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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27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참석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으로 열리며,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틀에 걸쳐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26일) ▲한-메콩 정상회의(26일) ▲아세안+3 정상회의(27일) ▲동아시아(EAS) 정상회의(27일) 등에 참석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의 역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인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보건 협력 강화 차원의 기여 의지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여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지지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역내 주요 정세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전한 뒤, 역내 및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 정책'에 기반한 한국 및 아세안 간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 앞으로의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할 계획이다. 제3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협력 10주년을 맞아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제2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코로나19 극복 차원의 보건·금융·경제 등 주요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열리는 제1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및 국내 정세에 대한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한 뒤 역내 평화와 안정 차원의 한국 정부 기여 의지에 대해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아세안과 역내 파트너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 미래 위기에 대비한 공조 체계 점검으로 역내 협력 강화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과의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0 16:21: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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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2차전', 날 선 공방 이어져

'이재명 청문회'라고 불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20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청 국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당 의원 간에 고성과 설전이 오가는 등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신경전은 국감 시작부터 감지됐다. 이 지사가 인사말에서 "질의하는 것은 국회의원 권한이니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 제 과거에 관한 일, 도지사 업무와 관련 없는 일, 도지사 업무 중에서도 국가 위임사무·보조사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 가능하면 제가 답을 못 드려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오해하시는 것처럼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저는 개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감을 위한 기관증인인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법률에 의해 증인으로 서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경기도 국감은 본 질의가 진행되기 전,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공방이 시작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에게 성남시장 및 경기지사 재임 기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역을 비롯해 통화 목록 일체 등의 자료를 요구하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특정 인물에 대한 이메일 내역과 통화기록을 요구하는 건 자료를 넘어서 사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국토위 국감도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의 이 지사를 향해 공격적인 질의에 나섰고, 여당 의원들은 이 지사의 엄호에 나서며 국민의힘 게이트로 역공을 펼쳤다. 첫 질의에 나선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영개발을 추진한 이유" 등을 묻자 이 지사는 "어쨌든 국민의힘 정권, 성남시의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공공이 관여하지 말고 민간개발을 하라고 했다. 민관합동개발도 국민의힘이 반대했다"고 답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언급하며 이 지사 압박에 나섰다. 이 의원은 "유동규를 성남시설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개입한 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 했다"고 질의했다. 이 지사는 "오래전 일이라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명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가입할 일은 없고, 권한이 있으며 사인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의혹으로 이 지사에게 "묻는 대로만 답변하라"고 몰아붙이자 이 지사는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와 야당 의원과의 설전은 야당 의원들이 이 지사의 답변 시간을 문제 삼으며 고성과 항의가 오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답변이 너무 길다", "공정하게 하라"며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감사반장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초시계를 들어보이며 야당의 항의에 맞서기도 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이 지사의 설전은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이 지사 들고나온 패널의 문구를 두고 이어졌다. 박 의원은 "증인이 계속 도둑맞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라 하는데,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고 묻자 이 지사는 "도둑질하라고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라고 묻자 이 지사는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도둑질한 사람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을 한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반발하자 이 지사는 "난 도둑질을 못하게 막은 사람"이라고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설계자=범인, 돈 가진자=도둑'이라는 패널을 들며 이 지사를 몰아세웠지만 이 지사는 "도둑을 설계한 건 범인이 맞고, 도둑을 막으려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다. 그걸 못하게 막은 사람이 저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처가 회사가 시행한 양평 아파트사업 의혹도 재차 제기됐다. 이 지사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보기엔 거의 무법자들 같다"며 양평 아파트 개발사업 인가를 소급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건 불법행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소급연장은) 식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만인데 유효기간을 늘려주는 것과 같다"며 "행안위 국감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해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욕설'과 관련 가족사도 잠시 언급했다. 이 지사는 "가족 중 한 분이 시정 관여하고 저의 직위 이용해 실제 시정에 관여해서 그걸 막다가 어머니 폭행 사건 벌어지고 가족 간 다툼 생겨서 이 상황까지 왔다"며 "시정은 안정 됐지만 가족으로서는 불행을 겪었다"고 밝혔다.

2021-10-20 15:40: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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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고발사주 모의 드러나…공수처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21대 총선 전 여권 인사 등에 고발을 사주한 것을 넘어 공동범죄 모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총장과 관련자들의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 측근과 가족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정치공작을 한 전모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고발사주 TF 의원들은 전날(19일) 방영된 MBC PD수첩을 언급하며 "보도한 녹음파일에는 '고발사주' 의혹 주연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당시 고발과 검찰이 관계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한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MBC PD수첩은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 핵심 증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녹취에서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겠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 "내가 고발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니 다른 이미지로 가야 한다" 등의 발언들을 보도했다. 민주당 법사위·고발사주 TF 의원들은 "17분 37초의 녹취 속에도 이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다면 도대체 고발사주 사건 전체의 '설계도' 안에는 도대체 얼마나 추악한 그림이 그려져 있던 것인가"라며 "검찰총장 측근 및 비리 사건의 설계자는 누구인가. 김웅 의원의 기억도, 실무자인 손준성과 권순정 검사의 기억도 새까맣게 지운 그 거대한 설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얽혀있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시점으로서는 아무도 몰랐던 '이동재의 양심선언 계획'까지 언급한다"며 "이동재의 양심선언 계획은 채널A 자체보고서에서만 언급되고 실현되지 않았는데, 당시 김웅 의원은 검사도 아니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신분으로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법사위·고발사주 TF 의원들은 "'검찰의힘'과 '국민의힘'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썼던 그 고발장을 쓴 당사자, 떳떳하다면 왜 아무도 '내가 썼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어제 보도로 고발사주 사건은 단순 사주를 넘어서서 '공동범죄 모의'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은 40일 넘게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검찰과 국민의힘 모두 국기문란 수준의 위중한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역시 정치권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소환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고발사주TF는 지난 18일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더불어 윤호중 원내대표도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장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웅·정점식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명 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어떻게 공모했는지는 녹취록에서 대부분 나왔다"며 "이것을 받은 조성은 씨은 국민의힘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 의원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이 밝혀야 한다. 공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고발사주TF 단장은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녹취록 전문을 입수해서 분석한 뒤에 내일 법사위 국정감사와 고발사주TF 회의에서 추가로 공개할 부분이 있으면 공개하고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도 "윤 전 총장 징계 판결문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판결문에는 '윤 전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이 압수되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표현이 등장한다"며 "이건 한 검사장 휴대폰에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범죄 증거가 들어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발사주 사건의 모든 증거는 윤석열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20 13:00: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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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尹 '전두환 찬양', 이완용 나라 팔아먹고 정치 잘했단 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말문이 막힌다. 이완용이 나라는 팔아먹은 것을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 입문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정상적인 언행이 급기야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 씨를 찬양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의 '전두환 씨가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이 많다'고 발언한 것을 망언이라고 꼬집으며 "특히 윤 후보는 전 씨의 철권 통치를 시스템 정치라고 극찬했는데 광주시민들을 총칼로 짓밟고 국민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던 전두환식 5공 정치가 시스템 정치라면 히틀러 스탈린 정치도 시스템 정치라고 불려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 감히 전두환 폭정의 가장 큰 피해자인 호남인들을 들먹이며 전두환을 찬양할 수 있느냐"며 "일본 우익들이 '한국인도 일제 식민통치 시절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나. 이쯤 되면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확한 확신범"이라고 질타했다. 송 대표는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치관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없는 죄도 만들어서 국민을 탄압하고 본인 가족들과 토건비리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부패완판 윤석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통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내뱉은 수많은 망언 중 단 하나만 했어도 그날로 정치생명이 끝났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18 묘역을 찾아 무릎 꿇고 사과한 일도 정략이고 술수였으며 광주에서 흘린 눈물조차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철통 경호 속에 이리저리 책임을 피해왔지만,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찬양하는 망발조차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이라면 오산"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1-10-20 11:30: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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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선도자로 발전 위해 과감한 도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국 방위산업과 관련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발전시키기 위해 안보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에 맞춘 혁신적이고 과감한 도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이 책임국방의 중요한 한 축이자 안보·민수 산업과 연관돼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일대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아덱스)에 방문한 가운데 정부가 국정 100대 과제로 '방산 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선정하고 추진한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1960년대 후반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 출발한 한국 방위산업 발전을 이끈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50년간 300여 종의 무기 개발, 600여 건의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등을 성공한 점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런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4년 전보다 네 계단이나 올라선 순위"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아덱스 행사에 국산 기술로 개발한 FA-50 전투기를 탑승해 참석한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우리 하늘을 비행했다. 수원기지에서 이륙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나라 이 자리에 착륙했다"며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방위산업 무대는 세계"라며 ▲2026년까지 방위력 개선비 국내지출 비중 80% 이상 확대 ▲부품 국산화 지원 4배 확대 ▲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에 대한 선제적 투자 ▲한국산 우선 구매 및 지역 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방산업계 세계화에 필요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 정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모인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7일 출범한 데 대해 "민·관 합동 국방 과학기술 추진체계를 구축해 국방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개발된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 특히 도심 항공교통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할 분야로 시장 선점이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실증사업과 제도 정비를 통해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생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 및 독자엔진 개발 도전 등을 2030년대 초까지 성공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역량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한국이 지난 7월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에 성공한 점, 21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시험 등을 언급한 뒤 "정부는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우주 분야 민·군 협력사업 투자 규모를 확대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첨단 국방·항공우주 분야 개척에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국제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단순 수출을 넘어 공동 생산이나 기술이전 등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약속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며 "한국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0 10:32: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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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정치·인사 고평가한 윤석열...비판 직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광주 민주화 운동)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찾아 당원들에게 이 같이 연설하며 국정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겠다는 취지로 연설을 이어나갔다. 윤 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며 "이분(전 전 대통령)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라며 "경제는 돌아가신 김재익(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맡겼다), 그 당시에 정치했던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이) '국회 일은 잘 아는 니들이 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삼저현상(저유가·저금리·저달러)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전문가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로 국정이라는 건 그런 모양, 해보면 굉장히 어렵다"며 "경제도 경제 전문가가 경제를 다 모른다. 금융 있고 예산 있고 경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최고 고수들, 사심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야 국민에게 제대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저도 경제권력, 정치권력을 수사 하면서 일반 국민들 못지 않게 많이 익혔습니다만,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할 수가 없다"며 "지역, 출신 따질 것 없이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임명해 놓고 저는 시스템 관리를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챙겨야 될 아젠다만 챙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을 "법과 상식이 짓밟힌 것을 바로 잡는데 전문가"라고 표현했다. 연설을 듣고 있던 한 당원이 "일단 다 집어넣읍시다"라고 말하자 윤 전 총장은 웃음을 지으며 "그것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하는 거지, 제가 굳이 안해도 된다"며 "그것을 할 시간도 없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같은날 경남 창원시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캠프 경남선대위 임명장 수여식' 후 기자들과 만나 해명했다. 그는 "제가 이야기한 것의 앞뒤를 다 빼고 말하는데, 전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지만 다 잘못한 건 아니다"라며 "권한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후임 대통령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도 다 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전 전 대통령 평가에 대해 "영호남의 차이가 있겠나. 5·18과 군사 쿠데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갈수록 태산"이라며 "집단학살범도 집단학살 빼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영령과 호남인 능멸에 대해 지금 즉시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쟁 후보들도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아무말 대잔치를 넘은 망발"이라고 표현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기업들에게 수천억 돈을 뜯고 세금을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수천억 비자금을 챙겨서 말 잘 듣는 똘마니들에게 나눠주는 식의 썩어빠진 부패 정치를 윤후보는 잘하는 정치이고 조직관리라는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불법적 폭력과 부패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사람만 잘 쓰면 된다는 인식이야말로 수천 년 왕조 시대의 왕보다도 못한 천박하고 한심한 지도자 철학"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1-10-19 23:31: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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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지율 하락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않고 끝까지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청와대가 19일 "일희일비하지 않고 말년이 없는 정부인 만큼 매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최근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15일 실시한 뒤 18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 주간 집계 결과, 긍정 평가는 39.2%(매우 잘함 22.5%, 잘하는 편 16.7%)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내렸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응답률은 5.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 대통령의 만남 일정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확정 직후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원팀'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문 대통령과 만남으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18일)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 당선도 정권 교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를 더 넘어서서 발전된, 정부의 성과는 다 이어가면서 부족했던 점이나 발전될 것이 있으면 '발전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통상 집권 여당에서 '정권 재창출'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달리 '정권 교체'라는 입장에 대해 당 핵심 지지층(친문계)으로부터 반감 살 수 있는 상황을 청와대가 나서서 불식시키는 뉘앙스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지금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위해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을 감안해 민주노총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18일)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 당시 "(민주노총은)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처리를 지시한 점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만 "민주노총과 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2021-10-19 16:34: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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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당국, 서울 ADEX2021 통해 국내 방산기업 활로 개척 지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서울 ADEX 참석차 방한한 알 마즈루이 UAE 부총참모장을 만나, 방산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국방부 군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1(서울 ADEX)'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19일 서울 ADEX 참석차 방한한 알 마즈루이 UAE(아랍에미리트) 부총참모장을 만나 방산 협력을 비롯한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연말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한-UAE 공동고위군사위원회(JHMC)에서 알 보와르디 UAE 국방특임장관과 양국 간 국방협력 발전에 대해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UAE가 코로나-19상황에도 중단 없이 국방·방산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날 서울 ADEX 현장에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기위한 '글로벌 방산 바이어 매칭 소개회'를 열었다. 국기연은 이번 행사를 위해 프랭크 클리포드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 세계적인 군사전문 분석기관, 제인스사의 방산시장 전문가, 해외방산기업 에어버스사와 레오나르도사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은 클리포드 국장과 면담을 통해 한-영 방산기업이 공동 연구 가능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국 기업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기연은 이번 소개회를 통해,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미래 글로벌 방산 기술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체 보유 DB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별 수출가능 국가와 품목을 매칭하는 '맞춤형 해외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도 소개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극초음속 기술 ▲지향성 에너지 ▲국방분야 첨단소재 ▲사이버 보안분야 등 미래 5대 유망분야에 대해 국기연이 조사·분석한 해외 방산시장 미래 동향 및 예측 정보들도 상세하게 전달했다. 행사에 초청된 제인스사의 분석 전문가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가능 분야에 대한 세부 정보 안내와 더불어 해외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실제 매칭된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21-10-19 16:04: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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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유승민·원희룡, 약점 극복하고 지지율 반전 계기 만들까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지지율 반전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캠프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각각 자신들의 후보라며,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의 강점을 계속 설명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유 전 의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전문가다. KDI에선 주로 기업 구조조정, 재벌 개혁 등에 대한 논문을 다수 썼다. 대구에서 쌓은 국회의원 선수만 4선이다. 전날(18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 합동TV 토론회에서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슬로우플레이션 속 대한민국 경제 성장 해법'을 묻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회복지 재원 마련 방법'을 따져 물어 경제 정책에서 강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에게 배신자 논란은 수년째 괴롭히고 있는 약점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며 원내대표직을 내려왔고, 박 전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을 콕 집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선 탄핵에 찬성하고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해 새로운 보수 정치를 시도하다 미래통합당에 복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TK(대구·경북)에서 낮은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7일 부산 북강서을 당원협의회 방문에서 "4선 국회의원을 거기(대구)에서만 했다"며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어려운 데가 제가 태어나고 정치를 했던 대구 경북이 지금 저한테 제일 어렵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9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지난 탄핵과 대선의 실패에 대해 저 유승민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를 다짐했다. 유 전 의원 관계자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이 토론이 없을 땐 계속 당원을 만나면서 유 후보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지지율을 올리고 승리하기 위한 필수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정권교체의 자격이 아니라 이 지사를 이기는 것이라는 간단한 논제를 정확히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후보 중 유일한 비법조인 경제전문가라는 실력과, 국방위원장을 8년 동안 한 안보 전문가 그리고 도덕성에서 보수의 품격을 갖췄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서울 양천구에서 보수 정당에서 3선 의원을 하고 자신의 고향인 제주에서 두 번 지사로 당선됐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 출신에 검사·변호사 경력까지 있는 원 전 지사는 '영리함'으로 보수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부·울·경 합동 토론회에서 원 전 지사는 윤 전 총장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의실현인가? 정치보복인가?"라고 물은 것은 어느 쪽으로도 답해도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는 윤 전 총장의 '딜레마적 상황'을 겨냥한 질문이었다. 윤 전 총장은 몇 초 동안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원 전 지사는 최근까지 제주지사를 하면서 중앙정치와 멀어졌고 원 전 지사에게는 큰 '한 방'이 없다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원 전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연일 국가찬스 정책을 발표하고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홍보에 열중하며 소통을 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엔 이대남(20대 남성)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에 대장동 1타 강사로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원 전 지사는 매번 토론회 때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본선에서 이길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며 이 지사에 특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원희룡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검찰, 국정감사, 당의 공세를 통해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결국은 TV 토론을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데,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잡아넣겠다고만 이야기하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안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원 전 지사의 전략은 이 지사하고 1대1 토론에서 국민들을 배심원단으로 놓고 토론이 재판정이 돼서 이 후보의 대장동 관여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9 15:54: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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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도전'…北 도발 따른 좌초 위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다방면의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 북한 핵 문제 같은 이슈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종전 선언'까지 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미·일 정보수장은 19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북 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북핵 대표도 미국에서 만났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협의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았다. 여전히 선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적대적 태도 중단'을 대화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한 입장이다. 다만 성김 대표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책임 있다"며 북측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성김 대표는 이번 주 한국에 방문해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 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이번 주 후반 서울에서 (한국 종전 선언) 논의와 상호 관심사에 관한 다른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노규덕 본부장도 같은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외교를 조속히 재가동하기 위한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도 논의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에 있어 한·미·일 3국 공조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노규덕 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한다. 같은 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할 예정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최근 미국에 방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설득에 나선 바 있다. 헤인스 DNI 국장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최근 한국에 방문해 북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 또한 번스 CIA 국장과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정보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19일 오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도 19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고,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하는 게 일종의 '대화 제스쳐'라는 해석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의지'에 대해 표명한 이후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에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냐'는 질문에 "관련 상황들이 선명하게 파악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지난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이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다'는 시그널로 보고 물밑에서 협상을 한 점과 관련, 이번 상황과 같이 해석을 하는지 질문에 "그런 해석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1-10-19 15:42:4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