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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삼국 공조 '공감대' 형성…한·일 관계 복원 단초 될까

한·미·일 삼국 공조가 경색된 '한·일 관계' 복원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한 가운데 '한·미·일 공조 중요성'에 공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 실장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 이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 공조가) 한반도 문제 해결은 물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다양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의 구체적인 대북 문제 해결에도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안보 당국이 '한·미·일 공조 중요성'에 공감한 데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진전된 한·미·일 협력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공조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재자'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미 안보당국 협의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출범 기회에 전향적이고 속도감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이 있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청와대도 여러 상황을 열어두고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냉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기시다 총리 취임 직후 축하 서한을 보냈지만, 답신은 없고 첫 정상 통화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와는 취임한 지 8일 만에 문 대통령이 첫 정상 통화를 했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도 부임한 9개월 동안 일본 총리와 외무상을 면담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떠나는 도미타 고지 전 주한대사를 접견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강 대사는 지난 6일 화상으로 진행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일본 총리와 외무상 면담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한·일 관계가 냉랭해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도 '미국이 중재해도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한·일 관계는 좋은 상태가 아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역사적인 문제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일 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미국이 말하는 대로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일 삼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부분은 협력할 거 같다"고 전했다.

2021-10-13 14:32: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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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상임고문단과 상견례…"4기 민주정부 창출 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 상임고문단을 향해 "개인의 승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당 원로고문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겸한 상견례 자리를 갖고 "내년 대통령 선거는 특정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의 승리가 중요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다. 불공정과 불평등, 격차 때문에 고통스럽고, 특히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부족이 경쟁을 격화시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명확하게 어떤 사람도 부당하게 불이익 받지 않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기회가 넘쳐나는 성장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부족한 것이 많은 저에게 이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뚜렷한 성과로, 새로운 변화로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송영길 대표는 "특정 계보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실력과 성과로 평가를 받아왔던 이재명 후보의 선출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대변한 것"이라며 "모든 분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시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고, 상임고문님들의 지혜를 얻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번 경선은 역대 최대 규모인 216만 명의 선거인단이 참가했고, 70%에 육박하는 경이적인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 경선이 진행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다"며 "끝까지 경선에 함께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 추미애 후보님, 박용진 후보님과 정세균, 김두관 후보님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부여된 소명,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서민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책임, 선진강국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김원기·오충일·이용득·이용희·이해찬·임채정·문희상·추미애 상임고문이 참석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당 상임고문단은 이재명 후보에게 덕담과 함께 대선 필승을 당부하면서도 경선 결과 이의신청을 한 이낙연 후보와의 갈등을 빠르게 수습해 내홍을 끝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 후보의 노고를 치하하면서"앞으로 다섯달의 대선 기간 남아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여러번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위기 때 혼연일체돼 잘 극복하기 바란다. 후보로서 늘 귀를 열고 '진인사대천명'이 아닌 '진인사대국민'해 차기 민주정부 창출로 국가를 격상시키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10-13 13:41: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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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병욱 의원, 10월 25일 독도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지난달 2일 경북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들이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을 맞아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해양경찰과 함께 이겨내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독도는 역사 이래로 대한한국의 고유한 영토로 국제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인돼 왔으며 특히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하여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했다"며 "현재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등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분명한 사실"임을 밝혔다. 또한 "이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의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해 독도 수호 의지를 역사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14조를 신설해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했다. 일본(시마네현)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제정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는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영토로 표기했다. 또 작년 4월, 일본은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검정교과서를 심의해 통과시켜 한국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다. 또한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을 앞두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용한 독도 외교'로 효과없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독도는 생태적,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일본이 불법 편입을 시도한 국권 침탈과 독립의 역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며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3 13:3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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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육군, 신분 간 격차 혁파... 兵도 '신분증'발급하고 피복도 동일하게

병에게 발급될 군인 신분증 이미지.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상 병도 군인 신분이지만, 군간부와 군무원에게 공무원증과 같은 형태로 발급된 군인 신분증은 발급된 적이 없었다. 사진=육군 인사령부 육군은 신분 간 차별을 줄여, 육군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높일 방침이다. 하사 이상 간부에게만 지급되던 '군인 신분증'이 병에게도 발급되고, 신분에 따라 보급기준이 상이했던 피복류도 동일하게 보급된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육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사업을 통해 장병에게 군인 신분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공무원증과 동일한 군인 신분증이 간부와 군무원 외에 병에게도 발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군조직법 제4조, 군인사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등 법률상 병도 군인 신분으로 규정돼 있지만, 군인 신분증은 발급되지 않았다. 군인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간부 및 군무원과 달리, 병은 외출·외박·휴가 때 휴가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에서 제공하는 군인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불편했다. 육군 병에게 군인 신분증이 발급되면, 소속감은 높아지고 신분 간의 위화감은 낮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육군은 '2021 육군본부 국정감사-육군, '내일이 더 강한·좋은 육군'으로 거듭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분 간의 피복 보급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기존 신분에 따라 보급기준이 상이했던 ▲신속착용 패드형 전투화 ▲동계 운동복 ▲하계 운동복 ▲춘·추계 운동복 ▲플리스형 스웨터 ▲운동모 등 6종의 피복류를 전 장병에게 동일하게 보급 및 착용토록 해 육군 전 장병이 동질감과 전우애를 갖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퍼를 활용해 전투화를 신속하게 신고 벗을 수 있는 신속착용 패드형 전투화는 장군 계급의 전유물로 알려진 '장군화'에만 적용됐던 개념이다. 미국 등 선진 군사강국 등은 형태는 다르지만 '짚업 방식'의 전투화의 착용을 유연하게 허용해 왔다. 다만, 낙하산 강하 등 임무상 특별히 안전에 주의가 요하는 직위에는 짚업 방식의 전투화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육군은 내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현재 일선 부대 장병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중이다. 군 안팎에서도 육군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육군 장교는 "미군처럼 장군과 병이 같은 PT복(운동복)을 입고 뜀걸음을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면서 "장교들의 경우 임관 출신에 따라 달랐던 운동복이 통일된다면 결속력이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을 떠난 예비역들도 신분 간의 격이 낮춰지는 것은 반길 일이라면서 "육군이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는 '비상근 예비군'들에게도 이와 같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1-10-13 12:31: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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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원팀 용광로 선대위 VS 결선투표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후보 캠프가 이의신청한 중도 사퇴 후보 무효표 해석을 위한 당무위원회를 앞두고 '원팀'을 강조한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나왔다. 송영길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정리하기 위해 당무위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하나로 승복해서 역사를 만들었다"며 "1970년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이겼지만 결선에서 김대중 후보와 이철승 후보가 연합해서 역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영삼 후보는) 김대중 후보에게 승복하고 당선을 위해 전국 방방곳곳 지원유세를 펼쳤다"며 "당장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본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뛰어줬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비 온 뒤 굳어진 땅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켜 민주당의 저력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선이 147일 남아 원팀이라는 민주당 깃발 아래 용광로 선대위 그릇 속에서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오늘부터 당은 또 한 번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지금은 내년 3.9 대선에서 우리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재신임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설훈 의원의 '이재명 후보 구속 가능성' 발언을 겨냥한 듯 "당의 단결 위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대선 승리와 당의 단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되짚어 보는 자세로 애당심과 동지애를 발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반면에 전혜숙 최고위원은 원팀을 위해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결선투표로 확실한 결과를 만들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결선투표와 무효표 처리 이유로 경선 결과에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깨끗한 승복과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선투표를 진행해서 확실한 결과 만들면 된다"며 "역지사지로 이재명 후보가 이 상황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한 결선투표로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야 하지만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극복할 방안은 단합, 결선투표를 통한 단합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고도 대선 승리를 위해 정몽준 후보에게 통 큰 단일화 제안한 노무현 후보의 지혜와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안다"며 "오늘 당무위에서 이의제기와 반대의 결론이 난다고 해도 우리는 민주당 선대위 용광로에 들어가 원팀을 이뤄 정권재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13 11:58: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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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김병욱 "서울대, 징계 시효 짧아 연구 부정해도 솜방망이 처벌"

서울대학교에서 자신이 교신저자인 논문에 기여없는 동료의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시키고 다른 논문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연구 부정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징계 시효를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아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 부정 및 연구 부적절 판정을 받은 사례가 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 별로는 미성년자 자녀를 저자로 등록하는 등의 부당저자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절과 데이터 허위작성이 각각 11건, 중복게재가 9건 순이었다. 서울대학교는 부당저자 위반 18건에 대해서 경고 11건, 주의 3건, 미처분 3건이었으며, 1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 이후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과 관련해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확인된 부정 행위자에 대한 대학의 징계처분은 주의, 경고에 그치고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자신이 교신저자인 논문에 기여 없는 동료의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에도 포함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는 경고 처분에 그쳤다. 연구부적절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정 논문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논문 완성 이후 3년만 지나면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도 적절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한편, 서울대는 연구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결국엔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올린 것이 부당저자인데, 서울대 규정에서 (부당저자가 포함된 논문이) 3년 내에 발각이 됐으면 판결을 내릴 때 중대 위반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경고 조치를 받은 사항은 대부분 3년 이후에 발견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징계 규정 개정안 공포가 곧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 시효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자신 혹은 동료 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는 행위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중대한 규정위반 행위"라며 "이 같은 악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폐지하고 징계 처분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0-13 11:1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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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野 대선 후보 4인에 "초반 기싸움...건설적인 토론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선후보 TV토론,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발언 하는 모습.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토론에 대해 "초반 기싸움을 너무 벌이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심도 있는 주제로 건설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후보들이 부동산 대책, 복지 문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교육 불평등 같은 심도 있는 주제를 건드리는 모양새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토론에서도 불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무속 논란'에 대해서도 "취향의 문제"라며 "수사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그분(천공스승)의 말을 들은 것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큰 논란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전 총장과 관련한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윤 전 총장 측에서 지시 관계를 명확히 부정하고 있어서 윤 후보가 법적이나 도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수사를 통해서 지시 관계가 밝혀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팀으로 연대를 하려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후보들 간에 때로는 또 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을 세우기도하고, 이런 조합의 묘를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무능과 부패 둘 중 하나는 걸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도정과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화천대유식 개발의 맹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만약에 의심 받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건 설계에 본인이 개입해서 이렇게 모든 판을 짰다면 이 지사는 부패 프레임까지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화천대유 사건은 국가의 토지 수용권을 성남시나 아니면 경기도에 위임해서 땅을 싸게 수용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돈을 챙긴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행정 권력에 개입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며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의 최고 수장이 누군가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12일) 이 지사가 오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경기도청이나 성남시청이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적이지 않은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코끼리 다리 만지기도 아니고 어떻게 감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장면을 이 지사가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3 11:01: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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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당무위 앞두고…"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결선투표를 주장하며 당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이낙연 캠프가 13일 오후에 예정된 당무위원회를 앞두고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필연캠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열리는 당무위원회는 66년 역사의 민주당과 당원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사 결정기관"이라며 "당무위원들은 역사적 책임을 갖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오로지 원칙과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정은 국민과 당원에게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며 "만약 표결을 하게 될 경우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표결은 당무 위원들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는 방식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무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송영길 대표를 향해 "당무위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확정된 것처럼 발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민주당이 분열됐을 때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2021-10-13 10:40: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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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프간 사태 해결 위한 '국제사회 연대·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제사회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해결 방안으로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 유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사회 재건 차원의 필수적인 원조 등을 제안했다. 아프간 사태 해결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 형태로 열린 아프간 관련 G20 특별정상회의(G20 Extraordinary Leaders' Meeting on Afghanistan)에 사전 녹화 형식으로 참석한 가운데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프간 신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및 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로 아프간 사태가 개선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 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가 현재 아프간의 위기 상황과 인도주의 문제 등에 있어 국제사회의 일관성 있고 단합된 대응 촉구 및 G20(주요 20개국)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만큼 문 대통령이 '연대와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올해 G20 의장국인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터키 등)과 초청국(스페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카타르와 UN 등 20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 아프간 상황을 두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원에 따라 아프간의 상황은 매우 다르게 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아프간 위기 당시 상황을 두고 "국적을 초월한 인도주의 정신이 발현됐다.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G20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라클 작전'으로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자녀와 부모 등 아프간인 391명을 무사히 국내로 호송해올 수 있었던 데 대해 다시 한번 여러 정상께 사의를 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에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있는 아프간 신정부 수립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아프간이 평화적으로 재건되길 바라며, 신정부가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프간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주거지 파괴와 코로나, 기근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아프간의 민생 회복과 재건 차원에서 지난 20년간 10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및 재정지원, 병원과 직업훈련원도 운영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앞으로도 아프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회원국과 아프간 유관국, 국제기구가 힘을 모으고 아프간의 안정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아프간 관련 G20 특별정상회의 연설을 두고 "아프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아프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동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1-10-12 21:29: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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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확정…51.12% 득표

정의당이 12일 대선 경선 결과 심상정 후보가 득표율 51.12%를 얻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정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의 결선투표 결과 심상정 후보가 6044표(51.12%)로 5780표(48.88%)을 얻은 이 후보를 제치고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선거권자는 2만1159명으로 전체 투표자수는 1만1993명,투표율은 56.6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네 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심상정 후보와 첫 대권 도전인 이정미 후보와의 표차이는 불과 264표였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결과를 발표하며 "1차 투표에서 함께 해한 김윤기 후보와 황순식 후보,그리고 오늘 2차 결선투표에서 아쉽게 낙선한 이정미 후보에게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제 정의당은 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거꾸로 가는 '기득권 정쟁 대선판'을 완전히 바꿔낼 것"이라며 "'화천대유와 고발사주'로 아수라장이 돼버린 기득권들만의 대선판을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비전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선거로 바꿔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맞서 코로나 피해 시민들의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국사회 대전환을 준비하겠다"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는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게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10-12 18:11:2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