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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정책 공약' 선전하며 與 경선 마지막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10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낙연 후보 측이 마지막 지지 호소에 나섰다. 충청권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작한 지역순회 경선이 이날 서울에서 마무리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반전을 노리는 모습이다. 오영훈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낙연 후보의 정책, 대한민국 미래의 든든한 성장의 길'이라는 논평에서 그동안 발표한 정책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방향을 차근차근 준비한 후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정책으로 준비한 후보를 오늘까지 있는 제3차 국민선거인단과 지역 순회 경선 마지막 지역, 서울 당원·대의원 투표에서 꼭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논평에서 오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뛰어든 여야의 어떤 후보들보다 분야별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 '중산층 경제',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 ▲양극화·불평등 해소 '신복지', '토지독점규제', '위드 코로나', '주거복지'와 '내 집 마련 국가책임' 등 구체적인 공약을 언급한 뒤 "다양하고,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가 청년과 여성, MZ 세대(1980∼2000년생 밀레니얼 세대 및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Z세대) 관련 정책을 냈고, 지난 2월 공개한 신복지체제 소득·보건의료·노동 등 8대 분야 120개 과제도 마련한 점도 소개했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여성 안심 정책(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스마트 안심 주거 환경 조성, 암 경험 여성 사회 복귀 국가책임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등) ▲군필자 사회출발자금 지원 정책 ▲게임 셧다운제 ▲반려동물 상생정책(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및 보험 활성화, 인프라 확대, 입양 활성화 등)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정책 공약 발표 사례들을 언급하며 "민주당다운 품격으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뤄내겠다.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의식한 듯 "흠결 없이 유능하고, 안전한 후보의 선택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1-10-10 12:06: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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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감 치르는 공수처…여야 '고발·제보사주 의혹' 공방 벌일 듯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첫 국회 국정감사를 치른다. 여야는 공수처에 대한 국감에서 정치권 이슈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제보사주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현재 윤석열 전 총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먼저 고발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해당 의혹에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고발 사주 차원에서 야당에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지난달 9일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 수사에 나섰던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30일 '현직 검사인 손 보호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고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권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윤 전 총장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점을 두고 비판한다. 공수처 국감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 수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씨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 과정에서 박 원장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박 원장의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입건한 뒤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야권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제보사주 의혹'의 경우 미루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기한 바 있다. 공수처 국감에서도 야권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여야는 공수처가 검찰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넘긴 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방해 의혹' 수사 상황,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과정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문제 등을 두고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021-10-10 11:19: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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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텃밭 경기에서 60% 육박 압승…사실상 본선 직행 유력

이재명 후보가 결선투표 여부로 주목된 9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기 순회 경선에서 6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다. 이재명 후보는 투표 결과 5만6820표를 확보해 59.29%로 1위를 차지했고, 이낙연 후보는 2만9428표(30.52%), 추미애 후보 8388표(8.75%), 박용진 후보 1385표(1.45%)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경기도 수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 순회 경선은 총 16만4696명의 투표인단 중 9만5841명이 참여해 58.1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은 이제 10일 서울(14만4481명)·3차 국민선거인단(30만5780명) 및 재외국민(4933명) 등 경기 순회 경선을 포함한 총 61만9890명의 투표를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차례의 순회 경선 동안 54만5247표를 확보해 결선투표 없이 본선을 직행할 수 있는 54.90%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해 결선투표를 목표로 맹렬히 추격한 이낙연 후보는 누적득표수 34만1076표를 확보해 34.33%의 득표율을 기록 중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현직 경기지사로 이날 안방에서 펼쳐지는 민주당 경기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낙연 후보 캠프 측은 모바일 투표, ARS 등을 독려하며 막판 역전극을 노렸지만 3차 슈퍼위크의 첫 결전지인 경기 순회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누적득표 60만2357표(55.29%)를 확보해 내일(10일) 열리는 서울 경선에서도 과반 이상으로 승리하면 사실상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직행이 확정된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후보 측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 57% 기록도 넘어설지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순회 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저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켜주신 경기도다. 역시 기대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오로지 국민만 믿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최대치로 행사해서 더 나은 나라,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낙연 후보의 누적득표는 37만324표로 누적득표율 33.99%를 기록하며 결선투표를 위한 막판 대역전극을 노리기는 힘겨워졌다. 이낙연 후보는 "늘 똑같은 말을 드려 미안하다. 저를 지지해주신 분께 감사하고, 저를 지지해주지 않는 분들의 뜻도 깊게 새기고 있다"며 "제게 허락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남은 서울 경선이 결정적인 날로 어떤 부분에 주력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경선의 의미와 민주당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말하고,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지켜나가야할 지에 대해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호소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1-10-09 19:14: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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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종성 "인체삽입 심장스텐트 25개 제품 중 美 FDA 승인은 8개 불과"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약물방출형 관상동맥 스텐트(이하 '심장스텐트') 의료기기 25개 제품 중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제품은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스텐트 시술은 막힌 혈관에 금속 그물망을 넣어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한번 스텐트를 인체에 삽입하면 '반영구적'으로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허가를 받은 심상스텐트 제품이 단일수가 체계로 해외 사례 비교 자료가 없어 환자 선택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장스텐트는 치료재료 '청구금액 1위'(2020년 기준 약 2000억원)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시술받는 제품이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심장스텐트 제품은 미국(5개), 아일랜드(4개), 한국(4개), 싱가포르(3개), 벨기에(2개), 중국(2개), 네덜란드(1개), 독일(1개), 스위스(1개), 인도(1개)로 총 25개다. 이중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제품은 미국 제품 4개, 아일랜드 제품 3개, 스위스 제품 1개로 총 8개다. 심사평가원, 식약처 등 국내 유관기관에서는 나머지 17개 제품에 대해 특정 의료기기가 해외 어느 국가에서 허가받았는지에 대한 세부현황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이 의원실에 답변했다. 이 의원실은 심장스텐트 의료기기 제품의 난립을 식약처의 허가 기준만 충족하면 제품 성능과 무관하게 허가받은 제품 모두 동일한 급여 상한액(197만 5940원)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급여정책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실은 심장스텐트는 한번 삽입하면 체내에서 반영구적으로 작동하는 4등급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허가된 25개 심장스텐트 제품의 해외 사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어, 환자선택권은 물론 의료진에게도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미국 FDA의 미승인 제품 사용 비중 추이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의료기기 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인체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정보, 안전성 정보, 의료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실 자체조사 결과 제품의 부작용 유발의 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공개한 심장스텐트 허가제품은 전체 25개 제품 중 FDA 승인 제품 6개 제품을 포함한 9개에 불과했다. 이종성 의원은 "인체에 삽입되어 평생 지니고 살아가는 위해성 4등급 인체삽입 의료기기 제품 정보에 대한 환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 특히, 인체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도 환자에겐 중요한 요소이다. 비급여 시장에서 사용되는 성형보형물이나 임플란트 등은 제품의 성능, 제조국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환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에 반해 생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시술에는 정작 이러한 과정이 부족하다. 임플란트와 같이 환자가 제품명, 제조국, 제조사, 원재료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심장스텐트의 기술발전에 따른 가치평가, 원재료 차이에 따른 시술 후 부작용 추적, 국가별 허가·사용 현황, 국내 허가제품의 인증현황 등에 대한 정부주도의 연구용역 시행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보험당국의 재정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08 22:05: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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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천준호 "저소득 청년 위한 청년전세임대 제도 전세지원금 현실화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오르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청년전세임대 주택의 실제 전세 지원금과 현재 시세를 비교해 발표한 결과, 반전세 계약과 공사지원금액을 넘어선 초과계약이 늘어나면서 선정된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전세임대 제도에 선정된 청년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는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 현재 LH는 2018년도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주택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4300만원 수준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지난 9월 조사에 따르면 주거 환경이 열학한 빌라 지하층마저 평균 전셋값이 1억원을 돌파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평수인 30㎡ 이하 평수로 축소해도 전셋값 평균이 1억 60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청년전세임대 제도의 반전세 계약 비율의 상승이다. 반전세 계약은 서울 기준 2018년 총 3058건 계약 중 684건으로 22.3%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769건 계약 중 1146건으로 30.4%를 기록했다. 청년전세임대에 선정된 청년 중 10명 중 3명은 반전세로 주택을 계약해 LH와 집주인에게 이중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셈이다. 청년 A씨가 반전세 계약을 맺어 1억 2000만원 전세보증금, 월세 16만원(2020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서울 기준 실제 반전세 계약자 월세 평균), 관리비 6만 5000원(부동산플랫폼 '다방' 2018년 4월에서 2021년 4월까지 자사에 등록된 원룸 매물 분석 결과)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청년이 월 납부하는 금액은 42만원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나온 월세 평균금액 41만원과 차이가 크지 않다. 천준호 의원실은 전셋값이 상승했으나, 지원 금액은 현실화되지 않아 청년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LH는 공사지원금액이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최대 600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할 경우 주택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실제로는, 서울 기준 2018년 3058건 계약 가운데 119건 3.9%에 불과했던 초과금액 계약이 2020년에는 3769건 계약 중 413건으로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 5000만원 이상 주택 계약 건수도 2018년 전체 25건에서 2020년 9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만큼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질의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8 21:22: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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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통과

단 한명의 대선 본경선 후보를 뽑을 4명의 명단이 추려졌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후보중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4강에 진출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탈락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각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직선거법 상 공개하지 않았다. 2차 컷오프는 4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표본집단 3000명을 대상으로 당원 투표(30%)와 여론조사(70%)를 반영했다. 전날(7일) 공개된 2차 컷오프 당원선거인단 투표율은 49.94%로 지난 6·11 전당대회(45.63%)보다 높았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2차 컷오프 결과 발표 후 "지난번 1차 컷오프 발표 직후 사실이 아닌 추측성 수치를 경선결과로 보도해 일시적으로나마 곤란을 초래하게 한 바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 바로 직전에 극히 제한된 인원만 참여해 집계하고 컷오프 결정되면 즉시 파기하는 등 만반의 보안조치를 다하고 있어 그 수치가 유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화천대유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패와 독선 만연하면서 어느 한구석도 성한 곳이 없어 국민 분노와 절규 치솟고 있다"며 "네분의 후보들은 나라의 현실 직시해 무엇이 나라 병들게 하고 해결책 무엇인지 에 힘을 쏟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선에 나가지 못하는 네분의 후보에 대해 그동안 보여주신 우국충정에 경의를 표하며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호남에서 첫 지역 순회토론회를 열고 1명의 본선 후보를 가려내기 위한 마지막 경선에 돌입한다. 지역 순회 토론회는 매주 월, 수요일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에서 1대1 맞수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는 오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며 본경선은 당원투표 비중이 50% 반영된다.

2021-10-08 10:30: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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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 ②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으로 가능할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유통기한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와 인사권을 장악하고 여당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일이 됐다. 또한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해법 창출이 중요한 상황에서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는 정치 권력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하고 있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가 발간한 정책제안서 '2022 Agenda K'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청와대 비서실 정부는 민주적 시스템이 결여된 국정운영으로 귀결되고 적대와 증오의 지지자 동원정치는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전쟁만 있는 민주주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집권당 독주 국회는 문제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은 후순위로 밀리는 의회정치로 이어진다"고도 덧붙였다. 제안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제안하며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실시 ▲책임총리 중심의 정책연정 추구 ▲여야 지도자들의 정치협상기구 설치 ▲임기 중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을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논의됐다. 다만 정당 간 협의·조정·합의 절차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 공약에서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다"며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 수정·기본권 강화·토지공개념·지방 분권 강화 등 여러 분야가 있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으로 권력구조 개헌안이 주목받았다. 공약집은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분권과 협치의 개헌 추진'를 내세웠다. 해당 공약의 시나리오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권력 구조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조약 체결 국회 동의권 강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중 호선 등이 담겼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대통령 인사권을 대폭 축소한 자체 개헌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자유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헌안은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 임명권 배제 ▲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대통령 인사권 배제 ▲국회가 총리 선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과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 사면권 제한 ▲대통령 헌법개정 발의권 삭제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담당 ▲국무총리는 나머지 행정권 담당 등이 중심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정치적 이득이 없다"며 설득했지만, 개헌안은 지난 2018년 5월 24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헌안 통과 의결정족수 192석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20대 여야 대선후보는? 개헌은 그 자체로 정국을 집어삼킬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적 위기 때 타개책으로 삼아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말 개헌을 제안했다. 20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여야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개헌보다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등 권력구조 개헌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는 개헌보다 민생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공약 발표 중 이 지사는 "인권 강화, 대통령 중임제, 책임정치 실현 다 중요하다"며 "야당도 동의 할 수 있게 할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 거기(개헌)에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임을 지적했다. 지난 6일 보수 시민단체연합인 '정권교체국민행동' 주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시민사회부터 시작해 상당 기간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나가는 게 순서"라며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헌으로는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6일 출마선언에서 기본권 강화,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사회경제적 내용'을 포함했다. 권력구조 개헌이 빠진 것에 대해선 "정치적 이해 관계상 빠른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8월 1일 MBN <정운갑의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 "오랫동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선 해당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원집정부제 비슷한 형태는 오히려 국정을 수행하는 데 불필요한 마찰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7일 경선 후보 정책 발표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공약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밝히진 않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도 권력구조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헌 필요 VS 현행헌법 전문가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헌법상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개헌보단 비대한 청와대 조직을 줄이고 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헌법학자인 김충구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준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것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한다"며 "대통령이 권한을 약하게 하고 싶으면 비서실에 이야기해서 조금 약하게 하라고 하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분야 뿐만 아니라 입법 분야까지도 자기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런 것처럼 들려서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선 대통령에게 많이 집중된 권한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야 하는데, 꼭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국민 투표를 확정하지 말고 국회에서라도 고칠 수 있는 절차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논의거리"라며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권한 때문에 헌법을 아주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는데, 헌법을 생활과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제도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제언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소장은 "그는 개헌으로 미래를 거는 것은 부정적"이라며 "굳이 개헌하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헌법으로도 의회 중심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각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형이 유연하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굳이 개헌하겠다고 하면 개헌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개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며 "개헌을 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 (각 당의) 당론도 애매한데, 당론부터 정하고 정당이 당론이 다르면 조정하고, 조정이 어려운면 협상하고 국회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내용을 심화 시켜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앞부분이 다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7 18:00: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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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핵심 미래전략은 '청정수소 선도국가'…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 핵심 미래 전략으로 삼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앞두고 수소가 핵심이자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부상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관련 분야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 표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서구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며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각국과 주요 기업의 수소 경제 및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앞서가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앞선 분야는 더욱 발전 시켜 초격차를 확대하고, 부족한 분야는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시대에는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던 나라지만 수소 시대에는 다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에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앞서가기 위한 전략도 소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금의 그레이 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레이 수소'는 화석연료로부터 생산하는 방식인 만큼 2050 탄소중립 이행 차원에서 친환경인 '블루·그린 수소' 생산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이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2050년 '그레이 수소' 제로, '블루 수소' 200만 톤, '그린 수소' 300만 톤 생산 계획을 밝혔다. 이어 "수소의 세계적인 유통을 위해 액화 수소 운반 선박 분야에서도 앞서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암모니아 추진선·액화 수소 운반선 등 수소운송 선박 세계시장 선도 전략을 이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에서 앞서가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수소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전 국민이 '10분 이내'로 이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액화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규모 청정 수소 유통망 활성화 및 전국적인 배관망 순차적 구축 계획도 있다. 문 대통령은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수소 승용차 시장의 글로벌 초격차를 수소버스, 트럭, 건설기계 등 상용차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이어 도심항공, 트램, 드론, 선박 등 미래 교통과 운송수단에 수소를 적용한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발전 부문에 있어 '수소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수소 및 암모니아 기반의 발전시스템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철강산업에 있어서도 '수소환원제철기술'을 활용한 탈탄소화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6일) 그랜드 인터컨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포스코 주최 수소환원제철(HyIS, 하이스) 포럼 영상 축사에서 수소환원 제철기술을 두고 "이 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저탄소 기술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 경제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부 차원의 수소 산업 모든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표준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 및 수소 경제 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후 인재 양성 구상도 밝혔다. 이어 '국제 수소이니셔티브' 설립을 통한 수소 거래 관련 무역규범 제정, 해외 수소인프라 구축 참여 등 수소 산업의 수출 기회도 적극 창출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과감히 도전해 수소 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2021-10-07 17:33: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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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 중요성 강조한 文 "기업의 동반자로 지원 아끼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소 경제'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정부는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이행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청라지구 내 현대모비스가 건립 중인 수소 특화생산 및 연구집적단지 예정부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그간의 튼튼한 산업 역량과 함께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오늘이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 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저감 수단으로서 수소 경제 중요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대회에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구동휘 E1 전무 등과 사전 환담을 갖기도 했다. 지난 9월 국내 주요 15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소기업협의체(H2 비즈니스 서밋)'을 발족해 협력하기로 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격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비지니스 서밋에는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솔루션, 롯데,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효성, 두산, 코오롱, 삼성물산, E1(LS그룹), 고려아연주식회사(영풍그룹), 이수, 일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보고대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계자도 격려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수소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청정 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생활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속도감 있게 수소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청정 수소 중심의 수소 경제로의 빠른 전환'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가속화 ▲국내외 탄소저장소 확보 통한 청정 블루수소 생산 확대 ▲해외 청정수소 개발로 에너지 안보(H2 STAR 프로젝트)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한국 조선산업 강점을 활용한 ▲암모니아 추진선·액화수소 운반선 등 수소운송선박 세계시장 선도 ▲수소항만 조성 및 수소배관망 구축 등 유통 인프라 확보 ▲촘촘한 수소인프라 구축 추진 ▲수소차 초격차 유지 및 열차·선박·UAM(도심항공 모빌리티)·건설기계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적용 확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분야 수소 활용을 통한 친환경 구조 전환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소 전주기 기술 개발 및 미국·독일·영국 등과 국제 공동연구 통한 기술개발·인력·표준화 지원 ▲수소시범도시·클러스터·규제특구 연계 통한 지역 생태계 활성화 ▲수소 안전성 확보 및 한국 주도의 글로벌 수소 이니셔티브 구축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 차원의 금융·세제 지원 및 203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5만개 창출 계획 등도 발표했다. 한편 이번 보고대회에는 수소 경제 관련 정부 부처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수소산업 기업과 공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GS에너지와 삼성엔지니어링은 '청정수소 생산 계획', SK E&S의 경우 '액화수소 유통 및 주유소의 수소충전소 전환' 등 민간기업의 수소 관련 투자 계획도 발표됐다. 이 밖에 행사 종료 이후 주요 참석자들은 트랙터, 굴삭기, 트램, 드론, 액화플랜트 등 미래에 상용화될 신제품과 수소터빈, 수소추출기, 수전해 시스템 등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상용화에 성공한 제품 등 국내 수소산업 선도 기업들의 신기술이 총 집약된 신제품도 관람했다.

2021-10-07 16:33: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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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병 상륙에 뜬금없이 등장한 미공군 영상...군홍보물 본질 퇴색될라

탁현민 대통령 의전비서관지은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1일 진행된 국군의 날 행사에서 영화적 상상력을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많은 이들이 고생한 행사가 허세에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실시된 국군의 날 행사 삽입영상. 왼쪽은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미공군 관련 영상. 오른쪽은 정부 당국이 한국 해병대의 독자 상륙작전 능력을 설명하면서 보잉사의 영상을 그대로 삽입한 모습. 사진=유튜브 캡쳐 익명의 한 장교는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는 영화처럼 멋지게 연출된 행사였지만, '자주국방'이라쓰고 '미국 따라하기'라고 읽어야 한다"면서 "한국 해병대의 독자 상륙작전 능력을 이야기 하면서 미 공군의 모습을 담은 영화 영상을 꼭 써야했는지 의문"이러고 말했다. 본지가 청와대·국방TV·KTV 등 복수의 매체가 지난 1일 송출한 '제73회 국군의 날 라이브' 동영상을 유튜브로 재확인 해본 결과 , 영상시작 1시간 9분대에 삽입된 항공기 기동 영상은 미국의 보잉사가 제작한 영화 속 영상이었다. 6년 전 유튜브에 'IMAX Fighter Pilot Operation Red Flag'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이 영화는 미공군 항공기들의 활약을 담고 있다. 영화 중간에는 항공기들의 비행경로를 추적하는 모습을 컴퓨터 그레픽으로 각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항공·군사 매니아들은 '매니아 층에서 꽤 유명한 영화의 장면인데 그대로 따올 정도로 정부 미디어 관계자들이 무능한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이루자더니 고작 미공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따왔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잉사의 영상을 따온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 사안은 좀 더 파악한 후에 답변드리겠다"는 말만 남겼다. 국방부와 공군 등 군 관계자 등에게 같은 질의를 보냈지만, 군 당국도 "답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한국 해병대는 세계 수위권의 강력한 상륙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지만 오락성과 화려함에 맞춰된 행사 기획은 군의 가치와 본질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행사 뿐만 아니라 '본말이 바뀌는 군관련 홍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해군이 중고거래 앱인 당근에 올린 간부 모집광고. 사진=당근캡쳐 국군의 날에 앞서 해군은 '중고거래 앱'인 '당근'에 해군 간부 모집 광고를 올렸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앱인만큼 '당근 앱을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 당근을 통해 해군간부 모집광고를 접한 유저들은 '군인이 중고품이냐', '사람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군도 알바천국과 알바몬을 통해 부사관 모집광고를 냈다가, 부정적 여론에 철퇴를 맞은바 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지난해 6월 22일 민간 남군부사관 2기 모집과정 공고를 알바천국에 내면서 '근무일과 근무시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빈축을 샀다. 앞서 2015년 12월 육군 제31보병사단은 '2016년 육군 민간부사관 남군 1기 모집공고'라는 제목으로 광주지역 일대에서 민간부사관 지원자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알바몬에 올린바 있다. 한편, 당근 앱에 간부모집 광고를 올린 배경에 대해서 해군측은 아무런 답변을 남기지 않았다.

2021-10-07 16:30:06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