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미 정상회담 후 '평화경제' 상징, 개성공단 미래 어떻게

개성공단기업協·개성공단사업조합등 '남북경협 현재·미래 세미나' 통해 여론 환기 통일硏 홍제환 실장 "개성공단은 평화경제 상징, 남북경협 재개시 최우선 추진해야" GVC 변화 따라 남·북이 '한반도 밸류체인' 만들어야…유턴기업·한계기업 유치 필요 입주기업人 "사람이 다니면 길 된다" 강조…기업인들 25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면담도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왼쪽부터)세일 봉지영 부장, 산업연구원 김수정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홍제환 북한연구실장, 중기연구원 이재호 연구위원, 북한대학교대학원 구갑우 교수, 중기연 이동주 원장 직무대행, 개성공단기업협회 이재철 회장, 컴베이스 박남서 대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박천조 연구개발부장, 홍진싸이클 홍수기 대표, 시인 송봉현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키로 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 경제' 상징인 개성공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경제협력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선 지난 2016년 2월10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전면중단 조치 이후 5년이 넘게 답보상태에 있는 개성공단의 재개 필요성 제시와 함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경제' 실현은 포스트 코로나에도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이 평화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아울러 남북경협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준비 및 입주 여건 조성 ▲정경분리 원칙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재개시 해외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화단지 탈바꿈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기업들의 개성공단 유치 등 제도·기반 마련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IT 아웃소싱 남북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북한 IT 인력 활용 ▲경공업·노동집약 산업에서 탈피한 기계, 전기, 전자 분야 진출 ▲남북 공동 인력양성기관 설립·운영 등 구체적인 실천 아이디어도 나왔다. *자료 : 통일연구원 홍제환 북한연구실장 이런 가운데 2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기업인들은 오는 2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성공단기업인들은 생산시설 등 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과 정부가 산정하고도 아직까지 받지 못한 피해액 2362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통일연구원 홍제환 북한연구실장은 세미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구현이 갖는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북경협은 한반도에서 평화경제를 구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인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남북경협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에 따른 한반도 차원의 새로운 밸류체인 형성 필요성과 전 산업 분야에 걸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염두에 둔 북한 IT 인력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경제를 상징하는 생산시설로 남북경협 재개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한다"면서 "아직 입주 공간이 많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2·3단계 사업도 확대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록 중소기업의 IT 아웃소싱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IT 인력의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IT 아웃소싱 남북협력 플랫폼'도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차원의 밸류체인 구축 작업 일환으로 생산기지를 외국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을 개성공단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다. 유턴기업들의 개성공단 유치는 이날 세미나의 또다른 발제자인 산업연구원 김수정 부연구위원도 강조한 대목이다. 김수정 부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은 진출기업의 생산비용 절감, 한계기업의 성장 모멘텀 회복,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등 판로 확대, 중고 기계 등 유휴 자본재 처리 및 활용 등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면서 "이에 따라 유턴기업과 한계기업들이 남북경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유턴법) 개정을 통해 유턴기업의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고, 한계기업 중에서 금속가공·기계제조·부품제조 등 기계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북한 진출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단순 제조업 협력에서 다양한 업종으로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경우 북측 인력의 역량 부족은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경협지역 인근에 남북 공동 인력양성 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산업기술대학을 남과 북이 함께 설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 개성공단기업협회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 2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8.7%는 '즉시 재입주'를, 53.2%는 '정부와 북측의 재개조건에 따라 상황판단 후 입주'하겠다고 각각 답했다. 재입주할 '의향이 없다'는 기업은 1.8%에 그쳤다. 6.3%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었던 컴베이스 박남서 대표는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된다"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 경제 통합의 출발선인 만큼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미지급금 추가 지원과 '피해 보상 특별법'을 통해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입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무, 인사, 세무,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제도개선,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05-23 10:17:20 김승호 기자

文, 한·미 회담 등 순방에…"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한·미 정상회담 차 미국에 공식 실무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최초의 해외 순방이고 대면 회담이었던데다, 최초의 노마스크 회담이어서 더욱 기분이 좋았다"고도 말했다.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은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면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원 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만남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님과 해리스 부통령님, 펠로시 의장님 모두 쾌활하고, 유머있고,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분들"이라며 "바이든 대통령님과 펠로시 의장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찼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모두가 성의있게 대해줬다. 정말 대접받는다는 느낌이었다"며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인데도 그들이 외교에 쏟는 정성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며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반영해주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미국 정부의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직접 지원 발표를 두고 "그야말로 깜짝선물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백신 지원에 대해 "미국민들이 아직 백신 접종을 다 받지 못한 상태인 데다,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가 매우 많은데 선진국이고 방역과 백신을 종합한 형편이 가장 좋은 편인 한국에 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나라는 내부의 반대가 만만찮았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해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선물이었다. 그동안 인권 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북 비핵화 협상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성 김 대북특별대표에 대해 "한반도 상황과 비핵화 협상의 역사에 정통한 분이자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여했던 분"이라며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분이어서 북한에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국을 찾은 데 대해 "미국 국민들과 우리 교민들의 환대를 잊지 못한다.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주셨던 한국계 의원 네 분께도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귀국길에 애틀란타의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을 방문하고 돌아가겠다. 한국에서 뵙겠다"며 소회를 말하기도 했다.

2021-05-23 07:41:13 최영훈 기자

한미 정상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공감…백신 공조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공감했다. 양 정상은 미국의 백신 기술, 한국이 가진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미 동맹 발전과 관련 양 정상은 지난 1979년 10월 체결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42년 만에 완전 종료한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동맹 차원에서 한국군 55만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오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워싱턴 D. 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합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이뤄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긴장을 완화하면서 우리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다가가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현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을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임명하기도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차원의 '선(先) 보상'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과거 특정한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를 통해 긴장 완화를 할 것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 생산을 앞당기도록 했다. 글로벌하게 백신 조달에 보다 더 빠르게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대역병이나 생물학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미국이 가진 백신 개발능력과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을 더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 "55만명의 (한국) 군인들은 미군과 한국에서 협력 중"이라며 "우리는 모든 55만 국군 장병을 위해 완벽한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미군들과 한국에서 협력하는 한국군 장병에게 이들의 안전과 미군의 안전을 위해 백신을 제공해 접종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도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에서 4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주요 기업들을 하나씩 부른 뒤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부분의 공급망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미래의 투자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통한 대만해협 관리 ▲5G 네트워크 구축 협력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합의 사실도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관련 질의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답했다.

2021-05-22 10:23:5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비핵화·코로나 등에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협력, 기후 변화와 지역 정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두 번째 자리로 청와대는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양 정상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은 정해진 의제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단독 회담을 가졌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1950년 미군의 흥남철수작전 당시 부모님을 포함한 피난민 1만4000여명이 안전하게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던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해 왔음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 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에서 가족관계, 가톨릭 신앙, 반려동물 등 서로의 개인적 관심사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며 외교의 소중한 자산인 정상 간 친밀감과 유대도 돈독히 다졌다. 이어 소수의 배석자만 함께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진솔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하고, 그간 한미 각급에서 유례없이 긴밀하게 공조해온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차원에서 한·미 간 밀접한 소통과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때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원칙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에 대해 밝힌 데 대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동맹과의 공조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진행하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도 표명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미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동의 가치와 개방적·포용적 역내 협력 질서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한국 정부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 협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 같은 한·미 간 역내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 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급에서 3국 간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미얀마 상황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 뒤 '미얀마 시민에 대한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도 촉구했다. 이후 양 정상은 각 측 수행원들이 배석한 확대회담에서 한·미 간 동맹 현안과 실질·글로벌 협력에 대해 폭넓은 협의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신속히 타결된 점을 평가했다. 이어 "여타 동맹 현안들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장 중요한 동맹 현안 중 하나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꼽으며 한·미 동맹의 능력과 태세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 사드 기지 장병 복지 및 지상수송 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한·미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호혜적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발전 시켜 온 것 점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급망 ▲과학·첨단기술 ▲보건·백신 ▲개발협력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증진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한·미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 뒤 이를 위한 실질적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양자 차원의 협력과 조율 강화, 보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과 함께 민간 우주 탐사, 6G, 양자기술, 청정에너지, 선진 원자력 등 첨단·신흥기술 분야로도 협력의 지평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21-05-22 09:18:17 최영훈 기자

美 부통령 만난 文 '한미동맹' 강조…한반도 비핵화 공조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 코로나 극복과 자유민주주의적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여정에 늘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과 한미동맹 발전, 북핵 문제 해결 공조 방안,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에 폭넓은 의견을 나눈 가운데 문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을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빈틈없이 공조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한반도 및 동북아,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으로써 동맹의 모범이 돼 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한미동맹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미국 방문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 발언에 공감하며 "미국의 동맹 중시 기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이행 과정에서도 빈틈없는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 등 역내 파트너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양국의 역할과 중요성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심화 방안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만난 뒤 같은 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 랄프 퍼켓(Ralph Puckett) 예비역 대령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명예훈장 수여식 참석과 관련 "미국 정부에서 수여 하는 최상위 훈장인 명예훈장 백악관 수여식에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참여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명예훈장을 수여 받은 랄프 퍼켓(Ralph Puckett) 예비역 대령은 1971년 퇴역한 인물로 한국전·베트남전 참전 당시의 공적을 인정받아 수훈십자상 2회, 은성 훈장 2회, 명예부상장 5회 등 다수의 훈장 수훈을 수훈한 바 있다. 이번 명예훈장은 한국전쟁 당시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 방어 당시 생명을 무릅쓰고 중공군 공격에 대해 막아낸 공적이 인정돼 수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명예훈장은 미국 정부에서 수여 하는 최상위 훈장으로 군인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퍼켓 대령이 끝까지 205고지를 사수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용맹함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자랑스러운 긍지와 명예의 모범이 됐다"며 "오늘 수여식은 한국의 문 대통령이 함께하는 만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님은 한국전쟁의 영웅"이라며 "한국 국민들은 참전용사들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향해 전진하는 위대한 미국의 정신을 봤다.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 우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2 08:13:41 최영훈 기자

경제·통상 외교 나선 文 "한·미,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파트너"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워싱턴 미 상무부에서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함께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본격적인 경제·통상 정상외교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서 양국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을 위한 실질적 실천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발표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에서 4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냈다. 기업들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실리콘 밸리에 AI(인공지능), 낸드 솔루션 등 신성장 분야 혁신 차원에서 10억달러 규모의 R&D 센터 설립 계획을 냈다.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기업은 합작 또는 단독 방식으로 약 14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 등에 총 74억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다. 미국 측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필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미국 화학 기업인 듀폰은 EUV용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투자 확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과 양국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세액공제·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 신규 수요처 발굴, 국산 의약품의 미국 심사 신속승인 등에 필요한 양국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의 대(對)미 투자가 한·미 관계 발전과 양국 공급망의 안정성·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서도 우수한 제조업을 보유한 한국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70년간 이어온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두 나라의 교역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미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주요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이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춘 점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 백신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과 함께 전 세계 백신 보급 속도를 높여갈 최적의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발전돼 두 나라 사이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는 물론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포함해 전 업종에 걸쳐 교류와 협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도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센티브와 용수, 원자재 등 기반 인프라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분야 500억 달러 대규모 지원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SK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과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CEO, 스티브 키퍼 GM 인터내셔널 대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에드워드 브린 듀퐁 CEO, 르네 제임스 암페어컴퓨팅 CEO 등이 참석했다.

2021-05-22 06:49:05 최영훈 기자

文, 美 하원지도부 만나 '한미동맹' 강조…양국 협력 중요성도

한·미 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오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만나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전 세계의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동맹과 함께 다양한 현안에 대한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 C.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한미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공급망 협력 및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미 하원의회가 지난 2007년 만장일치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넓혔지만 역설적이게도 전 인류가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증명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이 인류의 연대와 협력에 있듯 더 나은 미래도 국경을 넘어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70년간 다져온 한미동맹이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라며 "한·미가 함께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대북 정책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만든 실용적이고 정교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이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한·미 양국이 FTA(자유무역협정)를 토대로 한 상호 호혜적 교역으로 경제 협력 파트너십이 굳건했음을 방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파트너들과 함께 첨단 분야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이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점에 대해 소개하며 "첨단 분야에서의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 의회 차원에서 미래 첨단·제조 산업의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과 교류 차원에서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으로 글로벌 팬데믹 종식을 위해 기여하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백신 수급을 비롯한 보건안보 정책을 보다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역할,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대한 의지,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한국판 뉴딜 지향점과 같은 점, 미국 내 아시아계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언급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만난 가운데 "한미관계는 사실 안보 관계이지만 그것 외에도 굉장히 깊은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에 대해 양국 간 어떤 노력을 함께할 수 있을지, (코로나19) 팬데믹을 퇴치하는 것 등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Steve Scalise)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하원 외무위원장, 아담 쉬프(Adam Schiff) 하원 정보위원장 등 하원 지도부와 앤디 킴(Andy Kim) 연방 하원의원 등 한국계 의원 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취임선서 때 한복 착장으로 화제가 된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하원의원은 울먹이는 표정을 보인 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의원이 되어 한복을 입고 의원 선서하게 돼 매우 감격적이었다"며 "한국이 잘되면 미국도 잘된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오뚜기처럼 복원력이 강한 나라이기에 양국 간에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계인 앤디 킴 공화당 하원의원은 "부모님께서 50년 전 가난한 한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하원의원이 돼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사당에서 만나니 매우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영 킴 공화당 하원의원도 "외무위 위원으로 행정부 간 교류뿐 아니라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바란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고 건설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셸 박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민주·공화 각 2명씩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당선된 점을 언급하며 "매우 중요한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계속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1 10:06:27 최영훈 기자

文, 알링턴 묘지 참배 '한미동맹 발전' 강조…루스벨트 기념관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공식실무 방문 첫 일정으로 20일(현지시각)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한국전에 참전한 전사자가 다수 안장돼 있어 '미국의 성지'로 불린다.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곳에 찾은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의지에 대해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오마르 J. 존스 워싱턴 관구사령관 안내에 따라 '하나님만 아시는 무명용사들'을 기리는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참배했다. 이어 무명용사의 묘 앞에 놓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리본 걸린 화환 위에 잠시 손을 얹고 묵념했다. 문 대통령은 참배한 뒤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로 이동해 '무명용사와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In Memory of the Unknown Soldiers and their Noble Sacrifices)'가 적힌 기념패를 기증했다. 이어 전시실에서 함께한 미국 측 관계자에게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군들에 대해 재차 경의를 표한다"며 "이렇게 피로 맺어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진 한미동맹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금도 6·25전쟁 당시 찾지 못했던 미군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발굴하는 대로 미국에 송환을 하고 있다"며 "아직도 찾지 못한 유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북한 지역에는 더 많은 유해가 묻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 한 분의 미군 용사 영혼까지 끝까지 찾아서 미국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에 듀렘 아길레라 국립묘지 관리국장은 "미국에 아직 송환되지 않은 유해가 발굴돼 신원이 먼저 밝혀지면 가족들도 송환이 마무리됐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전용사의 가족들을 저희가 잘 보살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듀렘 관리국장 발언에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서 돌려드리고, 최상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믿는다"고 재차 답하기도 했다. 알링턴 묘지를 참배한 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뉴딜 정책으로 미국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도 찾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방문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 시스템과 기준을 도입하고 통합적 리더십으로 국내 경제 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끈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관 방문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손자인 델 루스벨트(Del Roosevelt) 미 사우디 비즈니스 협회장이 참석해 직접 안내하는 모습도 보였다. 기념관에 있는 루스벨트 조각상 앞에서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부흥의 시기로 이끌었다"며 "코로나19로 당시와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시 진행했던 정책들을 본받아 한국판 뉴딜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관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해 "대공황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어 분열하기 쉬운 상황에서 통합을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선 때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제시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델 루스벨트 협회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고, 루스벨트 기념관 방문에 동행하게 돼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책자를 기념으로 증정했다.

2021-05-21 09:00:09 최영훈 기자

'한반도 운명' 걸린 한미회담, 관전 포인트는…북한 비핵화 여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대북관계가 1년 이상 경색된 가운데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북관계 개선 방안을 양국 정상이 도출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의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로 꼽힌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이때 새 대북 정책에 '완전한 비핵화' 과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 전략이나 제재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까지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내용과 간극을 얼마나 좁힐지가 이번 정상회담 첫 관전 포인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19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영민 비서실장,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과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팀이 한반도를 잘 알고 있어 대화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합의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난항을 겪는 만큼 미국에서 추가 지원 방안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여기에는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지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방식의 국내 위탁 생산 여부가 합의 대상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생산 기술 확보로 장기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한 셈이다. 다만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느 수준까지 동참하느냐에 따라 한·미 간 백신 협력 관계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배터리와 함께 백신 협력으로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인 셈이다. 이와 관련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국내 기업들이 총 40조 원에 이르는 투자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한국 정부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에 부분적으로 참여할지,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하는 기후변화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과 다양한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5-20 15:45:20 최영훈 기자

軍, 밥만 문제일까? 장병안전 직결된 보급품은 온통 짝퉁!!

[바로잡습니다] 본지가 지난해 11월 22일 보도한 '방산전시회에 등장한 육군 신형전투화의 씁쓸한 이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내용에 잘못이 있어 해당 기사를 삭제합니다. 본지는 해당 기사에 육면 전투화 등 군의 기능성 전투화에 사용되는 소재의 성능 문제를 제기했으나 ㈜벤텍스가 생산한 전투화 내피 소재의 성능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성능평가와 군의 구매요구도를 충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기사에 품질 이상이 제기된 부분은 전투화 내피가 아닌 외피 가죽의 문제라는 점을 정확히 밝힙니다. 독자와 ㈜벤텍스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군 당국의 부실급식에 이어 불량 운동복과 베레모가 뭇매를 맞고 있다. 육·해·공군이 수조원에 달하는 무기는 앞다퉈 전력화하면서 강군정병의 기본인 '의식주'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터져 자오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들어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음에도 군 당국은 '법과 절차의 충족'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법과 절차'만 준수하는 방산·군납 비리 없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우리 정부의 출범 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여준다면 우리가 더 많은 R&D(연구개발)자금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 정부에 있어서 '방산 및 군납 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여지지만, 다르게 풀이하면 문제가 발생해도 공론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군의 방산 및 군납사업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국방부와 육·해·공 각군 본부는 언제나 "법과 절차를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심지어 여야 국회의원들도 본지의 취재를 접하고 문제해결에 나섰다가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국계법)'과 조달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꼬리를 내렸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따르면 군에 납품된 피복류 6개 품목·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레모와 육군 춘추운동복 및 여름운동복 등 3개 품목을 납품한 8개 업체가 기준 규격 미달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8개 업체가 지난 5년간 군에 납품한 규모는 춘추운동복 19만5천여벌, 여름운동복 30만8천여벌, 베레모 30만6천여벌 등 총 81만여벌, 18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군수품의 조달 시스템에 허술하기 때문이다, ◆근본적 해결 없이 업체퇴출로 해결? 퍽이나... 방위사업청(방사청) 관계자는 "불량 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고위험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보증활동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불량납품 업체를 즉각 퇴출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선 군수품의 허술한 품질기준이 문제다. 군수품은 품목별로 품질보증 기간이 나뉜다. 피복류의 경우 완제품만 평가하는 '단순품질보증형(I형)'으로 분류된다. 방사청은 납품업체가 제출한 '제품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성적기관 성적서만 확인하면 그만이다. 뿐만 아니라 각군의 '전력지원체계사업단(비무기 체계)'이 요구하는 '구매요구도(무기체계의 ROC)'도 허술하다. 실례로 육군이 올해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육면(일명 쎄무) 전투화'의 경우 납품업체 중 다수가 가죽이 '썪은 천엽'처럼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육군군수사령부는 소의 등가죽 등 소재의 사용에 엄선할 것을 전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피혁관련 업체들은 "군 당국이 제시하는 구매요구도가 구체적이지 못해 허술하고, 납품시 저가 원단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헛점 등이 있다"면서 "최저가 입찰과 컨소시엄 계약(복수업체 계약)이 군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방사청이 언급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최저가 입찰방식과 납품자격의 낮은 진입장벽을 고치지 않고서는 불량 보급품은 사라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 싼 '최저가 입찰제'와 불사의 '군피아 브로커'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플랫폼 구성품 중 하나인 개인화기용 총기레일이 지난 3월 뜬금없이 업소용 냉장고 제작업체에 낙찰됐다. 지난해 납품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특수작전용 칼은 당초 SOG사의 상표까지 그대로 베낀 중국 복제품이었다. 본지의 보도가 진행되자 상표만 바꿔서 납품이 진행됐다. 해당 제품을 납품한 업체는 경남 양산의 에스테틱(미용 마사지) 업체였다. 같은해 특전사에 납품된 3형 방탄복은 방탄복을 여미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등 성능과 안전에 문제가 지적됐다. 이 제품은 국내 통신관련 업체가 납품한 미국 크라이 프리시전(CRYE PRECISION)의 복제품이었다. 충북의 육군 지역방위사단에 납품된 조준경은 문구점 대표인 여성이 납품했고, 특전사 특임단에 납품된 비가 새는 하이컷 헬멧은 여성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1인기업이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방산업 관계자는 "현재 조달시스템으로는 군수무역업으로 등록만 하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 품질과 업체의 생산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서류상의 조건만 충족하고 우대조건에 맞으면 낙찰받는다, 대게 낙찰을 돕는 군출신 브로커들이 여전히 뒤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 군수참모부에서 전역한 영관 장교가 실체인 브로커 업체가 자신들에게도 찾아왔다"면서 "업체를 도태시켜도 정치권과 손잡은 브로커들이 최저가라는 무기를 들고 방산과 군납을 휘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20 14:51: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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