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1 국정감사] 법사위 국정감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與野 충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12일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사진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감기관장들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지난 2년여 간 공직선거법 재판 등 이 지사의 변호를 맡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중견기업 S사에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 법사위 야당 측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변호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들의 관심사"라며 "친문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주식 20억, 사외 이사자리를 받았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다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면 자료를 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변호사가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 무죄를 받을 때 있었던 주요 변호사"라며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2에 따르면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박주민 간사(여당)와 협의를 먼저 하라"며 "위원회 의결을 하려면 간사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에 맞섰다. 김 의원은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내역은 개인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제 제기 내용도 터무니 없다"며 "고발의 근거가 찌라시"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에 재반박하며 "이 지사의 변호사 선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을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의 진상조사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해 있는 것"이라며 "국정감사하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법률에 따라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2 15:56:08 박태홍 기자

野 '대장동 특검' 요구에…文 "검·경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가운데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 또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야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문 대통령이 검·경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지사 관련 의혹이 정치권을 뒤덮자 문 대통령도 사태 수습 차원에서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야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시점에 '검·경 수사'에 대해 지시한 배경과 관련 "말씀을 전하실 때라고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 합동수사본부나 특검 논의가 나오는 것과 무관하게 검·경에 수사를 빨리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봐야 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라는 문장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특검 요구를 일축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 의혹 검·경 수사 지시에 '경기도 이외에 논란이 있는 곳도 포함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라는 문장에 주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 지사가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대장동과 같은 '민관 합동 개발로 사업 방식'으로 변경한 데 대한 의혹에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청와대는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된 이후 문 대통령에 면담 요청한 사실도 전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이 지사 측에서) 최근 면담 요청이 있었고, 면담에 대해 어떻게 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 지사 대선 후보 선출 축하 메시지를 두고 '문 대통령이 아직 정확한 판단을 못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오늘 대통령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 기간 갈등 상황에도 지난 10일 이 지사 당선 직후 '원만하게 진행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그 문장 내에서 이해하고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1-10-12 15:51:05 최영훈 기자

이재명 "국감 이후 지사직 사퇴 고려…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지명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지도부의 경기지사직 사퇴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감사 이후 사퇴 시기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현안사항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들이 제가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도 전화가 많이 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기로 했다"며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게 기본 입장으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경기도지사로서의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숙고를 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국감이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정치공세가 예상되나 오히려 구체적 내용과 행정적 성과, 실적 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퇴 시기는 국감 이후 판단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 지사는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격돌을 예고했다.

2021-10-12 15:20:48 박정익 기자

[2022 대선 아젠다③] 복지국가 시대, 재정 트릴레마 극복해야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은 '항구적인 지출증가와 세입감소'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 증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30년간 낮은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해왔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정책과 코로나19 위기로 정부 지출 증가 등을 거치며 국가 채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3%였던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에 43.8%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오는 2025년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8.8%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했던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과 국가 채무 비율까지 신경 써야 하는 '재정 트릴레마'에 놓인 것이다. ◆복지지출에 조세부담, 국가채무비율까지…재정 트릴레마(Trilemma) 국가재정에서 재정 트릴레마는 '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작은 국가채무'라는 3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 대한민국은 국민 1인당 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높은 수준의 복지 정책을 펴기 위해선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던가, 국가 채무를 늘려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 트릴레마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하나의 정책 목표를 포기하고 두 개의 목표만 추구하는 전략이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복지 지출을 낮게 유지하고 낮은 조세부담과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해왔다. 반면,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낮은 조세부담을 포기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22.5%(2017년 기준)에 이르는 일본은 낮은 국가채무를 포기하고 복지와 낮은 조세부담에 집중한 국가다. 이외에도, 국방이나 경제 같은 복지 이외 분야의 재정지출을 줄여 복지지출 증가를 일부 상쇄하고, 정부 몫이었던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민간자금을 동원하는 방법도 쓰였다. 이 방법들은 한계가 뚜렷하다. 과거 정부에선 복지 이외의 지출 분야에서 복지로 재원을 재배분할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민간 자본이 투입된 사업에 경우,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으면 적자분을 공공기관이 보전해주는 최소수입 국가운영보장제(MRG) 등이 '세금먹는 하마'로 지적받고 있다. ◆국회 문턱 못넘은 '재정준칙(Fiscal Rule)'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를 낮게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지출을 늘렸던 지난해, 정부의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7%였다.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수지 적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정부 지출의 규모나 증가율 같은 재정건전성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해외 경제학자들과 IMF 등의 정의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예산총액에 '숫자'로 표현되는 제약으로서 재정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제약을 부과해 재정정책을 쉽게 변경할 수 없도록 제약을 설정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지난 2016년 정부 입법으로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서 정부 지출이 급증하자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제도화할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작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논의가 안되고 있어 재정 준칙 논의는 다음 정부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를 겪은 다른 국가들은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영하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92개국으로 경제개발협력개구(OECD) 회원국 중에선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했다.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상임이사(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지난 2010년 세미나 자료 '재정건전화 이슈와 EU의 재정준칙'에 따르면 "재정준칙이 초기에 도입되던 때에는 정부의 재정적자 경향성을 제어하기 위해사용 됐으나, 최근의 도입 추세는 미래의 잠재적인 재정부담(고령화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IMF에 따르면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은 1개 이상의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 재정준칙이 순기능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015년에 수행한 '재정준칙 활용에 관한 주요국 사례분석' 연구보고서는 재정준칙은 ▲지켜지지 못할 경우 정책 신뢰성 손상 ▲경제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능력 약화 ▲재정 조정 필요할 때 재정 준칙이 적절하게 작동 못 함으로써 재정정책 질 저하 ▲재정준칙 달성 위해 회계 조작 등 투명성 저해 가능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재원 배분상 왜곡 유발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재정개혁과 사회적 합의 필요한 시점 왔다" 전문가들은 재정 관리의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정책보고서 '아젠다 K'에서 재정파트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상임이사에 따르면 ▲한국형 복지에 대한 합의 하에 복지 지출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제어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국가 채무 수준에 대한 결정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만하고 지속적인 증세정책이란 3가지 재정 정책의 재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원장은 ▲기재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보다 보완된 재정준칙 도입 ▲예산편성 및 심의 시스템 개선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통해 재정지출 우선 순위 재설정 ▲재정성과관리 강화 ▲차세대 디지털 국가예산·회계 시스템(d-Brain) 획기적 강화를 통해 기존 재정 관리의 한계를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와 재정 개혁에서 극복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재정 트릴레마는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맞는 말이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지출을 줄여야 할지, 부채를 줄여야 할지, 증세를 해야할지 셋 다 싫어하는 것인데, 셋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각국의 조세부담률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연도별 변화 같은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사회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항상 증세를 해왔다고 일치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부채를 통해 복지를 늘릴 때도 있고, 세금은 늘어나는데 복지가 줄 때도 있고, 세금은 줄어드는데 복지가 늘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시대 상황에 맞춰서 동태적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위원은 "재정개혁은 세 부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 개혁에 여지가 많다"며 "예를 들어 재정의 칸막이 기금 등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재정개혁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1-10-12 15:12:37 박태홍 기자

김정은 '국방력 강화 기조'에도…靑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경색된 북미 관계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 기조에 대해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메시지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최근 5년간 개발한 무기에 대해 소개하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방력 강화에 대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 국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최근 군비 증강 기조와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주권 행사' 차원의 국방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군비 증강에 나선 가운데, 북측의 미사일 개발 등을 도발로 규정한 데 대해 '이중적 태도'라는 입장도 재차 언급하며 "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남조선이 우리의 주권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 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국방력 강화' 메시지를 두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반적으로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기한 주요 방향성 등을 재확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며 경고한 데 대해서도 통일부 측은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필요하다. 북한의 여러 메시지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분석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어느 일방의 기준, 요구만을 관철하는 식으로 풀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여러 형태의 대화나 남북 간에 마련된 여러 합의 기준으로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며 문제 풀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 또한 앞으로 북한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12일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 메시지와 관련 "북한의 의도나 입장을 예단하지 않고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대남 메시지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 등과 관련해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관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의 상황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021-10-12 15:04:35 최영훈 기자

시험대 오른 송영길 리더십…향후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이후 내홍이 심상치 않다. 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재명 후보를 비토하는 이낙연 후보 지지자와 당원들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 이후 이재명 대선 후보는 말과 행동을 한껏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선 이후 컨벤션 효과도 미미하다. 이로 인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송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과 6월 지방선거 승리라는 과제가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 이후 당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추가됐다. 송 대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파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송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이재명 후보의 도움을 받았고, 경선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대표에게는 먼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을 최소화해 정권재창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원과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야 하는 과제도 있다. 그러나 이낙연 캠프 측에서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송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송 대표도 확고한 입장이다. 이후 이낙연 캠프 측에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진행한다면 송 대표로서는 갈등 봉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더 커진다. 익명을 밝힌 민주당원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선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 특정 후보에게 편파적으로 보인 건 맞지 않나"라며 "지금 벌어지는 화천대유 건과 이번 경선 결과 사사오입 사표 논란을 오히려 지도부가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승복 선언과 관련해서도 왜 자꾸 승복 선언하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구심을 먼저 풀어줘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라며 "이낙연 후보가 승복을 한다고 해도 지금 지지자들은 다르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를 전혀 풀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너무한다고 생각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대선 본선을 위해 '원팀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문제다. 송 대표는 통합 선대위 구성을 위해 윤관석 사무총장과 조정식 의원에게 주문했다. 통상 선대위원장으로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당 대 당으로 맞붙는 대선에서 유권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큰 틀의 선대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낙연·추미애·박용진 후보를 비롯해 중도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선대위원장직이 유력하다. 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팀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쉬운 선거는 없지만 결국 야당 후보와 일 대 일로 경쟁했을 때 원팀으로 당의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진영과 진영의 싸움이라 합쳐도 쉽지 않은데 내부의 갈등은 힘든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하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경선 승복 선언 없이 선대위 구성은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존재한다. 이낙연 후보는 현재 경선 이후 칩거 중인 상태,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한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도 이의신청에 힘을 쏟는 상황에 이들이 선대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의 진정한 통합 선대위는 이낙연 후보의 경선 승복 선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자신들의 SNS를 통해 원팀을 위해 이낙연 후보를 설득하고 있지만 이낙연 후보의 반응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송 대표와 당 지도부도 정권재창출을 위한 원팀 통합 선대위 구성을 위해 고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핵심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합 선대위를 꾸리기 위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캠프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리진 않는다"며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누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심 관계자는 "각자 캠프에서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민주정부 4기 출범을 위해 각자가 어떤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1-10-12 13:59:59 박정익 기자

[어수선하軍]내가 왜 군인을 택했나? 청년장교들의 상실감

최근 사관(장교)후보생의 지원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청년 장교들 사이에서도 '내가 왜 군인을 선택했을까'라는 후회감이 퍼지고 있는 것 같다. 대위로 진급한지 오래되지 않은 후배가 며칠 전 "같이 교육받던 교육생 중 절반이 육사(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는데, 비 사관학교 출신과 마찬가지로 제대를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고 말했다. 왜 엘리트 군인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보장받는 사관학교 출신들이 군생활에 염증을 느꼈던 것일까. 이들 다수는 10대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 대신 '조국과 국군'을 위해 사관학교를 선택했다. 힘들고 어려운 군사교육과 통제된 생활을 견뎌내고 장교가 됐지만,고교 시절 성적이 비슷했던 친구들의 인스타그램에는 '해외여행', '고급스런 식사', '좋은 차'의 사진이 올라온다. 반면, 직업군인을 택한 자신은 위장크림을 바르며 나이를 먹어가는 사진뿐이다. 꼰대스럽게 '군인은 호사를 멀리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해. 귀관들은 나라의 몸이야'라고 꾸짖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가주의가 아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에 군인이라고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군사정부 시절의 장교는 지금보다 더한 박봉과 열악한 환경에서 군생활을 했어야 했다. 대신 명예와 사회적 존중이 뒤따랐다. 시민 대다수가가난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시절, 장교는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계층이었다. 제한적이었지만, 민간 사회보다 선진적인 업무교육과 해외 유학경험도 제공받았다. 엘리트가 아닌 직업군인과 말단의 병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입에 담을 수 없었던 시절이기도 했다. 과거에 비해 징병된 병도 자신의 요구를 밝힐수 있는 지금의 군대가 훨씬 건강한 군대다. 그렇지만,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개선은 병에 비해 여전히 더디다. 군수뇌부와 시민사회는 '선택한 길이잖아', '니들은 간부니까'와 같은 말로 참으라고만 말한다. 급여는 임무에 비해 박하다. 시민사회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정도의 취급을 받는다. '병의 급료를 최저시급에 맞춰 주자',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도입하자' 등 군관련 포퓰리즘 정책안들은 최근 쏟아지고 있다. 병에 대한 처우보장은 당연한 일이지만,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청년들의 처우도 보장돼야 하지 않겠나. 병장 기준으로 월 200만원 정도를 급여로 지급하겠다면, 더 많은 책임과 전문성을 요구받는 초임 간부의 급여도 그만큼 인상돼야 한다. 병의 월급이 초급간부보다 많아진다면, 청년들은 간부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군생활이 좋아졌다고 해도 군대는 군대다. 징병된 병의 입장에서 간부가 더 편해보일지 모르겠지만, 직업으로서 간부들의 삶은 고달프다. 특히 신세대 간부들은 자신과 또래이면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하들을 지휘해야 한다. 청춘을 바쳐도 전역 후 삶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가고 싶고 남고 싶은 군대가 아닌데, 우수한 청년들이 군간부로 책임을 짊어지려고 하겠는가. 선진국처럼 군간부가 군과 시민사회에서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없다면, 국군은 구한 말 군대처럼 유약하게 쓰러질 것이다.

2021-10-12 13:42:44 문형철 기자

한복문화주간 맞아…국무회의에 두루마기·저고리 '한복' 차림

가을 한복문화주간(10. 11∼17)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참모진, 국무위원들이 한복 차림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전통 복식과 현재 감각에 맞춘 신(新)한복 등 다양한 옷차림을 통해 한복 홍보에 문 대통령 등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12일 오전 청와대, 정부서울·세종청사 화상연결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참모진 및 주요 국무위원들은 개인의 기호와 회의 격식에 걸맞은 한복을 각자 입고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색 저고리에 밤색 바지의 한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왼쪽 가슴에는 실로 만든 꽃모양 브로치도 착용했다.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복에 대해 "우리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의상"이라며 "세계인들로부터 아름다움과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로 실린 한국어 스물여섯 개 단어에 한복(Hanbok)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복문화주간에, 한복과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방역 조치 속에서나마 국민들께서 잠시나마 한복의 매력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결혼식, 돌잔치 등이 취소되거나 관광객이 줄어 한복 수요가 위축돼 관련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및 주요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한복을 입은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한복 수요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 업계와 한복의 일상화와 세계화를 염원하는 한복계의 오랜 바람을 담은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의 한복문화주간 동참은 한복 일상화와 세계화를 향해 달려온 한복문화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가치도 알리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한 한복문화주간은 올해 '한복과 어울리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올해의 경우 한복입는 문화 확산에 기여한 MBC 예능 '놀면 뭐하니' 제작팀, 코미디언 출신 국민 MC 유재석, 가수 브레이브걸스, 다크비를 포함한 6팀에 오는 13일 '한복사랑감사장 수여식'도 갖는다.

2021-10-12 12:59:34 최영훈 기자

산림청, 지자체와 7천만원 넘는 예산으로 해외출장 계획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말 산림청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에 7천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의 고질적인 외유성 출장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해외출장 건수가 2019년 236건(951명)에서 2020년 9건(29명)으로 96.2% 감소하고, 2021년에는 2건(6명)으로 줄어 2019년 대비 99.2% 급감했으며 출장비용도 99.1% 감소했다. 특히, 해외시찰, 견학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해외연찬 목적의 해외출장은 2019년 40회 시행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아 그 동안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은 2019년까지 매년 17개 광역시도 산림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해외사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실시했는데 2018년에는 공무원 20명이 9,361만원 들여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 캐나다를 다녀왔고, 2019년에는 2,485만원으로 공무원 21명이 7박9일 간 그리스, 터키를 다녀왔다. 문제는 산림청이 작년 11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내부 결재를 통해 , 11월말부터 7박9일간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7,354만 원 예산을 들여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최의원은"2019년 한해에만 산림청에서 외유성 해외연수 출장비용으로 국민세금 7억원이 지출됐다."고 꼬집으며,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이 외유성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이를 반영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지금 당장 출장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2 12:41:38 김종섭 기자

농산물 절도검거율 절반에도 못미쳐

농촌마을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절도검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21년 7월까지 발생한 농산물 절도 2,380건 가운데 범인을 잡은 것은 1,025건(43.1%)에 그쳤다. 농산물 절도 사건은 '17년 540건, '18년 507건, '19년 524건, '20년 551건, '21년 7월까지 258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검거율*은 '17년 55.0%에서 '21년 7월 39.1%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농산물 절도 최다 발생 지역은 경기남부 385건, 충남 329건이었고, 전남 259건, 충북 247건, 경북 193건, 제주 156건, 경남 138건, 경기북부 119건, 강원 111건, 전북 107건, 울산 61건, 서울 45건, 대전 44건, 대구 39건, 부산 38건, 인천 34건, 광주 21건, 세종 9건 순이었다. 농산물 절도 검거율을 보면 제주(59.6%), 강원(59.5%), 전북(58.9%), 전남(51.0%), 부산(50.0%)만이 50%를 넘겼고, 경남(48.6%), 서울(46.7%), 충북(44.1%), 광주(42.9%), 경북(42.0%), 인천(41.2%), 대구(38.5%), 경기남부(35.3%), 충남(32.8%), 대전(31.8%), 경기북부(28.6%), 울산(26.2%), 세종(22.2%)은 절반을 밑돌았다. 특히 경기남부와 충남은 농산물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검거율은 각각 35.3%, 32.8%에 불과해 농산물 절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검거율을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농산물 절도는 농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도난당했다는 깊은 상실감을 주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범죄"라며, "경찰은 도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발생 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검거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2 12:39:48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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