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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저탄소 경제전환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최우선 당면과제는 기후위기 극복"이라며 "한국은 저탄소 경제 전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그린 ODA를 확대해 개도국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 영상 축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구는 지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이다. 그만큼 '탄소중립'을 향한 아·태 국가들의 행동 또한 더욱 빨라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2019년 기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가운데 40% 수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인 만큼 문 대통령도 '탄소중립을 통한 지구 환경 회복'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아·태 환경장관 포럼은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 공동 주최로 지난 5일부터 열렸다. 포럼에는 39개 회원국에서 장관급과 고위급 실무대표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기업 등이 온·오프라인 형태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포럼 마지막 날인 장관급 회의에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포럼에 대해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 중심 다자회의이자, 유엔환경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매우 중요한 사전 준비 회의"라며 "오늘 포럼이 아·태 국가들의 행동을 결속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지구촌의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 위기'와 관련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같은 녹색산업과 디지털 경제의 결합을 통해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서 한층 강화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계획도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상에너지 투자를 늘리며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 준비 상황을 평가한 뒤 "정부 역시 2050년까지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산업계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23년 COP28 한국 유치' 및 유엔 차원에서 논의하는 해양 플라스틱 대응 논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 채택에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태 지역은 세계 인구의 이상이 거주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라며 "오랜 세월 자연 친화적인 삶을 가치 있게 여겨 왔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인류의 기후위기 극복과 포용적 녹색 전환을 이끌 수 있는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이 모색되고 아·태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녹색 대전환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오늘의 성과가 COP26과 유엔환경총회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7 10:38: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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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강준현 "쇄신인사 포장한 LH, 상한 음식에 그릇만 바꿨나"

'역대 최대 폭의 쇄신인사'로 포장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위직 인사가 사실상 돌려막기로 인사를 추진했으며 심지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투기사건이 발생한 지역본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7일 공개한 LH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에 교체된 상임이사 4명 중 2명은 잔여임기가 단 9일이었으며 "나머지 2명도 잔여임기가 각 6개월 20여 일, 8개월 20여 일에 불과해 쇄신인사라 칭하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밝혔다. 당시 LH는 'LH, 상임이사 등 상위직 쇄신인사 단행'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역대 최대 폭 상위직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고 홍보했다. 아울러 투기사건이 불거진 지역본부의 전·현직 본부장급에서 관리책임을 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심지어 투기사건이 벌어진 지역본부의 본부장을 역임하고도 오히려 임원이 된 사례도 발생했다. 강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본부 12명, 전북지역본부 9명, 인천지역본부 4명, 서울·강원·광주전남지역본부 각 3명,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각 1명이 투기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물러나거나 퇴직한 전·현직 본부장은 전무했다. 또한 지난 1일 경영혁신본부장으로 발령난 A상임이사는 투기사건으로 3명이 경찰조사를 받는 서울지역본부와 광주전남지역본부의 본부장을 거치고도 오히려 승진했고, 주거복지본부장 B씨와 도시재생본부장 C씨도 각각 투기사건이 발생한 경남지역본부와 부산울산지역본부의 본부장을 거치고도 문제없이 중앙 본부의 요직을 꿰찼다. 강 의원은 "쇄신인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관리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은 없고, 투기사건이 발생한 지역본부의 본부장이 상임이사로 승진하는 등 LH의 인사 돌려막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직형태를 아무리 바꾸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한 음식을 그릇만 바꿔 내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LH에서 투기사건으로 경찰조사 받는 직원 중에 파면은 3명, 직권면직은 2명 뿐이고 나머지는 직위해제"라며 "LH에서도 경찰조사와 재판 이후 상황을 보고 징계를 한다는 입장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 임원진은 지난 4월말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태 수습을 위해 사표수리를 유예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10-07 09:33: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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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직접 예약한 '캐스퍼' 시운전…"승차감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현대자동차 경형 SUV 캐스퍼를 직접 인수했다. 퇴임 후 사용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직접 온라인 사전 예약에 성공한 뒤 23일 만에 문 대통령이 차량을 인수 받은 것이다. 캐스퍼는 제1호 상생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된 첫 차량으로 문 대통령이 구매한 차량은 1.0 터보 '모던' 트림이다. 문 대통령은 인수할 차량을 청와대 여민1관 현관에서 맞이했다. 이어 현대차 여환채 책임매니저로부터 차량 키를 전달받고, 차량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문 대통령이 구매한 차량 제원상 차체 길이는 3595mm, 폭은 1595mm, 높이는 1575mm로 경차 수준이다. 공인 연비는 14.3 km/ℓ(복합연비)이다.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문 대통령은 "경차인 데도 든든하게 보이고 내부 공간이 여유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운전석, 김정숙 여사는 조수석에 각각 탑승해 청와대 경내를 시운전한 뒤 '승차감이 좋다'는 평가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시운전을 마친 뒤 '상생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상생 지역일자리 사업은 문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 2019년 1월 노·사·민·정 상생 협약 체결 이후 본격화됐다.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같은 해 ▲경남 밀양(지역민 상생) ▲대구(원하청 상생) ▲경북 구미(대·중소기업 상생) ▲강원 횡성(중소기업 간 상생) ▲전북 군산(기업 간 상생) ▲부산(중소기업 간 상생)에 이어 올해 2월 전남 신안에서 지역민 상생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2012년부터 공약했던 사업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노·사·민·정 끈질긴 대화 끝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생겨나고, 자동차 완성차 공강이 우리나라에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생긴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많은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새 차가 출고됐으니 감회가 깊다. 이미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광주시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캐스퍼를 예약 구매한 배경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2021-10-06 17:24: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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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훈처, '제대군인 주간' 행사두고 전역군인들 빈축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제대군인 주간에 맞춰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와 공군 사회관계망에 '리스펙트 제대군인' 응원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제대군인들의 반응은 차갑다. 다수의 제대군인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장관과 공군 총장이 주먹 불끈 쥐고 '리스펙(존경)'만 외친다고 응원이 되느냐", "제대군인의 무엇을 위한 감사이며 응원인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질적 보상없는 '립서비스'는 필요없다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 그램 등에는 실질적 보상없이 응원만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 댓글이 상당수 올라왔다. 인스타그램 댓글 중에는 '감사합니다. 군에서 보여주기식 업무 배워 사회에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라는 자조적인 내용도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반응은 제대주간 행사가 제대군인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보다, 행사 자체의 존립과 홍보만 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국방부가 지난 5일 배포한 2021년 국정감사 국방 업무보고에는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군 경력 우대적용 확대 및 일자리 지속 발굴(행안부 등 협업) ▲중·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 인상 추진(보훈처 협업)등의 제원대책이 올라왔다. 그렇지만 이 또한 제대군인들의 반응이 곱지만은 않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군 경력 우대적용 일자리인 경찰 소방 공무원의 경력채용시 특수부대 복무를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상대비담당관 직위를 신설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소방 관련직위 채용과 관련해 특수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한 예비역 부사관은 "이미 특전사를 비롯한 최정예 부대들은 경찰과 소방의 입시학원이 된 지 오래"라며 "특수부대 경력 인정이 확대될 경우 우수자원의 이탈 또한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군 조종사 출신의 예비역 장교는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조종사들에 대한 공군의 차가운 시선을 애써 무시한 채 제대군인을 응원한다는 것이 넌센스"라면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공군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조종사들을 배신자 취급하는 군문화부터 개선해라"고 말했다. 공군 조종사의 경우 1985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비사관학교 출신은 12년,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15년의 의무복무를 채워야 전역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타군 및 공군의 비조종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는 10년(사관학교 출신은 5년차 제대 신청가능)으로 비교적 짧다. 학생시절 군장학금을 수령하고 연장복무를 하는 군장학생 출신의 장교·부사관들도 "법정이자를 물더라도 장학금을 상환하고 제대를 할 기회를 받고 싶다"면서 "중기복무자로 제대한 선배들의 암담한 사회진출을 보니 장래가 두렵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혜택도 없는데 '얼굴마담' 국가보훈처도 5일 제10회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유튜브 라이브로 취업·창업·진로·연애·사회생활 등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실시했다.멘토로는 인기TV 프로그램인 '강철부대' 출연자 3명이 초청됐다. '강철멘토'라 불린 이들은 특전사 출신의 최영재 전 육군 대위, 해군 UDT 출신의 김민준 전 해군 중사, 해군 SSU 출신의 황충원 전 해군 병장이다. 이들 중 병장으로 전역한 황충원 씨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황씨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대군인법 제2조에는 제대군인의 정의를 상근예비역을 포함한 병역의무를 마친 자로 규정돼 있지만, 제4조 지원신청에는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황 씨의 팬들 중에서 '국가보훈처가 차별적인 제도의 개선보다 황씨가 쌓아온 긍정적 이미지만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보여지는 이미지를 통한 보훈의 착시현상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복수의 보훈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독립유공자와 한국전쟁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훈단체의 한 관계자는 "보훈의 의미는 다양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도움이 필요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면서 "군복무간 전사 또는 순직하는 장병과 전·공상자들에 대한 명예존중과 보상에도 눈을 뜨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06 16:25: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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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게이트 '맹공'...이준석 "검찰 수사 미진", 윤석열 "확인된 배임 범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이 6일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특별검사(특검) 촉구하는 등 '맹공'을 펼쳤다. 사진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도보투쟁을 위해 본청을 나서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이 6일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특별검사(특검) 촉구하는 등 '맹공'을 펼쳤다. 이날 지방 일정이 있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7명의 대선 주자들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준석 대표는 회견 후 국회 본관에서 여의도·공덕·광화문·청와대 분수대까지 도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나날이 여러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정권과 결부된 어떤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당시) 지방 행정을 맡았던 이 지사의 유착설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늦장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양상을 보면, 속도에서 대형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며 "수사의 범위에 있어서 본인이 설계자를 자처했던 이 지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것 뒤에 설계자로 위선적 행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검경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이 지사 비서실·관련 휴대전화·같이 일했던 비서관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냐"고 물으며 "그야말로 수사의 ABC(기초)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발언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확인된 배임 범죄"라며 "거기에 공동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라고 확실하게 나온 범죄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혹사건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을 향해 "중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 저(低)강도 수사를 하면서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줘가면서 수사를 할 것이냐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의 재량이라고 착각하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형사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검경의 이 지사 수사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할 때 대장동 비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분명히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지사의 지자체장 재직 기간 중 국공유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전수조사를 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재명 지사를 기어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문 대통령이 이걸 은폐한 그 죄까지 들쳐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을 출발해 여의도역 인근에서 멈춰선 이 대표는 "여의도 금융상품 설계 전문가도 이런 수익률 가진 상품을 개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지방 권력과 그런 업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강하게 꼬집어서 대한민국 경제질서, 사법질서를 완벽하게 찾겠다"면서 공덕역으로 향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6:0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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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약자·소수자 전향적 판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같은 날 헌정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인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 했다. 이번 대법관 임명장 수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에 훈장 수여 후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師表, 학식과 덕행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가 됐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이 전 대법관 최고의 판결 중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었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법관은 문 대통령 발언에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 주신 국민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과(大過, 큰 잘못) 없이 퇴임하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 대법관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신임 대법관은 "대법원에 대법관들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 전 대법관 훈장 수여 및 오 전 대법관 임명장 수여에 함께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환담에서 "대법관은 다뤄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며 오 대법관 임명장 수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06 15:41: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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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黨心) 영향' 늘어난 국민의힘 2차 컷오프…살아남을 4명은 누구

8일 열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 다음으로 3차 경선에 진출할 한 명의 후보가 누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유승민(왼쪽부터), 하태경, 안상수, 최재형, 황교안, 원희룡, 홍준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제6차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 뉴시스 오는 8일 발표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8명의 대권주자 중 절반(4명)이 탈락하는 가운데, 어떤 후보가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종 국민의힘 차기 대선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구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다음 경선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3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후보의 지지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형성돼 있어 섣부른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론조사업체 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일에서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에게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4.0%,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홍 의원 40.6%, 윤 전 총장 37.3%, 유 전 의원 4.5%로 나타났다. 이밖에 황교안 전 대표 2.6%, 최재형 전 감사원장 2.2%, 원희룡 전 제주지사 1.4%, 하태경 의원 0.9%,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0.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전 국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20%로 8명을 가렸던 1차 컷오프와 달리 2차 컷오프는 전국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30%로 '당심(黨心)'의 영향력이 늘었다. 후보들도 이를 공략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전 대표는 6일부터 내년 대선 투·개표 조작 방지를 위해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황교안 캠프 관계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황 전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일정을 소화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4강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장기표 국민의힘 경남김해을 당협위원장과 6일 오전 광화문 인근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관련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고 토론회에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도 올라갔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대장동 일타강사' 강사를 자처했다. 또한 자신의 도덕적 강점을 부각하며 표를 호소하고 있다. 원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10년 치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며 "5전 5승 민주당과 싸우면 모두 이겼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포털에서 후보님 검색량, 언급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4위 주자들 사이에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캠프 내부에서 관리하는 객관적 지표를 보면서 (원 전 지사가) 4강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사진을 찢고 망치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혼내주겠다는 퍼포먼스를 한 안상수 전 시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요새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법조인들 일색인데, (대의원에게) CEO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나 판·검사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TV 토론회에서 홍 의원을 집중 저격했던 하태경 의원도 4강 진출을 노린다. 하태경 캠프 관계자는 "언론과 접촉면을 늘리고 당심에 호소하겠다"라는 답변을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5:26: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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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김두관, 전직 세무서장 사후뇌물 의혹...‘국세청 게이트’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세무서장이 각종 민원을 들어주는 '로비 창구'로 전락하며 사후뇌물을 수수하는 통로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6일 "고문료 지급은 여러 경로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에 따르면 27곳의 서울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은 509곳이다. 세무서 1곳당 평균 19곳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가 강남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에게 '고문료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직) 서장들은 (월) 100만 원 정도, (전직) 과장들은 한 50만원 정도"라고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밝힌 민간 회원은 "대신 룰이 있다. 1명당 1년하고 끝난다. 전국이 다 그렇다"며 "이게 사실은 삥 뜯기는 거다. 전관예우. 그리고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도움 받으려는 측면이 있어 보험 성격도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 동부지역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도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에게 "고문료를 월 50만원 씩 납부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파구 소재 OO산업의 경우 2014년 3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기재부장관상을 받고 이듬해 6월 이모 잠실세무서장이 퇴직하자, 시차를 두고 2018년 3월 그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또 2019년 3월 OO산업은 잠실세무서 세정협의회에 가입했다. 기재부장관상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무역보험 우대 외에도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등 금융 우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입찰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적격심사 우대 등의 파격적 혜택이 따른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이 관할 내 기업에 상을 주고, 상을 준 곳에 사외이사로 들어간 경우"라며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그 지방청 산하에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이들 세무서는 대민 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사후뇌물 의혹을 '국세청 게이트'로 규정해야 한다"며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국세청게이트 의혹에 수사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수사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06 15:20: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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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임이자 "서류 위조, 가짜 채용 등 청년장려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40억"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에게 환수해야할 금액 119억 6200만원 중 40억 51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 임의자 의원실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에게 환수해야 할 금액 119억6200만원 중 40억51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 반 동안 누적된 미환수 금액이 40억원을 넘으면서 정부의 부실한 청년 보조금 사업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29억7000만원(137개 사업장) 가운데 실제 되돌려 받은 금액은 15억5600만원(5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억1400만원(47.6%)은 환수하지 못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다. 직장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장려금의 재원을 마련한다. 환수율을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8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적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636곳이며 2018년엔 환수액의 100%를 환수했지만 2019년 81.5%, 2020년 59.8%, 2021년 8월까지 52.4%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기업들은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증명서·확인서를 위조해 장려금을 받은 행위(169건) ▲위장 고용이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138건) ▲임금대장·급여지급 서류 변조(21건) ▲회사에 근무한 적 없는 친인척을 가짜로 채용한 사례(15건) ▲1년 이내 회사를 떠난 직원을 다시 불러 장려금을 받은 경우(3건)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사업주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낸 건수는 223건에 달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된 금액만 4조 2000억원에 달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대비책도 내놓지 않고 이름만 슬쩍 바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또 벌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5:10: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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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강화에 전세대출 막히자…文 "실수요자 어려움 없도록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를 두고 6일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해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 방안 보고 후 이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보고받은 국토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은 건물 공부상 기숙사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기숙사에 입주하는 청년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도 개정했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부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와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금융시장도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6 14:22:5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