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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윤석열 "공정·법치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 위한 정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정치 참여 선언과 함께 대권 도전을 예고했다. 지난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4개월 만에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며 정치 참여 선언 이유를 밝혔다. 정치 참여 선언에서 윤 전 총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정치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다.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신인임에도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국민만 보고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또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한 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 윤 전 총장은 이른바 X-파일 논란과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합당한 근거에 기초해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국미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의 정권 교체 준비 과정에서 나온 통합 구상과 관련 "많은 분들, 또 오랜 정치 사회 경험을 다진 원로와 만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배우겠다. 그러나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 절대 안 하겠다"며 즉답은 피했다.

2021-06-29 15:0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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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이임하는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환송식 열어

7월 2일 이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 육군 대장. 에이브엄스 사령관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인철 합참의장은 29일 이임하는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을 환송하기 위한 의장행사를 주관했다. 이날 환송식에서는 예포 19발이 울려 퍼졌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원 의장은 "에이브람스 장군은 지난 32개월 동안 한반도 평화와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혼신의 다해 왔다"면서 "특히 코로나19라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최고 수준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했다"며 경의를 표했다. 원의장은 또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 시각에도 고국을 떠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2만 8500여명의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일원으로 복무했던 지난 시간은 개인적으로 큰 명예이자 영광이었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었다"면서 "앞으로 더 위대하고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하며, 어디에 있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화답하였다. 한편, 후임 연합사령관인 폴 라캐머라 육군 대장은 태평양육군사령관을 마치고, 7월 2일에 취임할 예정이다.

2021-06-29 14:24:4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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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3조 추경' 합의…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2차 추경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 편성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차 추경안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은 약 33조원 내외로, 기정예산 3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36조원 가량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16조원) ▲백신·방역 보강(4∼5조원) ▲고용·민생 안정 지원(2∼3조)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지원(12∼13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어 국가 채무 상환에도 2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카드 캐시백·소상공인 지원)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개에 대한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유형은 기존(7개)보다 세분화(24개)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차원에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 구조전환 지원 등 5조원 이상 재도약 지원 패키지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정부가 마지막까지 조율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 가구'로 확정했다. 이에 당·정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약 300만명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경우 1조원 이상 규모의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받는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백신·방역 보강 차원에서 당·정은 올해 1억6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등 선제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민생 안정 차원에서 당·정은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조선업 등 직업훈련 및 인력 양성 ▲고용 유지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 4대 분야 중심 패키지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 및 전문계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 한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당·정은 ▲문화·예술·관광업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로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유도하고, 농어가 소비 촉진 차원에서 농축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당·정은 당초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자 의무자 기준 폐지도 올해 10월 하기로 했다. 12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비 매칭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1-06-29 13:46: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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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보훈 인식조사에서 시민들 '보훈 가치중립적'이란 반응 보여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29일 보훈처 창설 60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반 시민의 '보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3.5%는 '필요한 것', 76.5%는 긍정적이라고 답해 시민들의 보훈의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는 사회분열이라고 답한 반면, 57.5%는 사회통합이라고 답했다. 이는 보훈의 가치가 정치진영 간의 편향을 넘어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보훈의 정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5%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75.7%는 보훈의 실천 방법이 다양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보훈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의 인식은 높았다. 그렇지만 보훈의 실천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및 기념하는 문화조성에 대해서는 낮다는 반응이 나왔다. 스스로 보훈을 실천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0%만 긍정적(매우 그렇다 8.2%, 그렇다 21.8%)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66%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했고, 48.3%는 '기억·감사하는 문화조성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 이상은 독립운동과 한국전쟁참전 등의 국가수호 활동을, 75.8%는 민주화운동을 보훈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헌신이라고 답했다. '보훈의식'이 높아질 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6%는 애국심 ▲79.3%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 ▲74.6%는 사회참여 의식 ▲72.9%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응답자들은 보훈·유공자 단체(75.0%)와 학교·교육기관(71.1%)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시민들은 정치 진영간의 보훈에 대한 대립적 해석과 교육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식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처별 주요 정책 여론조사'의 과제로 선정됐다. 일상 속 보훈 문화조성과 미래 보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케이스탯컨설팅에 의뢰해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시민 2000명이며, 지난달 25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설문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19%p였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 조사가 '보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0년간의 보훈을 성찰하고 미래 보훈을 구상하여 '든든한 보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06-29 13:42: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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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수용…"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최재형 감사원장이 낸 사의를 수용했다. 최재형 원장이 이날 오전 제출한 감사원장 의원 면직안도 문 대통령은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 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원장의 사의 표명에 아쉬움과 유감도 표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차기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 전 원장은 "저의 거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의 표명 이후 행보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차기 대선 출마를 포함한 정계 입문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다. 한편 최 전 원장이 내년 1월까지인 임기 만료 전 물러나면서 문민정부 이후 다섯 번째 중도 사퇴 인사로 기록됐다. 다만 15대 이회창, 21대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은 국무총리 지명으로 중도 사퇴했다. 20대 전윤철, 22대 양건 당시 감사원장은 각각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도 사퇴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례에 비춰볼 때 스스로 중도 사퇴를 임기 중에 한 것은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임 추천 여부와 관련 "(최 전 원장이) 2017년 12월 29일 임명됐으니까 (남은 임기가) 반년 정도 있는데, 향후 인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2021-06-28 18:38: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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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한 文…'2차 추경·물가 안정' 등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경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3대 신성장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육성, 2050 탄소중립 선언, 조선 해운 재건 등의 방향을 잘 설정했으며, 사회 포용성을 높여 놓은 것이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수출이 크게 늘었고,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되는 등 경기 회복 가능성이 점쳐진 데 따른 발언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팀의 노고가 컸다"며 이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신속 심의 및 집행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에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잘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제적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생활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중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 정책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당·정·청 참석자들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격차를 완화하는 포용적 회복' 등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혁신적인 포용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도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28 17:34: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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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 개선위해 7년만에 돌아온 민관군 합동위...김빠진 맥주될까?

국방부는 28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최근 군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과 부실급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방부가 최근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과거의 '김빠진 맥주 흔들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직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장관이 맡았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 상식과 정의감을 바탕으로 병영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참여 비율을 높였다"며 "이번 기회에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해 국민과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서욱 장관도 "민·관·군의 전례 없는 협업을 통해 이번 기회에 병영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달라"며 "우리 군이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도록 큰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관계부처 공무원, 현역, 예비역 위원들이 편성됐다. 각 분과별로는 ▲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 개선 분과 위원장에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 위원장에는 원민경 변호사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 위원장에는 김종대 전 국회의원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위원장에는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이 각각 임명됐다. 각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국방부는 "향후 현장점검·실태조사, 피해자 증언 청취, 전문가 간담회, 장병·예비역 대상 설문조사·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며 "즉각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입법 등이 뒷받침돼야 할 중장기 과제도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군안팎에서는 2014년 출범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사라진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당시 윤일병 사망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군 내부에서도 자성과 충격이 일었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도 "각 분과별 의견대림, 성과에 집착한 무리한 개선, 묵은 문제를 당기간에 해결하려는 무모함 등이 뭉쳐져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익명의 관계자는 "2014년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도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대학생까지 편성을 했지만, 전문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군 당국이 생각하는 전문성과 야전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28 16:09: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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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금이야말로 상생·포용에 정책 중점 둘 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며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상생과 포용에 정책 중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밝힌 '포용적인 회복'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 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올해 1분기에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한 점 ▲올해 2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진 점 등을 언급하며 "(국민, 기업, 노동자, 방역 당국과 경제부처 등)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대면 서비스 산업 일자리 회복 지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구직난, 자영업자 어려움 등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언급한 뒤 "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돼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청년'에 대한 일자리·주거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 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 실현 ▲디지털·저탄소 경제 대전환 과정에서 낙오자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 등을 강조했다.

2021-06-28 15:10: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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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설' 최재형 사의 표명…靑 절차 따라 수용할 듯

차기 대선 출마설이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재형 원장은 사의 표명 이후 행보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출마를 포함한 정계 입문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의 표명한 이유에 대해 "저의 거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사의 표명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으로부터 사의 표명 의사 관련 입장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최 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 인사 규정 절차에 따라 수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적으로 정부 고위공직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접수한 뒤 국무총리실까지 거쳐 청와대로 올라온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안이 없는지 관련 기관 조사가 이뤄진다. 부정비리 관련 사안이 없으면 대통령 재가가 이뤄진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3월 4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다음날인 5일, 문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사직서 제출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짧은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청와대가 최 원장의 사의 표명에 앞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대통령 재가가 늦어질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이철희 정무수석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가운데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확고하게 다진 분으로 기억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내 개인적 바람"이라며 "(내년 1월 1일까지인 임기를) 잘 마무리해서 우리 사회 큰 어른으로 남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최 원장은 감사원장 임기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은 정계 입문 여부와 관련 여당 중심으로 비판하는 점을 고려한 듯 "저는 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한 질문에 "사의 표명 하는 마당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1-06-28 13:49:2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