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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조금만 더 견뎌내면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에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가 있는 만큼, 일정 부분 방역 상황을 완화하며 일상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47명으로, 지난 5일(0시 기준, 1574명)과 비교하면 227명 줄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는 전날(11일) 기준 4000만 명을 넘었고, 접종 완료율도 전체 인구 대비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각각 90%(1차 접종), 70%(2차 접종)를 넘긴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이날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4만5000여명에 '부스터샷 접종'도 시작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 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도 꾸리고 13일 첫 회의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12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서울·세종청사와 화상연결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지난주 13억 달러 규모의 유로·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된 이후 주말 사이 또다시 가산금리가 최저치로 내려간 상황과 관련 "최근 글로벌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유로화 녹색채권 발행을 두고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매우 의미가 크다. 훨씬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녹색채권의 성공적 발행은 우리의 그린 뉴딜 추진 의지와 혁신 역량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해 2018년에 이어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했고,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산업, 백신 등 정부가 역점 두고 추진하는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데 대해 "우리 정책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 유지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 기조 가운데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4% 이상 유지 ▲매월 역대 최대치 경신하는 수출 실적 등을 언급하며 "우리 거시경제가 상당히 양호하고 기본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과 관련 "우리의 물가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내적으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된다"며 정부에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한국 문화콘텐츠가 세계에서 사랑받는 상황과 관련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기본법이 공포되는 데 대해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이며, 활용할수록 더욱 가치가 커지는 것이 데이터"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2 11:42: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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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금융위, 실수요자 자금조달 대책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금융권의 대출규제 강화와 관련 "대통령도 전세대출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확실히 주문한 만큼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금융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화는 움직임으로 인해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하향안정세였던 가계부채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세로 접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올해 들어 전세대출, 모기지, 집단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잠재적인 위협과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총량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실수요자 대출도 상황이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금융위의 원론적 답이 아닌 보다 실질적 보완책을 강구해 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렇지않아도 팍팍한 서민 경제가 은행권이 아닌 고금리 대부업체로 방향 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지게 되는 일"이라며 "지난주 이와 관련된 민주연구원 토론회도 개최해 당과 전문가가 모여 정교하고, 세심한 정책 설계에 머리를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계속적으로 실수요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해결책 마련해 나가겠다"며 "금융위도 장기적 안목으로 나라 경제에 리스크는 줄이되 실수요자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2021-10-12 10:42: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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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흑색선전과 무차별 정쟁, 국민의힘은 정쟁의힘·구태의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흑색선전과 무차별 정쟁으로 국감장을 선거판으로 만드는 국민의힘은 코로나 고통에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힘을 보태기보다 정쟁의 힘, 구태의 힘을 보탰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중반에 돌입했지만 지난주 민생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답을 구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을 뵙기 참으로 민망하다"며 "국감 시작부터 조직적 파행을 유도하고 급기야 장외로 뛰쳐나간 야당을 행정부 견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회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남은 시간을 민생 국감으로 어떻게 전환 시킬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며 "화천대유, 고발사주 등 부정부패와 국기문란 사태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야당의 무차별한 정치 공세로 정국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민생 국감 살려낼지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은 이제라도 어설픈 투쟁을 접고 제대로 임해달라"며 "대한민국의 포용과 회복, 도약을 위한 민생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게 제1야당은 책임 있는 역할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2021-10-12 10:15: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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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12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10월 12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관련, 국제사회에 구글 등 국내에 있는 다국적기업 대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등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명됐지만 경선 내내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무효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발단은 10일 3차 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 81.39%라는 높은 투표율과 더불어 이낙연 후보가 62.37%라는 높은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에게 압승한 것이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장기체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사업장이 사업자 분의 국민연급을 체납하면 그 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지금까지와 다르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가) 투표율이 매우 크게 뒤처진 결과가 나왔고 겨우 신승을 했다"며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8.3%를 얻어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62.37%)에 크게 밀렸다. ▲전문대학 원격강좌 수가 4년간 6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문대 학생 현장 실습이 감소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실습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20명 이하 소규모 대면 강좌 개설은 증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정부의 '수소 선도국가 도약' 전략 추진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이 갖춘 전문성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이면에 문 대통령의 노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대목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국민 누구나 힘들긴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학생들의 어려움은 특히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이미 예고된 입시개편안, 고교학점제 도입, 특목·자사고 폐지 등에 따라 작년 고3을 시작으로 올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폭도 넓다. ▲서울 5개 권역 중 보행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은 서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경제계가 내년 3월에 치러지는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의선 회장의 1년은 인류의 행복에 대한 물음에 모두가 함께 답을 찾는 혁신의 여정이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SK그룹이 이사회 경영을 대폭 강화하며 '거버넌스 스토리'에 박차를 가한다. 총수를 포함한 경영진을 감시하는 것뿐 아니라, CEO 후보 추천과 평가 및 보상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는 11일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에서 지원할 2021년 하반기 연구 과제 22개를 발표했다.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간의 지식재산권(IP)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자 기존 게임 IP를 더욱 확장시키거나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 IP를 확보하면서 게임 스토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1·2금융권의 잇따른 대출봉쇄에 대부업계로 향하는 발길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들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에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편식을 선호하면서 '베이커리'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편의점 등 신규 베이커리 브랜드 론칭을 비롯해 유통가의 베이커리 시장을 선점한 경쟁이 치열하다. ▲신세계 경기점이 1년여 간 리뉴얼을 거친 끝에 명품 전문관을 지하 1층에 배치하는 파격 변화를 선보였다. 이 같은 배치는 업계 최초다. ▲국내 화장품 업계가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통로인 광군제가 내달 11일에 예정돼 있다.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점유율 및 자사 제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이 다음 달 9일로 구체화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를 논의할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이번 주 출범할 예정이다.

2021-10-12 07:20: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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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재명, 경기지사직 정리하길…대장동 의혹 당차원 대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지명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지사직 정리와 함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당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1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이제부터 이 후보는 단순한 경기도지사가 아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저는 하루속히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빨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예비 후보등록을 해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의를 드렸다"며 "이 후보도 '잘 검토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내 경선이 되다 보니 제대로 대응하기가 좀 부족했지만 당내에 바로 대장동과 관련된 TF, 국민의힘 토건 세력 비리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며 "얼마나 국민의힘에 의해 왜곡됐고, 잘못된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됐는지 하나하나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어 "저도 박근혜 정권의 서슬퍼런 시대에 인천광역시장을 했지만 우병우 민정수석과 검찰이 사유화됐던 시기에 경기도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이 광화문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 투쟁하면서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토건 비리와 관련돼 있다면 당시 우병우 검찰이 살려뒀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송 대표는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선이 끝나자마자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고, 경선 관리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들어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 발전해 대한민국을 선진 강국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를 만들어야 될 역사적 소명을 가진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 경선을 마친 민주당은 조만간 중앙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송 대표는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 "윤관석 사무총장과 조정식 의원이 함께 실무안을 만들어 후보와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하나씩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11 17:03: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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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모지' 호남에서 전국정당 노린다

국민의힘이 11일 역대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불모지'로 여겨진 호남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통해 텃밭인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넘어 호남까지 공략해 전국을 아우르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이 11일 역대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불모지'로 여겨진 호남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통해 텃밭인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넘어 호남까지 공략해 전국을 아우르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군부독재의 유산 등의 이유로 호남에서는 힘을 못 쓰는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과 광주에서 전국 정당답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한 자릿수 대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마저도 미래한국당이 7%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가는 시/군/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미래한국당은 광주광역시의 5개의 구에서 합계 3.18%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전라남도에선 미래한국당이 4.18% 득표에 그쳤다. 21대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당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무릎을 꿇고 과거 보수 정당의 망언 등에 대해 사과했다. '30대 당대표' 돌풍을 일으켰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취임 후 보름 동안 호남만 두 차례 방문하며 지역 민심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광주를 찾아선 "5.18 광주의 아픈 역사에 공감한다"며 보수 정당 대표로선 이례적인 발언도 했다. 과거 막말과 TK·PK 집중 공략으로 소외됐던 호남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호남 지역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는 1만5335명으로 지난 2월에 집계한 2144명보다 7배 넘게 증가했다. 정당 지지도도 상승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일에서 9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6.1%,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광주·전라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11.7%로,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 2월 조사한 6.5%에 비해 5.2%포인트 상승했다. 11일 광주에서 첫 대선 합동 TV토론을 앞두고 있는 4명의 대선 후보들도 전날이나 당일 아침부터 광주를 찾아 관련 행보를 이어나갔다. 이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아 희생자에게 참배했다.홍 의원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8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호남 공략에 대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전국 정당의 면모를 충분히 다 보여드리지 못했었다"며 "호남에 대해서 진작부터 국민의힘이 해드려야 했던 전국 정당으로서의 일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광주에 가서 참배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5·18 민주항쟁 유가족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의 바람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2021-10-11 15:26: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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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학군 학사장교, 돈으로 지원률 오를까?

육군 학사사관 66기 및 간부사관 42기 신임 소위들이 6월 25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통합임관식' 행사 중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사진 첫줄 중앙)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학군(ROTC)·학사 사관(장교)후보생의 지원율이 수년 간 급감하자, 군 당국이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내년부터 인상하고 의무복무 기간 단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장려금과 복무기간 단축만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장교로 모집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려금 지급액 3배 증액...지원률은 반비례?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00만 원이 지급되던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이 2022년에는 6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급액보다 50% 늘어난 금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고, 현재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 심의 중인 상황이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지급액은 꾸준히 인상됐다. 지난해는 2019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 올해도 100만 원이 늘어나 장려금은 400만원이 됐다. 내년에 600만 원으로 장려금이 증액되면 2019년 대비 3배나 오르게 된다. 장려금은 꾸준히 올랐지만, 사관후보생 지원율은 이에 비례하지 않았다. 2014년 학군 사관후보생 모집 경쟁률은 6.1대 1이었지만, 지난해 2.8대 1로 반토막 났다. 대학 졸업 후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고 소위로 임관하는 학사장교의 경우도 심각하다. 2015년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 모집경쟁률은 4.8대 1었지만 2019년 3.4대 1로 줄었다. 학사 사관후보생의 경우 모집경쟁률만 보면 학군 사관후보생보다 경쟁률 감소가 적어 보이지만, 속을 들어보면 제도 존립자체가 힘들 정도다. ◆학사 사관후보생은 폐지 위기... 훈련기간 포함 40개월 복무 학사 사관후보생 과정을 통해 임관한 익명의 훈육장교는 "2015년 여군 사관후보생 과정이 학사 사관후보생에 통합되면서 실제 지원률은 낮아진 셈"이라며 "과정 통합 전 여군·학사 사관후보생 각각의 임관인원 수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되는 인원이 소위로 임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학사장교 동문회 관계자는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 제도는 폐지를 고민해야 할 정도"라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학사 사관후보생은 전·후반기 합쳐 1500~2000명 정도의 소위를 배출했지만, 올해 6월 임관한 66기 소위 임관자 수는 지난해보다 60여명이 줄어 478명(여성 81명 포함)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려금의 증액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수 인재의 장교 지원 기피현상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장교 직위의 중요성과 존중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이 먼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크게 줄어든 병 의무복무 기간이 사관후보생 모집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 3·4학년 재학 중 군사교육을 이수해 졸업후 즉시 소위로 임관하는 학군 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 기간은 28개월이다. 대학 졸업 후 16주(육군 기준)의 군사교육을 받는 학사 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 기간은 군사훈련 기간을 빼고도 36개월이나 된다. 학사 사관후보생의 경우 사실상 병 의무복무 기간 보다 2배 이상 복무해야 하는 셈이다. 학사 사관후보생 출신 장교는 사관후보생 기간이 호봉과 근속연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때문에 단기복무 장교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복무기간 단축 신중해야... 장교층 부실화 경계 국방위에 제출된 자료 따르면, 학군 및 학사 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환경, 단축에 따른 초임획득 소요 증가, 전·후임자 교체기 지휘 공백 발생, 타 의무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무복무 기간 단축은 초급장교를 선발 인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병력감축의 주대상인 육군은 이미 '대량임관·대량전역'이라는 '인력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다. 군 장교 또는 부사관 지원자의 다수는 공무원과 같은 '직업적 안정성'을 생각하지만 10년(부사관은 7년) 이상 복무기간을 보장받는 장기복무 선발률은 30%에도 못 미친다. 장기복무에 선발이 되더라도 장교의 경우 연금수령 가능 복무기간이 보장되는 소령의 진급률은 40%내외다. 해·공군의 소령 진급률이 80~90%인 점을 감안하면, 육군은 티슈처럼 초급장교를 더 많이 뽑아 더 많이 버려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소령의 계급정년이 연장될 경우, 진급 적체현상은 더 심각해진다. '직업적 안정성'을 고려해 지원하게 되는 우수 인재의 기피 현상을 더 키울 수도 있다. 병 복무기간의 단축에 따른 군구조 간부화는 장교와 부사관의 직무 전문성이 전제조건이다.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예비전력 약화로 이어져 군간부층에 대한 신뢰저하가 더 심각해 질 위험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때문에 미국·영국 등 군사 선진국처럼 군장교 복무가 시만들에게 선호되고 존경받는 경력으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게 군사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21-10-11 14:32: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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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이어지는 북미관계…서훈 방미 계기 '중재' 잘 될까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섰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주 초 미국에서 카운트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와 한미동맹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서훈 안보실장을 통해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 개선 노력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서 실장은 이번 주 초 미국을 방문해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 문제, 한미동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 실장은 미국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이 올해 유엔총회 당시 제안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6·25 전쟁 당사국의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 재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 모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과 달리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복원 조건으로 제시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일시적 완화 등도 요구한다. '종전선언'이라는 공통분모를 제외하고, 북미 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일시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 북미 관계 복원이 될 수 있으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전환) 정책도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당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관련 질의에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동의 없는 실질적인 대북 제재 완화' 추진을 하기 어렵다. 특히 킨 모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의 기조연설 당시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대북 제재는 해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만든 코리아미션센터는 없애고, 중국미션센터를 설치한 점도 문재인 정부가 주목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이 코리아미션센터를 폐지한 게 사실상 북한보다 중국 관리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코리아미션센터가 2018년 남·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한 전례가 있다. 이에 서 실장은 미국 방문 기간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은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계기에 단절된 남북 통신 연락선도 지난 1일 복원된 만큼 '이번이 사실상 남·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편 서 실장은 지난 4월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선언 계승 기조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 등 기존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이번 미국 방문 일정에서도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중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1-10-11 14:29: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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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겨냥해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라·광주 지역 현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의혹 등을 언급하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사진은 원희룡·유승민·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하는 모습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지금까지와 다르게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가) 투표율이 매우 크게 뒤처진 결과가 나왔고 겨우 신승을 했다"며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8.3%를 얻어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62.37%)에 크게 밀렸다. 이 대표는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관련해서 노벨과 다이너마이트, 한전 직원 같은 아무말 대잔치로 일관하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듯 거울 속 본인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런 이야기를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민주당) 3차 경선에서 국민들께서 큰 심판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 빨리 이재명 지사가 특검을 받아서 본인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발언 대부분을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그는 "광주에 오면 항상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된다"며 "제가 전당대회 때 광주에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날렸던 것이 벌써 다섯 달이 지났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부채의식이 없는 80년 광주 이후에 태어난 젊은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주시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살지 못하고 위선과 오만에 빠진 민주당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호남 지역의 당원 수 급증을 자세한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호남 지역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가 지난 금요일 자로 1만 5335명이 됐다"며 "지난 2월의 2144명보다 7배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후 예정된 대통령 후보 본경선 TV 토론회를 가질 4명의 후보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젊은 시절 학생운동을 통해 독재와 맞서왔던 후보(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선에서 패배하고 홀로 조용히 광주를 방문해 5·18 묘지를 참배했던 후보(유승민 전 의원), 사모님이 호남 출신이라 호남의 사위를 별칭으로 갖고 계신 후보(홍준표 의원), 학생 시절에 모의 재판에서 호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독재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던 후보(윤석열 전 검찰총장)"를 소개하며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저희 당이 호남에 내어 놓기 부끄럽지 않은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하는 경차 '캐스퍼', 광주 철거 붕괴 사고에서 드러난 지역 내 정관계 유착 근절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 낼 수 없고 오직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호남의 주민들에게 기대만큼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또다른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함께 가늘게 비치기 시작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의 빛과 함께 해달라"며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절대 호남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빼놓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1 13:29:4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