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원인철 합참의장, 주한 호주대사와 '군사교류협력' 논의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7일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 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및 한-호 군사교류협력 증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호주는 한국전쟁(6.25)에 대한 추모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하는 영연방 국가 중 으뜸의 나라다. 대한민국 주재 호주대사관 무관부는 민간에서 주관한 '한국전쟁 70주년기념 참전국 현대 군복전시'에 자국의 최신형 군복 등 피복류 일체를 기증하기도 했다. 케서린 레이퍼 대사는 한국과 특별한 연이 있다. 그의 외조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다. 올해는 한-호 수교60주년으로, 양국은 교류협력과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접견은 올해 취임한 캐서린 레이퍼 대사의 부임 인사 및 상호 우호증진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날 원 의장은 한국전쟁 당시 1만7000명 이상을 파병해준 호주에 대해 지정한 우방국이자 오랜 친구임을 강조하며서 "국방·방산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호주가 추진 중인 차기 보병전투차량 사업에 국내기업인 한화디펜스가 뛰어든 만큼, 한-호 간의 협력관계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원 의장은 또 주한 호주대사의 한-호 관계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2021-06-07 17:09:34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文, 코로나 방역회의 주재 "여름휴가 때 방역·휴식 조화 이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관계 정부 부처에 '여름 휴가철 방역·휴가 대책' 방안과 의료진 휴식 보장에 대해 당부했다. 이어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량 백신 확보 노력,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 조치 실행 차원의 관련 조직 강화도 주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수급 상황 등에 대한 지시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점검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 ▲3분기 백신 접종 계획 지원방안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불신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분위기를 대반전 시킨 방역과 보건 당국, 의료진의 수고가 정말 많았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전문가들과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해 왔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지쳐있으니, 이번 여름휴가 때는 방역과 휴식의 조화를 이뤄 달라"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 휴가의 시기와 장소를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작년 폭염기에 의료진이 탈진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는 접종까지 일의 범위가 넓어졌으니 의료진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또 "변이 바이러스에 효력을 발휘하는 백신이나 코로나와 독감을 원샷으로 결합한 백신 등 개량 백신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잘 살피고 전문가와 논의한 후, 개량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관련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관련 조직과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소아암 환자나 신생아 중환자의 보호자의 경우, 자신은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보호를 하기 위해 면역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므로, 우선 접종 대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2021-06-07 17:04:3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코로나 피로도 높아지자…'철저한 방역' 휴가 대책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철저한 방역과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하면서도 국민들의 휴가 사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자 문 대통령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 평온한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상 회복과 관련 "다가오는 여름휴가를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여름 휴가철 방역 대책으로 ▲휴가 시기 분산 ▲ I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로 휴가지 혼잡 최소화 ▲숙박시설 이용이나 스포츠 관람, 박물관과 공연장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백신 접종에 대해 일부 우려와 불신이 있었지만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주 세계 평균 접종률을 넘어섰고, 앞선 나라들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며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언급했다. 이어 "백신 도입과 접종, 예약 등 모든 부분에서 계획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3분기까지 국민 70%(3600만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 계획에 대해 언급한 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에서도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 향상을 포함한 방역 성과와 관련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에 더해 진단키트, 드라이브스루, 마스크 맵 등 방역에서 보여준 우리의 창의성과 IT 기술은 최소잔여형 주사기, 잔여 백신 앱 등 백신 접종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1400만명이 1차 접종을 받게 되면 전체 인구의 28%가 백신을 맞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위중증률과 치명률 감소에 이어 확진자 감소도 기대되는 등 방역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고, 코로나로부터 빼앗긴 일상을 국민께서 조금씩 회복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 "내년분 백신 계약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 3차 접종 연령 확대까지 고려해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주권 확보 차원에서 "3분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구매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 "한·미 간 후속 협의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백신 공급은 물론 백신 공급의 허브로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6-07 15:38:4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연이은 군 관련 문제에…'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최근 공군 부사관 성폭행 피해자 사망 사고, 부실 급식 논란 등 최근 군 관련 문제가 커진 데 따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전담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 차원의 별도 기구 설치에 대해 지시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에 민간 위원 참여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군 관련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 민간과 협력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 관련 사고와 관련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사병은 사병의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어떤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할이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으로 고착화돼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의 구체적인 규모나 출범 시기 등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현재로서 그 기구의 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하신 상태"라며 "기구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출범 시점도 빨리 발족을 하면 좋겠지만, 특정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 간 쟁점 부분도 있지만 워낙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6-07 14:44:3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軍, 또 TF?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 구성했지만...

국방부에 또 TF(태스크포스)가 뜬다. 군 내부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군 당국은 '외상용 빨간약'인 TF를 구성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때눔에 이번에 만들어진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에 대해서도 군 내부에서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다. 7일 국방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TF는 △TF장인 김성준 인사복지실장 주관하에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한다. 외부전문가 자문단에 대해 국방부는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야전의 반응은 싸늘하다. 보여지는 행색만 내는 '삼각지의 국밥부(뭐든지 말아먹는국방부란 뜻의 은어)'가 문제의 본질보다 겉포장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익명의 부사관은 "젊은 여성 전우가 안타깝게 사망한 근본 이유는 여성을 전우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군 상층부의 정책이근본적 문제"라면서 "여성과 남성은 별개의 존재가 아닌 군인, 전우로 인식되게 해야하는데 국방부는 불신과 외면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 부사관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아보면, 남성은 악마 또는 범죄자로 묘사되고 심지어 북한군의 헬멧을 연상하는 이모티콘으로 이미지화 한다"면서 "남성이 다수인 군조직에서 소수인 여성입장에서 곤란해 할 언행에 대한 주의교육과 양성평등적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전우를 구하라는 내용이 더 적다"라고 덧붙였다. 한 위관장교는 "'여성의 군 진출장벽 낮추기', '여성의 보직 증대' 등과 같은 정책은 펼치면서 남성들이 여성을 동등한 전우로 인식하게 할 교육과 준비는 철저했는지 묻고싶다"면서 "아직 야전에는 여성이라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배려받아야 할 시설과 장비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군인이라는 동료의식이 수반돼야 군내 성범죄는 줄어들 것"이라면서 "여군 남군이 아닌 '군인'이라는 의식을 키우기 위한 내실을 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실 국방부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 '군내여성 비율 높이기' 등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왔지만, 야전에서 여성들이 성역 없는 '군인'으로서 인정받게 하는 분야에는 미흡했다. 이번 공군의 성추행 사건 또한, 가해자들이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였던 피해자를 전우가 아닌 여자,조용히 입막으면 문제없는 '소수자'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야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TF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1-06-07 14:26:50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당·정, '소급 지원' 없는 손실보상법 합의…피해 업종 확대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소급 적용'이 아닌 업종 범위를 넓게 해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 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밝힌 만큼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업종 범위를 넓혀 폭넓게 지원하기로 한 셈이다. 당·정 협의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제정 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법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이 지원 대상인 셈이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손실보상법에 손실보상피해심의위원회를 두고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 심사해 과거 피해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소급 적용 대신 피해심의위 심사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피해 업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 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의 길도 열렸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 지원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기존 정부가 추진한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오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재정 부담이 크고,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와 논의 끝에 신속한 피해 지원 차원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도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을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은 (8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실질적으로 피해 지원이 올해 10월 혹은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피해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야당과 협상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손실보상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공포 3개월 뒤인 9월말에서 10월초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1-06-07 14:14:1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軍, 코로나19 백신접종 탄력받나...30세 미만 장병도 접종시작

해병 대원이 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 승파관(실내체육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국방부는 다음달 17일까지 30세 미만 장병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은 화이자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접종대상자인 41만4000명의 장병과 군무원 중 접종동의를 한 35만8000명(3일 기준·전체의 86.5%)이 6주 간 군군 병원, 사단급의무대 등 91개 군 접종기관에서 접종을 받게된다. 앞서 군 당국은 사전안내문 및 안내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시행하며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군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상반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30세 이상 장병 접종 시와 마찬가지로 '이상반응 전담팀(24시간 전화응대)'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접종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의료상담을 제공될 전망이다. 30세 미만 장병 중 전역예정자(전역 전 휴가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속부대의 접종 계획에 따라 부대로 복귀해 접종할 수도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예방접종이 완료될 경우, 전군(약 55만명) 중 약 87%(약 48.3만명) 접종이 가능해, 군내 코로나19 예방접종율 목표(80%) 달성이 기대된다" 며 "군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현재 국군 재적인원은 58만명, 이중 전역 전 휴가자·전직지원교육자·휴직자를 빼면 총원은 55만명이다. 서 장관이 말한 전군에는 공무직근로자, 외국군 중 접종 희망자도 포함된 현황이다. 30세 이상 장병 11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은 다음달 19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실시되고, 예비군들에 대한 백신접종까지 이뤄진다면 군사훈련의 제약 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2021-06-07 10:30:31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개성공단 기업인·여당 대표 긴급 회동…공단 문제 실마리 풀릴까

개성공단 기업 대표들, 지난 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 당초 없던 일정 만들어 긴급하게 만나…기업인 20여명 자리해 송 대표 "미국 방문시 바이든 정부 설득…국민 공감대도 만들것" 기업들, 남북 공동 선언일 맞춰 북측 근로자 위한 마스크 전달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창섭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뉴시스 여당이 우리 정부, 미국 정부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폐쇄된지 5년이 훌쩍 지난 개성공단에 실마리가 엿보인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정부의 공식 산출 피해금액에 대한 미지급금 추가 지급, 개성 현지에 두고온 공장·설비 확인을 위한 방북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성공단 재개까지 이뤄질 지 초미의 관심이다. 6일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입주기업인들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취임한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송영길 대표는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달 말께나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주말인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갖고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과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등을 맡고 있는 송영길 대표는 개성공단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갖고 관련 기업인들과도 지속적으로 교감을 해오고 있다. 없던 일정을 만들어 이날 갑작스럽게 자리한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간담회에는 문창섭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유동옥 개성공단기업인협회 고문,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개성공단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초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 일정이 워낙 급하게 잡혀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기존 대북투자 기업들의 대출금 연체율이 10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급증했고, 국가를 믿고 투자했던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서로 지혜를 모아서 국민적 공감대 만들고, 특히 바이든 정부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북측도 잘 공감대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새로운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대표는 7월께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뜻도 전했다. 송 대표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합의를 계승하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했다. 단계적으로 대북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정책을 합의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북측, 개성공단 기업인들과도 여러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정부는 회계법인을 통해 2016년 2월 공단 폐쇄 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을 7860억원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362억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이날 기업인들과 여당 대표간 간담회를 통해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최근 자체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와 코로나19로 75%의 개성기업들 큰 경영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며, 약 25개 이상 기업이 휴면 및 폐업 상태"라며 "다 죽고 포기하면 어느 누가 다시 정부를 믿고 남북경협에 뛰어들겠나. 점점 지쳐 쓰러져 가는 우리 개성 기업들 반드시 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오는 16일 '6·15 남북 공동 선언일'에 맞춰 판문점 인근에서 당초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북측 근로자 5만4000명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전달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문창섭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당초 확인한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못한 피해액을 조속히 집행해 향후 공단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송 대표께서 미국 정부와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손실보상특별법의 조속한 발의 및 통과도 바라고 있다.

2021-06-06 15:55:1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공군 부사관 성폭력 희생자 추모한 文 "철저하게 조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공군에서 발생한 부사관 성폭력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 추모소에 추모 방문했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에 엄정한 처리를 지시한 지 3일 뒤 직접 피해자 추모소에 찾은 것이다. 추모소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만나 위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추모소 방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모소에서 추모한 뒤 이 부사관의 부모님과 만나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에 이 부사관 아버지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 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 부사관 어머니는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부사관의) 부모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이 부사관 추모소에 함께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최근 논란인 군 급식과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언급하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2021-06-06 13:15:2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현충일 추념식 찾은 文, 기념패에 '이 땅에 다시 전쟁 비극 없다'

올해로 66회를 맞은 현충일 추념식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이번 추념식은 국립대전현충원과 부산UN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념 행사를 3원 연결해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한 이후 올해도 임기 마지막으로 현충일 추념식에 함께했다. 문 대통령 내외와 정부·국회·군·18개 보훈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추념식은 본 행사에 앞서 현충문 초병 근무 교대식이 먼저 열렸다. 이어 ▲개식 선언 및 조기 게양 ▲묵념 ▲국민의례 및 헌화·분향 ▲편지 낭독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대통령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조포 21발 발사와 대전현충원과 부산UN기념공원을 포함한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사이렌이 울린 뒤 1분간 묵념도 이어졌다. 국기에 대한 경례문은 국가유공자로 국가대표 패럼림픽 탁구 선수 출신인 안종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업총괄본부장이 낭독했다. 이어진 애국가 제창에는 국가유공자들이 직접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선보였다. 헌화·분향 및 묵념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 트럼페터 곽다경(12) 양이 묵념곡을 연주했다. 추념식에서는 6·25전쟁 참전 영웅 윌리엄 빌 웨버(96) 대령의 영상 메시지와 참전 유공자 김재세(94) 선생의 답장 메시지도 있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6·25 참전 유공자 안선, 이진상 씨와 강원 인제 서화지구에서 전사한 故(고) 조창식 하사의 조카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 한 뒤 추념사에서 "대한민국 곳곳에는 독립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웃을 위한 따뜻한 헌신까지 거대한 애국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 내려오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국하고 서로의 애국을 존중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번 추념식을 위해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전방 철책 제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철조망과 화살머리고지 전투에서 발굴한 나침반으로 기념패도 선보였다. 기념패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고, 참전의 고귀한 희생과 노고에 대해 표현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이 땅에 다시 전쟁의 비극은 없습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친필 문구가 각인됐다. 이 기념패는 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 2층에 전시된다. 정부는 "추념식을 계기로 향후 국외 정상의 현충원 참배 시 기념 물품을 기증받는 절차를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념식을 마친 뒤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도 찾았다. 이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 추모소에 추모 방문했다. 신원확인센터에서 문 대통령은 유해발굴감식단장으로부터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작업 성과와 발굴한 국군 및 연합군 유해·유품 등에 대한 설명, 9월부터 시작될 백마고지 유해 발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유해감식실에서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한 국군과 UN군 유해를, 1층 유해보관소 '국선제'도 찾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의 봉안 방법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을 마친 뒤 "미발굴 전사자 12만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한다"며 당부한 뒤 전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2021-06-06 12:08:4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