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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종성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 필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한 사업장 중 약 10곳 중 9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이 4년 사이 25%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급 수급권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종성 의원실 #전라남도 영암의 한 제조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억 9500만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했으나, 최종 등기변동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서 올해 6월 체납된 국민연금에 대한 관리종결이 진행됐다.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억 50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사업주의 파산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체납된 보험료의 관리가 종결되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장기체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사업장이 사업자 분의 국민연급을 체납하면 그 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한 사업장 중 약 10곳 중 9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이 4년 사이 25%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급 수급권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의 11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49만 개소이며, 체납액은 2조 30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42만 8000개소로 전체의 87.3%에 달했다. 체납액 또한 1조 6649억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급을 1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의 사업장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7년 8만 4000개소였던 장기체납 사업장은 2021년 7월 기준, 2만 1000개소가 더해진 10만 5000개소까지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1조 498억원에서 1조 3719억원으로 30.7%(3221억원)가 상승했다. 연도별 사업장 규모별 국민연급 체납 건수(사업장 수) 및 체납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종성 의원실. 연도별 사업장 장기체납 건수(사업장 수) 및 체납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종성 의원실 연도별 국민연급 체납 사업장 관리종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종성 의원실 연도별 누적 현황은 ▲2017년 8만 4000개소(1조 498억원) ▲2018년 9만 3000개소(1조 1423억원) ▲2019년 9만 5000개소(1조 1744억원) ▲2020년 10만 4000개소(1조 3220억원) ▲2021년 7월 기준 10만 5000개소(1조 3719억원)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장기 체납사업장 누적 체납액은 1조 3220억원으로 그 전년도인 2019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거나 사업주의 파산, 사망, 행방불명 등이 발생할 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종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총 9만 7000개소에 대한 8444억원이 관리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만 2000개소(2332억원) ▲2018년 1만 9000개소(1664억원) ▲2019년 3만개소(2586억원) ▲2020년 2만 1000개소(1544억원) ▲2021년 6월 말 기준 5000개소(318억원)였다. 또한 올해 관리가 종결된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수는 1만 3593명에 달했다. 근로자의 국민연급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이종성 의원은 지난 2월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근로자가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주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납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1 13:2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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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경북, 수소충전소 고속도로에 한 곳, 보조금 지원은 0.03%에 불과

수소경제의 핵심인 발전산업의 메카가 되겠다는 경상북도가 정작 수소차 인프라가 부족해 최근 5년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 차량이 5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수소차가 내연기관차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북의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수준은 '불모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수소차 구매 국고보조금 지원은 1만 6001대, 3757억 3200만 원이었다. 이 중 경북 지역 국고보조금 지원은 5대, 1억 13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지원 규모의 0.03%에 불과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4대, 2018년 672대, 2019년 4155대, 2020년 5801대에 이어 올해도 8월 말까지 5309대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2018년도부터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의 양산이 시작됐고, 약 3000만원의 보조금도 지자체별로 지급되면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경북에서 수소차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수소충전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5년동안 지원금을 받아 수소차를 구매한 건수가 10건을 넘지 못한 것은 경북이 유일하다. 전국 112개 수소충전소 중 경북 지역 충전소는 단 1곳, 이마저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있어 사실상 경북도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전무한 상태다. 현재, 경북 포항, 구미, 상주 경산, 경주 등에서 수소충전소 건립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 생산 및 수소 충전소 1200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은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수소경제의 핵심인 발전산업의 메카가 되어 세계 수소경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소경제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경북도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체결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427억원(국비 1214억원, 지방비 605억원, 민자 608억원)을 투입해 경북 포항지역에 수소연료전지 제품 국산화 실증단지 및 산업화 단지를 조성하고, 대용량 검인증도 가능한 인증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 중 하나이자 미래경제의 핵심"이라면서 "수소차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1 12:3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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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후폭풍…'사사오입', 무효표 논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명됐지만 경선 내내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무효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발단은 10일 3차 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 81.39%라는 높은 투표율과 더불어 이낙연 후보가 62.37%라는 높은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에게 압승한 것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누적득표율 결과 이재명 후보가 71만9905표로 과반을 겨우 넘긴 50.29%로 대선 본선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즉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반발했다. 경선 과정에서 사퇴를 선언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투표수를 무효 처리하지 않고 분모값에 반영했다면 최종 투표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사퇴 직전까지 확보한 2만8399표를 합산해 최종 득표율로 환산하면 이재명 후보가 50.29%가 아닌 49.32%로 득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0일 민주당 경선 최종 결과 발표 이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으로 집결해 '사사오입 철회하라', '송영길은 사퇴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밤 10시까지 경선 결과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낙연 캠프 측도 경선 최종 결과 발표 이후 긴급회의를 갖고 입장문을 통해 11일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 측과 지지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이해찬 대표 당시 만들어진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에 따른 특별당규 제59조와 제60조 항이다. 후보자 사퇴와 관련한 제59조는 1항에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제60조 1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낙연 캠프 측은 민주당을 향해 당헌당규 해석이 잘못됐다며 결선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낙연 필연캠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 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 당연히 10월 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만8399표가 아닌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다. 따라서 10월 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고 과반에 미달한 것이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경선불복'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경선 기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항변하고 있다. 익명을 밝힌 이낙연 후보 지지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효표 처리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선 결과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부분으로 당원이면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며 "소수라는 이유로 사라진 표를 보고 있자니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낙연 캠프 측과 지지자들의 이의제기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도 지금과 비슷한 무효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에도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득표율 계산시 사퇴자의 표를 유효 투표수에서 빼 기존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조항에 문재인 후보와 정세균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반발했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대전 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포했고 추천서를 공식적으로 수여했다"고 선을 그었다. 당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선룰과 관련된 사안과 논란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어느 선거나 존재한다"며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모르지는 않으나 전례가 있는 사안인 만큼 원팀을 이루고 민주정부 4기 재창출을 위해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10-11 12:15: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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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수현, 수소 선도국가 추진에 '文 대통령 전문성' 강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정부의 '수소 선도국가 도약' 전략 추진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이 갖춘 전문성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이면에 문 대통령의 노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대목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0-수소 선도국가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대통령의 수소 철학과 통찰력'이라는 글에서 ▲2018년 10월 문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 내 수소충전소 방문 ▲2019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에 오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보고 당시 문 대통령 질문 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회 수소경제포럼과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그린 뉴딜 엑스포' 행사 참석 이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전한 뒤 "2018년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는 소회도 전했다. 박 수석이 '격세지감'이라는 소회를 밝힌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프랑스 파리 얄마광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방문 이후 2019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 때 안건으로 오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기초적인 수소 경제 관련 용어부터 소개돼, 불과 2~3년 전만 해도 수소경제와 관련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파리 방문 당시 수소전기택시 기사의 수소충전소 충전 시연에 참석한 게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 시연 당시 문 대통령이 현대 수소전기차 넥쏘를 직접 타고 충전소로 이동하려다 '경호원 만류로 하지 못한 점' 등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이 일화가 말하는 것은 수소에 대한 대통령의 통찰과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2019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 당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고 받은 뒤 34회에 걸쳐 발언한 점도 박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기업의 생산 능력은 충분한데 국가가 충전소 같은 인프라와 보조금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생산에 제약을 받는다면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의 생산 능력이 있다면 최대한 수요를 늘려나가는 방안과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이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합리적 이유, 관련 규제를 빨리 풀어나가야 할 필요성을 국민께 설득력 있게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참모회의 당시에도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이라며 "OECD 국가 중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나라가 21개국인데 우리나라만 셀프충전을 못 하고 있다. 우리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고 그 때문에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지 못한다"며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소는 LPG나 석유보다도 사고 비율이 낮은 에너지인데 국민께 인식이 잘 확산되지 않고 있다. 수소가 안전한 에너지라는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보급에서 2년 연속 세계 3관왕을 달성했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시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43조 원 이상의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지와 바람대로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 세계를 이끄는 수소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를 소망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2021-10-11 11:01: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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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은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10일 "이재명은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29%의 득표율을 올리며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후보선출 감사연설에서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후보선출 감사인사를 통해 '변화'와 '개혁' 의지를 밝히며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다.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해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 중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과 당원·국민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원팀'이 될 것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동지들이 계셔서 민주당이 더 커지고, 더 단단해졌다"며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라며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국가 간 무한경쟁,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 경기침체, 이 모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이고,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다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고 있다. 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 간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한다"며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해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율 그래프로 우상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적폐를 일소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인권국가,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 등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세력과 구태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이라며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저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의식한 듯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한순간도 미루지 않겠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를 비롯해 경기도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달라"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과로 보답하겠다. 대통령이라는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 100만 공직자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의 일꾼일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리고 두 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굳게 손잡고 함께 설 것"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당신의 유산인 네 번째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선출 감사인사 후 시간상의 이유로 기자들과 잠시 만나 "먼저 선거인단과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결과 발표 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겸허하게, 더 열심히 국민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2021-10-10 19:23: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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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0.29%, 과반 겨우 넘겼다…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차례의 순회 경선 결과 과반 이상을 유지하며 10일 서울 경선에서도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14만4481명) 순회 경선에서도 4만5737표를 얻어 51.45%의 득표율을 올렸다. 서울 순회 경선 투표 결과 이낙연 후보는 3만2445표(36.50%), 추미애 후보 8813표(9.91%)와 박용진 후보 1898표(2.14%) 순으로 집계됐다. 투표에는 8만8893명이 참여해 61.53%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 순회 경선과 3차 슈퍼위크 결과 이낙연 후보의 막판 추격은 매서웠다. 반전은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과 재외국민(4933명) 투표에서 벌어졌다. 3차 선거인단은 30만5779명 중 24만8880명이 참여해 81.39%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3차 선거인단 투표결과 이낙연 후보가 15만5220표로 62.37%라는 높은 득표를 거둔 반면, 이재명 후보는 7만441표로 28.30%의 득표율을 보였다. 재외선거 투표에서도 이낙연 후보 2403표(55.59%), 이재명 후보 1370표(31.69%), 추미애 후보 541표(12.51%), 박용진 후보 9표(0.21%)로 이낙연 후보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선거인단 216만9511명 중 145만9992명(투표율 67.30%)이 참여한 민주당 경선 누적 득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71만9905표, 50.29%의 누적 득표율로 가까스로 과반 이상을 확보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마지막까지 반전을 노렸던 이낙연 후보는 56만392표(39.14%)로 당초 목표인 결선 투표를 이루지 못했다. 이어 추미애 후보 12만9035표(9.01%), 박용진 후보 2만2261표(1.55%)로 집계됐다.

2021-10-10 18:38: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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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경선 마지막 외침…"새로운 출발, 민주당 변화·발전토록 이끌어 가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10일 "민주당의 미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며 "오늘은 박용진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주류를 선언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선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순회 경선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스무살 때 품었던 착한 마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불살랐다. 그렇게 시작한 대권도전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아쉽게도 세상을 바꾸는 선두에 서는 역할이 이번에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하지만 오늘은 저에게 민주당 경선의 결승선이면서 동시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봉이 되지 못했다며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기에는 세상은 여전히 너무 많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아직도 불의와 반칙이 정의와 상식을 뒤덮고 있고 현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27일 인천 연수구에서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다 사망한 29세의 청년, 같은 사고로 사망한 23세 청년, 태안화력발전에서 숨진 김용균씨, 평택항 깔림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 구의역 김 군, 그리고 며칠 전 여수에서 사망한 실습생 홍정운 군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했다. 박 후보는 "환장할 정도로 아깝고 비통한 이들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 잔인했던 건 이 청년들에게 닥친 끔찍한 산재사고 때문만이 아니었다"며 "김용균씨에게는 1억3000만 원, 평택항의 이선호씨에게는 1억3900만 원, 구의역의 김군에게는 겨우 7900만 원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이들에게 주어진 산재보상금 등이었다"고 목이 쉴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그야말로 사람의 목숨값이다. 한쪽에서는 사람의 목숨값이 겨우 7900만 원으로 위로되고 있는데 화천대유 곽상도의 아들은 어지럼증 산재 위로금만 50억이라고 한다"며 "한쪽에서 서민의 자녀들이 자기 나이의 앞줄에 30이라는 숫자 하나를 얹어 보지도 못하고 죽어 가는데 잘 나가는 특검의 딸은 어쩌다가 시가가 14억이 넘는다는 대장동 아파트를 헐값으로 분양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분노하는 건 대장동에서 어떤 누군가가 협잡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이 불공정한 세상과 불평등한 죽음이 그 돈잔치 한 가운데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대장동 사태와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우리에게 너무 잔인한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청년의 목숨값은 1억도 되지 못하는데, 어떤 전직 판검사님들은 변론요지서 종이 쪼가리에 자기 이름 올려주는 이름값으로만 몇 억을 받아 처먹고도 '뇌물이 아니다. 정당한 법률 서비스 비용'이라고 큰소리 치고 전직 관료, 전직 국회의원 이름 팔아 한 자리씩 나눠먹는 세상, 이게 어떻게 정상인가"라며 "그 이름값으로 이권을 봐주고,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었다면 그게 바로 특혜고, 그게 바로 뇌물이고,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 피멍들게 하는 범죄인 것이다. 어떻게 당신들의 이름값이 사람의 목숨값 보다 더 높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분노했다. 박 후보는 "바꿔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에게 이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것 아닌가"라며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하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다짐했던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런데 지금 국민께서는 너희가 해서 뭐가 달라졌느냐고 묻는다. 가난은 더 지독하게 대물림되고 희망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사회양극화는 더 극심해져 가고 있다고 민주당을 질타하고 계신다"며 "'민주당, 니들도 똑같아'라는 말은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위선과 무능은 정치가 가장 멀리해야 하는 단어다. 정치적 위선과 민생 무능이 아닌 도덕성과 실력으로 무장한 민주당이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며 "정권교체를 더 바란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해야 하고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부터 민주당의 변화, 한국정치의 세대교체에 앞장서겠다. 우리의 적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려는 우리 내부의 오만함과 게으름, 안일한 자세"라며 "변화무쌍한 현실에 능수능란하게 대응하는 '유능한 진보'로 민주당이 무장하고 새로운 진보의 길, 경제성장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는 발상전환의 정치세력으로 민주당이 변화 발전하도록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10-10 16:44: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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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지막 경선, 지지자들은 축제 중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한다. 민주당은 10일 서울(14만4481명)·3차 국민선거인단(30만5780명) 및 재외국민(4933명) 등 경기 순회 경선을 포함한 총 61만9890명의 투표를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 마지막 경선답게 각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은 전국에서 서울로 집결했다. 누적득표 60만2357표(55.29%)를 확보해 과반 이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비롯해 이낙연 후보, 추미애 후보, 박용진 후보 지지자들은 행사장 밖에 오전부터 부스를 치고 흥을 돋우고 있었다. 각 후보 지지자들은 부스 앞에서 후보 지지를 위한 율동을 하거나 응원 도구를 나눠주는 등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낙연 후보 캠프 부스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선거운동 물품과 율동 등을 진행했고, 추미애 후보 캠프 부스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선거운동 물품도 등장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차분한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의 안민석 의원과 임종성 의원은 행사장에 일찍 도착해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는 등 스킨쉽을 이어가기도 했고, 부스 앞에서 율동과 '원팀' 구호를 외쳤다. 이낙연 후보 지지를 위해 부산에서 왔다는 김경민 씨는 "민주당다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왔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도 아니고,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기에 이낙연 후보를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 지지자라고 밝힌 양승혜 씨(경기)는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뛰어준 추미애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왔다"며 "끝까지 함께 해준 지지자들에게도 수고했다는 격려와 함께 축제의 날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에 행사장 밖에서는 보수 유튜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진입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보수 유튜버는 민주당 행사장 근처까지 들어오며 지지자들과 서로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 짓는 서울 순회 경선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치러졌으며 당원과 지지자는 약 2000명이 모여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각 후보를 끝까지 응원했다.

2021-10-10 15:52: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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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산부의 날 맞아 '임신·출산' 관련 공약 발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출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갓난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뛰어노는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임신·출산 전 여성 검진을 확대 ▲난임시술 지원 강화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 ▲국가 지원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은 가을의 상징인 10월과 임신 10개월을 합친 뜻"이라며 "모든 엄마와 예비 엄마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임신과 출산은 한 가정과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캠프 공보팀에서 추가 제공한 구체 공약 사항에 따르면 임신·출산 전 성년 여성은 자궁 및 유방 검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선 배아, 동결 배아, 인공수정의 시술 횟수 유연성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난임 휴가 사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7일 전체를 유급휴가로 전환한다.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한다.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누구나 국가가 지원하는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임신과 출산은 부담이 아닌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이며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2021-10-10 12:5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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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으로 좁혀진 국민의힘 野 대권주자 4인방, 이재명 맹공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연휴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차 컷오프 이후 4명으로 좁혀진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이 지사를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로 지목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검찰은 배임죄 공범을 신속히 규명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범죄수익 조치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권고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자랑하던 더불어민주당 과 이재명 지사가 불과 보름여 만에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 조처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이 지사의 뻔뻔함이 놀랍기만 하다"며 "유동규 꼬리자르기로 대장동 진실을 회피하는 이 지사가 부당이익 환수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가 말했다는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중 600억은 그 분 것'이라는 말을 보면 단번에 비리의 실체에 접근 할 수 있을텐데, 도대체 검찰은 왜 이렇게 증거 인멸의 시간만 주고 수사가 거북이걸음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뻔한 사실을 두고 전 국민을 속이는 수사는 하지 말자"며 "문대통령은 비리 은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퇴임 후를 생각 해서라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기인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천문학적인 폭리를 가져갔고, 그것을 이 지사 본인이 설계했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대장동 개발에서 추가이익을 환수 할 수 있었던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민-관 간의 개발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하는 사업협약을 거쳐, 부동산 사정에 따라 이익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주주협약까지, 분명 이재명은 충분히 대장동 비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도시사는 10일 자신의 SNS에 "말 바꾸기의 달인, 이재명 후보를 변검술사로 임명해야겠다"며 "대장동 설계자임을 인정하며 '민간사업자 내부 이익배분, 민간사업자들이 알아서 정할 일이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민간 몫을 환수하겠단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공무원 의견을 반영해 똑바로 설계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2021-10-10 12:39: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