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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유승민 무속 논란..."후보 검증" VS "흠집 전략"

'무속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간 논쟁이 7일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난 5일 밤 마지막으로 열린 KBS 주최 6차 TV토론을 마치고 윤 전 총장이 유 전 의원 간 '정법(正法)'을 말하며 설전이 오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7일까지 각 캠프의 공격과 해명이 이어졌다. 정법은 6차 토론에서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이런 사람 아느냐"고 물었던 천공스승, 진정스승이라 불리는 인물이 강의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윤석열 캠프는 토론회 직후 "윤 전 총장이 유 전 의원과 악수를 나누면서 가슴팍을 밀었다는 등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 전 의원에게 악수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분들중에 정법이라는 분은 강의 동영상이 많으니 한 번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유승민 캠프는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악수를 하고 지나가려고 했으나 윤 전 총장이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면전에 대고 손가락을 흔들며 항의했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캠프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무속 논란에 대해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고 4강 이후에는 디테일한 정책으로 승부를 할 것"이라며 "정법 유튜브 강의가 2분 이상 듣기 어려운데,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도 후보의 검증 카테고리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은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토론 6번 하는 동안에 저희를 트집잡는데, 1등 후보를 흠집내서 자신이 이득을 보겠다는 단순한 전략 같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과 유 전 의원의 신경전은 지난달 9월 23일 2차 TV 토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자신의 공약을 베꼈다면서 공세를 이어나갔다. 이틀 후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논평을 내 이를 반박하며 "유 후보에게 오히려 물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과거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을 모아 2억여 원을 장만했다는 본인 장녀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공세를 펼쳤다. 지난달 26일 있었던 3차 토론회에선 양 후보 간 신경전이 전면에 드러났다. 유 전 의원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하며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더럽게 썩었나, 이거는 정말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은 30초를 추가로 발언할 수 있는 찬스를 쓰며 "정말 묵묵하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며 "또 유승민 후보님도 부친과 형님이 다 법관 출신 변호사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4차 토론회에선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며 경고했다. 윤 전 총장은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며 반박했으나 유 전 의원은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의 그 수많은 비리가 나와도 제가 말 한마디 안했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벌써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하신다"고 토론회 때 마다 공방을 이어나갔다.

2021-10-07 16:1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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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권순일 돈 거래 사실이면 헌정사상 초유 대재앙"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날(6일)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됐던 '50억 클럽'의 명단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나온 것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돈 거래가 사실이라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날(6일)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됐던 '50억 클럽'의 명단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나온 것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돈 거래가 사실이라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재앙"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판결(이재명 후보의 지난해 대법원 무죄판결)이 취소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돼야 그것이 정의"라며 "그만큼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심각한 문제이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경의 수사를 마라톤에 비유하며 "100m 달리기 하는 시합에서 마치 마라톤 하듯이 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굼벵이 수사냐"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당히 시간 끌면서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어 국민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흉계가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수 전 특검도 전날 공개된 이른바'50억 클럽'의 명단에 포함됐었다. 김 원내대표는 "박영수 변호사는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이 추천해서 특별검사가 됐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위해 큰 공언을 한 인물"이라며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더 없는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불법 부정 부패 천국을 설계하고 그 진행을 감독했던 이재명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엄벌에 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몸통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궤변과 일탈을 일삼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도 않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 후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모든 직과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한데, 지금도 마치 소피스트 같은 궤변을 일삼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그는 후원금 사적 유용이 드러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윤 씨는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후원금과 보조금을 217차례에 걸쳐 1억 원 넘게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한다"며 "윤씨는 십시일반 기부를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어제 윤미향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7 16:0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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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후폭풍…'원팀'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의 끝이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주말 경기와 서울 순회 경선을 마지막으로 대선 본선에 나갈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2차 슈퍼위크 결과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이 유력해진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서 경선 이후 대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명낙대전'이라 불릴 만큼 치열하게 경쟁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지지자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점이다. 민주당 경선은 말 그대로 후보 선출을 위한 일종의 예선전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경선이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당 대 당의 선거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선 국면에는 중앙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일정이나 기획을 조정하고, 실제 바닥민심을 움직이는 선거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유세를 발판 삼아 세(勢)를 보이며 지지를 호소하는 양상으로 흘러간다. 경선 이후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후보 선거캠프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라는 깃발 아래 통합 선대위에 합류해 '원팀'을 꾸릴 가능성은 크지만, 실제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투표 포기 등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낙연 캠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7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도저히 이재명 후보를 못 찍겠다는 사람이 조사 결과 30% 이상인 것으로 나온다"며 "(원팀) 노력은 하겠는데 지지자 3분의 1이 우리가 설득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다는 게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선 과정을 취재하며 만나거나 본지와 통화를 했던 지지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과 대장동 의혹, 네거티브를 꼽았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를 비토하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남경필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2012년 대선에서도 일부 의원들과 후보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당 관계자의 발언도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는 "2007년 대선 때도 비슷한 상황에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투표를 포기해 정권이 넘어간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완벽한 마무리와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2007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캠프에서도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들어 화합의 장을 만드려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민주당 송영길 지도부로서는 경선 기간 중 깊어진 지지자들의 갈등의 골을 봉합하고, 대선 후보 중심으로 뭉치게 하는 것도 큰 숙제다. 그래서 중앙선대위를 구성할 때 이재명 경선 캠프에 있던 인사들의 2선 후퇴도 화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민주당원의 저력은 치열한 경쟁과 경쟁 후 화합을 거쳐왔던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래서 경쟁은 뜨겁게, 경쟁 후엔 하나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선거를 통해 이뤄왔던 경험이 있고, 경험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당원들은 후보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도 있겠지만, 민주정부 4기를 재창출해야 한다는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07 15:09: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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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 군사경찰과 군법무 등은 줄줄이 불기소 처분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의 영정사진. 지난 3월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두달 뒤인 5월 22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성추행과 집단 따돌림 등 2차피해에 고통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공군 고(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됐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줄줄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돼, 시민들의 공분을 받고 있다. ◆사건 관련 핵심인사 줄줄이 불기소 7일 국방부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총 25명의 피의자 중 공군 군사경찰단 및 공군 법무관실 관계자, 피해자 소속부대 지휘관 등 10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했을 때, 공군 군사경찰 등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던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 대대장(중령)과 수사관(준위), 공군본부와 공모해 '허위보고' 혐의를 받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수사지도과장(중령(진))과 수사상황실장(소령)은 각각 '증거 부족'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불기소 처분은 공군본부 법무관실로도 이어졌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고등검찰부장(중령)은 군검사(중위)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군검사 또한 같은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았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사무관(군무원)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성추행 피해로 고통받던 이 중사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부대를 옮겼지만, 새로 전입한 부대에서도 '집단 따돌림'등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부대의 대대장(중령)과 작전통신 중대장(대위), 운영통제실장(대위)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받았지만 이들도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언론에 공보활동을 펼치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A대령과 B중령, 공군 양성평등센터 C센터장, 레이더정비반 D원사, 국선변호인 등이다. 공군 공보정훈실 관계자 2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양성평등센터장은 직무유기 혐의, D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국선변호인은 '부실변호' 혐의가 각각 인정됐다.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문책대상자 현황. 군 당국은 엄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국방부 ◆국방부 120여일 수사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우려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120여일 동안 수사를 종결했지만, 핵심관련자는 처벌하지 못했다. 기소처분은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한 15명(사망자 1명 포함)이다. 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 사건이 범시민적 공분을 사자,'공정성'과 '엄정성'을 내걸며 직접 수사에 나섰다. 그렇지만, 국방부가 수사를 이관받고 '여론 달래기식 봉합'에 빠져 형사법 절차 준수와 기소자 신변 관리에 허술함을 보였다는 지적도 받았다. 국방부는 자살자를 제외한 기소자 14명, 불기소 및 징계 8명, 형사미입건자 중 징계 1명, 감사 징계 7명, 감사 경고 요구 8명(불기소 2명 포함)을 각각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에서 결정하는 만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1-10-07 14:53: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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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내 부산 북항 완공 못한다

부산 북항재개발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2022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말 현재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공정률은 86%이고, 주요 기반시설 21개 공사 중 10개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개 기반시설 공사 중 도로, 교량 등 9개는 2022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친수공원 관련 2개 조경공사(19만4천㎡)는 문 대통령 임기가 지난 2022년 8월에야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부산항 미래비전선포식에서 대통령 임기 내 완공하겠다고 약속했고, 해수부도 대통령 임기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갑자기 해수부가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부산시,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에서는 1단계 준공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지역여론이 악화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북항재개발 현장을 찾아 2018년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단계 사업을 대통령 임기 내 준공해달라고 당부했고, 지난 7월 문성혁 장관도 부산 시민사회와의 공개 간담회에서 1단계 기반시설을 내년 5월초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갑작스런 내부감사로 일정이 지연돼 부산 지역사회의 우려가 많았음에도 장관의 약속을 믿고 부산시민들이 지금까지 인내해왔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장관의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21-10-07 14:44:39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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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포상금 5배 늘렸지만 오히려 불법행위 증가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예산을 늘렸으나 불법행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33건 740만원이었는데, 2020년 포상금 지급금액은 19건 3,900만원으로 3년만에 5.3배 증가했다. 건당 평균 지급금액은 2017년 22만원에서 2020년 205만원으로 9배이상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2월 불법어업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했다. 대표적으로 불법행위가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신고인에게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지침 개정 이후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해졌다. 그러나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7년 1,889건에서 2020년 1,953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기준과 예산을 늘렸으나 불법어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중국어선이 서해에서 불법어업을 일삼고 있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중국어선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총 766건으로 연 평균 192건이다. 최의원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최대 40배까지 올렸으나 불법어업은 증가하고 있고, 정작 필요한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중국어선 불법행위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0-07 14:44:16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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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관계 개선' 노력 여부에…"현재 확인해 드릴 내용 없다"

청와대가 '남북관계 개선'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7일 "현재로서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종전선언 제안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도 보인 가운데 청와대가 신중하게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과 관련 "현재로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남북관계가 날씨로 치면 따뜻한 봄날에서 갑자기 추운 겨울 날씨로 바뀔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백신 지원을 보다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북측에서 지난 1일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복원한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나 '주목할만한 소통'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현재로서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일 관계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첫 정상통화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기시다 총리 취임 직후 보낸 축하 서한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또 민주당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 추진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전날(6일) 채널A에서 '야당이 제기한 대장동 의혹 특검 요구를 막기 위해 민주당에서 합수본을 신속 구성해 속전속결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청와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대통령의 별도 말씀 여부에 대해 "별도의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를 결단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1-10-07 12:48: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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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50억 클럽, 대부분 박근혜 호위 검사…'조폭·깡패 마인드' 맹폭"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은 일명 '50억 클럽'과 관련해 "하나같이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검사 출신이 대부분"이라며 "갈 사람은 가더라도 우리는 본전을 찾자는 조폭, 깡패 마인드가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이유로 이 명단을 폭로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오죽 한심했으면 안방 같은 국민의힘 본진에 자폭 수류탄을 던졌겠느냐"고 조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근혜 호위 검사들이 희대의 개발농단 사태를 벌인 것"이라며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감옥가는 것을 보면서 친박이 끼리끼리 모여 토건비리, 개발농단 획책을 기획한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들의 농단으로 국민 몫일 개발차익이 국민의힘 몫으로 들어간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는 폭발 지경"이라며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이 동네 개이름인가. 부정부패라면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재명 설계자'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말대로라면 왜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전부 돈이 가느냐"며 "답이 안 나오니 설계자라는 헛소리를 한다. 야당의 행태가 한심하고 추잡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당이 국정을 책임질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비리에 무감각하고, 반성을 모르는 무책임, 공감능력 없는 무능력 이렇게 '3무(無)'로 가득찬 야당 모습에 절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1-10-07 11:41: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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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 "고발사주, 명백한 선거개입…尹 책임지게 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검찰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건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모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김영배·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덮으려 했다"며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가 복원된 것을 일일이 언급했다. 박주민 의원은 "고발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라, 내가 대검에 얘기해 놓겠다, 서울남부지검으로 가라, 아니다, 대검에 접수시켜라, 나는 빼고 가야 한다, 접수되면 얘기해 놓겠다라고 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겠다는 우리는 누구고, 얘기해 놓겠다는 대검 관계자는 누군가.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불과 3개월 전 사표를 낸 김웅 의원 '우리'와 '대검'은 당신들 아인가"라며 "손준성과 김웅 개인이 벌인 일이 아니라 '윤석열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우로 섭외해 국정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손준성, 김웅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 할 수 없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다.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안하무인식 작태를 용납하지 않겠다. 검찰의 고발 사주, 선거 개입 사건 끝까지 명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하며 대선 후보 사퇴와 향후 서울 고검과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사위 국감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 지시대로 움직이는 한 몸으로 봐야하지 않나는 질의가 있었다"며 "현직 검찰 간부도 그렇다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도 "대검의 조직적 범죄 여부가 분명치 않았는데 어제 녹취를 계기로 대검이 조직적 개임으로 총선에 개입했다고 본다"며 "김웅 의원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고, 당시 김웅 의원과 통화한 대검 관계자가 누군지, 대검이 움직였다는 것은 총장이 뒷받침 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 수사의 핵심이 됐다"며 "대검의 조직적 개입을 분명히 밝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떠한 역할 했는지 이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석 전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을 알고 있었지만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김웅 의원 해명과 고발사주 관련해 야당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 '고발사주 사건은 없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당명을 바꿔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기만당이다. 남은 서울 고검과 대검, 공수처 국감에서 국민을 기만했던 모습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07 11:00:4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