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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자 4조 1,839억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미환수금은 밍기적

공무원연금을 환수해야 될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이 떨어져 환수하지 못하고 결국 결손처리 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무원연금 환수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금고이상의 형 선고, 파면,해임 후 복직 등의 사유로 환수해야 될 공무원연금은 169억 1,200만원(592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3억 6,7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환수 발생 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 28억 3,000만원에서 ▲2018년 38억 4,000만원 ▲2019년 36억원 ▲2020년 66억 2,000만원으로 4년 새 2.3배 증가했으나, 회수율은 2017년 78.8% 이후 ▲2018년 62.2% ▲2019년 52.3% ▲2020년 60.8%로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수율이 낮아지면서 미환수금과 결손처리된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실제 최근 4년간 미환수 금액은 총 63억 6,700만원에 달하며, 2017년 6억 200만원에서 ▲2018년 14억 5,000만원 ▲2019년 17억 2,000만원 ▲2020년 25억 9,000만원으로 4년 새 4배 넘게 증가했다. 또한, 결국 징수를 하지 못하고 결손처리 된 금액은 2017년 6억 500만원에서 ▲2018년 4억 1,600만원 ▲2019년 6억 1,900만원 ▲2020년 7억 4,800만원으로 총 23억 8,000만원이 결손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연금 환수금 발생 사유별로는 파면·해임 후 복직하게 되는 경우가 82억 1,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48.5%를 차지했고,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가 76억 1,000만원(전체의 45%),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7억 3,000만원(전체의 4%), 정지기관 신고지연 3억 4,000만원(전체의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올해 적자는 4조 1,839억원에 달해 그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미환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결손 처분금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체납관리 역시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9-17 11:38:12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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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 첫 TV 토론...윤석열에 질문 집중

국민의힘 대선주자 8명이 16일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첫 TV 토론이기 때문에 불꽃튀는 후보 간 정책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보수 차기 대선 적합도 1위를 다투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오후 5시, 에서 방송한 이번 토론회는 후보가 4분씩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2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선> ◆"나는 네모다"...윤석열 '강철', 홍준표 '무야홍', 최재형 '우산', 황교안 '워터젯 파워' 토론은 후보 자신을 한 단어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첫번째로 황교안 후보는 자신을 '워터젯 파워'로 표현했다. 황 전 대표는 "물은 평소에 아주 부드럽지만 초고속 분사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자를 수 있고 쇠도 자를 수가 있다"며 "저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또 온유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은 강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잘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국민의 강철"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강철"이라며 "이 정권은 저 하나만 꺾으면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본인을 둘러싸고 생긴 유행어인 '무야홍(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를 내세웠다. 홍 의원은 "요즘 MZ세대 들이 무야홍을 외치면서 우리 당으로 많이 들어왔다"며 "우리 당이 MZ세대가 참 취약했는데, 압승을 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후보는 자신을 '우산'으로 바꿔 말했다. 그는 "국민의 우산이 되어야 할 한국 정치가 오히려 국민과 청년을 우산으로 삼아왔다"며 "제가 우산이 되겠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자신을 '정권교체를 확실히 해낼 유일한 후보', 원희룡 후보는 '귤재앙', 안상수 후보는 '마에스트로', 하태경 후보는 '4강'으로 지칭했다. ◆너도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판 토론회에서 진행자가 OX 질문으로 "상대당 후보가 이재명이면 땡큐다"라고 묻자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가 O를 들었다. 홍준표 후보는 이에 대해 "국가 채무가 1000조인 시대인데 포퓰리스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결을 하면 국민들이 포퓰리스트(이재명 지사)를 찍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후보는 "이지사가 '이재명은 합니다'란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은 진짜 할까봐 걱정되는 국민이 많다"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공약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기본'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기절할 것 같다"며 "현명한 국민이 이재명 후보의 그 거짓말을 심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에 쏟아진 질문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자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 공세가 시작됐다. 첫 주자로 나선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짧은 대선 준비 기간을 지적했다. 유 후보는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나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안보, 복지, 노동, 양극화, 인구 위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6개월 전에 대통령 될 결심을 하고 평생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윤 후보는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26년 검사 생활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정상까지 가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의 원가 주택에 대해 "분양 당첨이 되는 청년들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이 분양을 못 받는데, 이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윤 후보가 "청년들의 소득과 재산, 직업을 따지겠다"고 답하자, 유 후보는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집값과 미친 전월세 시장의 가격을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것인데 저는 취임 초 민간 주도로 대폭 공급을 확대해 시장 가격을 내려가도록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의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태경 후보는 윤 후보에게 "캠프에서 박지원, 조성은 고발장을 넣으면서 성명 불상자를 끼워 넣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카더라 통신인데, 본인 사건(야당 고발 사주 의혹)은 증거 없다고 하시고 남 사건은 증거 없이 고발장 내고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성명 불상자를 집어넣은 것은 정치권이라든지 정보기관원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두사람 만으로 완결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경찰에 고소, 고발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끼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성 발언을 남겼다.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탄핵 수사를 이끈 윤 후보의 전력을 문제 삼았다. 홍 후보는 "중앙지검장 때 우리 보수 진영을 궤멸 시키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입당할 때 대국민 사과라고 했어야 했다"고 다그쳤다. 윤 후보는 "당시에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다했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일을 처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희룡 후보가 윤 후보에게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찬성하냐"고 묻자 윤 후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한테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사기나 이런 피해를 볼 수 없도록 정부가 관리를 잘 해주고 그 추이를 봐서 과세 문제를 결정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과세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황교안 '총선 부정 선거론'에 응답한 윤석열 황교안 후보는 토론 내내 작년 총선이 부정 선거라며 '총선 부정 선거론'을 판넬까지 동원해 설명했다. 주도권 토론에서 황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작년) 4.15 총선은 관계 기관들이 여럿이 뭉쳐서 행했던 불법 선거가 많다.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제가 대안으로 낸 것은 특검을 가는 것이며 좋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선거 공작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하나마나다"라며 의견을 묻자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4.15 총선 결과를 지켜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황 후보님께서 출마하셨던 종로구에 동 별로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라든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통계적으로 볼때도 좀 의문을 가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빨리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어떤 물증이 나와야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재직 중엔 소송을 거신 분도 별로 없고 소송을 걸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지연이 많이 됐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정치에 입문해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조국 수사 가혹했다" 원희룡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도륙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에 실형 판결이 나왔는데도 과연 도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물었다. 이에 홍 후보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내가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들어갈 테니 내 가족은 건들지마라 이렇게 윤 총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들어갔으면 가족 전체 들어 갈 필요가 없었던 사건 아니냐"며 "거기 보면 부인, 딸, 동생, 사촌...조국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하태경 후보도 홍 후보가 조국 교수랑 "썸을 타고 있다"며 조국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홍 후보는 "자기는 잘못된 것을 보면 피아(彼我)를 가리지 않는다"며 조국 수사는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였다"고 말했다. ◆'캠프 해체' 최재형, 홍준표 "정치 힘드시죠?" 14일 밤 캠프 해체를 선언한 최재형 후보는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최재형 후보에게 "정치 힘드시죠"라고 물으며 캠프 해체의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이에 최 후보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 제가 우리 캠프의 여러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것이 모든 캠프의 어려움의 1차적인 책임은 후보자한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는 거 우리 캠프원들이 바라는 바"라며 "저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캠프 해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홍 후보는 이에 "잘 되시길 기원하겠다"고 했다.

2021-09-16 23:0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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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언론중재법 비판'에…靑 "입장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를 포함한 국내외 4개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우려 서한과 관련 청와대가 16일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휴먼라이트워치는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 정의에 대해 "모호한 문구가 언론사의 자가검열로 소송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피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사실상 삭제를 권고했고,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의 경우 "명확하게 보복적인 보도를 규정하지 않아 법률의 자의적인 적용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서한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서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를 두고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취지와 동일한 입장인 셈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언론에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2021-09-16 17:09: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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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총 208명 출석에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가한 이후 27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후보자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오 후보자의 남편 이 모 변호사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사임계 제출은) 남편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제가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오 후보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 변호사의 창원시 부시장 지원을 문제 삼자 "남편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지원하는 것이 정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며 "아직도 그 자리가 정치인의 자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그 외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에서 지난 1996년부터 법관으로 일했으며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하고 지난 2011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지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16 16:0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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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로 출마론에 이준석, "상계동 그렇게 투자했는데 종로 가겠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 때 '이준석 출마론'이 나오는 데에 "제가 상계동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제가 종로에 가겠습니까"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원 배가 우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대표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 때 '이준석 출마론'이 나오는 데에 "제가 상계동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제가 종로에 가겠습니까"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나가도 충분히 러닝메이트적 성격의 후보는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대선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12년 정계 입문 후총선에서 노원병 지역구에서만 세 번 출마했다.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출마했지만 당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표는 "(내년 종로 보궐선거에) 희한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할 것"이라며 "그분들의 욕심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앞서 지난 8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은 전날(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현재 내년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국민의힘·윤희숙), 충북 청주 상당(민주당·정정순) 총 3곳이 됐다. 이준석 대표는 또한 이날 방송에서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의 판세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서울 지역은 갈수록 서울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가 빠지는 것이 대부분 젊은 세대가 자기 주택을 마련하려고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면서 빠지는 것"이라며 "서울에 단순히 표심 구도는 2012년보다 저희에게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경기도는 확실히 저희가 봤을 때 과거보다 표가 안 나오는 상황이며 작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16 15:34: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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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해체' 최재형 반전 계기 만드나...실무진 위주 캠프로 재편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 해체'라는 초강수를 뒀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위해서라는 게 캠프 측 관계자 설명이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이 한자리대에 머물면서 최 전 원장이 변화를 통한 혁신에 도전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사진은 최재형 전 원장이 지난 10일 강원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 해체'라는 초강수를 뒀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위해서라는 게 캠프 측 관계자 설명이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이 한자리대에 머물면서 최 전 원장이 변화를 통한 혁신에 도전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최 전 원장이 '캠프 해체' 선언을 한 것은 당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하루 앞둔 14일 밤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권에 들어오고 전격적으로 입당하고 출마선언 하면서 정치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와 혹독한 신고식을 거쳤다. 주변에 있던 기성 정치인들에게 많이 의존하게 됐다"며 그동안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시간부터 최재형 캠프를 해체한다. 홀로 서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의 '캠프 해체' 선언 이후 김영우 상황실장, 김선동·우창록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 등 본부장급 인사들은 떠났다. 박대출 전략총괄본부장, 조해진 기획총괄본부장도 각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교육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외곽 지원하는 상황이다. 다만 실무진 가운데 캠프를 떠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우 전 상황실장은 16일 SNS에 올린 글에서 "최재형다움의 실체가 진짜로 무언지, 있다면 그게 실제로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침해돼 가고 있는지, 열띤 토론과 냉정한 분석이 선행된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겠다"며 캠프에서 떠난 심경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16일 캠프 해체 선언 후 맞는 첫 '상속세 폐지' 공약 발표에서 "이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좀 더 귀 기울이고 국민 가슴에 와닿는 것을 들어야 겠다는 걸로 새로운 출발 하려고 한다"고 향후 행보를 밝혔다. 국민의힘 입당과 대선 출마 선언 후 지지율이 오르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안'으로 인식된 최 전 원장은 최근 급격한 추락을 겪었다. 아시아경제 의뢰로 윈지코리아가 지난 11∼12일에 실시한 범보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최 전 원장 지지율은 2.2%였다. 직전 조사에서 6.4%를 기록했는데, 4.2%포인트가 떨어진 것. 최 전 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6%), 원희룡 전 제주지사(3.2%),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2.6%) 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캠프를 떠난 한 관계자는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최 전 원장께서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 아닌데, 낯선 공간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적응을 넘어 과거랑 달라진 캠페인 방식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이 기존 정치권에서 조직 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결집이 돼서 캠페인을 주도하는 열린 캠프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본지와 통화에서 "(향후 캠프는) 후보가 내세운 3S 전략(small 작고, smart 영리하고, servant 섬기는)으로 실무진 중심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언급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윈지코리아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9-16 15:3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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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도발'에 악화한 남북관계…文, 평화 구상 스텝 꼬일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구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통신연락선 두절과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공동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인 올해,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열리는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할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국제사회의 지지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사실상 냉전기에 접어든 '남북관계 복원'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했다. 미국과 협상으로 '대화 국면' 분위기 조성뿐 아니라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 교환을 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했다. 올해 4·27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친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게 대표적인 관계 복원 '성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지지를 당부했다. 지난 15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접견한 문 대통령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등을 위해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가 이뤄지도록 견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북한과 관계 개선'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한국군의 첫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발언에 남북관계 파국을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이뤄진 SLBM 시험 발사 성공과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된 것"이라면서도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한 데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실언"이라며 "자기들의 유사 행동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우리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비논리적이고 관습적인 우매한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장차 북남 관계발전을 놓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고 걸고드는 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에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청와대는 16일 김 부부장의 '남북관계 파괴' 경고에 대해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추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보위를 위한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여정 담화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향후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6 14:59: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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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발사에…靑 NSC "깊은 우려…北내부 동향 주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청와대가 15일 오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국내 안보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 협의에 나섰다. NSC 상임위원들은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향후 북한의 내부 및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 이들은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배경·의도에 대해 정밀 분석하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도 한미 국방·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관련 상황에 대해 서훈 안보실장과 유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은 뒤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추가 보고도 받았다. 1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발사 시기는 낮 12시34분, 12시39분께,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 60여㎞로 탐지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욱 장관,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1-09-15 20:09: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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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발사일에…문 대통령, SLBM 시험발사 참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5일, 우리 군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SLBM 발사 시험을 참관했다. 시험 발사는 우리 군이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이뤄졌다. 발사한 SLBM은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한 뒤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이번 시험으로 한국은 미국(트라이던트II), 러시아(불라바, 시네바), 중국(JL2), 영국(트라이던트II), 프랑스(M51), 인도(아그니3) 등에 이어 7번째로 SLBM을 보유하게 됐다. 북한까지 포함하면 8번째다. 문 대통령은 SLBM에 이어 '한국형 타우루스'로 불리는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항공기 분리시험도 참관했다.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은 한국이 제작한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예정인 것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것을 대체하도록 '우수한 스텔스 성능','긴 사거리' 등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올해 말까지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탐색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 기관 연소시험 결과 등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시험발사 성공에 이어 이날 SLBM 발사까지 성공한 데 대해 치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형준 안창호함 함장과 통화에서 "탄착 지점의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LBM이 정상궤적을 유지해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192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시험의 성공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됐다"고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등에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 기관 연소시험 성공을 두고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도 부여했다. 이어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15 18:39: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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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석 연휴에 '유엔총회' 참석…남북관계 개선 메시지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 계기에 베트남, 슬로베니아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갖고, 유엔 사무총장도 면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이슈를 고려한 듯 관련 화이자 회장과 접견도 예정돼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인 19∼23일까지 3박 5일간 방미 일정에 오른다. 먼저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 비전과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 남북 공동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인 만큼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SDG Moment'에도 참여한다. 'SDG Moment'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유엔의 연례행사로, 문 대통령은 개회 세션에 초청된 유일한 국가 정상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참석할 'SDG Moment'에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미래·문화 특사)로 임명된 방탄소년단(BTS)도 함께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 ABC 방송과 인터뷰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인터뷰 주제는 BTS 등 미래 세대와 관련한 내용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인터뷰와 관련 "BTS로 대표되는 미래 세대와 소통, 팬데믹, 기후변화 등에 관한 말씀을 주로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최근 급부상한 소프트 파워에 대해 중점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이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호놀룰루에서 열릴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은 해외에서 최초로 대통령 참석 하에 열리는 행사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9-15 18:06:4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