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군, 두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취역

시험항해 중인 해군의 두 번째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LPH, 14,500톤급). 마라도함의 취역식이 28일 오전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해 군항에 정박 중인 마라도함 비행갑판 위에서 진행됐다. 사진=해군 해군의 두번째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LPH·14,500톤급) 28일 정박 중인 경남 진해 군항에서 취역식을 올렸다. 해군의 대형 수송함 취역은 독도함 이후 14년 만이다.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이 인수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행사로 취역 함정 마스트(Mast)에는 취역기가 게양됐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마라도함 비행갑판에서 진행된 취역식은 해군 주요 지휘관 및 참모, 방위사업청 방극철 함정사업부장, 한진중공업 임원진, 마라도함 승조원 등이 참석했다. 부 총장은 훈시를 통해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꿈은 바다에서 시작되며 해군은 바다를 지킴으로서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마라도함은 '다목적 합동전력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독도함과 함께 한국형 경항모 건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라도함이 해군에 함 건조 계약 이후 해군에 인도되기 까지는 약 7년의 시간이 걸렸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 12월 한진중공업과 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약 7년 동안 함정 건조 및 탑재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했다. 대형수송함 2번함 마라도함은 독도함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최신 장비들을 탑재함으로써 독도함에 비해 전투능력이 개선됐다. 먼저 이지스구축함처럼 4면 고정형 대공레이더 장착으로 대공표적 탐지율이 향상됐다. 독도함 회전식 대공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비행갑판은 재질을 고장력강에서 초고장력강으로 교체해 미군의 오스프리급 수직 이착함 항공기도 이·착함 할 수 있게 했다. 전차 등 주요장비와 인원들이 이동하는 현측램프는 지지 하중을 강화하고 폭을 확대해 부두계류 상태에서도 현측램프를 통해 전차 등 주요 장비 탑재가 가능하게 됐다. 마라도함 전투체계는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전투체계를 탑재했다. 이날 취역식을 가진 마라도함은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수행능력평가를 거친 후 올해 10월 경 작전 배치되며 재해·재난 시 작전지휘, 유사 시 재외국민 철수, 국제평화 유지활동 등의 임무는 물론 기동부대 지휘통제함으로서 활약하게 된다. 한편 마라도함 함명은 해군의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 수호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마라도'로 명명됐다.

2021-06-28 11:50:18 문형철 기자

靑, '특혜' 국적법 개정안 반대청원에…"국민 공감대 형성 중요"

청와대가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관련 국민청원에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국내 출생 아동에게 신고로 국적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 '해당 법률로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해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라는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 답변이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 따른 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은 거센 상황이다. 이에 28일 기준 31만 명의 국민이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법무부의 입법예고 취지 및 법률안 정비 과정 등을 소개했다. 국민청원 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입법 반대 청원이 올라 온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법무부가 밝힌 국적법 개정안 입법 취지는 "국내 출생 후 정규교육 이수 등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경우라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인권 차원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도 부여해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 법무부가 지난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이후 2018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과제 선정, 2019년 국민인식조사 및 2020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한 사실도 전했다. 이어 법무부가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른 국적 제도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한 점, 지난 7일까지였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도 진행한 사실을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입법 관련 반발 여론을 고려한 듯, 법무부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로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개정안 관련 우려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와 전문가 대상 별도 의견 청취 절차 계획 ▲일반 국민 대상 의견 수렴 ▲개정안 반대 입장 전문가까지 포함한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법무부가 충분한 논의 후 국적법 개정 방향에 대해 결정할 예정할 것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2021-06-28 11:32:13 최영훈 기자

'사의' 최재형 감사원장…"대한민국 앞날 위한 역할할 지 숙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재형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 원장이 고심한 끝에 사표를 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최 원장은 사의 표명과 별개로 정치 입문 여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입장 등은 밝히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은 사의 표명한 이유에 대해 "저의 거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사의 표명 의사 관련 입장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했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최 원장은 감사원장 임기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해서도 "국민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장은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한 질문에 "사의 표명 하는 마당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2021-06-28 09:43:10 최영훈 기자

野, '투기 의혹' 김기표 자진사퇴에…"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

국민의힘은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자진사퇴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지만, 김 전 비서관의 자진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고 입장을 냈다. 청와대에 인사 문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기표 비서관 자진사퇴 이후 구두 논평을 통해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한다'는 때늦은 변(辨)이 이제와 무슨 소용인가. 어떠한 말로도 국민의 분노는 달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두 논평에서 황보 대변인은 청와대에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 말라. 끊임없이 드러나는 투기 의혹과 인사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김 전 비서관의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비서관 임명 시점인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 비판이 거셌던 점, 청와대가 김 비서관 임명 직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실시 사실을 언급하며 "또 국민들 가슴에 불 지르는 무능한 인사 참사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인사 검증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이라며 "서민들에게는 온갖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조차 못 하게 막더니, 정작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 자산의 절반이 넘는, 무려 56억원의 '영끌 대출'을 받았다. 이런 투기 의혹 대상자에게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할 업무를 맡겼으니,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이유로 사의 표명한 데 대해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1-06-27 16:04:48 최영훈 기자

[어수선하軍] 불혹 맞은 학사장교...멸종 위기에 섰나?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바역 육군 소령으로 평시복무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지난 25일 육군 학사사관은 창설 40주년째 신임 소위들을 배출했다. 1981년 6월 28일 제1기생들이 광주 보병학교(현 전남 장성 이전)에서 임관하면서 대한민국 육군 장교단의 일원으로 탄생했다. 짧은 역사와 차별적 제도 속에서도 지난해에는 3성장군인 특전사령관에 소영민 중장(학사11기)이 임명되기도 했다. 사람으로 따지면 왕성한 활동을 할 불혹의 육군 학사사관이지만, 육군 학사사관은 빙하기 때 사라진 '매머드'처럼 멸종될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지난해 545(여 85)명이 임관했지만, 올해 임관한 제66기 신임소위는 478명으로 급감했다. 무려67명이나 줄었다.이중 81명은 여군사관제도의 폐지에 따라 학사사관에 편입된 여성 소위들이다. 약 10년전부터 임관자가 급감하는 냉각기를 맞이했다. 2010년부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 연간 2회 배출했던 육군학사관과정이 연간 1회로 통합되면서, 임관자 수는 600명 수준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후반기 통합 전, 육군 학사사관은 1500~2000명 내외로 임관했다. 현재 4000명 정도 임관하는 학군사관(육·해·공 ROTC)에 버금가는 규모였다. 더욱이 학사사관은 장교양성 교육기간을 뺀 꽉 찬 3년을 의무복무해야한다. 대학시절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 만큼 추가로 복무를 연장하는 복무연장자(중기복무자)의 비율도 매우 높았다. 기자가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2004년 무렵에 육군 중대급 지휘관의 절반 가량은 학사 사관 출신들이 맡고 있었다. 그렇지만, 국방부와 육군의 '차별적분리정책'과 '무관심'으로 현재는 500명을 채우기도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16주라는 군사훈련 기간은 해·공군을 비롯한 타 단기 양성 사관후보생 중에 제일 길다. 훈련의 강도나 내용도 '창끝전투 리더'라는 요구에 맞춰져 상당히 엄정하다. 그렇지만 의무복무기간에 합산돼지 않는다. 28개월 의무복무하는 학군사관보다 사실상 10개월(훈련기간 산입)이 긴 셈이다. 호봉이나 근속년수 산정에도 16주의 사관후보생 교육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해·공군의 학사사관의 경우 각군 사관학교 또는 학군단 출신 장교보다 3개월 가량 임관이 늦어도 동기생 대우를 받지만, 육군 학사사관은 3월 임관한 타 출신 장교들보다 후임대우를 받고 있다. 일부 전방의 야전부대에서는 3개월 차이 나는 병들도 동기로 대우하는데 육군 학사사관에게는 이런 배려는 없다. 문재인 정부들어 학사사관 출신 장군 인사는 눈에 띄게 늘었지만, 일선 초급장교인 육군 학사사관에 대한 대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2017년 6월 임관한 학사사관 62기와 2020년 임관한 학사사관 65기의 경우 임관식 보도자료를 지역언론 한정으로 배포해, 국방부 출입기자들도 알지 몰랐다. 때문에 학사사관 출신 장교들은 2차대전 당시까지 흑인장병을 분리대우하던 미군의 인종차별 정책에 빗대어 '학사분리차별주의'라고 말할 정도다. 반면, 군내 극소수인 '과학기술전문사관'의 경우 1기생의 전역까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최단 양성과정과 변제의무 없는 장학금 지급, 야전배치 없이 국방과학기술연구원에 배치되는 특전까지받는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고 유지해온 군 당국과 정부가 육군 학사사관 출신에게 무언의 학살을 해온 것은 아닐까.

2021-06-27 15:03:06 문형철 기자

'투기 논란'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자진 사퇴…여론 고려한 듯

'부동산 투기' 논란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표 비서관이 사의 표명한 데 대해 수용했다. 특히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대처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인 만큼 청와대가 빠르게 사태 수습을 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한 점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사의 표명 이유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 비서관은 전날(26일)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해당 토지는 (경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지 취득할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해명과 별개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듯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김 비서관은 54억여원의 금융 채무가 있는 가운데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65억 4800만원)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빚내서 부동산 사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기조를 비껴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김 비서관은 경기도 분당 아파트(14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4970만원)와 같은 부동산 등도 포함 총 91억2623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새로 임용되거나 승진·퇴직한 고위 공무원 73명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다. 이 같은 문제에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부실 검증 비판을) 부인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더 깊이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투기 의혹과 같은 논란이 생기면 해명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치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탈당 혹은 출당 조치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선 것과 같이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 관련한 민심을 심상치 않게 보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는 행보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자진사퇴한 상황과 관련 김외숙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인사수석 책임론' 관련 질문에 "그건 개인에 대한 책임보다 현재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6-27 14:50:2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28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민생 활력' 당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주재할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경제' 활력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1년 이상 이어진 가운데 수출과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민생 부문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회복세를 보이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체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로 확인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까지 이루기 위해 민생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면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정부 부처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생 경제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여당과 협의해 마련할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경제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에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어 27일 오후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와 대상 등도 확정한다. 민주당과 정부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손실 지원(업소당 최대 700만원) ▲국민 재난지원금(소득 하위 80%) ▲신용카드 '캐시백'(사용 증가분 20% 정도의 포인트 환급) 등이다.

2021-06-27 13:44:10 최영훈 기자

경선 연기 불가에 이재명…與 대세론 굳히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대선후보를 예정대로 오는 9월 초 선출을 결정하며 여권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세론'을 굳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대선 180일 전 경선' 일정 유지를 관철시킴으로써 지난 5월 초 친문 진영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이 공식 제기된 이후 50여일 간 끌어온 '룰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 지사로서는 경선 일정을 둘러싼 당내 압박을 털고 오롯이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할 토대를 조성하게 된 셈이다. 이 지사 측 박홍근 의원은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의 경선 일정 결정 뒤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자제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각 후보는 국민과 지지자들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선사하는 미래비전을 놓고 생산적인 경쟁의 장을 당당하게 펼쳐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당초 예정됐던 9월 초 경선이 치러짐에 따라 여권 1위 대선주자라는 입지에 영향을 줄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됐다. 경선 연기파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과 흥행 부진, 야당의 컨벤션 효과 견제 등을 이유로 들어 대선 180일 전이 아닌 120일 전 경선을 주장해 왔다. 하루 앞도 장담하기 어려운 정치의 속성상 선거에서 두 달이란 시간은 여권 지지율 1위라는 입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긴 시간이다. 이 지사 측이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치를 것을 주장해 왔던 이유다. 이 지사 측은 대선 길목의 1차 관문이었던 경선 일정 논란이 해소된 만큼 대권행보에 가속도가 낼 태세다. 민주당이 오는 28~30일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기로 함에 따라 이 지사도 이 기간 공식 출마선언을 검토 중이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실무적으로 후보 등록시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었는데 후보 등록일이 미뤄진 측면이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주 출마선언으로 시기와 내용, 준비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다음달 2일 경기도와 전남도 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 체결식을 위해 전남도청을 찾은 뒤 3일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은 이 지사보다 부족한 지지율을 만회할 시간을 벌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을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의 공식 출마선언을 계기로 최근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021-06-26 12:17:44 정연우 기자

한·SICA 정상회의 개최…'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포괄적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중미통합체제(SICA) 주요 회원국은 25일 화상으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조속한 극복,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차원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양측 간 포괄적 협력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의 결과와 새로운 협력 비전에 대해 제시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올해 중미 독립 200주년, SICA 출범 30주년의 역사적 시기에 상반기 의장국인 코스타리카 초청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8개국 정상 및 정상급 인사, 비니시오 세레소 SICA 사무총장, 문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 35분까지 화상 방식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SICA 8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과)은 한국과 그간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 최초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한국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했고, 오는 8월은 CABEI 영구이사직을 수임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SICA 주요 정상 등은 코로나19 이후 교류 활성화·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포괄적 협력 확대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포괄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SICA 회원국이 함께 연대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이 SICA 회원국의 녹색·디지털 협력의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양측 간 미래 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중미 7개국(SICA 회원국 가운데 벨리즈 제외)과 수교 60주년을 기념, 양측 간 인적 교류 확대 및 상호이해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추진 양자 정부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한 시카 지역 경제사회 안정 및 역내 통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도 표명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SICA 주요 회원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상회의에 참석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010년에 이어 11년 만에 개최한 것이자 현 정부 들어 처음 중남미 지역과 역내 다자 정상회의가 열린 데 대해 "우리의 외교 외연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한편, SICA 회원국과 실질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중미 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오는 8월 CABEI 영구 이사직 수임 한-중미 FTA 활용도 제고 대미(對美) 생산기지 인접국 이전 등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 한국 기업들의 대(對)중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이와 관련 SICA는 약 6000만 인구, 약 3300억 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DP)을 보유한 미주 지역의 교역·물류의 중심지로 꼽힌다. 최근 이곳은 코로나19 이후 대미(對美) 생산기지 인접국 이전(니어쇼어링) 수혜를 입어 유망 신흥 시장으로 부상 중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올해 상반기 중남미 지역 인프라 분야 약 50억 달러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SICA 지역에서 친환경·디지털 분야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도 예상했다. 이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對) SICA 개발 협력 지원 등에 대해 논의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중미 경제사회 안정 지원을 위한 실질 협력 파트너십 확대와 함께 한-미 공조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2021-06-25 10:52:26 최영훈 기자

불혹 맞은 육군 학사와 창설 55주년 간부사관 합동임관식 열려

각각 창설 40주년과 55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육군 학사사관과 간부사관은 공교롭게도 한국전쟁(6.25) 발발 71주년인 25일 창끝전투의 리더인 신임소위들을 배출하게 됐다. ◆육군 학사•간부사관 502명 임관 지난해 보다 63명 줄어 육군은 이날 충남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육군 학사사관 제66기와 간부사관 제42기의 통합임관식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임관식에서 임관하는 신임소위는 학사사관 제66기가 478명(여성 81명), 간부사관 24명(여성 2명)으로 총 502명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63명이 줄어든 것이다. 학사사관 66기와 간부사관 42기는 각각 16주와 14주 동안 전술학, 전투기술학, 군사학을 훈육교관들로부터 엄정하게 받았다. 이들의 군사교육의 이수시간은 사관학교와 학군사관(ROTC) 등 타 양성과 큰 차이가 없다. 짧은 기간 동안 혹독하게 교육을 받은만큼, 야전에서 학사사관은 군기가 살아있다는 평을 받고, 간부사관은 병 또는 부사관의 경험을 갖춘 노련한 전투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 어느 장교 양성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사사관 66기와 간부사관 42기 임관자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력을 가진 인물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각자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조부와 외조부의 뜻을 이어받아 육군 장교의 길을 걷는 정민규(23·학사)·손용석(22·학사)소위, 3대가 대를 이어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된 이민지(25·학사·여)소위, 2004년 12사단에서 고압선에 감전된 부하를 구하고 순직한 고(故) 김칠섭 중령의 아들 김민준(22·학사)소위는 그 누구보다 양어깨의 소위계급이 무겁다. 육군 학사사관 동무 가족도 탄생했다. 이규빈(23) 소위는 2기로 임관한 아버지 이상섭(60) 씨와 63기로 임관한 형 이구용(25) 중위의 뒤를 이어간다. 병, 전문하사를 거쳐 소위로 임관하게 된 신현규(29·학사) 소위는 군번이 3개다. 신 소위는 부사관 복무 당시 작전과장이 보여준 리더십을 계기로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이외에도 12년간 훌륭히 쌓아온 태권도 선수경력 대신 장교의 길을 선택한 이상희(24·학사) 소위와 소아암 환우들을 돕기위해 3년 간 기른 머리를 기증하며 나눔의 삶을 산 김수현(22·학사)소위도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험난한 길을 걷게된다. ◆불혹 맞은 학사사관과 창설 55주년 맞은 간부사관의 역사 육군 학사사관은 1981년 6월 28일 제1기가 임관했고 최전성기에는 전·후반기 합쳐 1500명 이상의 초급장교를 배출했다. 특히 군장학생을 선택한 중기복무자의 비율도 높아 2000년대 초반까지 육군 중대장급 지휘관의 절반가량을 학사사관들이 맡아, 창끝전력의 중추로서 헌신해왔다. 2010년이후 연 1기수로 통합됐고, 폐지된 여군사관 과정이 학사사관에 편입됐다. 육군 학사사관은 국군 단기양성 과정의 사관후보생 과정 중에서 가장 긴 교육을 받는다. 16주의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한되지도, 호봉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간부사관은 1966년 창설된 단기간부사관의 전통과 얼을 이어오는 장교과정이다. 미국의 '그린 투 골드'처럼 병또는 부사관 출신자들이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간부사관은 올해부터 명칭이 '단기간부사관'에서 2015년까지 불렸던 '간부사관'으로 다시 변경됐다. 간부사관 과정은 명칭의 변화가 유독 많았다. 1966년 단기간부사관으로 시작해, 단기사관과 간부사관, 단기간부사관을 거쳐 현재의 간부사관으로 불리게 됐다. 간부사관은 전성기였던 1977년에는 우수한 병·부사관 899명이 12기로 임관했다. 불과 20년 전이었던 2000년 간부사관20기로 343명이 임관했지만, 최근 급격이 임관자가 감소했다. 간부사관 과정은 보병·포병·기갑·공병·정보통신 등 전투병과에서 단단한 전투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해 왔다. 이번 임관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동신대 군사학과 출신 김세훈(23·학사) 소위, 국무총리상은 박대산(23세·학사)소위, 국방부장관상은 강민권(22·학사)·엄재훈 (23세·간부) 소위, 육군참모총장상은 김영준(22·학사)·이민정 (25·간부·여)소위가 각각 수상한다. 이날 임관식은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초청객 없이 내부행사로 진행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육군학생군사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2시부터 생중계된다.

2021-06-25 10:32: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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