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천과 이행에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18일 "실천과 이행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에 따른 이행 시나리오와 NDC 조정안까지 마련된 만큼 정부와 민간 기업, 국민 등에 '실천'을 당부한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가진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탄소중립위가 NDC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결정한 데 따른 산업·노동계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의욕과 실천 가능한 목표라는 두 가지 생각은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1990년대를 정점으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을 해왔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만들어진 목표나 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NDC 목표를 보다 상향할 수 있고 탄소중립 기간도 보다 단축해 나갈 수 있다"며 탄소중립위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관련 새로운 기술(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 기술)의 상용화 시점이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 달성의 성패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과학기술계 등에 관련 기술 발전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탄소중립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탄소흡수 능력이 있는 한국의 갯벌이나 논 등에 대한 '정확한 흡수량 계량화' 노력도 당부했다. 관련 통계에 반영하면 탄소중립 목표를 높이거나, 다른 분야 감축분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후발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등과 관련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는 만큼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국가라는 점도 언급하며 "우리가 꼭 해야 할 책무라는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탄소중립위 회의에서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만 하는 길, 더 늦기 전에 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산업국가의 에너지 구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순환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이후에는 노들섬 동쪽에 위치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맹꽁이 숲도 들렀다. 맹꽁이 숲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빈 교수와 장환진 국립생태원 박사로부터 '맹꽁이 숲의 개요와 맹꽁이 보존 노력'과 맹꽁이 서식지 보호가 탄소중립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맹꽁이 분포나 존재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물었고, 어린이들로 이뤄진 맹꽁이 서포터즈 사진을 보며 "맹꽁이 보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18 17:50:13 최영훈 기자

尹 캠프 합류 다음날 2030 비하 발언 주호영...청년대변인 일제 비판

지난 17일 윤석열 캠프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젊은층에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20·30세대에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나머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의 청년대변인들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냈다. 문제의 발언은 이날 주 의원 출연한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나왔다. 진행자가 주 의원에게 지지세를 볼 때 윤 전 총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고 묻자 "일반적으로 호남 그 다음에 20대, 30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후 20·30 세대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를 묻자 주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후보들을 오랜 기간 관찰해왔지 않습니까"라며 "20·30대는 정치인들의 그 이전의 여러가지 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가까이 뉴스를 접하고 보는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여명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이날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박영선 후보의 '2030 역사 인식 낮아, 오세훈 지지' 실언이 생각나는 망언이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청년의 인식만 탓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윤 전 총장을 향해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던 많은 청년들이 윤 후보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원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캠프 선대위원장의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윤 전 총장의 청년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명백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요즘은 연공서열보다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라며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라의 미래를 맡길 후보를 선택하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기녕 원희룡 캠프 대변인도 "윤 전 총장이 조용하니 선대위원장이 실언인가"라며 "윤석열 캠프 주호영 선대위원장의 20·30 폄하 발언 발언에서 윤석열 후보가 20·30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캠프 이름을 실언캠프로 바꾸고 싶지 않으면 주호영 선대위원장에게 즉각 사과를 이끌어내고, 참모들의 입단속을 단단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5일부터 16일에 실시하고 17일에 발표한 차기 범보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에서 29세 응답자는 11.4%와 30대에선 17.0%가 윤 전 총장을 지지했다. 반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42.2%와 4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15.4%, 15.8%로 나타났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각각 3.9%와 4.7%를 기록했다. KSOI여론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100%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0-18 16:27:34 박태홍 기자

文 "2050 탄소중립, 매우 어려운 길…담대히 도전해 반드시 이행"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미래의 기술 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부문별로 최대한의 (탄소)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탄소) 흡수 기술 발전과 흡수원 확충을 통한 흡수량 확대 의지까지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위는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NDC 상향(안) 등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탄소중립위가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지난 8월 제시한 초안 이후 산업·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시나리오에는 석탄발전 유지 여부, 재생에너지 비중, 무공해차 보급 비율, 수소 공급 방안,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활용 수준 등 여러 가정과 전제에 따른 다양한 미래상이 제시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구조 전환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활용 등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 확충 노력 ▲저탄소 산업구조로 속도감 있는 전환 ▲메탄가스 감축 ▲산림·연안습지·바다숲·갯벌 등 흡수원 확충 노력 ▲에너지 다소비 행태 변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 대해 "매우 다행"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며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1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의식주가 바로 탄소배출의 원천"이라며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위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심의·의결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정부가 제시한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 목표에서 대폭 상향 조정했고,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기록한 시점'이 2018년이라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NDC 상향 목표에 대해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도 전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후발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통해 전 지구적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도국과 후발국의 가교 역할을 높이겠다는 우리 정부의 다짐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내 저탄소 기술과 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8 16:02:25 최영훈 기자

미리 보는 2021 서울 ADEX, 항공전력부터 전력지원체계 까지

국내 최대 에어쇼와 방위산업전시회인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상업 전시회(서울 ADEX) 2021'이 19일부터 23일까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18일 서울 ADEX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14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또한 엄중하게 적용됐다. 군 및 업계, 유관기관 언론 등에 한해 참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때문이다. 행사장 출입자들은 코로나19 예방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2주를 경과했거나, PCR 검사 음성판정을 받은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9일 개막식을 앞두고 실내 전시장은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140여개 참가업체들은 전시물의 설치와 시연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개막식이 열리는 19일에는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는 만큼, 행사첫날은 실내전시에 관람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활주로에 위치한 야외전시장은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에어쇼 성격이다 보니 야외전시장에는 유사시 북한 핵시설 등 침투용 특수전 수송기 MC-130K를 비롯, 특수작전 항공단 602항공대대 UH-60P 블랙호크 헬기 등 미래 첨단 항공전력이 대거 전시된다.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에어쇼 성격이다 보니 야외전시장에는 유사시 북한 핵시설 등 침투용 특수전 수송기 MC-130K를 비롯, 특수작전 항공단 602항공대대 UH-60P 블랙호크 헬기 등 미래 첨단 항공전력이 대거 전시된다. 참수작전용 수송기로 알려진 MC-130K는 올해 처음으로 아덱스에서 선을 보인다. MC-130 수송기는 한·미 특수부대가 사용한다. 기존의 C-130H 수송기에 열추적 미사일 회피 기능이 있는 적외선 방해 장비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특수전 장비를 탑재한 MC-130K는 악천후에도 75m 이하 저고도 작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일 미 해병대의 M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 항공기 2대도 야외전시장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 밖에도 육군의 2차 공격헬기 사업 후보인 미 해병대의 AH-1Z 바이퍼, 첨단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MH-60R 해상작전헬기 등도 일반에 소개된다. 야외전시장에는 항공전력 외에도 육군이 윤용하는 다양한 지상전력도 전시된다. 지난 2019년 아덱스에 등장했던 기만작전용 '디코이'는 좀 더 디테일하고 실물에 가까워진 모습으로 개선됐다. 디코이는 적의 관측장비와 항공전력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더미로, 적외선 및 열상장비를 회피하는 기술도 적용된다. 올해는 야외전시장에는 K1전차와 K9자주포 형태의 디코이가 각각 1대씩 전시됐다. 국내 최대 종합방위산업전시회인 만큼, 무기체계뿐만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도 별도의 전시관을 구성해 전시된다. 전력지원체계관에는 국내외 전력지원체계 업체들이 장병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장비와 아이디어제품을 전시한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미 타이거4.0(육군 기동화 계획), 워리어플랫폼도 함께 전시되는 만큼,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10-18 15:49:46 문형철 기자

[2022 대선 아젠다⑤] K자형 양극화 치유할 혁신 경제로

인류는 결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지 못했다. 대신 코로나19와 공존하길 선택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K자형 양극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선 후보들에게 '한국경제 대전환'이라는 숙제를 안겨줬다. 여행·음식·숙박·영화 등 대면 서비스업은 전례 없는 추락을 겪었고 금융·게임·ICT(정보통신) 등 비대면 산업은 초유의 활황의 시기를 보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 금리가 낮아져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하자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는 커졌다. 산업별로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전해지는 충격파도 각각 달랐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기업 근로자는 비교적 위기를 수월하게 넘긴 반면,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코로나19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불안정한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뉴 노멀' 시대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불평등을 완화해 젊은 세대의 미래의 희망을 안겨주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 전환이 요구되는 때다. ◆저성장은 기본, 양극화와 불평등 이어지는 불공정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팩트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초고도 성장기'는 교과서에나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뚜렷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성장률 평균은 2.9%다. 1인당 GDP 증가율도 2.4%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평균치와 비교해도 각각 1.8%포인트와 1.7%포인트가 하락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 잠재성장률도 2016년에서 2020년 평균 2.7%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노동투입증가율, 자본투입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대한민국의 2020~2021년 경제성장률을 평균 2.0%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폐업, 고용 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 능력 저하 등을 지적했다. 저성장의 시대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한국 사회의 불공정으로 이어져 젊은 세대에 희망보다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나타나는 '노동과 노동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격차, 불공정 거래 등 '자본과 자본 간의 불평등'도 확산하고 있다. 사회를 달구는 이슈도 양극화와 불평등에 집중돼 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패배 요인으로 지적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논란'과 앞으로 다가올 대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기득권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노린 사회와 경제의 희망을 좀먹는 사건이었다. 김성식·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이 경제 부분 발제를 맡은 공공정책전략연구소 정책제언집 '2022 아젠다 K'에 따르면 "불평등은 이중구조 유발 등으로 특정한 생산성 제고 효과가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으로 인한 기득권의 영향력 확대는 사회경제 구조의 개혁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2 아젠다 K'는 혁신친화적인 사회투자 국가로 가기 위해 혁신-고용-복지에 인적투자를 더한 '3+1 패키지딜 융합 해법'을 제시했다.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합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재정 기반 내실화 ▲복지 서비스 질적 제고, 사각 지대 없는 소득 보장을 통한 혁신 수용성의 강화 ▲노동 시장과 일터의 개선을 통해 고용의 유연 안정성 강화, 일자리 격차 감소 ▲이를 위한 교육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인적 투자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타다로 보는 혁신 성장의 기회 타다 차량호출서비스 사례는 정부의 혁신경제 전환 의지·고용 전환 사회적 안전망 부족·이해관계자 조정 실패 등 혁신 성장에서 부딪힐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2018년 10월 승차공유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등장한 '타다'는 고객이 렌터카를 빌리면 기사를 알선해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모델로 사업을 운영했다. 기존 택시 업계가 갖고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며 소비자의 만족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규제를 피하고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해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타다 사업 모델이 제도적으로 금지됐다.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한정하고 6시간 이상 운행할 경우로 제한한 것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타다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를 하지 않고 가맹택시 사업으로 사업 영역이 축소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관련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다"는 선언은 무색해졌다. '2022 아젠다 K'는 타다에 대해 "새로운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법안 도입과 함께, 기존 사업이 지원 프로그램 속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고 종사자들의 직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적극 개발했어야 했다"며 "결국 혁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관리하고 전환을 지원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다큐멘터리 영화 <타다 :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의 시사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김 전 부총리는 "어디 '타다' 사례만이겠습니까? 시장이 소비자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할 때 스타트업이 나오고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다"며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득권은 기를 쓰고 진입장벽을 친다. 자신들의 이익은 지키겠지만 한국경제는 퇴보한다"고 비판했다. ◆"혁신의 수용력 높일 수 있는 개혁 필요" 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3+1 패키지 딜과 정치 개혁을 강조했다. 채 전 의원은 "저성장·양극화·노동시장·복지의 문제가 개별 정책별로는 효과를 낼 수 없고 하나로 뭉쳐져서 패키지로 딜이 돼야 한다"며 "저성장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체제가 노동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면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양식하고는 다른 해법이 제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채 전 의원은 "혁신에 의해서 뒤쳐지는 분을 복지의 사회안전망에서 해결을 해줘야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도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고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혁신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되려면 법안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수용할 수 있는 정치의 수용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양당 구조의 대결 구도론 될 수가 없고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당제라는 정치 혁신과 연정이라는 정책 연합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8 15:35:39 박태홍 기자

민주당, 尹 공수처 고발…"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등의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성명불상자 1인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고발사주TF는 윤 전 총장 측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 사건 판결을 토대로 고발하는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발사주TF는 고발요지로 "피고발인 윤석열 전 총장은 2020년 2월부터 4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하였던 자와 함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개시 보고를 묵살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 있다"며 "직권을 남용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개인정보, 가족관계, 특정대학 졸업여부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들은 극도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했다"며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거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후 고발사주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고발사주 관련해서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 입장을 들어보니 국감 등을 이유로 일정 잡기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실 이해가 안 된다"며 "충분히 물적증거 확보했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해서 조사해야 할 것 같고, 나아가 윤 전 총장 소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판결문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형사사건에서 판결문은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범죄 부분이 상당 부분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검찰에서는 고발사주 사건을 나름대로 신속하게 수사해서 공수처로 이첩했고, 지금 이첩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판단에 적어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10-18 15:19:32 박정익 기자

[포토]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1' 축하 비행하는 블랙이글스

1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1(서울 ADEX)에서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 편대가 축하공연 비행을 하고 있다.

2021-10-18 14:53:57 손진영 기자

'이재명 청문회' 된 국감…국민의힘, 한 방은 없었다

정국을 뒤덮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목이 쏠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했다.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직 경기도지사로 국감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부터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사보임을 통해 공격과 방어를 준비했고 피감기관의 장인 이재명 지사도 주말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감 준비에 매진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설계자이자 몸통임을 주장하며 '이재명 게이트'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 방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자료제출 요구, 영화 아수라, 폭력조직 조직원의 제보 등을 제시하며 이 지사를 몰아붙였지만 이 지사는 야당 행안위원들의 질의에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 등 패널까지 준비하고 반박에 나서며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대장동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포문은 국감 자료제출부터 시작됐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자료제출이 안 돼서 국감보고서 채택할 때 고발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 경기도가 유달리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고, 지사님이 큰일을 하겠다는데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자세는 이제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 지사는 "홍 후보께서도 경남도지사 하실 때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에 근거해 자료제출을 안 했던 것으로 안다"며 "국감에 필요한 국가가 위임한 재정 지원되는 사업은 100% 요구하는 대로 드린다. 논쟁이 되는 4600건은 경기도 이래 최대규모 자료요구"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치사무나 도지사 휴가일정, 누구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국정과 상관없는 것이라 법률에 의해 제출하지 못했다"며 "특히 대장동 관련 자료는 성남시 자료기 때문에 성남시에 있지 경기도엔 없다. 저희도 자료를 못 봐서 언론보도를 추적해 파악했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료들을 요청해서 다 제출됐다. 대장동 자료만 해도 분량이 1만 페이지로 저희는 할 수 있는 충분한 배려를 해드렸다는 점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어진 국감 질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분'을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주범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세상에는 단순한 이치가 있다. 누가 도둑이냐고 하면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다"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제가 자꾸 돈을 줬다는데,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분명한 건 위원님이 소속된 과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국민의힘과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역공했다. 이 지사의 답변과 야당의 항의가 이어진 가운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와 조폭 연루 의혹을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조폭 연루와 관련해 구치소 수감 중인 조직원으로부터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을 제보받았다며 이 지사가 이들로부터 현금 20억 원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허허허~"라는 헛웃음까지 지으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어디서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노력은 많이 한 듯하다. 원하든 안 하든 수사하면 수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며 "덧붙여서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 앞에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것에 대해선"이라고 재차 맞받아쳤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저에게도 답할 기회를 달라.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는다"며 "의원님, 제가 답을 드리겠다. 학예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답할 기회를 달라"고 물러섬이 없는 모습도 보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아수라'의 한 장면과 이 지사의 발언을 편집한 영상까지 준비해 이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도입해 의혹을 밝히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의 설계는 제가 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든 다 만들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2021-10-18 14:15:24 박정익 기자

얀센 백신 예방 효과 '급감' 연구 결과에…文 "추가접종 계획 수립"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효과성이 '시간 흐름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두고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얀센 백신 접종자 제대 군인 62만명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올해 3월 88%에서 5개월이 지난 8월에 3%로 낮아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얀센 백신 추가 접종 계획 수립' 지시 사항에 대해 전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앞서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정익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 1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mRNA 백신으로 접종하려는 일정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백신 종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얀센 백신이 올해 6월부터 국내에서 접종을 시작한 만큼, 추가접종 기간은 6개월이 지난 12월 이후로 보고 있다. 이에 홍 팀장은 "12월 전에 얀센 백신에 대해, 또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데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재택치료가 일반화될 때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이송, 병원 연계, 통원치료 방안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미국 의학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메드아카이브(medRxiv)에 공개된 얀센 백신 코로나19 예방효과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진들은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 방식으로 항체에 한 번만 노출되기 때문에 강력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기간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얀센 백신 예방 효과가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품(FDA) 산하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지난 15일 미국 존슨앤드존슨(J&J)사가 개발한 얀센 백신추가접종 승인을 권고하기도 했다. 자문위는 얀센 백신 접종 후 최소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에 추가접종을 권고했다. 자문위 결정은 '권고'이기에 구속력은 없지만 FDA가 통상적으로 이를 수용한 만큼 미국에서 조만간 '얀센' 백신 추가접종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10-18 11:56:19 최영훈 기자

'대장동 의혹' 영향 미쳤나…文 지지율 40% 아래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후반으로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도 진보·중도층 지지율이 내려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해 18일 공개한 10월 2주 차(12∼15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39.2%(매우 잘함 22.5%, 잘하는 편 16.7%)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내렸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 아래를 기록한 것은 6월 5주 차(38%) 이후 14주 만이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8.2%(매우 잘못함 42.0%, 잘못하는 편 16.3%)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9.0%포인트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밖이다. 모름·무응답은 2.5%로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내렸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정의당 지지층(3.3%포인트↑)·민주당 지지층(2.9%포인트↑)·무당층(2.9%포인트↑), 가정주부(1.7%포인트↑)·노동직(1.1%P↑)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국민의당 지지층(3.4%포인트↑), 중도층(3.4%P포인트)·진보층(2.0%P포인트), 자영업(5.0%P포인트)·무직(3.9%P포인트)에서 상승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호남권(7.4%포인트↑)·부산경남(2.4%포인트↑), 남성(3.1%포인트↑), 60대(4.3%포인트↑)·20대(3.3%포인트↑) 등에서도 올랐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권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내린 것이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1.2%로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은 29.5%로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내렸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것은 3주 만에 40%대를 회복한 수치다. 민주당 지지율이 30%선을 밑돈 것은 6월 5주(29.6%) 이후 15주 만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PK(12.3%포인트↑)·서울(4.3%포인트↑)·호남권(2.7%포인트↑), 남성(3.6%포인트↑), 50대(5.9%포인트↑)·70대 이상(5.7%포인트↑)·20대(1.7%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중도층(5.4%포인트↑)·진보층(3.0%포인트↑)과 자영업(4.4%포인트↑)·무직(3.7%포인트↑)·사무직(1.2%P↑)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다만 전통적 지지 기반인 TK(4.2%포인트↓)에서는 내렸다. 충청권(2.2%포인트↓), 30대(2.0%포인트↓), 보수층(2.4%포인트↓), 노동직(1.6%포인트↓) 등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렸다. 민주당은 서울(1.9%포인트↑)과 인천·경기(1.4%포인트↑), 50대(1.2%포인트↑), 가정주부(3.1%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권(13.9%P↓)에서는 내렸다. 민주당 지지율은 TK(4.5%포인트↓)·PK(3.3%포인트↓), 남성(2.3%포인트↓), 60대(4.8%포인트↓)·40대(3.8%포인트↓)·20대(3.3%포인트↓), 중도층(3.5%포인트↓)·진보층(1.5%P포인트), 무직(12.6%포인트↓)·노동직(5.2%포인트↓)·학생(2.2%포인트↓) 등에서도 내렸다. 이 밖에 국민의당 7.8%, 열린민주당 6.9%, 정의당 3.1%, 기본소득당 0.7%, 시대전환 0.6%, 기타정당 1.1%, 무당층 9.1% 등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6424명에게 통화를 시도, 최종 2022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5.5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0-18 10:54: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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