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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33번째 '야당 패싱'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내달 1일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께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인 검찰총장에 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다. 당시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했다. 이후 파행이 길어져 날짜를 넘기게 되자 차수 변경 없이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청문회 재개를 요청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은 31일 야당 동의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데 대해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례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등을 언급하며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겨냥해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無道)', '무법(無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2021-05-31 17:27: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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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대, 코로나19로 소위들 교육수료 휴가도 통제하나

코로나 19로 전남 장성의 육군 상무대는 내홍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예방활동이 교육생 계급별 갈등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OBC(신임장교 지휘참모관리과정·옛 초등군사반) 교육생은 3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소위와 대위에 다르게 적용돼, 소대장과 중대장의 신뢰저하로 이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소위는 외출·외박 통제, 대위는 외출·외박 이 소위에 따르면 육군 OBC 교육을 받고 있는 신임 소위들은 외출·외박이 통제돼 왔는데, OAC(고등군사반) 교육 중인 대위(대위 진 포함)들은 확진자가 발생해도 외출·외박을 통제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혼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위급 장교와 갓임관해 미혼이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점은 이해된다"면서도 "OAC 교육자 때문에 OBC 교육 중인 후배들이 교육수료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OAC 교육 중인 대위는 "OBC 교육을 받는 후배들의 어려움을 알지만, 확진이 된 OAC 과정의 선배를 마녀사냥 하듯 해서는 안된다"면서 "코로나19에 일부러 확진되는 군인은 없을 것이다. 만약 부하들이 확진됐을 때도 비난을 한다면, 장교로서 옳지 못한 행동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계화학교, 공병학교, 화학학교 등 육군의 병과학교과 집결된 상무대에서 OAC 교육 중인 대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된 대위와 상무대 내의 학생장교들의 동선이 겹치면서 상무대는 OBC 교육생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대의 고민이해 되지만, 전체 휴가통제는 과도 이는 OBC 교육생들이 오는 6월 말에 전역하는 중위급 장교들의 빈자리를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신속히 채우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확진자인 대위와 접촉한 OBC 교육생들 사이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야전부대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크기때문이다. 하지만, 지난3월 상무대 입교후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천명이 넘는 신임소위들은 외출·외박을 통제받았다. 본지가 지난 25일 단독 보도한 상무대 내부에 '사랑의 아지트'를 만들고 밀애를 즐긴 남녀 소위들처럼, 이들은 스트레스가 이미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4월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의 포병학교 발언 등으로 OBC 교육을 받고 있는 소위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군장교(ROTC) 동문들이 많이 모여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 '로티몰' 등에는 교육수료 통제에 대한 불안한 내용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중에 '상무대의 늦은 밤'이란 이글은 '상무 문학'이라고 불릴 정도의 반응을 받기도 했다. 이 글은 상무대의 소령이 눈물을 흘리는 소위를 보고 악몽이라도 꾸었느냐를 묻자 소위가 휴가를 가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이었다고 대답하는 짧은 내용이다. 갓임관한 소위들이 병과교육에서 받은 통제와 고립감이 야전에서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 당국의 세심한 배려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21-05-31 15:57: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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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33번째 '야당 패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김오수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김오수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마감 시한에 맞춰 민주당에서 처리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사회로 진행한 전체회의는 약 3분 만에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산회했다. 전체회의에서 사회를 본 박 의원은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인 20일이 경과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27일 대통령으로부터 오늘(31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따라서 오늘(31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다. 하지만 당시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했고, 날짜까지 넘긴 탓에 차수 변경 없이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되자 지난 27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마감 시한은 31일이었다. 여야는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저마다 다른 입장을 냈다. 민주당에서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로 맞섰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결국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마감 시한인 31일 단독 채택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조직의 안정과 검찰 개혁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오늘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대부분 의혹이 잘 해명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 행보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직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례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언급하며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이 밖에 이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무도(無道)', '무법(無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05-31 15:00: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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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 예비군, 비상근복무자 얀센백신 우선접종

국가 예비전력의 핵심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이 예비군 중에서 우선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예비전력 정예화와 유사시 즉응성을 높이기 위해 육군이 2014년 도입한 예비군 복무제도다. 제도 성과가 입증되자 해군과 해병대는 지난해, 공군은 올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비상근복무 예비군들은 하사이상 소령이하의 간부들로 구성돼 있고, 지원자 중의 다수는 동원예비군 훈련 연차(6년차)를 초과한 열성 지원 예비군들이다. 31일 국방부와 육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국방관련 종사자 중 만30세 이상에게 미국 존슨앤 존슨사가 개발한 '얀센백신'이 접종된다. 얀센 백신 101만2800회분이 도입될 예정으로 미국 정부가 당초 한국군에 지원 하기로한 55만회 분의 약 2배에 달한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동원예비군훈련의 준비 뿐만아니라 동원준비 태세와 관련된 전반의 임무를 연간 15일 내외로 수행하는 정예 예비군이다. 동원부대 각급 지휘관들은 이들의 활약에 매우 강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예비군 훈련이 전면 취소되고 올해도 예비군 훈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졌다. 때문에 정예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의 부대소집도 지난해 전면 취소됐고, 올해 부대소집도 불가피하게 수차례 연기됐다. 그렇지만,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에게 얀센백신이 우선 접종되면, 동원예비군 훈련의 공백화로 인한 충격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돼 동원예비군 훈련을 비롯한 예비군 실무 경험을 쌓지 못한 병과 일부 현역장교들을 대신해 임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명단을 종합하고 있다. 국방부가 명단을 질병청으로 넘기게 되면 온라인 상으로 접종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군부대를 통해서 접종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 질병청에서 연락이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도 이날 오전 얀센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접수를 받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통보했다. 얀센 백신은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같은 달 10∼20일에 접종한다. 이 백신의 접종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53만8000명), 민방위 대원(304만명), 국방·외교 관련자(13만7000명) 등이다.

2021-05-31 12:19: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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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반발'…문 대통령에 "역겹다"

북한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 21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에 따라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한 이후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조선중앙통신이 31일 공개한 김명철 국제사안 논평원 명의로 나온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미사일지침 종료를 비판하며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정책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중 언행'(double-dealing)의 적나라한 상기"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두고 "많은 국가들이 조 바이든 정부의 '실용적 접근'이니, '최대한의 유연성'이니 하는 대북 정책을 단순한 속임수로 보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것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북한의 발전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실수를 했다. 한반도 내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 상황을 첨예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해당 글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분명한 적대야심을 보인 이상 북한이 자위를 위한 능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잃은 것"이라며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미국을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대할 것"이라고도 미국에 경고했다. 해당 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쪽저쪽 반응을 보려는 꼴사나운 행태에 구역질이 난다"는 비판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지침 해제를 직접 발표할 때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를 전한다"고 말한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해당 글은 문 대통령의 미사일지침 해제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스스로 인근 지역 국가들 조준경 안에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 당국자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온 이번 논평은 영문으로만 작성됐다. 이에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두고 미국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논평을 작성한 주체가 외무성 대변인이나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이 아닌 국제사안 논평원인 점도 '수위가 조절된 비판'으로 해석된다.

2021-05-31 11:06: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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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뉴노멀 2.0] 문재인 정부 해결 과제는… '경제'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위기는 '경제', '환경'으로 꼽힌다. 1년 이상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세계가 기후 위기에 주목하고 있어 '탄소 중립'을 포함한 환경 문제 해결도 정부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이에 메트로경제는 창간 19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경제', '환경'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의 화두는 '경제 회복'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 경제 회복 정책은 5년째 '진행 중'이다. 일자리 창출, 창업·벤처 확산, 불평등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규제 혁신 등이 정부가 진행한 다양한 경제 회복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 4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5만2000명 늘었다. 이는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해 '민간 일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봤다. 통계만 보면 고용 상황은 개선됐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점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대·중소기업 일자리 임금 격차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는 좋은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정 수준까지 저축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다. '규제 중심' 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은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달 10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13.95% 올랐다. 같은 기간 민간조사기관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47.76% 올랐다. ◆'적극 추진' 과제는 코로나 극복…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도 주문 이에 국민은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을 꼽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적극 추진 희망 과제'를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 응답이 29.5%로 높았다. 뒤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24.8%) ▲국민 화합과 통합(14.4%) ▲일자리 창출(14.1%) ▲한반도 평화 정착(7.9%) ▲기타(7.8%) 순이었다. 국내 진보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핀셋 규제 등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지난 14일 '한국 경제, 현재를 묻고 미래를 답한다'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심포지엄 발제에 나선 교수들은 정부 경제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직접적인 시장 개입 축소 ▲공정성 차원에서 시장 규율 강화 ▲중산층 대상 복지 제도 확충 ▲일하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 ▲소득 최하위층 및 노령층에 대한 복지제도 유지 및 강화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미·중 갈등' 대외 경제 상황도 주목해야 이 밖에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대외 경제 상황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중국 갈등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중국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두고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4일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방향' 정책 연구에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외연 확대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은 전략·안보보다 경제·인간 안보 중심의 비전통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면서 과거 사드 사태 경제 보복 조치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만 청와대는 중국 측 반발을 두고 경제보복이 우려된다는 관측에 "너무 앞서 나간 예측"이라고 평가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사드 때처럼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실장은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5-31 00:00: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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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뉴노멀 2.0] 문재인 정부 해결 과제는… '환경'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환경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기후 변화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다.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은 탈원전, 친환경 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와 탄소 중립 사회 전환 등으로 발전해왔다.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 정책 가운데 '미세먼지 감축'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일정 부분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환경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환경부가 파악한 전국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는 24.3㎍/㎥였다. 최근 3년(2017년 12월∼2020년 3월) 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9.1㎍/㎥보다 16% 정도 개선된 수치다.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발생 빈도는 최근 3년 평균(21%)보다 12%p 늘어난 33%로 확인됐다. '나쁨'(36㎍/㎥ 이상) 발생 빈도의 경우 최근 3년 평균(28%)보다 9%p 감소한 19%였다. 정부 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할만한 수치인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약 13%(12만1960톤) 줄었다. 물질별로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237톤, 황산화물 4만2184톤, 질소산화물 5만2834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만705톤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 가동이 줄어 온실가스도 약 800만톤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두고 환경부는 "2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0일 줄고, 나쁨 일수는 4일 늘었을 것으로 약 85%의 신뢰도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탄소 중립 사회' 전환은 현재진행형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다. 세계 주요 국가는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 협정에 따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을 마련해 제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해 유엔(UN)에 LEDS, NDC를 제출했다. 이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도 마련했다. LEDS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 NDC의 경우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 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목표가 각각 포함돼 있다. 문제는 현재 정책과 NDC를 유지하면 정부가 목표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이스트(KAIST) 녹색성장대학원 엄지용 교수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지난 13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전환 시나리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 정책과 목표를 유지하면 2050년에 온실가스 3억∼5억톤이 배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NDC 목표치는 '2017년 대비 24.4% 감축'이다. 이번 분석은 한국형 에너지-경제-환경 통합평가모형(GCAM-KAIST 1.0)을 적용해 나온 것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링에 기초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부터 석탄 발전은 퇴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2020년 대비 2050년까지 20배 늘어야 한다. 신속하게 출력 조절을 할 수 있는 양수 발전과 같은 유연성 전원은 2.5배 늘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이에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정책이나 NDC를 유지하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2030년 NDC 강화, 배출권 거래제, 수송 부문에서의 배출 규제,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속히 도입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사회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9위 수준의 한국에 NDC 목표 상향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화상으로 진행한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이전 목표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해 발표한 가운데 "올해 안에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유엔에 제출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한편, 정부는 국제사회 압박에 NDC 상향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기업에 부담인 만큼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 이해관계자 수용성, 국가 경제 영향과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조정할 방침이다. 최종 조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오는 10월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2021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NDC가 구체적으로 제시할지 여부에 대해 "NDC를 상향한 것은 10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11월 2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있어 그것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31 00:00: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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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P4G 서울 정상회의 개막…서울선언문 채택한다

국내 최초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0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 화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국가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 등은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보리스 존슨 총리), 독일(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상임의장,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정상이 아닌 고위급 인사로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존 케리 기후특사, 중국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각각 참석한다. 장관급 인사인 조나단 윌킨슨 캐나다 환경·기후변화장관, 그레이스 푸 멕시코 지속가능환경장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환경대신 등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가 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으로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지난 2018년에 이은 올해 2회 정상회의에서는 ▲물 ▲식량 및 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주제별 기조발제와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 먼저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일반 세션에서는 5개 주제별 현안에 대한 기조연설과 토론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의제 관련 10개의 특별 세션도 마련돼 진행 중이다. 이들 세션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등 각 지역 주요 정상급 및 고위급 34명, 국제기구 수장 20명 등도 연설 및 토론에 함께한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31일 정상 토론 세션을 직접 주재한다. 정상 토론 세션을 마무리하면 회의 참가국 공동 의지가 담긴 '서울선언문'도 채택한다. 선언문에는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연대·지원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사회 분야의 전환 및 실천 노력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및 친환경 기업경영 확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P4G 정상회의 개회식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글로벌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포용적 녹색회복' 차원의 강화한 기후대응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공약에는 ▲2025년까지 한국 정부 기후 녹색 ODA(정부개발원조) 비중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내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신설 ▲P4G에 대한 신규 공여로 개발도상국의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 수립·이행 지원 강화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Leader's Pledge for Nature),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세계 해양 연합(Global Ocean Alliance) 이니셔티브 동참 의지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 차원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추가 상향 의지를 다시 밝히며 관련 제도 개선 및 투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준비 계획도 강조했다.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중단도 재확인했다.

2021-05-30 18:33: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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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정상회의 개막…文 "포용적 녹색회복 길에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지금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역시 명확하다.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이라며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회복의 길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이날 개막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개회사에서 '포용적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오늘은 우리와 지구를 위해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날"이라며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P4G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정상과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해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기후환경 전문가를 비롯한 학계, 기업, 시민사회, 미래세대 등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이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개회사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의지를 재차 밝혔다. NDC 추가 상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써 2030년의 NDC를 상향해 이미 약속드린 대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주요국이 일찌감치 NDC 추가 상향 목표를 낸 가운데 한국은 '11월 발표'로 다소 늦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작성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NDC 추가 상향 목표치가 정해지고, 이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늦는 편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 지원 ▲다양한 생물종 보호를 위한 노력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관련 논의 개시를 위한 협력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적극적·선제적 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은 해운과 선박 분야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며 "한국도 국토의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서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관련 논의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그린뉴딜 정책으로 '2050 탄소중립 사회'목표로 나아가는 점을 언급하며 "2050 탄소중립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과 민간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느낄 때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5-30 18:06: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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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문재인 대통령과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가 30일 오후 화상 정상회담에서 올해 10주년인 '녹색성장 동맹'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나라가 맺은 특별 양자 관계 중 최초의 '녹색' 동반자 관계"라며 "그린 뉴딜 등 녹색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프레데릭센 총리와 화상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오후 3시 15분부터 오후 4시까지 45분간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올해 출범 10주년인 양국 간 '녹색성장 동맹'이 지속 발전해왔음에 만족을 표했다. 특히 민·관이 참여하는 '녹색성장 동맹' 회의가 '민·관 파트너십 강화'라는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의 지향점과도 잘 연계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그동안 P4G와 '녹색성장 동맹' 뿐 아니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 차원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온 점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말 한국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확실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의 기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덴마크 또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기후변화 대응의 필수 과제"라고 강조한 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덴마크와 협력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올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계기로 양국 기업이 해상풍력 발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의 공공·민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이 활성화되길 희망했다. 양 정상은 '한-덴마크 공동행동계획'을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 새롭게 채택한 점도 환영했다. 이에 양 정상은 공동행동계획이 새롭게 채택된 점을 기반해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덴마크가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라인을 보유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해운 분야에 있어 한국의 최고의 동반자 국가"라며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에 동의한 뒤 "앞으로도 양국이 힘을 합쳐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해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전 세계 해역 안전을 위한 해적 퇴치 및 항행 자유 증진 차원의 공조도 하기로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프레데릭센 총리는 변함없는 지지를 표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행 제한 해제', 전 세계 차원에서의 백신 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도 전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측은 자유로운 이동, 특히 기업인들의 제약 없는 이동 보장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담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 직전에 열렸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제1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이었던 덴마크와의 정상회담으로, P4G에 대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신호탄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05-30 16:53:4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