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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맞수토론, 홍준표·윤석열 '도덕성', 유승민·원희룡 '정책 토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부터), 홍준표 국민의힘 ,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 1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4명의 후보로 좁혀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후보들이 지난 15일 일대일 맞수토론으로 자웅을 겨뤘다. 이날 맞수토론에선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로 날선 질답을 주고 받았다. 먼저 원 전 지사가 유 전 의원의 지난 19대 대선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공약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냐고 질문하자 유 전 의원은 "2018년 초에 문 정부가 경제가 안 좋은데 올리는 것을 보고 '이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다"며 "제가 말을 바꿀 때는 시원하게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제가 그런 공약을 한 이유는 제가 임기 내 경제를 일으켜서 경제가 좋을 때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1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원 전 지사의 '이머전시(긴급) 플랜'에 대해 재원 확보 방안을 물었다. 원 전 지사는 "첫째는 추가 세수 둘째는 세출 조정"이라며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사와 다를 바가 없는 공약이라고 말하자 원 전 지사는 "투자가 있어야 고용이 늘어나고 생산을 해야 소득이 생기는 것"이라며 "수익성과 생산성이 있는 일감을 만드는 일감 주도성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 전 지사가 유 전 의원의 복지 정책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다른 공정소득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준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 복지를 하는 것이 공정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과 함께 괜찮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제 임기 내에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원 전 지사가 유 전 의원에게 "곽상도 의원(무소속) 아들은 공정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냐"고 묻자 유 전 의원은 "직업이 없으면 받을 수 없지만 50억을 받는 순간 해당이 안된다. 부잣집 자식이라도 개인의 소득이 없으면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유 전 의원은 원 전 지사가 연금 개혁 공약을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연금 개혁에 대한 원 전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원 전 지사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개혁은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내고 적정하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속도와 과정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유 전 의원이 국가와 개인이 지분을 반반씩 부담해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원 전 지사의 '반반 주택' 공약의 다른 대선 후보 공약과 차별점을 묻자 "다른 후보들은 주택을 신축한다는 공약인데, 반반주택은 새로 짓지 않는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지난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유 전 의원이 입장을 묻자 원 전 지사는 "사법부의 판결을 가지고 정치인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별한 견해를 표명하고 싶지 않다"라며 말을 아꼈다. 대구 군공항 이전에 관해 유 전 의원은 "제가 처음부터 주도를 한 사업"이라며 "부산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생겨서 민주당 의원들이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국고 지원을 이야기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 이전하는 다른 군공항들도 국비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의 맞수 토론은 '도덕성'이 주요 키워드였다. 홍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도덕성 면에서 "형편없다"며 "윤 전 총장이 지금 재판이 걸려든 것이 '고발 사주 연루 의혹'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관련성이 주요 사항"이라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재작년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총장 시절에도 제 가족에 대한 수사를 시켰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부인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도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이 모병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성 할당제 등 말이 자주 바뀐다고 지적하자 "정책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 전 총장이 "지금 공약도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냐"라고 묻자 홍 의원은 "그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야기"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우리 당 대선 후보 사상 가장 후보 리스크가 큰 인물이 윤 전 총장"이라며 "도덕성 면에서는 이 지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저쪽 진영(민주당)에서 뭐만 하면 고발을 해서 수십 건이 지금 고소·고발이 돼있고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가지고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도덕성 논쟁이 이어지자 윤 전 총장이 정책 토론을 요구했지만 홍 의원이 도덕성 논쟁을 이어나가려고 하자 "홍 의원님 처남이 실형을 받은 것이 홍 의원님 도덕성과 관계가 없는 것 처럼 그럼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당을 이십 몇 년 지키셨다고 하면서 지사와 5선 의원을 하셨으면 좀 격을 갖추십시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가장 도덕성 없는 이 지사를 만났으니 후보의 도덕성을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정치 4개월 하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은 "기존에 정치하신 분들한테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지지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국민이 부르지 않았다면 나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6 21:4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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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와 첫 정상 통화…'한·일 관계 복원'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공감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역사 현안 관련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하기로 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상이 노력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5일 오후 6시 40분부터 약 30분간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 지난 4일 기시다 총리가 100대 일본 총리에 취임한 이후 12일 만에 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첫 통화에서 먼저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희망이 있는 미래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 발언에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린다.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첫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나 경제 분야 등 다양한 현안에서 한·일 갈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한·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게 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를 두고 "피해자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의 역사 문제 언급과 관련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에 대해 평가한 뒤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 및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취지로 평가한 뒤 외교적 노력 차원의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및 지역의 억지력 강화도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 통화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인적 교류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있어서도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자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양국 정상 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2021-10-15 21:49: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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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美 CIA 국장 접견…"양국 정보협력, 한미동맹 지탱하는 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방한 중인 미국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미 정부의 아프간 이송 작전 조력에 감사함을 표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번스 국장을 접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했다. 번스 국장은 이에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으로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10-15 18:09: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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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번 대선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즌 2"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개월 후의 대선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질적인 정책 전환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보궐선거를 보고 나서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이 터져버린 것인데, 그러면 국민이 '그러면 그렇지 너네들이 그런 거밖에 더 할 수 없지 않냐'라고 생각한다"며 민심이 대장동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이 지사가 떳떳하다면 특별검사(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특검이 발족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안 된다는 얘기는 나는 설득력이 없다. 자신 있으면 뭐라든 하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에게 제일 껄끄러운 후보가 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 돼야만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 직무 수행 과정에 여러가지 장애가 되니까 거기에 반발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온 것에 대해 "그건 윤 전 총장이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서 쓰고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많은 상황에서 제3지대를 공략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안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보궐 선거에 나간다고 했는데, 진영의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오는 11월에 대선판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엔 "대통령 돼서 나라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자기의 사심 없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세워져야 돕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2021-10-15 10:05: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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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해외 순방 차…화이자 백신 '추가접종'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시행한 이후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예정된 해외 순방 차원에서 동참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받았다. 현재 정부가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기에 문 대통령은 기존 1∼2차 접종기관인 종로구 보건소가 아닌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예방접종센터로 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1차), 4월 30일(2차)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예방접종 받은 바 있다. 1, 2차 백신 접종 간격은 38일이었다. 이번에 문 대통령 내외의 추가접종은 2차 백신을 맞은 지 만 5개월 만이다. 정부가 2차 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령층,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입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2차 백신을 맞은 지 6개월 이전에 접종받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AZ 백신 1차 접종 이후 "별 탈이 없었다"는 취지로 후기를 남긴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23일, 백신 접종 당일) 밤늦게 미열이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대비 차원에서 해열 진통제를 먹고 잤더니 아침에는 개운해졌다. 평소 고혈압인데, 혈압에도 아무 영향이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함께 이달 말 예정된 해외 순방에 참여하는 수행단도 15일, 18일 추가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2021-10-15 09:26: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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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만기전역 상병, 특별진급으로 병장된다

30개월 이상 군복무를 했지만, 병장 공석수 부족으로 상등병(상병) 전역을 했던 인원들이 병장으로 특별 진급하게 된다. 국방부는 14일 이들에 대한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별진급 대상은 71만여 장병이다. 이들을 위해 국방부는 2018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 법은 지난 4월13일 제정·공포됐고 이날 시행됐다. 월남전 참전부터 2001년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해 30개월을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들이 특별진급을 통해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병 진급은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뤄지다보니 병장 공석 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했다. 약71만의 특별진급 대상자 중 육군은 약 69만2000명, 해군은 약 1만5000명, 공군은 약 3000명이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복무 당시 강등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판정한다.

2021-10-14 17:37: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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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초광역 협력' 제시…"수도권과 경쟁할 단일 경제 생활권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지적하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 초광역 협력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인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진한 '지방 분권' 핵심 과제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재정분권 1∼2단계 연속 추진을 통한 지방세 비율 확대(22.3%→27.4%)로 지방 재정 확충한 사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는 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규정하며 초광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 초광역 협력)"이라고 말했다. 초광력 협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광역 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또 초광역 협력을 두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며 지난 2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발표, 대구·경북이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2개 이상 지자체로 구성) 설치 목표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 차원의 광역교통망 및 일자리·인재·자본 선순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집중 전략 지원 및 기업 투자 환경 조성에도 나설 것이라는 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초광력 협력을 시도했음에도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데 대해 "이번에는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며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며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도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4 16:57: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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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위한 정부·지자체 '초광역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역에서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의에 참석해 "시대적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관계자가 모두 함께 모여 논의의 장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장, 세종시장,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도지사, 경북 부지사, 경남·제주 도지사 권한대행 등 17개 시도 주요 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교육·행정안전·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부 측 관계자와 자치분권위원회 및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참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장, 홍성국(세종시갑)·강준현(세종시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현재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에서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부·울·경은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초광역 인재 혁신 플랫폼 조성 ▲조선·수소 산업 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탄소중립 등 중점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충청권은 '인공지능·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역 혁신 선순환 모델 구축을 사례로 소개했다. 대구·경북은 ▲신산업 기반 조성 및 지역 혁신 인재양성 선순환 구조 확립 ▲통합신공항·영일만항의 글로벌 관문 조성 등을 사례로 소개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혁신도시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광역·기초단체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 자생력 확보 등을 목표로 소개했다. 정부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초광역 협력 지원 기반' 구축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에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등에 초광역권 계획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과 국고보조율 상향(50→60%) 지원하는 방침도 마련했다. 균형발전특별 회계 지원 계정 내 '초광역 협력 사업군'도 선정해 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정부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원 전담조직도 설치한다. 초광역 협력 성공 모델을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면 '강화한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준비의 행·재정적 지원 및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지역 인재가 현지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차원에서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망 및 지역 맞춤형 융·복합 물류플랫폼 구축, 지역 투자 확대 환경 조성, 지역 혁신 플랫폼 제도 확장 및 초광역형 공유대학 모델 구축 등이 포함된다. 한편 청와대는 주요 지자체 및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수립·추진에 대해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있는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을 이끌어냄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2021-10-14 16:35: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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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강병원 "6년간 건보 명의 도용 23만3040건…마약류 처방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9월)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23만3040건에 달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용돼야 할 건보 재정이 법률과 제도의 허점의 사각지대를 틈타 줄줄 새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총 4369명이며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건보 도용 결정금액)도 51억5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용 적발 인원 중 징역·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보 측은 "도용한 개인 그리고 도용당한 개인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발 인원에 비해 처벌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에 달했고, 도용이 적발된 인원 역시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도 1억8100만 원에 이르렀다. 반면에 건보 도용으로 인한 누수액의 환수율은 낮았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8월까지) 58.9%으로 평균 환수율이 약 58%였다. 평균 환수율이 91%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양도·대여와는 대조적이다. 요양기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건보 부정사용(명의 도용 및 건강보험증 대여 포함)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으로 도용 결정건수가 총 14만3294건(적발 인원 6755명, 누수액 21억5500만 원)에 달했다. 다음은 약국으로, 총 10만5164건(적발 인원 4567명, 누수액 18억4600만 원)이었다. 다음으로는 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 총 9167건(적발인원 1203명, 누수액 6억3200만 원), 종합병원 총 6721건(적발인원 807명, 누수액 11억7900만 원), 상급 종합병원 총 4323명(적발인원 289명, 누수액 8억2700만 원) 순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두면서도,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한 유령조항이라는 비판이 있다. 강병원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의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는 건보 명의 도용이 신고나 제보, 수사기관 접수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한계가 큰 상황"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연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둬야 한다. 부당이득 징수 강화도 필요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2021-10-14 16:34: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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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걷는다'…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수용' 장외투쟁 계속될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 내에서 여야 간 협치 공간이 좁아진 만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외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본관에서 청와대까지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요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걸으며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호남 지역 첫 대선후보 TV토론이 열린 11일 광주 5·18 광장에서 전남대 후문까지 걸어가며 시민에게 '대장동 특검 도입'의 정당성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지난 8일부터 2주 동안 '대장동 특검'을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지역에서도 대구시당이 지난 1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을 촉구하며 도보 시위에 나섰고, 김미애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에서 거리 행진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 도착해 "입법·사법·행정 권한을 장악해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독재의 길을 가는 것"이라며 "독재의 길을 가는 것을 절대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지난 7일엔 광주에서, 14일엔 성남시청을 찾아 열면서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같은 행보를 1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가 많이 이끌고 있다"며 "저도 다만 당대표로서 도보 투쟁 등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 도보 투쟁 때는 광주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시민들이 손을 흔들어줘서 '광주도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별 거점별로 이벤트가 있는 곳은 이준석 대표의 장외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오는 16일에 이 대표가 마산에서 열리는 부마항쟁 기념식에 참석해서 도보 투쟁을 할 것이고 4강 TV토론회가 있는 18일에도 부산에서 도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 투쟁을 통해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나'라는 질문에 서 의원은 "장외 투쟁뿐만 아니라 상임위 국정감사, 오늘(14일)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특검 촉구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과거 정치인들의 나쁜 관습을 이 대표가 답습하고 있다'는 이재명 지사 측의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외로 무작정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야기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까지 추진이 논의되던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금 전혀 진전이 없다"며 "우리는 협치를 하자고 하지만 저쪽에서 여건을 안 만들어주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시 "6월 국회가 끝나면 물밑 조율을 해서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하려고 하고 있다"며 1~2주 안에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10-14 16:12:0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