치료도 받게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온라인 도박 보도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 민주당 공보실은 16일 이 후보 명의의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는 사과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직후에도 "가족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1-12-16 09:25:2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23년 만에 의장국, APPF 총회 폐막…"박 의장,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

대한민국국회가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은 '제29차 아시아· 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가 결의안 및 공동선언문 최종채택을 위한 제4세션을 마지막으로 15일 폐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한민국국회가 수차례 사전 부속회의를 통해 '남북 국회회담'과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과를 거둔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남북 국회회담'과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의안을 통해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제29차 APPF 총회는 총 22개 국가에서 총 211명의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APPF 총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메인 의제로 ▲제1세션(정치·안보) ▲제2세션(경제·무역) ▲제3세션(아·태 지역 협력) ▲여성의원회의 등 4개의 워킹그룹에서 총 13개의 세부 의제를 논의하며 이날 열린 제4세션에서 총 13개의 결의안과 공동선언문을 최종 채택했다. 정치·안보에 관한 제1세션과 관련해서는 ▲아·태 지역 평화·안보의 유지·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의회 외교 강화 ▲아·태 지역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합의해 팬데믹·테러리즘 등 초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법 규칙·규범 제정 ▲인간안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및 초국경적 협력 강화 ▲국제대테러 의제 및 협력에 의회 외교 적극 활용 ▲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판문점선언, 북미공동성명, 9.19평양공동선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문 등을 재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했으며 지역적·국제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지난달 열렸던 사전 부속회의에서 대한민국국회가 중국·일본·러시아 등의 의회 대표단과 치열한 토론 끝에 성과를 거뒀던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인정 ▲대한민국국회의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최종 반영됐다. 경제·무역에 관한 제2세션에서는 ▲복원력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태 지역 내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사이버 안보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회 지원 강화 ▲청년·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대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고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여건 조성 및 다국적 협력방안 모색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아·태 지역 협력에 관한 제3세션은 ▲코로나19 위기 속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 ▲파리협정 목표 유지 노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 지속 ▲역내 문화·관광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여성의원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여성차별·소외 문제의 공동 대응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 협력 강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참여와 대표성 보장 촉구 ▲코로나19로 심화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시행 필요성 강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제4세션에서는 태국의 차기 총회 개최, 브루나이 정회원국 승격 등에 대한 논의결과가 최종 승인됐다. 이번 APPF 총회 의장을 수임한 박병석 의장은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사전 부속회의와 사흘간의 총회를 통해 역내 현안은 물론 코로나19를 대비한 연대와 협력방안에 대해 유익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가 일하는 의회에서 이번 서울 총회가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2021-12-15 16:53:5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국기연, 개도국 수준 전력지원체계 개선위한 의미있는 시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50조원이 넘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도 23위를 차지할 정도다. K-9자주포를 비롯해 무기체계의 수출규모도 작지 않다. 반면,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 온 장병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전력지원체계'는 앞에 말한 국격이 부끄러울 수준이다. 최저가 입찰, 비전문 업체의 입찰난립, 기능개선보다 형상에 집착하는 국방규격 등에 옥죄여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전력지원체계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기연, 정체된 전력지원체계 발전 계획 담은 기획서 발간 국기연은 15일 우수 전력지원체계의 신속 획득을 위한 최상위 기획문서인 '2023~2031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기획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력지원체계는 미국 등 선진국이 도입했던 물자를 단타성으로 따라하거나,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된 기초예가에 맞춰진 '저품질 복제품'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지원체계에 특화된 전문기업들이 자유롭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합리적인 납품가격과 꾸준한 개선형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국기연에 따르면 기획서는 전력지원체계에 최신 민간기술을 적용해 신규로 개발하거나 성능을 지속 개선시키고자 필요한 제품·기술을 정리해 수록한 문서다. 기획서 발간은 138만종의 품목으로 이뤄진 전력지원체계가 민간기업 중심으로 꾸준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꾀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국기연에 앞서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017년에 국내 유일의 전력지원체계 전문연구센터를 세웠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계획의 토대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7~'34 소요기획서(안) 작성을 준비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군에서 소요제기한 품목들의 개발조건만 겨우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정작 군 전력지원체계의 최종 소비자인 군 장병들의 소요를 담아내지 못했다 기품원으로부터 전력지원체계 전문연구센터 등을 인수한 국기연이 과거 선례를 돌이켜 보면서 이번 기획서를 발간했을 것이란 게 방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번에 기획서 형태로 문서화된 내용에는 전력지원체계의 성능개선을 위한 최첨단 민간 보유 기술·제품과 군 적용가능 제품·기술 수요를 파악해, 10여년의 장기적 개발관점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물품별로 분류해 담았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최종적으로 군의 의견수렴과 국방부 심의를 거쳐 정식 문서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의미한 시도... 넘어야 할 산도 많아 하지만, 기획서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위해서는 넘어야 할 선이 많다. 우선, 성능보다 케케묵은 형상에 집착하는 국방규격에서 벗어나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어여 한다. 국방규격은 육·해·공군 등 소요군들이 개선소요를 올려야만 개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군의 제식 소총의 기능을 증대시킬 '피카티니 레일'의 형상을 변경하고 싶어도 1980년대 기준으로 필요한 총기멜빵고리에 대해 소요군이 국방규격 개선요청을 하지않으면, 민간기업이 개선품을 제시하거나 생산하기 힘들다. 두번째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왔던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업 등의 전문성 문제다. 연구기관으로서의 권위는 높지만 이들 연구기관이 전투경험이 전무한 연구자들이 다수여서 실전성에 맞는 연구가 이뤄지기 힘들다. 전투복의 경우 서울대 등에 자문을 받아 왔지만 서울대 등 관련 연구자들 다수가 전투에 맞는 활동성을 착안하기 힘든 여성들이다. 해외 기업들의 경우 전투경험이 많은 인원들을 개발과 성능평가 등에 일정부분 참가시키고 있다. 세번째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조달청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다. 특전사 짝퉁칼 , 짝퉁 방탄복, 국가계약법 위반업체의 지속적인 군납계약 등이 속출하고 있지만 조달청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 업체의 난립은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업의 육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한편,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이번에 작성된 소요기획서는 장병들의 임무 수행여건을 대폭 향상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최신 민간기술이 군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5 16:13:19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30년 넘게 운용된 M60 기관총 국산 K16기관총으로 교체

K16 기관총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30년 넘게 한국군에서 사용된 7.62㎜ 기관총인 M60이 국내 총기업체인 SNT모티브가 개발한 K16기관총으로 교체된다. 15일 SNT모티브는 부산 본사에서 7.62㎜ K16(기본형), K16E(공축형), K16D(승무원형) 기관총 첫 출하식을 열었다. K16 기관총 3종은 '7.62㎜ 기관총-Ⅱ 구매사업' 평가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계절별 기능시험, 발사속도, 분산·정확도 등 작전운용성능 검사를 했고,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충족성 및 실용성 검사 등도 통과해 '전투력 적합 판정'을 받았다. K16의 출하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SNT모티브의 신형 7.62㎜기관총은 K3 기관총보다 사거리는 약 30%, 파괴력은 약 2배 증대됐다"면서 "동일 구경 M60 기관총보다도 신뢰성이 4배 이상 향상됐다"고 전했다. K3 기관총은 분대지원급 화기로 7.62㎜ NATO탄 보다 위력이 낮은 5.56㎜ NATO탄을 사용한다. SNT모티브는 K3기관총의 후속으로 5.56㎜탄을 사용하는 K15기관총도 별도로 개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24년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군의 보병부대와 전차, 장갑차, 함정, 헬기용 M60기관총은 K16기관총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K16기관총에는 표적에사 발산되는 열을 감지해 시계 조건이 나쁜 상황에서도 사격을 돕는 열상조준경이 탑재된다. 기존의 아이언사이트(기계식 조준장치)에 비해 운용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열상조준경이 국내업체의 기술력만으로 전력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열을 차단하는 수단과 기만장치에 취약하다는 전술적 단점이 있기 때문에 광증폭식 조준경과 표적지시기 등의 부가장비와 병행운용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방사청은 같은날 기존의 견인형 20㎜발칸을 대체하는 30㎜차륜형대공포를 국내 개발로 생산해 초도생산분을 야전에 배치하기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30㎜ 차륜형대공포는 올해 12월 야전에 최초 전력화를 시작으로 야전운용시험을 거쳐 이후 '31년까지 육군·공군·해병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2021-12-15 15:41:59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윤석열, 노동계 표심 잡기…"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찬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동계 현안인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실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15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를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윤 후보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문재인 정권은 안일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총소리만 안 나고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코로나까지 겹쳐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이라며 "한국노총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 전환이 불가피한데 고용 환경과 노동 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떤 일자리가 생길 것인지, 또 그 일자리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기성세대가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성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요구 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정비가 필요하고 노사 관계 역시 미래를 위한 상호 협력 지향으로 많은 변화가 모색돼야 할 시기"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나 노동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이 전에 말씀했고 저도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국가는 노사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대타협·대화합을 이루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며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을 했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이 제안했던 여러 정책 중에 특히 2가지 내용에 긍정적 찬성"이라며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찬성 의지를 분명히 언급했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윤 후보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그 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공무원·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는 지원할 때가 됐다"며 "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를 생각하면 공적 인사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정이 일부 필요하지 않겠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그간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은 당에서도 다소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잘 진행되기 위해 노사 간 동반자 인식이 중요하고, 한 걸음 나아가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 큰 도움 되길 바란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다"고 덧붙였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의무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원화 등 한국노총의 다른 정책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일부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 대원칙은 찬성할 수는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시행해야 할지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산별노조 등 기타 여러 의견을 함께 제안했던 부분도 있고, 잘 들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관련 내용을 숙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1-12-15 14:52:0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호주 순방 마친 文, 방산·공급망 협력…경제외교 집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 호주 국빈 방문으로 '방산·공급망' 분야 협력 성과를 냈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면서, 협력 분야도 다변화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번 성과로 한국이 생산한 K-9 자주포가 호주로 수출, 핵심 광물은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호주에 국빈 방문한 가운데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후 총 4개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들 MOU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수소경제 협력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이다. 이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은 이번 순방 최대 성과로 꼽힌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으로 한국은 산업 핵심 자원 공급망 다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특히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나왔고, 전기차나 2차전지, 신에너지 등 미래전략 산업에 필수인 니켈, 리튬, 희토류가 풍부한 호주와 협력하기로 하면서, 중국 의존도까지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호주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매장량이 세계 2위 수준에 이른다. 희토류 매장량도 세계 6위 수준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시드니에서 호주 기업인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갖고 "양국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협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양국 정부도 기업인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오늘 기업인들이 제시하는 좋은 의견을 호주 정부와 함께 나누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4일(현지시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어느 한 지역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저희가 핵심광물로써 주목하는 부분은 이차전지, 자동차 경량화에 들어가는 금속, 희토류(와 같은) 다른 국가에 더 의존도가 높은 (것들)"이라며 공급망 다변화 성과를 부연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 직후 문 장관에게 ▲양국 정부·기업·연구소·대학·금융기관 협력 메커니즘 구축 및 산업부 역할 ▲핵심광물 분야 투자·비즈니스 공조 환경 구축 등을 당부했다. 이에 문 장관은 "2022년 초 이번 협력 MOU 후속 조치로 양국 기업과 대학, 연구소까지 함께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것"이라며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금융 투자가 잘 공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 무역보험공사와 호주 수출신용기관이 현재 서로 MOU 체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디펜스가 지난 14일 호주 정부와 체결한 K-9 자주포 수출 계약 사업 또한 최소 7600억원, 최대 1조9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에 대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최소 올해 외국과의 방산 협력의 규모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산 수입보다 초과했다. 상당히 기록적인 협력의 규모"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K-9이 우방국인 호주와 방산 협력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안보 협력사업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정부가 호주에 5조원 규모의 '레드백' 장갑차 수출을 추진 중인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에 호주 정부가 15일부터 단계적 방역 완화 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에 대한 입국 허용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사실상 단절된 양국 국민 간 교류가 재개될 예정에 대해 모리슨 총리에게 감사 인사도 전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호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사회관계방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호주 순방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 방산 협력을 위해서"라며 "양국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5 13:56:5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