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 개최...박병석 대상

(재)선플재단이 16일 국회선플위원회와 공동으로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했다. / 선플재단 (재)선플재단이 16일 국회선플위원회와 공동으로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과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국회회의록시스템 에 기록된 본회의와 상임 위원회에서 나왔던 발언록을 지난 해 9월부터 2개월간 분석해 아름다운 말을 쓰는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했다. 지난해 선정됐으나 코로나19로 시상하지 못한 31명을 포함해 총 61명의 의원들에게 모니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직접 상패를 수여했다. 선플대상을 수상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해서 주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 앞으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사용으로 국회의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선정한 상이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언행으로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응원의 뜻으로 생각하고, 정치인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과 무게를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선플운동이 더욱 확산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힘을 보태고 싶다"고 다짐했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시상식이 2년만에 개최됐다. 8회째 이어 오고 있는 국회의원 선플상은 청소년들이 국회회의록 모니터 결과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선플상을 받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의정활동시 다시한번 언행을 조심하고 국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선플대상에는 박병석(무소속, 대전 서구갑) 국회의장을 비롯해 ▲송옥주(더민주, 경기 화성시갑)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이은주(정의당, 비례) 의원이 선정됐으며 선플상에는 ▲강은미(정의당, 비례) ▲권명호(국민의힘, 울산 동구) ▲김민석(더민주, 영등포구을) ▲김상희(더민주, 경기 부천시병) ▲김석기(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김성주(더민주, 전북 전주시병)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영배(더민주, 서울 성북구갑) ▲김영호(더민주, 서울 서대문구을) ▲김예지(국민의힘, 비례) ▲김용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태년(더민주, 경기 성남시수정구) ▲도종환(더민주, 충북 청주시흥덕구) ▲박광온(더민주, 경기 수원시정) ▲박대수(국민의힘, 비례)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 ▲박수영(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박정(더민주, 경기 파주시을) ▲박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배진교(정의당, 비례)▲변재일(더민주, 충북 청주시청원구) ▲서범수(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서영교(더민주, 서울 중랑구갑) ▲서정숙(국민의힘, 비례) ▲소병철(더민주,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송갑석(더민주, 광주 서구갑) ▲송영길(더민주, 인천 계양구을) ▲신현영(더민주, 비례) ▲양금희(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기대(더민주, 경기 광명시을) ▲용혜인(기본소득, 비례) ▲유기홍(더민주, 서울 관악구갑) ▲윤관석(더민주, 인천 남동구을) ▲윤호중(더민주, 경기 구리시) ▲이개호(더민주,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광재(더민주, 강원 원주시갑)▲이달곤(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동주(더민주, 비례)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영(국민의힘, 비례) ▲이용선(더민주, 서울 양천구을) ▲이원욱(더민주, 경기 화성시을) ▲이원택(더민주,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재정(더민주,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학영(더민주, 경기 군포시) ▲이헌승(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임호선(더민주, 충북 증편군진천군음성군) ▲정춘숙(더민주, 경기 용인시병) ▲조정훈(시대전환, 비례) ▲진선미(더민주, 서울 강동구갑) ▲최기상(더민주, 서울 금천구) ▲최연숙(국민의힘, 비례) ▲최춘식(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한병도(더민주, 전북 익산시을) ▲한정애(더민주, 서울 강서구병)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가나다 순) 여야 의원 61명이 선정됐다.

2021-12-16 16:46:48 박태홍 기자

文, 17일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희소금속 공급망 강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 이어 우즈베키스탄과 '자원 외교'를 할 예정이다. 세계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다각화 전략 차원에서 문 대통령도 직접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샤브카트 미로모노비치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희소금속 공급망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16일 공개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은 정상회담 일정은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양국 정상 임석 가운데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양국 정상 내외 참석 친교 오찬 ▲국빈만찬 등이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방한은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국빈 방문한 데 따른 답방 성격으로, 이번 일정으로 두 정상은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올해만 놓고 보면 지난 1월 28일 미르지예요프 대통령과 화상으로 만난 데 이어 17일 대면 회담을 갖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대통령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 정상은 회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더 나은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 ▲양국 간 무역 협정 ▲안정적 공급망 확보 ▲보건 분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은 구리, 텅스텐, 몰리브덴 등 풍부한 천연 광물 보유국"이라며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첨단 산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는 우즈베키스탄과 희소금속 소재 협력 모델에 바탕을 둬 카자흐스탄, 몽골 등 신북방정책 파트너와 협력 증진에 참고해 다양한 희소금속 공급망 확대도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은 금, 우라늄, 구리, 몰리브덴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나라로 꼽힌다.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지난 1월 화상 정상회담 때 협상 시작을 선언한 무역 협정 관련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도 재확인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협정은 신북방정책 협력국과 추진하는 첫 번째 상품무역협정 협상으로, 청와대 측은 "협정 체결 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접근과 보다 쉬운 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협력 확대 방안과 관련 청와대는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질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협정 체결은 지난 스페인과 콜롬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가 외국과 체결하는 보건 협정"이라며 "이를 통해 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청와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초청으로 16∼18일 국빈 방한한 데 대해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G7 참여 등 국제사회의 선도국 반열로 실질적 도약을 이루는 동시에 중남미(SICA 정상회의, 콜롬비아 및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한), 헝가리·동유럽 비셰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몽골과 화상 정상회담 등 우리나라 외교 다변화의 구체적 성과를 창출한 올해 정상 외교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2021-12-16 16:25:13 최영훈 기자

45일 만에 일상회복 중단…文 "방역 조치 다시 강화해 국민께 송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방역 조치와 관련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여론도 악화한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하고 일상회복에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 사과 발언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힘들지만 정부는 기밀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 사과에 앞서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지역과 관계 없이 4인으로 줄였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오후 9시로 제한했다. 사실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과거로 후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선 셈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과했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아 코로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두고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최다치를 경신해 중증 병상 가동률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7622명으로 증가세에 머무는 등 방역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정부 방역 대책을 두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 인과성 여부' 없이 국가가 보상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 K방역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치 방역"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상황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위중증 환자 증가가 예상을 넘었고, 병상 확보도 가능한 범위에서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게 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름도 깊어지게 돼 그런 마음을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두터운 손실보상 지원과 관련 여권에서 '선 지원·후 정산'을 제안한 데 대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가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부터 여러 차례 주문한 관련 조치가 방역 당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 대한 질책 또는 지적은 있었는지 질문에 "정부나 청와대가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거 같다. 그와 관련한 질책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사과에 앞서 오전 중 참모진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추진할 방향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2∼15일 호주 국빈 방문 기간에도 문 대통령은 국내 방역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16 15:35:52 최영훈 기자

민주당 청년委·팀 공정 "尹, 공정과 상식의 기치 또 한번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팀 공정의 목소리(팀 공정)'이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한 사과와 진실을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가 내건 공정과 상식의 기치가 또 한 번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승진 팀 공정 대표는 "혹시 알고 계신가. 2015년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글이 잠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평범한 국문학 시간 강사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공부와 연구를 이어갈 수 없음에 절망해 대학을 떠나며 쓴 글"이라며 "저는 그 시간 강사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다. 그저 3학점에 불과한, 단 한 개 과목을 가르침 받았을 뿐이었지만,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좋은 교육자셨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김 씨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감히 추측해보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대학을 떠나야 했던 이가 있을 것"이라며 "피땀 흘려가며 걸어온 그 길 바로 옆에는 많이 가진 자를 위해 마련된 지름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의 빛남을 위해 자신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으며 살아간다. 이것이 윤 후보가 이야기 한 공정인가"라며 "자신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공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김 씨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공정했고, 어떤 부분이 공정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진실을 가감 없이 알려달라"며 "어떤 후보자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아닌 이가 저지른 일에도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도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민주당 청년위 수석부위원장은 "김 씨에게 묻고 싶다. 본인을 둘러싼 셀 수 없이 많은 의혹 중에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인가"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감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오신 건가"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진실은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다. 윤 후보와 김 씨는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하지 말라"며 "진심 없는 사과 의향 표명으로 국민의 눈을 가린 채 아웅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씨의 허위 이력과 거짓 수상 내역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도덕적 결점"이라며 "나아가 법으로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2-16 15:23:44 박정익 기자

병무청, 성실 병역이행 문화위해 기피자342명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6일 성실한 병역 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열려져 있음에도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인적사항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는 342명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다. 이중 92명은 현역병입영기피, 30명은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0명은 병역판정검사기피, 190명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등 병역법을 위반한 자들이다. 병무청은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병무청은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인적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은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16 14:21:09 문형철 기자

최태원 상의 회장 만난 尹, "두더지 등장 막으려면 경제 성장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많은 사회적 문제, 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이 돼야한다"며 경제 성장론을 강조했다. 윤 후보가 최태원 / 윤석열 대선 후보 측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많은 사회적 문제, 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 성장이 돼야 한다"며 경제 성장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전날(15일) 한국노총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다음 날 사용자 단체를 만나는 등 노사 관계 현안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경제계 현안과 정책 제언을 들었다.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미래 성장을 위한 성장 잠재력 구축 ▲낡은 법 제도의 대대적 개혁 ▲경제 안보 강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는 민간이 더 활력을 갖고 정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정부를 돕고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경제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며 "후보의 경제 공약 기조에도 공감하고 경제계에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정책 제언을 수첩에 적으면서 들은 윤 후보는 최 회장에 화답하며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서 경제 성장이 필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윤 후보는 "경제 성장을 안 하면, 여기저기서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두더지 게임에서 올라오듯이 막 올라온다"며 "반사회적 문제, (다시 말해) 두더지를 못 올라오게 하려고 하면 경제가 성장이 돼야 한다. 성장론자나 복지론자냐 이분법적인 구시대적인 논쟁에 발 담그고 싶은 생각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정부의 모든 정책을 폴리시 믹스(Policy mix)를 통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도 성장 전략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고용 수요에 대비해 맞춤형 인재들을 많이 공급해 일자리를 수요 공급 패러다임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변화를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표현한 윤 후보는 "규제라는 것은 안 지키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륙법의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행정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업"이라며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법조인으로서 법조 틀,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한 윤 후보는 "외교·경제·산업이 일관된 정책 기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볼 생각"이라며 "중대한 현안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다루더라도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도 같이 다뤄서 기업들에 필요한 외교 안보 정책을 펴나가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외국의 어느 기업하고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손해 본다는 생각은 안 들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다만, 이날 공개 발언에서 윤 후보가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나, 기업들이 애로를 표출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밀실행정을 방지하고 준법경영을 함께 이뤄내겠다는 취지로 후보에게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선 시대적 흐름에 함께 가는 것이 맞다"며 "사회적 합의와 함께 추진된다면 공공 부문에서 추진해보면서 그때 가서 판단하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6 14:18:36 박태홍 기자

윤호중 "소상공인, '先보상 後정산' 제도화…희생 반드시 보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강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영업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향해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 없는 기조는 '방역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도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고통을 견뎌 온 소상공인·자영업자께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의 희생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적으로 사업장에 구비 해야 하는 손소독제, 마스크, QR코드 리더기 등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새로운 방역지침에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피로감이 극에 달한 의료계를 향해서도 감염병 관리수당 신설 등 의료체계 확충에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코로나19 병상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거점전담병원 5개소와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6개소, 821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행정명령을 시행해 연말까지 총 1899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백신 피해 보상 인정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기준 가장 최고 수준으로 인구 100명 당 미국은 0.0004명, 한국은 67명"이라며 "백신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백신) 부작용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 만큼 '백신 국가책임제'를 확고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하고 계신 의료인력 등에 대해 감염병 관리수당을 신설하고,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소 인력 충원 예산을 마련했다"며 "반복될 수밖에 없는 감염위기 앞에 막연한 인력 확충이나 의례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스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6 13:30:18 박정익 기자

새시대위, 윤영일 전 의원 영입 '중원 공략 박차'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가 16일 20대 국회 호남 출신인 윤영일 전 국민의당 의원을 영입하고 중원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이로써 새시대위엔 국민의당 당적을 가지고 있던 총 6명의 전직 의원이 인선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전 여의도 새시대위 사무실에서 열린 영입 환영식에서 윤 전 의원에게 빨간 목도리를 둘러줬다. 이날 환영식에 참석한 김한길 새시대위 위원장, 이용호 대외협력본부장, 김동철 지역화합본부장은 후보와 윤 전 의원의 손을 잡고 사진 촬영을 했다. 윤 전 의원은 "지역갈등, 이념갈등, 편가르기 전쟁을 극복하고 국민의 희망을 바로 할 수 있는 새시대를 열기 위한 일에 일조를 할 생각이다"며 "국민이 바라고 있다. 정권교체가 국민들의 요구요, 여망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윤 전 의원이 오랜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 있으면서 다양한 정부 부처의 업무를 세심하게 들여다봤고 의정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경험 바탕으로 탁월한 의정 능력을 보여주셨다"며 "윤 의원의 많은 활약을 기대하고 국민 통합의 큰 물줄기를 이뤄가면서 정권교체와 국가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한길 새시대위 위원장은 "윤 전 의원이 와서 우리 김동철 전 의원, 이용우 의원과 함께 어우러져서 활약을 해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감사원 출신 첫 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윤 후보는 전날 김한길 위원장과 윤 전 의원과 함께 도시락 조찬 회동을 하며 영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시대위에 국민의당 출신 전직 의원은 김한길 새시대위 위원장, 최명길 기획조정본부장, 이용호 대외협력본부장, 김동철 지역화합본부장, 임재훈 비서실장, 윤영일 전 의원으로 총 6명이 됐다.

2021-12-16 11:15:03 박태홍 기자

민주당 선대위, 사회대전환委 출범…"대전환 시기, 선도 국가 위치 차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대전환'을 모토로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 네 가지 핵심 아젠다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시기에서 선도 국가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당내 대선 경선 기간 경쟁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후보 직속 기구인 사회대전환위원회는 16일 민주당사에서 출범 깃발을 올리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주기적인 펜데믹으로 질적인 대전환 시기"라며 "변화의 시기에는 많은 가능성이 상존한다.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하면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변화에 적응을 못 하거나 변화에 이끌려 다니면 도태의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대전환위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주고, 정책을 개발해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선도 국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 후보는 추미애 사회대전환위원장의 지대개혁을 언급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불로소득, 과도한 불로소득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면서 "국가의 부(富) 중 평균 20%, 25% 가까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서글프고 국민들이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주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대개혁 통해 다시 노동하고, 기여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란다"며 "주요 의제 중 디지털전환, 기후정의, 교육혁신은 수없이 강조한 전환적 성장의 핵심 요소이다. 잘 준비해서 선대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좌표를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추미애 사회대전환위원장도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2030 세대는 사회 진입 자체를, 기회도 못 갖고 있다"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준비할 기본 여건조차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강팍한 세상의 문을 우리가 새롭게 연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사회대전환위는 후보가 현장에서 던지는 정책을 거꾸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맞게끔 흐름을 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엽적인 정책보다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틀을 국민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회대전환위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기후위기 등 미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과감한 대전환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혁신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범했다. 향후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며 1월 말까지 이 후보에게 미래지향적 개혁 아젠다를 제시하고, 후보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사회대전환위 부위원장을 맡은 박태웅 한빛소프트 의장은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 네 가지의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거대한 문제는 그만큼 거대하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한다. 사회대전환위는 신속하고 과감한 대전환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집단 지성의 나라다. 반드시 답할 질문을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시도를 다니면서 듣겠다"며 "세대·여야·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질문을 듣고, 시대가 내려준 아젠다로 만들어 5년 동안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6 11:12:31 박정익 기자

문 대통령, 박미자 기후환경·이상민 통일정책비서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통일정책비서관에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말년 없는 정부에 대해 강조한 만큼,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2050 탄소중립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참모진 인선 사실에 대해 전했다. 박미자 신임 기후환경비서관 내정자는 전북 부안여고, 건국대 행정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환경정책학 석사를 마친 인물로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자원순환정책과장, 환경보건정책과장과 주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등을 거쳐 현재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상민 신임 통일정책비서관 내정자는 서울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뉴욕대 행정학 석사를 마친 인물로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정책총괄과장, 정치사회분석과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2021-12-16 10:27: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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