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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맞아 文, 군 급식·폐습 논란에 "반드시 바로 잡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제66회 현충일인 6일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애국심 위에 서 있다. 이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됐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국의 한결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라며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추념사를 통해 "우리에게 애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한 듯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 기후위기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지구 차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을 고려한 듯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지난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선로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청년 이수현에 대해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이라며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올해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인 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점, 참전용사 유해 발굴 확대,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현실화 등 그동안 추진하거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최근 논란인 군 급식과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미얀마 이주노동자 윈 툿쪼 님이 지난 2018년 세상에서 떠날 당시 국민에게 생명을 나눠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미얀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낸다.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소개하며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06 11:22: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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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어수선하軍, 이유는 초심과 상하 간의 신뢰 붕괴.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비상근복부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어수선하군'이라며 한숨쉬며 봐야하는 요즘 군대의 모습들. 부실급식과 조악한 품질의 보급품, 신분에의한 갑질, 이런 문제는 '군'이라는 조직이 중시여기는 덕목인 '순수한 초심'과 '신분을 넘는 전우애(신뢰)'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영화'후난성 전투(유위강 감독)'와 '언노운 솔저(아쿠 로히미스 감독)'. 전자는 중국공산군이 '상해봉기' 이후 국민혁명군과 갈라진 내용을 담고있고, 후자는 겨울전쟁 이후 '2차 핀-소전쟁'을 다룬 내용이다. 후난성 전투에서는 중국통일과 신해혁명의 길에서 벗어난 장제스에 반기를 주언라이와 마오쩌둥의 난창봉기를 담은 프로파간다 영화지만, 군인들의 신념을 위한 노력과 헌신을 잘 담았다. 언노운 솔저는 거대한 소련군과 용감하게 싸웠던 핀란드군인들도 군상층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명령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군 상층부'는 국가로부터 엘리트교육을 받았고, 훌륭한 경험을 쌓은 계층이다. 그렇지만, 단기처방과 외상용 빨간약 처방만 내려왔다. '초심의 변질'과 '정치놀음' 때문일까. 군 상층부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끓어오르던 '청년군인'시절이 있었는데 말이다. 지금의 군 상층부는 우리 군의 원죄라 불리는 '군사쿠테타'를 적어도 학생시절에 겪어본 세대들이다. 때문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와 비군사적인 무모한 정책까지 군이 떠맡아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이 '강군정병(强軍精兵)'정책이 되도록 강건하게 조언해야 한다. 군상층부는 "이런 군납시스템으로는 장병들의 안전을 지킬수 없다", "장병들의 권익향상과 함께 군인답고 군대다운 모습을 만들게 도와달라" 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실과 근본목적에 동떨어진 낭설마저 정치권의 눈치를 봐왔던 것은 아닐까. 언노운솔저의 병사가 지휘관을 보호해달라면서도 정치인들에게 조소를 날리는 기도문이 떠오른다. 계층간의 차별적 행위 또한 '신분을 넘는 전우애'를 붕괴시키는 큰 원인이다. 일각에서는 '신세대 장병이 문제'라는 식의 주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다. 소위 말하는 '요즘 것들'이라는 이야기는 고대 로마군의 기록에도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당신이 '라떼'를 말아먹는 꼰대가 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 최근 육군 6사단의 한 간부식당에서 간부들이 식사를 하고 식기세척을 취사병에게 전가한 일이 공분을 사고 있다. 병력부족으로 고생하는 취사병이 간부들의 식판까지 세척하면서 신분을 넘는 전우애를 느낄까. 선진국의 군복제는 정복의 경우 신분구분이 여전히 뚜렷하지만, 전투복은 차이가 사라져 왔다. 너와 나 같이 피나고 땀나는 전투원이란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디지털 전투복이 추진되던 초기에는 장교·부사관·병 구분없이 가슴에 계급장이 부착되고 병과장도 폐지되는 안이 추진됐었다. 육군이 베레모 외에 추가 도입한 전투모도 처음엔 병과 마찬가지로 저시인성에 전투적활용성이 높은 포제계급장이 고려됐지만 결국은 번쩍이 철제계급장이 부착됐다. 66주년 현충일을 맞이해, 군 상층부가 이 땅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현들이 만족할 만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긴 호흡으로 많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

2021-06-06 11:21: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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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모교 동문회,성추행으로 안타깝게 숨졌는데 여후배 몸가짐 교육 필요?

선배들로부터의 성추행을 당하고 가해 사실에 대한 조직적 은폐로 안타깝게 숨진 이 중사의 모교 동문회에서도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사의 모교인 경남 사천시 소재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동문회 커뮤니티에 지역동문 기수회장은 "여학생이 우리의 후배이고 이들이 현장에 나오면 숙녀입니다"라며 "이런 때의 몸가짐과 행동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의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문제의 지역동문 기수회장은 동문회 회장선거에 수차례 입후보한 원로 선배로, 공군과 대한태권도협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제보자는 "대선배라 다들 조심하는 입장인데, 공군에 영향력도 있는 인물이 저런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2차가해라 생각돼 제보했다"면서 "그 선배는 "그 용기만 있으면 얼마던(든)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데..(.) 왜그리 목숨을 쉽게.."라고 글을 올려 피해자를 나무른 늬앙스를 풍겼다"고 말했다. 본지가 확인바, 문제의 발언을 한 기수회장은 60대 후반의 퇴역 공군 준위다. 현재는 태권도 도장의 대표관장과 수도권 한 지역의 태권도 협회 회장 대리직을 수행할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 더 충격을 준다. 이 기수회장은 한때 공군태권도팀 지도자로 몸담았고, 최근까지도 공군의 태권도 관련행사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과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가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셈이지만, 공군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이 관리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액 국비로 교육받고 공군하사로 임관된다. 경남 지역에서는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실업고교(특성화)로 손꼽히지만, 일부 동문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것 같다는 비난이 나온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대다수 공군 항공고등학교 동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추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동문은 "일부 의견 외에는 자성하자는 의견이 더 많다"면서 "안타까운 후배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4 12:29: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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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英 총리와 정상 통화…G7 협력·한반도 비핵화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 통화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포함된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상 통화는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이 G7 참석국과의 사전 협의 차원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15분부터 30분간 이뤄졌다.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서울 P4G 정상회의'에 존슨 총리가 참석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이번 P4G를 통해 결집한 국제사회의 녹색 회복 및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영국 G7 정상회의와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G7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이에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초청국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건, 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상 통화에서 존슨 총리는 "한국은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최근 한국이 이동통신 등 디지털 분야와 녹색 사업에 있어 영국에 투자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영국은 한국과의 교역 확대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는 G7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영국에서 각별한 관심이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GPE)과 여아 교육 등 분야에 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열린사회 가치 확산 및 여아 교육 확대를 위해서도 영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또 정상 통화에서 "한국은 최근 미국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했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통해 세계의 코로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G7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에 대한 기여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여하게 돼 G7의 확장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한 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의 지속에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대북 입장과 일관된 대화 의지를 평가하며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가능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3 19:53: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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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면직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용구 차관이 지난달 28일 사의 표명한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 재가에 따라 이 차관은 4일 0시 자로 면직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3일) 14시 30분경 이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내일(6월 4일 0시) 자로 면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 차관의 사표 수리 사실을 전했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초 술 마신 뒤 택시에 탑승,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연루됐다. 당시 경찰이 폭행 사건에 대해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봐주기 논란도 있었다. 검찰과 경찰은 '봐주기 논란'에 재수사에 들어갔고, 담당 수사관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이 차관이 영상 삭제 요구 조건으로 1000만원을 건넨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 전달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영상 삭제 조건'으로 합의금을 전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입장을 밝혔다.

2021-06-03 19:26: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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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경제 5단체장 간담회…"기업·국민 상생의 길 찾도록 노력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제계 애로 해소 차원에서 3일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난 가운데 김부겸 총리는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경제인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혼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오늘 각 경제 단체 대표회장들께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정책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한다. 기탄없이 말해 달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 총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조금씩 간극을 좁히고 코로나 회복에서 기업인들과 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저희가 뜻을 따르겠다"며 정부 경제 정책 관련 재계 측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김 총리 발언에 최태원 회장은 "세계 경제가 본격 회복되는 모습이고 국내경제 역시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회원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식·여행·문화 등 내수 업종은 상당수 적자 운영 중이고, 고용과 실업률 지표도 역시 아직 부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실업률이 높아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다"며 "코로나로 상처 입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내려앉은 경제를 부스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수도 있어,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4대 그룹 대표도 전날(2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우회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주시라"고 말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1-06-03 16:37: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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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만난 문 대통령…'외연 확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난 가운데 '외연 확장' 중요성을 당부했다. 최근 민주당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커진 데 따라 민주당의 외연 확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 대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가운데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68명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선들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지지자들이 참여하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을 영빈관에 초청한 자리에서 "영빈관이 전통을 살리는 문양 디자인으로 내부 리모델링한 후 첫 손님"이라며 "나도 초선 출신이라는 면에서 동지 의식을 느낀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해 "민주주의, 인권, 평등, 복지, 남북 협력, 환경, 생태, 생명 등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혁신 DNA를 갖고 있는 역동적, 미래지향적 정당이라는 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문 대통령 발언에 이어 대표로 나선 가운데 "대통령이 초선 간담회 요청에 대해 보고를 받자마자 일체의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한 것과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에 대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고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가 사회적 약자의 더 큰 고통을 초래한 만큼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 손실보상제에 대한 비상한 조치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초선 의원과 자유토론도 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최근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감한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 방안에 대한 건의 등이 나왔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자영업, 중·소상공인, 청년 등을 포용할 수 있는 재정 정책 필요성도 나왔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군 장병 기본 처우 개선 또한 초선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려 차원에서 제시한 백신 휴가제와 관련 중소기업, 일용직 근로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치 필요성도 제안됐다. 이 밖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 확대, 청년 일자리 및 주거 국가 책임제, 국가 균형발전 관련 제도 개선, 2018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위한 정부 조치 등 현안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의견도 나왔다. 초선 의원들의 정책 제안에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초선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겠다"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 "국민들이 여름 휴가를 잘 즐기고, 마스크를 벗고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결된 게 아니라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인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2021-06-03 15:1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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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생활여건 개선TF', 빨간약으로 부실 식사와 보급품 바꿀까

박재민 국방부 차관(중앙)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군이 함께하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 출범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국방부는 3일 박재민 차관 주관으로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테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군의 부실급식과 조악한 품질의 보급품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렇지만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수십년 간 만성으로 앓아 온 질병이 빨간약으로 나을까'라는 반응이다. ◆급식·피복·병영시설 협의체 구성...전문성은? 이날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장병 부실 급식·피복 지원 △낙후된 병영시설 △병영 내 인권침해 등의 문제들로 인해장병 및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급식·피복, 시설, 복지·의료, 인사·병영 등 4개 분야의 개선반(약 4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도 참석한다. 이들은 격리 장병 부실 급식으로 촉발된 군내 부조리를 전 분야에 걸쳐 파악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군부대 영양사와 급양 관리관, 영양학 교수, 장병 급식·피복 어머니 모니터링 단원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육군 부대 현역 조리병(상병) 2명과 조리병 출신 예비역 1명도 협의체에 포함됐다. 그렇지만, 군수품관련 전문가들은 협의체 구성원들의 일부는 비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는데다, 무기체계와 달리 '비무기체계(전력지원물자)' 품목이 다수인 보급품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의 연구도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전투원의 개인 피복 및 전투장비 등에 대한 연구와 세미나를 진행해 온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의 한 관계자는 "전투복의 경우 아웃도어 의류와 달리 전투환경에 따른 특수한 '전투활동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국내 의류 연구가 대부분이 여성이라 전투활동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라면서 "군관계자들, 특히 육군의 경우 지휘관 등 필수보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군수품 도입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십년간 앓아 온 만성질환에 빨간약 바르지마 이 관계자는 "부실급식과 저질 보급품의 폐해를 막겠다면, 단시간 내에 빨간약을 발라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국군의 급식과 군수품의 발전은 경제성장에 비해 퇴화해 왔다. 이는 90년대 이후 발생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군 당국이 비싼 첨단무기 예찬론이 원인이다. 수십년간 등한시 해온 만성질병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날 조달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이후 더 악화일로를 걸어온 '최저가 입찰제'와 문재인 정부들어 낮아진 '조달장벽'이 '비전문업체'의 난립을 암세포처럼 키워왔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수년 간, 가짜 또는 저질 보급품 발생원인을 현실에 맞지않는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법(국계법)'과 '허술한 조달절차'라고 지적해 왔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이를 외면해 왔다. 본지가 지난 해 단독 보도한 특수작전용칼은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에스테틱 업체에서 납품됐다. 해당 제품은 미국SOG 브랜드 제품을 불법 카피한 제품이었지만, 국방부는 감찰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방호벽도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특허는 다른 업체의 것이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없이 함구했다. 충북의 지역방위부대에서는 여성 대표가 운용하는 문구점에서 조준경을 구매했다. 이러한 계약들에 대한 군 당국의 답변은 언제나 "법과 절차를 준수해 문제없다"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보급품과 관련된 다수를 조달청으로 이관했다. 국가조달 체계상으로 '군수품무역업' 자격만 있으면 너도나도 보급품 납품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회의에는 농협에서 수의계약으로 조달되는 군 식자재와 부식 조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농림부·해수부·조달청 등 범부처 과장급도 자리한다. 그렇지만, 양질의 식사와 보급품을 장병들에 누리게 하기보다는 각 부처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또 다시 빨간약이 발려질 것 이다.

2021-06-03 13:22: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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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엄중 조치' 지시…"가슴이 아프다"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사건 발생 이후 엉터리 수사,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난 데 따라 문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두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엄정한 처리를 지시한 사건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신고한 A 중사가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군 당국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유족들은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 당국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일 공군에서 군 검찰로 사건을 이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에는 학계, 시민단체 뿐 아니라 법조계, 성폭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한편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중사는 지난 1일 구속됐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있는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영장실실짐사에서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03 11:42:1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