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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대사 13명에 '신임장' 수여…가족에게는 꽃다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이태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박준용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등 신임 대사 13명에게 신임장을 수여 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 13명과 가족 등에게 신임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날 신임장을 받은 신임 대사는 이태호·박준용 대사와 함께 임기모 주브라질·최훈 주싱가포르·김형태 주우크라이나·김성은 주브루나이·김필우 주노르웨이·이호식 주불가리아·정병하 주쿠웨이트·김기홍 주볼리비아·이준호 주카타르·김진해 주코스타리카·이원재 주키르기스스탄 대사 등이다. 신임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각국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 했다. 이어 함께 한 신임 대사 가족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을 수여하고 꽃다발을 전달하기 전 신임 대사와 가족 등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신임장을 수여한 뒤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와 단독으로 기념 촬영도 했다. 이어 가족을 동반해 촬영했다. 사진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촬영했다. 사진 촬영까지 마친 뒤 신임장 수여식은 마쳤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가족에게 전달한 꽃다발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 공감 통해 국민 중심,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라'는 당부의 마음을 담아 메리골드(우정), 알스트로메리아(새로운 출발 만남), 코랄 작약(번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2021-06-01 16:28: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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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사관 안타까운 죽음...군 당국 뒤늦게 대대적 수사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을 조직적으로 무마하려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뒤늦게 대대적 수사에 나셨다. 제복입은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군 당국이 시민의 생명은 살릴 수 있을까라는 강한 지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공군 여성 부사관 A는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혼인신고를 한 뒤 벌어진 일이라 그의 죽음은 시민들을 슬픔과 분노에 빠트렸다. 군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 A중사는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자리에 불려나갔다. 가해자는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로 추행을 했다. A중사는 이튿날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전출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전출을 간 부대에서도 A 중사는 피해자로 보호 받지 못하고, 일명 '관심간부'로 취급돼 따돌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상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이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해당 부대는 피해자의 보호보다 조직적인 사건 은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이뤄졌고, 군인인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설득하라는 연락을 넣었다는 것이다. 당시 공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회식 등을 금지했지만, 부대 상관의 지인 개업식에 피해자가 동원됐기에 이를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자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성남의 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더욱 충격인 것은 피해자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휴대전화에 남겼다. 언론에 A중사의 죽음이 알려지자, 군 검찰은 추행사건을,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각각 수사에 나섰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 검·경 합동 수사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부 대변인은 전했다. 최윤석 중령(공군 공보팀장)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린다"며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하고 강력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과거 군내 성관련 범죄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온 관례가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21-06-01 16:28: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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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관련 초치되고 있다. / 뉴시스 외교부가 1일 오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일본은 앞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서 시마네현 위쪽, 독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7월 시정을 요구했고, 이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전국 지도의 디자인을 바꿨다. 다만 바뀐 지도를 확대하면 여전히 독도 위치에 작은 점이 표시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외교부 차원에서는 적극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오후에 이상렬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할 예정"이라며 "일본 측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자료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가능한 최대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6-01 16:0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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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향수를 뿌려도 속에선 썩은 내가 나는軍

군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본은 바뀌지 않는 것 같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사관의 이야기를 접하니 20년전 기자의 부끄러운 군복무가 떠오른다.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기에 대한민국 국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모병책자나 언론지상에 알려진 강건한 모습이 장교의 본 모습이라 생각했지만, 야전의 현실은 내가 알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을 내놓기보다, 정해진 틀에 모든 것을 맞춰야 했다. 조직과 상급자의 권위와 체통이 우선시 됐다. 불의를 보더라도 '상관명령'이란 한마디면 정의로 둔갑했다. 장교양성 과정과 병과교육에서 배운 도덕과 전문성은 사라져 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서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만들라는 강요는 물론이요, 지휘관의 비리행위마저 도우라는 선배들의 무언의 눈빛과 압력은 25살 중위에게는 너무나 무거웠다. 이제서야 밝힌다. 난 죄인이다. 반란행위에 가담했다. 지휘관이 요구하는 회식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병들에게 쓰여져야 할 부대운영비를 전횡했다. 이도 모자르자 유기견을 주어다 군대잔반을 먹여 키워서 내다팔아야 했다. 사격장과 훈련교장에 지뢰탐지기를 들고 비철들을 채굴해 고물상에 내다팔기도 했다. 지휘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민가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훈련병들을 무단으로 동원하기도 했다. 카드빚까지 생겼고, 너무나 힘들었다. 부모님은 다른 집 아들들은 장교생활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데 너는 무엇을 하기에 빚을 지느냐며 나무랐다. 작전장교와 선배 중대장은 모른척 했다. 25살의 육군 중위는 눈이 오던 날 차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말없이 힘없는 위관장교를 도와주던 부사관들이 목소리를 냈다. 그들이 나를 살렸고, 지휘관의 부조리를 기무부대(현 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를 하면서 지옥같은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전역을 결심한 나는 군을 밖에서 바꿔보리라는 결심으로 군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가 됐다.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군대는 표면적으로는 화려한 변화를 했다. 병의 봉급이 인상되고 피복과 장비가 바뀌었다. 낡은 막사도 새로운 생활관으로 바뀌어 나갔다. 그렇지만, 이것은 외형일 뿐이다. 여전히 우리 군은 체면과 위신을 중요시 여긴다.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여성 부사관, 그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치욕을 당했다. 그가 입은 제복의 명예를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 부대의 위신 등이 더 중요했다. 20년 전 나의 상황과 다른 점이라면, 내게는 용기를 내어준 전우가 있었다는 점 뿐이다. 문제의 근본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이야기지만, 군부대 급식문제와 불량 보급품의 문제가 제기될 때 군 당국의 조치를 보라. 급작스레 급식예산을 올린다던가 급작스레 식단을 보여주는 말그대로 '썩은 생선에 향료 뿌리기'만 하지 않았나. 불량보급품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의 준수'만을 이야기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 원인분석보다 보여주기식 참모조직인 'TF'를 설치한다. 이런 군대의 미래는 월등히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도 진 중국 국민당군, 베트남전쟁 당시 남베트남군과 미군의 모습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여, 양심적이고 소명의식이 있는 군인들마저 범죄자로 만들 것인가. 전우들이여 이제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전사의 모습으로 변신하자. 우리는 바꿀 수 있다.

2021-06-01 15:50: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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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대 그룹 총수 첫 오찬…민·관 협력 메시지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와 오찬 회동을 한다. 2일 열릴 오찬 회동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SK·LG·현대자동차·삼성 등 4대 그룹의 대미투자에 대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초청 오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에서는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먼저 한·미 정상회담 기간 4대 그룹의 대미투자 계획 발표에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사 차원의 대미투자에 미국 정부가 백신 협력으로 호응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4대 그룹은 정상회담 기간인 지난달 21일(현지시각)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400억달러(44조원) 규모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 당시 대미투자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오찬에서 4대 그룹사에 경제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회복과 관련 '기업과 소통을 통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백신·경제 협력 성과 관련 후속 조치를 4대 그룹에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내부 회의 등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후속 조치 실행'을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1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로 기업이 관심 가져야 하는 이슈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찬 회동에서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찬 회동에서) 기업 측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계 측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성과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 대규모 지원 방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관련 규제 완화 등도 재계 측에서 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청의 경우 지난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만큼 문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에 관한 것은 공식적으로 형식을 갖춰 이미 대한상의 등에서 건의한 것이기에 (오찬 회동에서) 말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6-01 15:10: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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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대상 코로나19백신 예약 서버, 접속자수 폭발로 오류발생

30세 이상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등을 상대로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서버가 1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사진=문형철 기자 1일부터 시작된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대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서버'가 폭발적인 접속자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했다. 대상자들에게 투여되는 백신은 미국 정부가 한국군을 위해 지원하는 존슨앤존슨사의 얀센백신으로, 1회 접종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력이 60% 이상 확보된다. 대상자에 포함되는 기자는 이날 오전0시부터 열리는 백신접종 예약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전날 오후 11시 55분부터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과도하게 몰린 접속열풍으로 20분간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4차례 접속실패 끝에 0시 20분 서버에 접속이 됐다.그렇지만 이번에는 예약접수 대상이 아니라는 오류 메세지가 나왔다. 만 42세 예비역 소령으로 비상근복무 예비군인 기자는 국방부가 전날 밝힌 백신접종 대상자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백신접종 대상자 명단을 질병관리청에 취합해 전달했다고 설명한바 있다. 하지만, 서버에서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세지가 뜨면서 접속이 끊겼다. 3차례 추가 시도 끝에 재접속이 됐지만,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만 가능했다. 휴대전화 인증과 아이핀 인증 방법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두 인증방식은 접속 자체가 불가능했다. 40차례 이상 접속을 시작했지만, 결국 '시스템 작업중'이라는 오류메세지가 뜨면서 서버 접속이 종료됐다. 본인 인증방식을 공인인증서로 바꿔서 백신접종 예약을 시도하자 겨우 예약접수가 완료됐다.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됐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소속 예비역 A 소령도 동일 시간대 접속을 시도했는데 약 30분이 걸렸다. A 소령은 "본인인증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과 아이핀 인증이 먹통이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출입기자인 B씨도 "접속대기 15분 만에 본인 인증을 시작했지만, 휴대전화 인증 오류가 반복됐다"면서 "약 45분만에 백신접종 예약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런 접속 오류는 상당시간이 걸려서야 안정화 됐다. 오전 8시 이후 백신접종 예약 서버에 접속한 복수의 예비군 간부들은 "서버 접속 초기에 접속자가 많이 몰려 예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마조마했지만, 현재는 서버의 문제가 안정화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본인인증 방법의 오류에 대한 정확한 사전점검과 주의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한 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현역 군인과 예비전력 관계자들에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19로 인해, 핵심 동원전력으로 평가받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정상적인 부대 소집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들은 동원훈련의 준비 및 동원소집 전반을 주도하는 정예 예비전력이다. 이들이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이 되면, 정상적인 소집훈련이 가능해진다. 한편, 백신접종 완료자들에게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면제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 등이 제공된다.

2021-06-01 11:01: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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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언문' P4G 정상회의 폐회…文 "녹색실천, 지금 시작하자"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1일 막을 내렸다.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라는 주제로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국내 최초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선언문은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이 담겼다. 이에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 등 다양한 기후 환경 목표에 기후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이 광범위하게 동참했다. 청와대는 서울선언문 채택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결집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포용성 강화를 위해 기후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선언문 채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2일 차인 31일 오후 10시부터 실시간 정상 토론 세션을 주재했다. 정상 토론 세션에는 문 대통령과 덴마크, 콜롬비아, EU, 베트남, 네덜란드, 미국, 태국, IMF, 캄보디아,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페루 등 이번 회의 참가국 및 국제기구 수장과 고위급 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상 토론 세션에서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녹색회복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기후행동 강화 및 민관 협력 확산 노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토론 세션 실시간 발언에서 "국제사회가 포용적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 '기술 재원', '역량 배양'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포용적 녹색회복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내 소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토론 세션 실시간 발언에서 해양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차원의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해결 차원의 논의 강화도 촉구했다. 정상회의는 '서울선언문' 채택 이후 문 대통령과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으로 막을 내렸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서울선언문 채택과 관련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구촌의 공감대를 넓히고 녹색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미래를 만드는 기후행동에 학계, 기업,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바로 지금, 적극 동참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녹색 실천, 지금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의지 결집에 기여했다"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올해 11월 개최될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P4G에 대한 신규 공여(400만 달러) 계획을 발표하고, 전·현·차기 정상회의 개최국(덴마크, 한국, 콜롬비아) 간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P4G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21-06-01 00:00: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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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P4G '서울선언문' 채택…"기후위기, 환경 문제만이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채택한 서울선언문에 대해 "정상들은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데 동의하고, 코로나19 역시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 지지 국가는 한국과 네덜란드 등 38개 참가국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9곳,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 브루노 오벌레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등도 서울선언문을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화상 형식으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각국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국제사회 노력에 더해져 이번 회의를 통해 강화된 민관 협력이 다가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서울선언문에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등이 'P4G가 유엔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을 보완해 왔다는 데 동의한 점도 소개했다. 이어 "(정상 등은) 앞으로 물, 에너지, 식량 및 농업, 도시, 순환경제, 금융, 지자체의 역할 강화,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서울선언문에서 각국 정상 등은)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기업이 ESG를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해야 미래세대가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래세대의 삶을 결정한다는 인식하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서울선언문 전문. 1. 우리는 기후위기를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믿으며, 코로나19는 미래지향적 전략인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녹색회복의 이행 수준은 우리의 경제?사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우리의 파리협정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향한 여정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 해결책의 일환이 되는 포용적 파트너십에 참여해야 한다. 2. 우리는 2020년 12월 기후목표 정상회의, 올해 1월 기후적응 정상회의,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환영한다. 우리는 G7과 G20을 비롯한 다른 국제무대에서도 이러한 공약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2021년 11월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파리협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3.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가 추구하는 민관 협력의 노력과 잠재력을 강조한다. 우리는 물, 에너지,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 5개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을 통해 P4G가 UN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보완하는 시장기반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확대해왔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P4G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독려한다. 4. 우리는 녹색회복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재건과 지구온도 상승을 파리협정에 따라 산업화 전 수준 대비 2도 보다 현저히 낮은 1.5도를 목표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개별 국가의 다른 상황과 사회?환경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고려하여, 녹색회복이 공정한 전환을 담은 포용적인 과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5. 우리는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들이 이미 제출한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환영하며, 여타 국가들도 가능한 조속히 향상된 NDC를 제출하고,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발표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강화된 공동의 노력이 성공적인 제26차 당사국 총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단언한다. 우리는 전체 P4G 구성원과 함께 파리협정의 야심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6. 우리는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의 황폐화, 생물다양성 손실을 동시대의 가장 큰 세 가지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자연기반해결책(NBS)을 포함한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한다. 우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될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고취시키고, 자연히 기후변화에 있어 감축과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토지 황폐화 중립성을 달성하는 것이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회복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기반이 됨을 주목한다. 7. 우리는 해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결속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우리는 해양이 중요한 자연적 탄소흡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해운의 탈탄소화를 통해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해양의 추가적인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8. 우리는 새로운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현존하는 녹색기술을 확산하는 것이 순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을 앞당길 것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녹색기술과 투자의 개발, 제고, 그리고 확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9. 우리는 P4G 녹색미래주간과 기본세션에서 진행된 논의에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적 민관 협력을 지속 촉진해 나갈 것이다. ⅰ. 우리는 유역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혁신적 해결 방안에 투자를 추진할 것이다. ⅱ. 우리는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 중단을 위한 방법 모색을 독려하고, 에너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특히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ⅲ.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뭄, 홍수, 담수의 염류화, 산림 황폐화, 농업용수 부족 등이 식량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기반의 해결책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생계수단을 증진시키고, 식량 손실과 음식물 쓰레기를 사업과 투자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물-에너지-식량 연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과 식품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ⅳ. 우리는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 친화적인 배출제로 운송과 선박 수단을 비롯하여 상업적 확산에 초점을 둔 도시의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스마트하고 회복력 있는 녹색도시를 추구할 것이다. ⅴ. 우리는 사용된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경제에 재투입되는 순환경제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저감과 같이 자원을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ⅵ. 우리는 녹색투자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자금 유입 확대를 독려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케 할 현존 또는 잠재 정책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ⅶ.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결여된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와 집단을 위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재원 지원도 고려될 것이다. ⅷ. 우리는 풀뿌리 단위에서의 활동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파리협정의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를 장려할 것이다. 10. 우리는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하고, 시민사회의 총체적이며 효과적인 기후행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파리협정의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과정에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할 것이다. 11. 우리는 기업, 주주, 그리고 경제단체가 지역사회 및 소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업 활동에서 친환경 관행과 태도를 내재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의 가치가 기업평가를 주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보며, 기업이 ESG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P4G 협력 사업이 ESG 기준을 존중하고, 가능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과학기반 경로를 추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12. 우리는 순배출제로 미래 구현을 위한 해결 방안에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전 지구적인 기후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와 연계된 P4G와 같은 활동들에 의해 개발도상국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시장기반 해결 방안에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13.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및 저탄소 경제·사회 구축이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 행동이 내일의 우리 삶을 규정짓는다는 인식 하에, 미래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업 정신을 P4G 협력 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청년 기후챌린지(GYCC)와 같은 청년 주도의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다. 14. 2018년 10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로 형성된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이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 결집에 기여한 점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차기 P4G 정상회의를 기대한다.

2021-05-31 23:59: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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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P4G 정상회의서…'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 방안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하다"고 말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문 대통령이 정상 토론세션 의제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강제와 규율, 또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계속된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국민 공감대',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개발·투자' 등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까지 가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국가 역점사업인 '그린 뉴딜'을 의제 발언에서 소개했다. 그린 뉴딜 정책 주안점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혁신 노력도 뒷받침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남 신안의 8.2기가와트 규모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 울산 앞바다 해저 천연가스 시설 재활용으로 만드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그린수소 생산시설 등을 '구체적인 그린 뉴딜 정책 성과'로 소개하며 "이 두 개의 사업만으로도 향후 10년간 약 750억 불의 투자가 이뤄지고 3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과 기업이 협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한국의 그린 뉴딜이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해하며 연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다. 선진국들이 지원을 늘려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후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연대·협력을 늘리기 위한 한국 정부의 '가교 역할'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선진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난해 한국 송도에 문을 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사무소와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분야 ODA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설립 등 개발도상국의 재원 마련과 역량 강화에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은 해운과 선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친환경 해운과 친환경 선박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 2019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 강화 약속, 올해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 진행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대응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05-31 22:26:0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