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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슈퍼위크 앞두고, 민주당원 감정 격화…이대로 괜찮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3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후보들 지지자 간 감정싸움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3일 2차 슈퍼위크 결과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이상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비토도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맞불을 놓듯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로 보이는 당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당원들의 감정싸움과 고소·고발을 우려해 이틀간 '잠시 멈춤' 기간을 제안하며 당원게시판과 정책게시판을 닫은 바 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 간의 대립은 충분히 격화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다. 문제는 각 후보 진영과 지지자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으로 감정이 상하면서 투표 포기, 탈당까지 거론하는 수준까지 다다르면서 대선 본선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지자들간 감정싸움은 한 매체가 오는 8일 민주당 대선 후보 간 방송토론을 전격 취소했다는 보도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과 함께 더욱 거세졌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즉시 SNS와 당원 게시판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고, SNS 등에서 '#대장동주범_이재명은사퇴하라'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다. 아울러 각 후보의 지지자로 보이는 당원과 지지자들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SNS를 통해 후보나 지지자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x파리'나 '꼴x', '수x'를 비롯해 '찢x명'나 '이x엽' 등으로 지칭하며 감정싸움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8일 예정됐다고 했던 토론회는 원래 확정된 사안도 아니었고, 지상파 3사를 섭외하려 했지만 방송사에서 국민의힘과의 형평성 문제로 성사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2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민주당은 이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 관계자는 "지금도 방송사와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를 다시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8일 토론회가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정 후보에 편중됐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들간의 감정싸움은 전체 지지자들의 모습은 아니지만 메트로경제의 취재 결과 실제로 일부 당원과 지지자 간에 고소·고발도 이뤄지고 있는 등 상황의 심각함이 확인됐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인 J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경선 진행에 문제가 있고 경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불만이 쌓여 있다"며 "지도부 나서야 할 때는 나서지 않고, 윤리위도 손을 놓는 듯한 모습에 지지자들이 편파적으로 보이는 것에 분노가 쌓여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J씨는 "SNS에서 건강하고 발전적인 토론을 하고 싶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 거론을 하면 다짜고짜 욕설과 반말로 싸움을 키운다"며 "멸칭적인 표현을 쓰면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결국 특정 후보를 악마화 시키고,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도 돌아오는 건 욕설과 반말, 비아냥 뿐이다.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라고 밝힌 A씨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대립할 수는 있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극성 지지자들은 있다"며 "그러나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오직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는 게 목표인 것 같다. 정권재창출은 뒷전이고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식에 골이 깊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개인적으로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고소까지 해놓은 상황이다. 가만히 놔두면 2차, 3차 피해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예전과 같이 과격한 지지방식에 대해 상대 후보를 비토하지 말라는 요청도 전해 들었다. 실제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국민의힘과 같은 결을 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우리는 민주당원이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이 후보를 지지하고,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지지해 양쪽 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며 "승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각자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방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1-10-06 14:19: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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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퇴임 이기택 전 대법관에 훈장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경미 신임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에 임명장을 수여 했다. 같은 날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이한 이기택(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에 문 대통령은 공무원 최고 훈장인 '근정훈장'을 수여하며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오 대법관은 장녀와 함께 참석했다. 임명장을 수여한 문 대통령은 함께 참석한 가족인 장녀에게 꽃바구니도 전달했다. 오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헌정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이 됐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으로 오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16일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임명 제청에 따라 제출한 임명동의안을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후 문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 대법관은 지난달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오 대법관은 이리여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법관으로 일했고,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고법판사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 임명장 수여에 앞서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직무와 관련해 공직이 뚜렷할 때 수여 된다. 이날 훈장 수여식에는 이 전 대법관 배우자가 함께 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에 훈장 수여 후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를 전했다. 앞서 이 전 대법관은 지난달 16일 임기를 마친 뒤 퇴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별도 퇴임식은 갖지 않았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1-10-06 13:15: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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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김진표의원 '한국형 ROC'주장했지만, 전장환경 이해는 부족해

김진표 의원이 지난 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6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ROC(작전운용성능)'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의 주장은 '원론적으로 수긍이 되지만 각론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3 기관총을 교체하기 위한 경기관총-II 사업의 ROC 설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이 수십 년 전 만들어 놓은 ROC를 비판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경기관총-II ROC, 무기 특성에 대한 軍의 이해부족 경기관총-II 사업은 당초 유효사거리를 800m로 설정했지만, 3.43㎜ 연강판을 관통하지 못해 ROC를 충족하지 못했다. 운동에너지와 탄환속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관통을 하지 못하자 합참은 지난해 9월 ROC를 유효사거리 600m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총기 전문가인 홍희범 월간 플래툰 편집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기관총-II의 ROC 설정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편집장은 "총열 길이와 (5.56㎜)탄도 같은 경기관총이 소총과 달리(유효사거리 600m) 800m를 관통시킨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면서 "소총과 같은 탄을 쓰는 기관총은 관통력보다 사거리의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총은 개별 표적을 직접 명중시켜 무력화시키는 무기이지만 기관총은 지역을 제압하는(적을 하나하나 맞추는게 아니라) 무기"라면서 "800미터 거리에서 소총처럼 철모를 뚫을 필요가 없는데 왜 '유효사거리를 800m로 설정하면서까지 소총과 같은 관통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느냐"고 덧붙였다. 3.43㎜의 연강판을 관통해야 한다는 ROC 설정에 대해서는 홍 편집장은 미터규격을 쓰는 한국에 맞게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인치규격을 쓰는 미국의 ROC를 밀리미터로 환산 값일텐데, 미터규격을 쓰는 유럽쪽 규격을 인용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K2 전차 ROC,제대로 된 전장상황 인식이 중요 김 의원이 'K2전차 엔진 변속기의 ROC를 미군이 1970년대 M1 전차에 적용한 내구도 시험 기준인 '9600km 무고장'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에는 반론이 나온다. 홍 편집장은 "김 의원측 보도자료는 미국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의 거리인 4800㎞를 왕복하는 거리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의 국토가 넓어 설정한 ROC가 아니다"며 "당시 상정된 ROC는 미 본토가 아닌 냉전 상황 속에서 주 전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 서독이었다"고 반론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는 한반도보다 약간 넓은 전장이었고 이 기준은 서독도 큰 변동 없이 가져갔다"면서 "국토의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내구성과 정비주기의 문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차운용과 정비경험이 있는 복수의 전직 군인과 군무원들도 홍 편집장의 반론에 수긍했다. 전직 군무원 중 한명은 "평시의 전차정비와 성능유지는 많은 군인과 군무원들의 노력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유지되는 편"이라면서도 "전시를 비롯한 유사시에는 평시와 같은 성능유지가 되기는 매우 힘들다. 미군처럼 평시 훈련과 군수지원이 넉넉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도 실전에서는 애를 먹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 ROC 설정과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ROC는 국내업체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기 보다 야전의 전장환경을 고려해 진화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06 13:09: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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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장동 의혹, 도둑들이 장물 갖고 싸우다 사고난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지 몰랐을 것이다. 지금 도둑들이 장물 갖고 서로 싸우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국감의 장을 해당 상임위와 직접 연관이 없는 대장동 사건을 갖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인천시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성남시 행정에서 돋보일 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10km 떨어져 있던 제1공간을 엮어서 하나의 연결 사업으로 묶어냈다"며 "그래서 대장동이라는 사업에서 개발된 개발 이익을 부도심 지역인 제1공간의 공원 복지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근거로 법률적 특약까지 만들어 5503억을 공공환수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크게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비판에 "왜 초과 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정이익을 받는 게 더 이익"이라며 "당시 2014년∼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5503억 원을 확정이익으로 받는 건 불가피한 선택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먼저 부산 엘씨티를 언급하며 "부산시는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초고층 인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민간기업이 앉은 자리에서 1조 원을 벌어주는 게 엘시티 사업"이라며 "분양 과정에서 유력자들에게 특혜분양과 뇌물까지 제공하면서 했던 의혹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최순실의 변호사, 박근혜 정권의 검찰총장과 대법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에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남욱 변호사, 신영수 전 의원까지 화천대유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현직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6 12:07: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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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향해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 지적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거짓해명을 하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며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차 토론회에서 노출된 윤 전 총장의 손바닥에 적힌 王자와 관련 후보와 캠프의 해명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홍 의원은 이날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정직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이 과거 "붉은 속옷만 입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은 것에 대해 홍 후보는 "붉은색에 대한 의미가 옛날에 한 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정의와 열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위장 당원' 관련 발언에서도 홍 후보는 반박했다. 그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같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추미애 후보를 찍은 사람이 위장 당원이지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며 "지금 2030세대, 40대까지 한 15만 명 이상 당에 들어왔는데, 그 표는 저에게 오니까 뒤늦게 (윤 전 총장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참 그렇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상대 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선 "대선 치르기에 수월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는이 지사가 "참 뻔뻔스럽다"며 "1%의 지분을 가지고 50%의 이상의 이익금을 가져가는 비리구조가 시장의 묵인 하에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측근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자기(이재명 지사) 지시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겠냐"고 물었다. 홍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대장동 비리 사건을 지난 1997년도에 DJ비자금 사건하고 비슷하게 보는 모습"이라며 "후보가 된 이후에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위 비자금 사건에 폭로가 됐을 때, 그때 검찰총장이 YS(故 김영삼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수사 중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이 지사가)그런 식으로 돌파하려고 하려는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건 그 사건하고 다른 사건이다. DJ 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지난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엄중하게 이 사건을 지켜보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나온 것에 "대통령이 마지막에 물러나면서 비리 은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지사를 중국 제황학의 사자성어 면후심흑(面厚心黑·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시커멓다)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2021-10-06 11:4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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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서병수 "코로나19 자산가격 상승 속 농특세 역대 최고 수준 징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에 연계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전년 대비 60.6%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징수됐다고 지적했다. / 서병수 의원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에 연계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전년 대비 60.6%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징수됐다. 농특세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 등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농어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해 10년간 한시적인 '특별목적세'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10년씩 두번 연장해 오는 2024 6월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6조 2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617억원(60.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특세의 3조 6157조원은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0.15% 부과되는 거래세에 해당했다. 거래세는 농특세 총 세수에서 5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20%가 붙는 농특세 분은 지난해 6799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세에서 걷힌 농특세는 2020년에 최근 5년간 최고치인 3조 6157억이 걷혔다. 지난 2019년 1조 6350억원과 비교해 221%가 올랐다. 종합부동산세에서 20%씩 걷는 농특세도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전체 농특세수 비중이 주식 거래와 종부세 이 두 가지 자산과세에서 징수된 것으로만 68.6%에 달했다. 19년 총 농특세수 대비 54.9%보다 13.7%포인트가 늘었다. 농어촌특별세 세원별 세수 현황. /국세청, 서병수 의원실 농어촌특별세 과표 및 세율 현황. / 농어촌특별세법. 서병수의원실 현행법상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세 0.15%와 ▲종합부동산세 20% 이외에도 ▲골프장 입장, 고급가구·모피·오락기 등 개별소비세, ▲레저세, 소득·법인·관세·취·등록면허세 감면액에 따른 부가세 등 10~30% 수준으로 각기 다른 과세 품목 및 장소 등과 세율로 부과한다. 서병수 의원은 "농특세가 처음 도입된 1994년 당시는 우리가 사용할 세금 여력이 부족했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일반 세금으로도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농특세가 2021년까지 현존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세수확보와 집행 부처간의 이해관계, 자칫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과도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어 "농특세는 현재 아주 복잡한 형태로 과세되고, 또 지출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농특세를 비롯해 시대적 소명을 다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여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1:45: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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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수소환원 제철' 강조한 文 "수소산업 성장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위대한 건축물은 든든한 기초공사와 골격으로 탄생한다. 세계 철강 산업이 탄소중립 사회의 기초를 안전하게 다져주면 탄소중립을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랜드 인터컨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포스코 주최 수소환원제철(HyIS, 하이스) 포럼 첫날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끌어온 철강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문명 건설에 앞장서주길 바라며, 오늘 포럼이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 세계 철강사들이 한국에 모여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모인 만큼 문 대통령도 축사로 '탄소중립'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부터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리는 포럼에는 아르셀로미탈, 일본제철, 뵈스트알피네 등 주요 철강사들과 원료공급사, 엔지니어링사, 수소 공급사 및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철강협회 등 48개국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하이스 포럼 영상 축사에서 "철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라며 철기 문명 이후 농업혁명이 생겼고, 19세기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철의 발견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하면서도 "지금과 미래의 지구 환경을 위해 지난 3000년 변함없이 이어져 온 탄소 기반의 제철 기술에서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철강을 생산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야만 철강 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철광석에서 철 추출 과정에 환원제로 유연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 제철기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실험실 수준의 기초 단계인 수소환원 제철기술을 두고 문 대통령은 "이 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저탄소 기술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고, 범세계적인 역량 결집이 있어야만 가능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이 2050 탄소중립 실현 차원에서 '저탄소 및 수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 산업계도 투자 확대와 수소기업협의체를 통해 수소의 생산에서 유통과 활용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 탄소 없는 21세기의 원유, 수소산업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소환원 제철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 획기적인 수소 생산 확대가 필요한 점을 언급한 뒤 "나라와 기업마다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당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철강 산업 비중이 큰 한국이 먼저 행동하고 세계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0-06 10:43: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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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곳곳에서 파행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틀째인 5일에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여야가 상대 정당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과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국감장에서 맞붙으면서다. <관련기사 3면> 고발사주·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계없는 상임위에서도 야당은 관련 문구가 적혀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피켓 시위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으며 대부분의 상임위는 개의가 지연되거나 정회 후 뒤늦게 국감이 시작됐다. 여야는 국감 2일차인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법무부 등),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재위(기획재정부), 교육위(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과방위(방송통신위원회 등), 국방위(국방부), 문체위(문화재청 등),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 산자위(산업통상자원부), 환노위(환경부), 국토위(국토교통부 등), 행안위(경찰청)까지 총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을 겪거나 시작이 지연됐다. 일각에선 기관의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입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국정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기관의 운영 실적을 점검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통제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1-10-05 16:55: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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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에…靑 "엄중하게 생각, 지켜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야당 공세와 관련 청와대가 5일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분노하고 "가족까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반해, 대장동 특혜 의혹에는 사실상 침묵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가 반응한 것이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의·공정을 기치로 외치던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으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장동 특혜 의혹에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루되자 '조직적으로 수호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엄중하게 생각하고 본다는 게 대장동 의혹과 현재 정국인지, 김 원내대표 공격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관망인지' 관련한 부연 설명 요청에도 "그 문장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입장을 냈다. 이 관계자는 참모진 회의나 문 대통령 발언 가운데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 질문에도 "현재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이다"며 사실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문 대통령 간 정상 통화 여부에 대해 "통상적으로 새 총리가 취임하면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이뤄져 왔는데, 현재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취임한 지 8일 만인 지난 2019년 9월 24일 첫 정상 통화를 한 바 있다. 당시 통화에서 한일 정상은 양국 현안 해결 차원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공감한 바 있다.

2021-10-05 16:13: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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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양수 "한식 세계화 앞장설 공공기관에서 김치,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

한식진흥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김치의 바른 표기를 중국식 표현인 '파오차이(泡菜)'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임 음식을 통칭해 표현하는 파오차이는 발효 음식임 김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음식이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속초 시인제·고성·양양군)은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한식진흥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홈페이지에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자료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김치는 중국어에 '기', '김'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김치를 중국어로 표기할 때 소리나는 대로 쓰지 않고 비슷한 음식인 파오차이로 대체해왔다. 지난해 말 중국 일부 네티즌이 김치를 중국 전통음식인 파오차이의 일종이라고 주장한 이후 국내에서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앞서 BTS(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웹 예능에서 중국어 자막에 김치가 파오차이로 표기돼 논란이 일었었다. 정부는 올해 7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 개정을 통해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농식품부가 2013년에 개발한 '신치(辛奇)'로 변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개정된 훈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령에 제시된 원칙대로 해외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한식진흥원은 공식 SNS와 온라인 매거진에서 '배추김치', '열무얼갈이김치'에서 김치 부분 외국어 표기를 파오차이(泡菜)로 했다. 작년에 주최한 '한식만들기 공모전' 에도 김치요리를 중국어로 '泡菜料理'로 표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외식사업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더외식' 홈페이지에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를 게재하고 모든 종류의 김치를 전부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것도 발견됐다. 이양수 의원은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야할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중국 문화공정에 대항하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면서 "오표기된 것들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국민정서와 정부지침을 무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5 16:01: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