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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운영위 국감 파행 몰고가…몽니·생떼는 거기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여야의 '대장동 특검'을 둘러싸고 개의 25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과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6일 운영위 파행 이후 소통관에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전 국회 운영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마스크와 검은색 리본을 착용해 국감을 파행으로 몰았다"며 "애초부터 국감을 '대장동 국정감사'로 몰아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만 보이더니 마지막 청와대 국정감사도 국감장을 대선 시위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정부 견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감사에 전력을 다해 매진해도 모자를 판에 끝끝내 정쟁과 구태로 국감장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업무방해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대체 '대장동 특검'만으로 국민의힘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국민의힘의 생떼에 국민께서 질책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특검으로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특검을 주장하지 않아도 조사를 통해 '국민의힘―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몽니와 생떼는 거기까지"라며 "부디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역할에 집중해주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가 대상인 국회 운영위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스크 문구와 근조 리본 착용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제거하고 국감 진행을 요구하며 갈등이 촉발돼 현재 오전 국감은 정회 중이다.

2021-10-26 12:01: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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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공식 등록, "주어진 소명 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 예비후보에 공식 등록했다. 이재명 선거캠프 박홍근 비서실장과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2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대리 등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새로운 첫날을 시작한다. 익숙했던 출근길을 떠나,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국민께 인사드리러 가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며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눌러오지만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력서 150여 장을 남겨두고 원룸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청년을 잊지 않겠다"며 "공과금이 든 봉투와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송파 세 모녀를 잊지 않겠다. 경제적 어려움에 생업도 생명도 포기하신 자영업자 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늘의 가난보다 더 두려운 건 내일도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이 없는 삶"이라며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사랑하는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해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더 공정하고, 더 깨끗하고, 더 부강한 대한민국, 오늘부터 만들어가겠다"며 "이재명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26 10:44: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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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예산까지 정쟁화…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2022년도 예산안 심의의 정쟁화를 우려하며 "정쟁 국감도 모자라서 예산까지 정쟁화하려는 건 아닌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정기국회와 민생 예산 심의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민생 경제 회복과 도약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진심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재임 중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산안과 시정연설을 모두 챙긴 첫 대통령"이라고 호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피켓 항의를 이어간 국민의힘을 향해 "이처럼 국민과 국회에 예의를 갖춘 대통령에게 야당은 정쟁의 피켓을 들었다"며 "국가와 국민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야당의 구태와 정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후진 야당의 후진 정쟁, 정말 부끄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604조4000억 원 민생 예산에는 코로나 피해계층 보호, 포용적 회복, 미래 경제로의 전환,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과감한 투자 예산이 총망라돼 있다"며 "타이밍 중요하다. 어렵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정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0-26 10:15: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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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부동산 상황, 정책 효과 따른 것인지…면밀히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 언급을 짧게 했다'는 야권 지적을 두고 청와대가 26일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짧게 한 게 아니다. 이 문제를 굉장히 면밀하고 민감하게 보고 있는 시간"이라고 해명했다. 9월 둘째 주부터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집값 하락 기조도 보이는 상황인 만큼 '정책 효과에 따른 것인지' 판단이 필요해 짧게 말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야권에서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짧게 말씀하셨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9월 둘째 주부터 수도권, 전국 (부동산 지표를) 매일매일 확인하는데, 어떤 집값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변곡점이 온 것이냐'고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이것(부동산 가격 변동)이 정책 효과인지 민감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 어떤 말씀을 시정연설에 붙이면, 민감한 시기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최고의 민생 과제', '개혁 과제'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짧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 수석은 부동산 상황과 관련 '변곡점이 오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아직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짧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한적 여건 속에서도 택지 공급을 하기 위해 찾아왔고, 다음 정부에는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반은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은 비록 (부동산 문제에 있어) 많이 혼이 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공급 기반으로 다음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끝까지 준비하겠다는 뜻"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야권 지적을 에둘러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수석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 등과 관련 야권 비판에 해명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는 재무 건전성 악화와 관련 "위기의 시대에는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경제와 고용을 회복시키고, 세수가 증대되면 재정 건전성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갖고자 하는 것이 확장 재정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상환 능력이 있는 정부가 위기의 시대에 빚을 좀 더 감당하는 것이 맞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관련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박 수석은 "경영 위기 등 손실 보상 재해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별도 지원 방안을 또 마련하고 있고, 간접 피해 업종들에 대해 업종별 담당 부처 중심으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수석은 미국 측과 종전선언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우선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또 북한 측과 미국 측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전돼 나간다면 서로 선순환이 되면서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내에 종전선언이 가능한 수순으로 가는 것인지' 질문에 "'한반도 평화'라는 강 너머에 건너가려면 튼튼한 징검다리들을 놔야 하고, 이제 통신연락선 복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징검다리가 놓였을 뿐"이라며 "통일부는 통신선 복원을 통해 남북 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제안을 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다 보면 종전선언,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징검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강 저 너머에 도달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2021-10-26 10:02: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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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물가안정 적극 대응"…'유류세 20% 한시적 인하·공공요금 4분기 동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제유가의 급상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의 한시적 인하, 공공요금 4분기 동결 등 생활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적 추진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정책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내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엄중히 인식했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이전 15%에 비하면 역대 최대치다. 다만, 유류세 인하로 인한 체감효과는 11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과 기름의 유통기간과 이미 유통된 기름을 소진하는 기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당정은 유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할당 관세율 2%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 과세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LNG사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 생활물가안정 노력도 지속·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분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은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 할인행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가공식품은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재의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역대 최대 인하를 했던 게 15%였다"며 "(인하율) 1%에 (감액효과가) 1200억 원 정도니 (유류세 20% 인하는) 예상보다 6000억 정도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정부에서 수용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언론이나 국민이 우려하듯 시행 발표 절차에 따라 아마도 오늘 관계기관 장관 회의를 통해 추진 계획을 발표하지만 '주유하러 갔는데 왜 안 떨어지느냐'는 국민 체감의 차이 때문에 우려 목소리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 이후 정부에서도 시행 직후 (유류세) 인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대한 대책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수 의원은 "(유류세 인하) 기간은 6개월 정도 생각하면 된다"며 "20% 정도 인하했을 때 하루 40km를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만 원 정도 인하된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최근의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해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 관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셨다"며 "오늘 이와 같은 유류세와 할당 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은 수급 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자재에 대한 할인 판매 및 수급 지원 등을 더 강화해 나가는 계획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2021-10-26 09:40: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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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00억규모 군납비리, 모르쇠 작전으로 일관한 국방부

메트로경제신문이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단독 취재해 온 '이동 해체식 방호벽(이동식 방호벽)' 납품비리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총사업비 약 1020억원이 소요되는 '이동식 방호벽 구매계약 ·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감사를 공개했다. ◆이동식방호벽 납품의혹 2년 간 추적...국방부는 '침묵작전' 본지는 지난해 5월 25일 '[단독]납품비리의혹 눌러 왔던 '이동식방호벽' 터졌다' 제목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앞서 2019년 12월 29일에도 '특혜성 계약 의혹, 이동식방호벽 군인생명과 함께 무너지나'라는 제목으로 이동식 방호벽 사업의 부정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동식 방호벽은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로, 매우까다로운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이 장비는 주로 해군의 교두보 확보와, 해외 파병부대의 주둔지 방호를 위해 신속한 방호벽 설치와 해체를 위해 사용된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2017년 9월 26일 6사단 19연대(현 여단)에서 발생한 사격훈련 사망사고의 보완사항으로 이동식 방호벽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조사와 보완대책을 지시했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의 조치는 허술했다. 조 의원이 본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사가 국산화한 이동식 방호벽은 이미 2016년 상반기 우수상용품 시범사업을 통해 전투지원장비로 분류됐다. 2016년 11월에서 2017년 8월까지 육군 모 여단에서 실시한 부대시험평가에서 내부 충진재인 토사의 무게에 의한 기울어짐, 배부름 현상 등 운용 및 재설치의 문제가 드러났다. 육군은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A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A사의 특허를 도용한 B사가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눈감아줬다. 6사단 사격훈련 사망사고 발생 이후 군 당국은 이동식 방호벽을 군 사격장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목숨을 잃은 병이 이동한 기동로가 방벽 뒷편이 아닌 방벽 위였다는 점, '도비탄(물체에 맞고 튀어오른 탄)'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한 방벽구조물과 천장덮개가 필요한데 군 당국이 이동식 방호벽 설치로 가닥잡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동식 방호벽과 관련된 업계에서는 육군 공병 병과의 A 중령이 B사의 경쟁사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확인한 바로는 B사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특허증은 B사와 무관한 것이었음에도,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얻었다. 심지어 입찰공고 및 조건에는 B사의 사명이 표기돼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국계법)' 제7조, 제8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4항 제5호, 제77조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허가 없고, 경쟁업체가 존재할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입찰 공고에는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육군과 국방부는 중국에서 불법카피된 '특수작전용칼'의 납품을 정당한 계약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계약 부적정 드러나... 국방부 혈세 나몰라라 B사의 특허권의 무단사용 등 국가계약법 위반과 관련된 민원이 5차례 제기됐으나, 군 당국은 각기 다른 엉뚱한 답변을 했다. B사가 특허권의 정당한 사용자 아니란 사실을 사실상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조명희 의원이 제공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지난해 8월에 나온 것으로 감사원은 이미 국방부, 국방부 시설본부, 육군 등에 각각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진행 여부와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지난해 부터 수차례 국방부 대변인실에 질의를 했으나,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락 수단을 끊고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국방부 출입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본지가 보도한 내용 외에도 B사가 계약 조건에 명시된 해체가 가능한 이동식 방호벽 대신, 해체가 불가능한 이동식 방호벽을 납품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일(지난해 6월 9일) 기준으로도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 시설본부가 사용자재 품질확인을 소흘히 했다"면서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선정한 건설사와 관리기술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동식 방호벽이 설치될 사격장은 46개소이며 예산은 269억9900만원이고, 2022년 이후에는 43개 사격장에 750억9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해군에서 FMS(대외군사판매) 구매 방식으로 미 국방부로부터 구매한 MIL-SPEC(미 국방규격)을 충족하는 MIL10R 사이즈의 제품 가격은 550만원으로, 2017년에서 2018년 B사가 제시한 840만원보다 약 35% 정도 저렴하다. 막대한 국고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국방부는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현재까지 밝히고 있지 않다. 과거 대북확성기 군납비리처럼, 언론의 예방적 지적을 묵살하며 업체에 부정당 이익금을 제때 환수하지 못했던 모습과 닮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00억대의 국고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나선 조 의원은 "이동식 방호벽 관련 감사원 결과는 군납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군운용 적합성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점에 눈감은 국방부 태만으로 인해 불량 이동식 방호벽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후속조치에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다가오는 국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후속 조치 및 군납 시스템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6 00:03: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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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 시 북한 방문 논의 이뤄질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첫 일정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교황청, G20 정상회의 및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청와대 측은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축원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만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환기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9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간 교황의 축복 메시지에 감사하고,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교황께서는 북한 방문 의사를 수차례 말씀하신 바 있에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으로 열리는 첫 G20 정상회의 기간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강화된 한국 위상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 역할 등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 경제에 영향이 큰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사업하며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세금 매기는 '글로벌 디지털세'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되는 상황과 관련 청와대 측은 "디지털세와 같은 국제규범 마련은 경제구조 전환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과제이므로 적극 협력하되 그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8일 화상 형태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글로벌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시점은 2023년부터이며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 다국적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매출발생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했다. 글로벌 최저한 세율은 15%,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의 경우 25%로 확정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COP26과 관련 지난 2015년 COP21(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회의라는 점을 언급하며 "파리협정의 (합의된) '기후온난화 1.5도 목표' 실현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도 COP26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상향 조정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도 선언할 계획이다. 글로벌 메탄 서약은 이산화탄소 이외 특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연대다. 청와대는 한국이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하는 데 대해 "우리나라가 G7 국가들과 함께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기후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COP26 의장국 프로그램인 '행동과 연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기후온난화 1.5도 목표 실현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재원 기술 적응 지원' 중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과 적극 공유할 모범 방안으로 한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헝가리에 국빈방문하는 데 대해 "(헝가리는) 우리의 첫 구동구권 수교국으로서 우리 북방외교의 출발점이 된 국가인 만큼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의미가 있는 국가이자 다수의 우리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긴밀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헝가리 대통령 및 총리와 회담에서 실질 협력 내실화 방안 및 코로나, 기후 변화 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헝가리에서 우리 기업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V4(비셰그라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2차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 '이차전지,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서 양 지역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여타 V4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갖고 한-V4 간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원전, 신공항, 방산 등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2021-10-25 18:42: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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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메콩 정상회의 추후 개최"…미얀마 사태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화상 형태로 진행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지난 4년간 신남방 정책에 기반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성과를 종합하고, 미래 협력 강화에 대한 정상 차원의 공동 의지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열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역내 보건 위기 대응' 차원의 기여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어 보건 인프라 강화를 비롯한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아세안+3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석하는 회의로 보건·금융·경제 등 기능 협력 위주의 협의체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아세안 및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도 참석, 한반도 문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달성 차원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및 개발도상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 신남방 정책 4년 협력의 주요 성과 종합 및 미래 협력 강화 의지에 대해 재확인할 예정이라는 점을 전했다. 이와 관련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 정책 관련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신남방 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관련 팩트시트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이 같은 일정에 대해 "한-아세안 간 미래 협력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로 '역내 보건 협력 증진', '경제 회복 논의'도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아세안의 신속한 코로나 회복 지원 차원의 추가 기여 계획, 역내 보건·의료 분야 역량 강화 지원 등 실질 협력 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 보급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이 포함된 안전한 인적 교류 차원의 조치 필요성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협력 모멘텀을 견인하는 방향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 달성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입장도 개진할 예정이다. 이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6일 화상 형태로 열릴 예정인 '한-메콩 정상회의'의 경우, 메콩 측 내부 사정으로 추후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한-메콩 협력 출범 10주년인 만큼 정부 측은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인 미얀마 내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정상회의 개최 상황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메콩 측 내부에서 미얀마 상황으로 인해 참석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에 메콩 측 내부 사정이 정리되면 회의 일정을 다시 조율해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21-10-25 18:07: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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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와 26일 차담회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오는 26일 청와대에서 만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와 면담을 갖는다"며 "내일 면담은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지명된 후 26일 만에 이뤄진다. 역대 대통령과 대선 후보자와의 만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박근혜 후보는 13일 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후보는 이틀 만에 면담이 이뤄졌다. 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과 후보자의 만남인 만큼 문 대통령의 선거중립에 의해 민생 현안이나 코로나 대응 같은 비정치적인 발언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앞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와의 면담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지만, 청와대는 후보 요청과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담이든, 오찬이든 면담의 형식보다 의미에 주목해달라"며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고. 이전에 전례도 있었고, 또 나누실 말씀도 있고 그래서 면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과 이 후보와의) 면담을 '왜 안 하느냐, 언제 하느냐'고 줄기차게 질문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내일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내일 주목해주시면 되겠고, 내일 모두발언은 공개하고, 비공개 차담 직후에 정무수석 브리핑을 통해 발언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겠다"며 "내일 면담과 관련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1-10-25 18:01:3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