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첫 기조연설 나선 문 대통령…'사람 중심 회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사람 중심 회복'을 통해서만 '사람 중심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연대와 협력, 나눔과 포용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올해 ILO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로 기조 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회복'의 시작은 우리 주변에서 마주치는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의 세계 정상회담' 세션에 영상 메시지 형태로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에서 "노동은 인간 존재의 근거이며, 노동을 위한 일자리는 우리 삶의 기초다. 노동을 통해 우리는 사회 안에서 연결되고 자아를 실현하면서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다"며 노동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각종 세제와 예산을, 고용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장시간 노동시간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해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나아가 노동 존중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왔다"며 한국의 노동 환경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노동과 일자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언급하며 "ILO와 함께 모든 나라가 일자리를 지키며 사람 중심의 회복을 추구해야 할 때다. 그러나 모든 사람, 모든 기업, 모든 나라가 골고루 함께 회복해야 일자리를 지키고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초래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인 일자리 회복을 이뤄야 한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일자리의 대변화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이 ILO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회복'이고, 그러한 회복이어야만 지속 가능하며 복원력 높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사람 중심 회복' 사례로 한국 정부가 노사, 지역주민, 지자체가 양보하고 협력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도 소개했다. 이어 "당면한 위기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 때, 진정으로 '사람 중심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 구조변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주의 구분을 전제로 한 기존의 노동 보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0년, 국제노동기준을 확립하며 노동권 확대를 위해 애써온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ILO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