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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종전선언 반긴다더니, SLBM으로 뒷통수 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10월 3일 공개한 SLBM 시험발사 모습. 이날 통신은 전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이 성공적으로 시험발사 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한미일 정보수장의 서울 회동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가 열리는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북한이 또 다시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17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면서도 미사일의 비행거리나 정점고도 등 구체적인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SLBM으로 추정되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수중 바지선을 이용했는지 잠수함을 이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2년 만에 SLBM 발사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한국의 대외행보와 군비증강에 강한 불편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10월 북한은 강원도 원산 일대 해상에서 수중 바지선을 이용해 '북극성-3형'(KN-26) SLBM 시험발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따라 실시했다. 9월 11일과 12일에는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5일에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사격훈련, 약 2주 뒤인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이틀 뒤에는 신형 반항공(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SLBM 시험발사와 국군의 날 기념행사 등에 대응하듯 미사일 시험발사를 벌여 왔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시험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이나 한듯, 18일 미 해군의 대잠초계기 P-8A '포세이돈'과 공군 지상작전관제기 E-8C '조인트스타스' 등의 정찰자산은 군사분계선(MDL)에 인접한 강원도 북부 및 동해 상공을 수차례 왕복 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140여개 국내외 방산업체가 참석하는 서울 ADEX 2021가 시작됐다. 북한도 지난 11일 지난 조선노동당 창건 76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해 북한은 북극성-1형보다 작은 직경이 1m 미만의 신형 소형 SLBM을 공개하기도 했다.

2021-10-19 15:07: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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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대권 도전 심상정, "또상정" 넘어서야

정의당의 선택은 이번에도 심상정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2022년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됐다. 17대 대선은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고, 18대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며 중도 사퇴, 19대 대선에서 완주하며 201만7458표를 얻어 6.17%의 득표율을 올렸다. 진보 정당에서 최다 득표를 얻어 진보 정치의 대표 주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심상정 후보. '마지막 소명'을 외치며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 후보였지만, 정의당 경선 결과는 결선투표까지 치러진 치열한 한 판이었다. 심 후보의 무난한 대선 후보 선출이 예상됐으나 '세대교체'를 내세운 이정미 전 대표와의 결선투표까지 치러진 가운데 결과는 6044표(51.12%), 단 264표 차이의 초박빙 승부였다. 51 대 49. 심상정이라는 안정감 있는 후보가 대권 도전을 했음에도 정의당 내에는 세대교체를 통한 개혁의 움직임이 움트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 후보로서는 대선 후보가 됐음에도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할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양당체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켰던 추진력을 비롯해 민주당·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맞붙어도 밀리지 않는 뚝심이 다시금 심 후보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네 번의 대권 도전으로 인한 '또 심상정'이라는 비판과 '포스트 심상정'의 부재, 정의당의 행보도 극복해야 한다. 양당 체제가 공고하게 구축된 대한민국 정치지형에서 제3당인 정의당으로서 대선 본선에서의 입지는 캐스팅보트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한때 지지율 두 자릿수를 넘나들며 존재감을 보인 심 후보와 정의당이지만, 현재 정의당은 5% 미만의 지지율과 심 후보 역시 대선 후보 선출에도 불구하고 컨벤션효과는 없는 것이 뼈아프다. 더욱이 '기본소득' 등 진보 진영의 개혁 아젠다를 민주당이 선점하고 있어 이를 위한 차별성과 국회 6석을 가진 정의당이 개혁을 동력으로 한 대선 개혁 아젠다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정의당이 다양하게 갖고 있던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정당임을 재구축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청년 비례대표 2명의 입성과 원내 정당 중 최초로 '청년 정의당' 설립으로 2030계층의 공략에 공을 들인 정의당이지만, 어느 순간 되려 '페미니즘'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대중의 호응도를 못 얻고 있다는 점이다. 억울한 점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최대 입법 성과로 꼽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래 정의당은 창당할 때부터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등을 위한 당이라고 호명해왔다"며 "과거에 비해 이같은 모습이 안 보인다고 말씀을 주지만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당의 모든 걸 집중했다. 온전한 중대재해법은 아니지만 1인 시위와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을 통해 양당을 설득해냈다"고 밝혔다. 또한 양당으로부터 '2중대'라는 프레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안에 따라 정의당의 행보를 두고 '민주당 2중대' 혹은 '국민의힘 2중대'로 지칭했다. 이를 의식한 듯 심 후보도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역(逆) 단일화도 제안한 상황이지만, 집권 이후 계획에 대해 민주당과의 책임연정을 밝히면서 갈팡질팡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심상정 후보 측 핵심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상정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대선은 5년에 한 번 있는 정당으로서는 가장 큰 선거로 심 후보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이번 대선은 정의당이 다시 한번 도약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심 후보가 진보 정치 20년 동안 만들어 왔던 부분을 대선에 쏟아부어 정의당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달라는 당원들의 기대라고 해석한다"고 답했다. 핵심관계자는 "심 후보도 인터뷰에서 많이 한 이야기지만 정의당에게는 양당 체제가 공고한 상황에서 정의당이라는 정치 공간도 넓혀야 한다. 그래야 포스트 심상정, 포스트 노회찬이 나올 수 있다"며 "심 후보에게 대선 본선에서 국민에게 정의당의 가치를 선보일 시간은 분명히 온다"며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정해질지는 모르지만, 심 후보는 어느 후보와 맞붙더라도 본인과 정의당의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낼 후보"라고 덧붙였다.

2021-10-19 14:58: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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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유감' 표명하면서도…대화 촉구

청와대가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올해 들어 7번째 무력시위 도발을 한 데 대해 북측에 항의한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이날 회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윤형중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측 탄도미사일 발사에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미사일 발사 상황과 관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정세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한 뒤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도 촉구했다. 이 밖에 NSC 상임위원들은 향후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 등 유관국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로 필요한 조치들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17분에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관련 개발 정황이 있던 곳인 만큼 이번 북측 행동이 SLBM 시험 발사라는 가능성이 나온다.

2021-10-19 13:22: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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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공정] 野 대선후보 예측도, 洪 38.6%·尹 37.5%

국민의힘 대선후보 예측도 설문조사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홍 의원은 지난주 설문과 비교해 1.9%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던 윤 전 총장에 앞섰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해 정례조사에 따르면 홍 의원은 38.6%, 윤 전 총장은 37.5%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3.2%,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4%를 기록했다. 데일리안은 해당 보도에서 "적합도가 아닌 예측도 설문인 만큼 1~2위 후보가 집중적인 선택을 받는 반면 3위 이하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선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홍 의원은 2030세대,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유지했다. 홍 의원은 20대 이하에서 56.3%, 30대에서 42.2%의 지지를 얻어 각각 25.4%와 27.1%에 그친 윤 전 총장과 비교됐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윤 전 총장이 46.2%의 지지를 확보해 29.8%에 그친 홍 의원을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이 홍 의원을 더 지지(洪 46.6% 尹 36.2%)했고 여성은 윤 전 총장에게 더 지지(洪 30.8% 尹 38.7%)를 보냈다.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북에서 홍준표 의원이 우세했고 대전·충남북과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앞섰다. 부·울·경은 홍 의원이 47.3%, 윤석열 전 총장 35.0%였으며, 광주·전남북에서는 홍 의원 39.3%, 윤 전 총장 27.9%였다. 반면 대전·충남북에서는 윤 전 총장 41.0%, 홍 의원 35.1%였으며, 서울에서는 윤 전 총장 40.2%, 홍 의원 35.9%였다. 인천·경기는 윤 전 총장 37.6%, 홍 의원 36.3%였으며, 대구·경북은 윤 전 총장 42.4%, 홍 의원 40.9%였다. 국민의힘 4명의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각각 양자대결을 붙여본 결과, 원 전 지사도 이 지사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원 전 지사와 이 지사의 양자대결 결과, 원 전 지사는 39.9%, 이 지사는 38.8%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로 원 전 지사가 앞섰다. 홍 의원은 49.6%로 35.5%를 기록한 이 지사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윤 전 총장도 48.9%를 얻어 36.1%의 이 지사를 오차범위 밖으로 제쳤다. 반면 유 전 의원은 34.2%를 얻어 37.9%를 기록한 이 지사에 밀렸다. 원 전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데일리안 여론조사 원희룡vs이재명 양자대결에서 제가 국민께 선택을 더 받았다"며 "이 지사를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 세 명의 후보 중 확장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준비된 후보는 원희룡 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6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2%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0-19 12:4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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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윤준병, "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참여율 급감…예산집행율도 감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에 대한 근로자 참여율이 1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9일 공개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년 6월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근로자 1386만4138명 중 56만5235명(참여율 4.1%)이 참여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총 근로자 1411만1690명 중 29만1007명만이 참여해(참여율 2.1%)로 절반 수준(48.5%)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예산집행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559억원으로 편성된 예산 중 집행액은 8799억원으로 91.7%가 집행됐으나 지난해에 1조731억 원 중 75.5%에 해당하는 8097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한 근로자 참여율과 예산집행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원격) 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교육인원을 모이게 하는 집체교육에 비해 비대면 교육 인원과 예산 집행액이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사업주훈련 참여근로자도 2018년 643만 명에서 지난해 210만 명으로 1/3 수준으로 떨어졌고, 참여 사업장수도 2018년 18만여 곳에서 지난해 10만 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과 생산성 향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근로자 참여율이 2.1%에 불과하고 예산집행율이 75%에 그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의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근로자 참여율과 예산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 정부가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9 12:45: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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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1발 발사…남북 연락 채널은 정상가동

북한이 19일 오전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우리 군은 오늘(19일) 오전 10시 17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정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함경남도 신포 일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개발 정황이 있던 곳으로 한미 군·정보당국의 추적 감시 대상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이번 발사체가 SLBM 시험 발사에 따른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온다. 청와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같은 날 오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한·미·일 정보수장이 서울에서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 탄도미사일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 군의 상황 파악을 토대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 질문에 "군의 (평가가 나오기 전 통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힐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정상 가동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은 남북이 합의한 공동 목표이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 협력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8일 오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1-10-19 11:48: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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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감 통해 국민의힘 바닥·의혹제기 밑천 제대로 봤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바닥을, 의혹 제기의 밑천을 제대로 봤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조폭 연루설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푼돈' 발언을 지적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어 폭로 국감을 자행하고 하나 마나 한 질의로 변죽만 울리는 맹탕 국감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다발은 해당 조폭이 자신이 번 돈이라고 SNS에 올린 허세 샷"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조폭 스스로 성남시 시의원, 부의장 지낸 박용승 전 의원 아들이라고 밝혔다. 제보자라고 했던 조폭마저도 그쪽 당 아들"이라며 "까도 까도 국민의힘 밖에 나오는게 없다"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이 사실을 잘 알면서 조폭 범죄자의 진술을 국감장에 가져와 면책특권에 기대 아무 말 던진 김용판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재 수준을 보여준다"며 "이런 것 때문에 면책특권 있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김용판 의원을 윤리위에 제명을 제소하는 등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기서 끝이면 국민의힘은 비아냥은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영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을 두고 푼돈이라고 했다"며 "처음에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공분 산 50억 원이 어떻게 푼돈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이런 얼토당토않은 억지 국감에 이재명 지사는 끝까지 충실하게 응했다"며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며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배후를 가지고 조작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상임위) 사보임을 하고, 윤리위에 제소하고, 본인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에 제명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10-19 10:33: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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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정감사 비판한 김기현,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 "민주당 연출,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진"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무턱대고 비호하기에만 급급해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감싸기만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민주당과 이 지사는 절대 다수 국회 의석이라는 완력을 악용해 증인 참고인 채택을 일절 불응하고 자료 제출도 철저히 막아 진실 규명을 원천 원천 봉쇄시켰다"며 "거기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중립성도 지키지 않은 채 피감기관장에게 무한정의 발언 시간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국정감사 중 야당 의원의 질의에 "12번이나 비웃었다"며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하고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검찰은 성남시장실과 성남시장 비서실은 쏙 뺀 채 할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구색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도 "정치 파업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될 일"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2년 가까이 사적 모임조차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기적 이기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민주노총의 정치 파업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제는 민노총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이번만큼은 불법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9 10:02: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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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발사주TF, "이제 시작…尹 의혹, 끝까지 파헤치겠다"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당시 검찰권 남용과 사유화에 대한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고발사주TF 단장은 19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우리는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엔 정치적 책임을 지우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는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박 단장은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윤 전 총장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위한 검찰총장이었는지, 측근과 가족 사건을 도모하고 개인적 권력욕을 충족하기 위한 검찰총장이었는지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국감에 임했다"며 "특히 지난주 나온 징계취소 사건 판결문 내용들을 당시 감찰 담당, 감찰부장 등에게 직접 확인했고, 판결문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의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채널A 고발사주 의혹과 똑 닮은 면이 있어 문제를 제기했고 그 사건이 고발사주 사건과 유사한 맥락과 내용으로 전개됐는지에 대해 이미 대검에서 확인하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특히 어제 이 고발이 대전지검으로 이첩되는 과정, 그리고 대전지검에서 사건을 다루게 된 과정들에 대해 지적을 했고,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의아한 점이 있다고 공감을 표해 아마도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이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도 "어제 공수처에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단순한 정치 공세성 고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사법부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했을 뿐 아니라 면직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판결에 따른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제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는 이미 윤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기재돼야 할 범죄사실이 고스란히 담겼고, 특히 재판부 사찰서 드러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사실과 증거관계 명확해 윤 전 총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기에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구체적으로 잘 기재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채널A 사건 관련 윤 전 총장의 감찰방해와 조사방해가 있었음이 판결로 확인된 만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즉각적 재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울산 사건부터 각각 별개 사건으로 보이지만 결국 총선개입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 쿠데타'라는 일련의 준비과정임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런 사람이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듯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대선에 나선 건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인 조희팔을 능가하는 사기 사건"이라며 "윤석열식 내로남불, '윤로남불'이란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다. 공수처가 그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과 성과 보여주길 국민들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사주TF는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박 단장은 "공범의 자필진술서가 있었음에도 윤 전 총장은 당시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윤 전 총장 최측근의 형 윤우진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 등 윤 전 총장의 의혹 백화점을 보면 국민이 검찰을 어떤 시각으로 볼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사주TF 헌정질서 세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해나간다는 각오와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다"며 "누구나 검찰권 남용, 공권력 사유화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021-10-19 09:57:1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