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국행' 오른 문 대통령…20일부터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등 공식실무 방문을 위해 19일 출국길에 올랐다. 이날 문 대통령과 수행원단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오후 2시 15분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공항에 도착, 출국 행사를 했다.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함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출국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헬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같은 색 계열의 줄무늬 넥타이 차림이었다. 출국 행사장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헬기에서 내린 뒤 전해철 장관과 대화를 나누며 이동했다. 공항 1층 귀빈실에서 약 10여 분간 환담을 나눈 뒤 문 대통령은 송영길 당대표와 이야기하며 공군 1호기로 이동했다. 이어 탑승 전 트랩에서 문 대통령은 환송 인사들과 주먹 악수를 나눈 뒤 트랩 위에서 머리 숙여 인사 후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면 외교 차원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은 지난해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청두를 방문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미국 정상과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취임 이후 10번째로 이 가운데 양자 회담은 모두 3차례 있었다. 오는 21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양자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각 19일 오후 워싱턴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20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첫 일정은 이날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 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이다. 이후 미 의회를 찾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공식 일정 이튿날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에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접견하고, 오후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후 일정으로는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내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한다.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22일 문 대통령은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한다. 그레고리 추기경은 미국의 첫 흑인 출신으로 문 대통령이 독실한 천주교인 만큼 면담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021-05-19 14:52:3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반도체·백신 협력' 성과 낼까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반도체'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가 중요하고, 미국의 경우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방미길에 오른다.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20일(현지시각)부터 공식실무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21일(현지시각) 오후로 예정돼 있다. 회담 직후에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미국과 '백신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지난 1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위탁 생산 ▲백신 스와프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노바백스사와 코로나19 백신 기술이전 계약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모더나사도 기술이전 계약 체결 대상으로 거론된다. 백신 스와프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완제품을 지원받은 뒤 추후 되갚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청와대는 한·미 간 백신 협력과 관련 "구체적인 사안은 조율 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전날(18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나 지금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양국 간 백신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이 갈지는 지금 조율 중"이라고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인 사실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협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고, 현지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삼성·현대자동차·LG·SK 등 국내 4대 기업은 미국에 모두 40조원 규모에 이르는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4대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미국과 '백신 협력'에 나서는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22일(현지시각) 미국의 첫 흑인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 면담 이후 조지아 주 애틀란타로 이동,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조성을 위한 조율된 정책 이행에 대해 강조하고, 관련한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요청하는 반중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2021-05-19 14:07:46 최영훈 기자

국방개혁2.0, 병력 감축에만 빠져 창끝이 무뎌지나

문재인 정부들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방개혁2.0'이 오히려 현대전의 진행방향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2.0을 추진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 혁신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혁신기술의 적용이 '창끝부대'로 불리는 하부제대의 전투력을 강화시키기 보다 병력감축에만 중심을 두고 있어 창끝부대의 창이 무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기술을 적극도입 한다는 점에서는 미국, 영국 등 군사선진국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창끝부대가 절실히 필요하는 편제인원 증원과 화기 및 장비의 강화는 아득히 먼 현실이다. ◆혁신기술 도입만으로는 전력 공백 못 채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7년 61만 8000명이던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와 병력소모 위주의 재래전에서 탈피를 위해서는 병력 및 부대 감축은 불가피하다. 다만, 한국의 병력 및 부대 감축 방향이 올바르게 흘러 가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수작전과 지상작전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인 '특수지상작전 연구회(LANDSOC-K)'은 국군의 국방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병력감축에만 빠지지 않고 하부제대의 전력강화에 촛점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희범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상임연구원(군사전문지 플래툰 편집장)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드론봇' 등으로 병력을 대체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드론봇을 운영하더라도 (상급제대 포함) 운용 및 지원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전투적합이나 비용대비 효용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군 드론봇의 페이로더(화물 등의 중량의 합계)는 30kg을 넘지 못해 무장장착과 전술적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 당국이 공개한 드론봇은 소총 사격시 발생하는 반동을 통제하는 자세제어와 화력통제장치 등도 빈약하다. 중대 또는 대대급에서 운용할 드론봇의 페이로드로는 박격포탄 1~2발 정도를 적재할 정도다. 운용병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병력감축 효과도 미미하다. 무장의 제한으로 전술적으로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 기술적 문제는 단기간에 극복될 수 없지만 야전의 전력공백 문제는 눈앞의 현실이다. ◆창끝부대 편제와 화력 증강이 먼저다 드론봇은 (Drone·소형 무인기)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육군은 전쟁의 승패를 바꿀 5대 게임체인져 중 하나로 손꼽는다. 그렇지만 실상은 전투원의 위험을 낮춰주는 보조적 장비 수준이다. 홍 연구원은 "미 육군은 지난 30년간 첨단장비와 화력을 줄기차게 보강하면서도 '창끝'을 줄이지 않았다"면서 "분대원 편성은 9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보다 드론을 비롯한 무인체계 도입에 더 적극적인 미육군의 결정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은 국방개혁2.0에 따라 소총소대를 3개 분대로, 분대의 편성을 8명으로 줄였다 소대 총원이 장교 1명을 포함해 25명이 고작이다. 창끝부대의 부족한 화력을 K-11복합소총이 충원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사격통제장치와 20mm 유탄의 위력 등의 문제로 전력화가 취소됐다. 복합소총의 원조인 미 육군이 이미 OICW 계획을 포기한 상황에서 국군은 무리하게 복합소총 전력화를 추진해 왔다. 국방개혁 2.0으로 3개 소총분대를 지원하는 화기분대도 없어진 상황에서 국군 소총분대의 화력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5.56mm탄을 사용하는 K-2소총 6정과 K-3 기관총 1정, 40mm 유탄을 사용하는 K201유탄발사기가 전부다. 반면, 미 육군의 창끝부대는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다. 미 육군의 소총분대가 국군 소총소대에 필적할 정도의 화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미 육군 소총소대는 9명 편제의 소총분대가 3개 화기분대 1개 소대본부 4명, 컴뱃메딕과 포병에서 나온 배속인원까지 합치면 소대인원은 43명이다. 무장 화력은 분대당 분대지원용 기관총 2정, AT-4대전차화기 2문, M320 유탄발사기 2정, M4계열 소총이 4정이 편제돼 있다. 분대장급 이상 지휘자는 권총을 부무장으로 휴대하고, M320 유탄발사기는 MEI 헬하운드와 파이크(Pike)를 비롯한 특수 탄종들도 호환이 가능하다. 군비를 꾸준히 줄여, 8만의 육군을 운용하는 영국도 미 육군과 마찬가지로 창끝부대의 화력은 강화해 왔다. 김찬우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비상임연구원은 "영국군의 소총분대 편재는 우리와 같은 8명이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와 달리 가공할 화력을 자랑한다"면서 "하급제대의 병력과 장비를 깎아 상급제대를 유지하는 국군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영국군 소총분대는 3개 분대로 분대장은 하사(Corporal) 부분대장은 병장에 해당되는 Lance Corporal이 맡는다. 미 육군과 달리 화기분대는 없지만, 중위와 소위가 각가1명, 부사관 3명으로 구성된 소대본부가 있다. 29명의 소대총원은 유사시 동원되는 예비군이 증원되면 35명으로 늘어난다. 분대 편제화기는 L85A3 소총 4정, L123A3 유탄발사기 2정, L129A1 7.62mm 지정사수 소총 1정, L7A2 7.62mm 범용 기관총 1정, NLAW 대전차화기 2문, L2A1 Matador 90mm 다목적 직사화기 2문, L72A9 대전차화기(M72 LAW) 2문이다. 이 밖에 산탄총과 각종 광학장비와 야간투시경, 통합 타격지원 통신단말기까지 지급된다. 앞서 특수지상작전연구회는 지난 15일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 국군의 제식 소화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창끝부대 전력강화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

2021-05-19 13:29:08 문형철 기자

석탄일 맞아 文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인 19일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며 밝혀주는 '희망과 치유의 연등'은 서로의 마음과 세상을 환하게 이어 비춰주고 있다. 그 원력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인 19일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며 밝혀주는 '희망과 치유의 연등'은 서로의 마음과 세상을 환하게 이어 비춰주고 있다. 그 원력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부처님이 오신 날이다. 처마 끝 풍경소리같이 맑은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품어주신 스님들과 불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연등회'가 등재된 점을 언급하며 "축하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도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조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등행렬 취소 후 온라인 봉축행사를 진행한 점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역을 위해 법회와 행사를 중단하면서도 스님들은 산문을 활짝 여셨다. 의료진과 방역진, 여행업계와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같은 분들에게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개방해 평화와 안식을 주셨다"라며 불교계의 방역 활동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와 함께해주시는 마음에 존경을 표한다. 서로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자비의 실천에 부처님도 염화미소를 짓고 계실 것"이라며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1-05-19 08:32:2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해수부 차관 엄기두·광역교통위원장 백승근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엄기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백승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해수부 차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내정 사실에 대해 전했다. 엄 해수부 차관 내정자는 서울 장충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운물류국장, 수산정책실장 등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엄 신임 차관에 대해 "해운·수산·해양 분야 업무와 기획조정 업무까지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라며 "뛰어난 기획 능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결정 대응, 해운산업의 재건, 어촌 뉴딜 등 당면한 해양수산부의 현안을 밀착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 위원장 내정자는 제주 오현고,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행정학 석사, 미국 텍사스 A&M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 도로국장, 철도안전정책관, 대도시광역교통위 상임위원,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을 거쳐 현재 기조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백 신임 위원장에 대해 "교통·물류, 도로·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분야의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교통 전문가"라며 "업무 추진 능력과 조정·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역교통 체계 개선,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등의 성과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5-18 16:53:01 최영훈 기자

文, 19∼22일 미국 공식 실무방문…한미정상회담 등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 공식 실무 방문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오전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에 방문, 무명용사 묘에 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2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 22일(현지시각) 최초 흑인 미국인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과 면담 등 일정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주요 방미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에서 출발, 현지시각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한 뒤 공식 일정은 다음 날인 20일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20일 알링턴 국립묘지 일정에 이어 같은 날 오후 미 의회에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방미 사흘째인 21일 오전 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이어 오후께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결과에 대한 공동기자회견까지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 기념비인 추모의벽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미군 전몰장병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이라며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최초 흑인 미국인 추기경인 그레고리 추기경과 면담을 한 뒤 애틀랜타 현지에 진출한 SK이노베이션 공장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23일 저녁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다만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거론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유를 두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비핵화는 평화 정착을 위해 양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 미국이 이미 북한과 접촉했고, (관련) 내용을 알려주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는 정의용 외교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이 정부 측 인사로 동행할 예정이다. 주요 기업도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별도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18 11:48:51 최영훈 기자

5·18 맞아 문 대통령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며 "오월 광주와 힌츠페터의 기자 정신이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와 인권, 평화의 오월은 어제의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민주 정부가 무너진 상황과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위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다시 우리들의 오월 광주다. 시민군, 주먹밥, 부상자를 실어나르던 택시, 줄지어 선 헌혈. 함께 이웃을 지키고 살리고자 했던 마음이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제40주년 5·18 기념식에 광주를 찾았던 문 대통령은 올해, 청와대에서 SNS로 기념사가 아닌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월 광주와 함께한다"며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 사료 복원 등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희망의 오월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열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논란이 있는 과거사(폭력, 학살, 암매장)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올해 3월에는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하는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5·18 당시 '기관총과 저격병까지 배치해 조준사격 했다'는 당시 계엄군 장병의 증언이 전해진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우리는 광주의 진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마무리된 점에 대해 소개하며 "박용준 열사는 등사원지에 철필로 원고를 옮겨 적어 광주 시민들의 소식지 <투사회보>를 만들었다. 계엄군의 총이 앗아간 그의 삶이 '박용준체'를 통해 우리 품으로 돌아온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옛 전남도청 건물 복원과 '박용준체' 제작 등에 대해 "민주주의를 새롭게 열어갈 미래 세대들을 위한 오월의 선물들"이라고 표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억한다. 오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며 기록했던 그의 뜻을 기려, 오는 10월부터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시상한다"며 "(이는) 광주가 성취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 시민들과 나누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2021-05-18 09:07:5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김 총리와 첫 주례회동…'국무위원 워크숍'에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첫 주례회동에서 '국무위원 워크숍'에 뜻을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주요 정부 부처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가진 사실에 대해 전했다.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총리는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오는 22일 국무위원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 운영 주안점을 '국민 통합'과 '현장 중심'에 두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 경제 회복과 도약, 국민 화합·상생·포용 강화 등 과제에 대해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초기 내각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이끌 장관들이 함께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모으는 워크숍은 바람직하다"고 화답했다. 주례회동에서 김 총리는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아동학대와 관련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리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백신을 접종할수록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을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현안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해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도 김 총리에게 지시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당·정·청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기존 9억원→12억원 상향 조정) 완화 방안을 두고 내부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밖에 첫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코로나19 극복과 빠른 경제 회복을 통한 국민의 일상 복원'이 내각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여야 정치권과 함께 경제·종교계도 만나 적극 소통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도 구성해 현장 중심으로 갈등을 풀어나갈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총리 중심으로 정부가 합심해 가시적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5-17 16:30:0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 "일자리 회복이 급선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일자리 회복이 급선무"라며 민간 및 공공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평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남은 임기 1년을,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 회복,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신속·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며 일자리 회복 구상에 대해 밝혔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일자리 회복 구상 핵심은 '민간 주도형'이다. 정부가 추진한 공공 일자리 창출만 갖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취업자 수가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만명 이상 증가하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2000년 8월 이후 최대 폭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회복 흐름이 몇 달 더 이어져야 코로나 이전보다 나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회복과 관련 ▲기업 수요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일자리 부조화 해소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없이 경제 활동 전념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고용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등을 예고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은 국민 모두의 삶이 골고루 회복되는 것"이라며 "분배지표 변화를 알 수 있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임기 마지막까지 포용적 회복에 매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일상 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민생 전반의 온기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주요 정부 부처에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도 당부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업의 애로 해소와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서만 현장 중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총리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에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3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 감소 차원에서 노력한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추락이나 끼임 사고 등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이어지자 "문제 해결은 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책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성의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픈 심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발로 뛰며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5-17 15:31:59 최영훈 기자

전력지원체계, 민간 제안받는다고 달라질까?

국방기술품질원 진주본원 정문. 사진=뉴시스 군인들이 먹고 입고 쓰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분야에 대한 민간제안이 다음달 4일까지 공개 모집된다. 공모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인다.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이하 방진연)는 17일 2022년 이후 전력지원체계 분야 신규 연구개발 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민간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과 발전에 비해 국내 전력지원체계 분야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을 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때문에 이번 민간제안 공개모집이 관련분야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방진연은 대표적인 공모대상 품목으로 전투복·특수임무피복·방한피복·방탄류·전투식량 등 의식주와 관련한 물자, 개인화기 조준경과 같은 광학장비·발전기세트·교육훈련장비 등 군의 소요량이 많은 장비들을 예로 들었다. 전투복의 경우 국내에서 우수한 '노멜트 노드립'으로 알려진 NYCO(나일론과 면)원단이 만들어 지지만, 시원한 착용감을 이유로 싸고 녹기 쉬운 폴리에스테르나 레이온 소재를 전투복 원단으로 사용해왔다. 나이코 원단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은 없지만, 원단이 불에 녹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지듯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화상으로 인한 2차 감염의 위험이 폴리에스테르계 원단보다 작다. 개인화기 조준경과 광학장비와 교육훈련 장비 등은 스웨덴, 유럽, 미국 제품에 비해 성능이 매우 조악하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무리한 한국형 등을 사업추진 방향으로 잡아와 장병들의 신뢰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국방규격에 함몰돼, 국내외 업체들이 성능이 뛰어난 전력지원체계 제품을 생산해도, 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군 교육훈련장비는 군사훈련의 특성과 목적보다 흥미와 외견적 효과에 매몰된 제품과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예비군 마일즈 장비로, 공포탄 없이 사용하다보니 탄창의 삽입과 교체, 사격시 자세 제어 등은 익힐 수 없다. 단순히 레이저 총 '띠용띠용' 수준의 게임기 수준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짚어 줄 군사매니아, 전술교관 등의 제안이 절실하지만, 이번 공모의 대상은 연구소와 학계·업체 등으로 제한됐다. 한편, 방진연은 "지금까지 민간제안 공개모집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올해부턴 일반 장비·물자류에 대한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민간 아이디어를 활발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5-17 11:53:4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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