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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飛上) 2020]역대급 슈퍼예산 쥔 정부, '경제활성화' 돌파구 찾을까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특히 대내외 경기 악화 등으로 세금수입은 줄고, 과도한 복지로 쓸 돈은 많아지면서 재계와 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최대 예산을 쥔 정부가 경제 활성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을 모은다. 1일 <메트로신문>은 올해 정부 예산을 분석하고, 정부가 운용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를 들었다. [b]◆중복되는 복지예산…"현금성 지원 조절해야"[/b] 올해 정부 예산은 512조2500억원이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 늘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80조5000억원이다. 국회는 기존 정부가 편성했던 181조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가량 순감했다. 12개 분야 중 가장 많이 줄였지만, 전체 중 약 25%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방대하다. 또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1%를 기록했다. 문제는 중복되는 복지예산이 많지만,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중 집행 부진·중복 등을 지적하며 각 분야에 편성한 세부 예산을 잇따라 보류하기도 했다. 예결위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현금지원 예산사업 중 중복되는 사업 규모가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빚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2009년 360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배가량 늘었다.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나라빚이 1초에 200만원씩 오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들어서면서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나라빚은 1400만원을 넘겼다. [b]◆국회, 미래 투자 종용…핵심은 '4차산업'[/b] 국회는 정부가 '미래'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에듀테크 관련 외국 입법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 활용과 고도의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듀테크'는 교육에 ICT를 결합한 새로운 교육 환경이다. 인공지능(AI)·가상현실(VR)·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까지 포괄해 적용한다. 국회도서관의 제언은 '에듀테크' 활성을 위해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정보화'를 명시하고, ICT를 이용한 학습 환경을 정치권·학교·교사가 적극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VR·증강현실(AR) 산업 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 현안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 유도와 법적 지원 강화를 독촉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고, 개별 산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이 산업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한국의 정책 지원 실정을 지적했다.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최한 '미래의 정책결정 방식-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황성수 영남대학교 교수가 나와 "미래의 정책 결정 과정은 '증거기반정책결정'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수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b]◆베트남·중국을 바라보게 된 IT 강국 대한민국[/b] "왜 우리가 베트남의 그랩을 보고, 미국의 우버를 봐야하는가. 안면인식 기술 개발과 나아갈 방향을 왜 중국에서 찾고 있는가."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보면 IT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실리콘 벨리의 시선은 옛 말"이라며 한탄했다. 위 교수는 "팽창 예산 자체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미래를 위한 예산이 아닌 과거를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라며 "팽창 예산이고 적극 재정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와 혁신, 연구·개발(R&D) 예산이라면 인정할 수 있지만, 올해 예산을 보면 그 정도로 미래에 대한 공격적인 예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 방만운용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대화 중 "전 세계가 4차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결국 과거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것처럼 낙오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지만, 여전히 정부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정부가) 벌써 방만운용 작심하고 있다"며 "법으로 재정건전화법 재정준칙 만들고, '예산통제법' 등의 견제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01-01 12:20:5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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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기해년' 文]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 '부동산·인사' 오점 남겨

2019년 기해년이 저물고 2020년 경자년이 밝았다. 2019년 기해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국정운영 3년차의 해'였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2019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메트로신문은 문 대통령의 2019년 행보를 종합해봤다. 우선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을 '경제 행보'로 장식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첫 외부 일정으로 그달 3일 '스타트업계 현장'과 '수제화 제작 현장'을 찾았다. 또 그달 2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경제활성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당시 신년사를 통해 '경제' 단어를 25번이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달 10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때도 경제를 총 35번 언급했다. 경제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으로 총 29번 거론됐다. 성장 다음으로는 '혁신'을 총 21번 거론했다. 성장과 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깊은 단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현주소는 어떠했을까.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지난 7월 일자리수석에 임명되면서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행히도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을 계속 넘어섰다. 그리고 또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상당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이나 40대 같이 아쉬운 부분도 있다. 정부부처와 함께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쳐서일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키웠다. 2019년 12월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018년 9·13대책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강세로 전국의 아파트값도 4년만에 가장 많이 상승하게 됐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24% 올라 2018년 9월(1.84%) 이후 월간 단위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며 새 아파트는 물론 재건축 대상까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해 11월19일 MBC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밝힌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한 것과 궤를 달리 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역대 정부와 달리 부동산을 경기부양에 활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잡겠다"고 이렇게 장담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에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2019년은 인사 부분에서도 큰 오점을 남긴 해가 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가 일파만파 불거진 게 이를 방증한다. 이로 인해 문 재인 정부가 자부심을 가졌던 도덕성은 심하게 흠집이 났다. 실제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장관후보자로 지명(8월9일)한 뒤, 그를 임명(9월9일)하고, 그가 자진사퇴(10월14일)할 때까지 대한민국은 '조 장관 옹호' 및 '조 장관 사퇴'로 갈라지는 등 극심한 국론분열 양상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지명됐을 때부터 딸 입시특혜 및 가족들의 불법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의혹의 정점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기치도 흠집이 났다. 그래선지 조 전 장관이 그해 10월14일 오후 2시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그러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사 부분에서 불거진 문제를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진화에 나섰다. 추 전 대표를 조 전 장관 후임자로 임명한 것이다. '헌정 사상 지역구 여성 5선'이라는 이력의 소유자인 추 후보자를 앞세워 안정감을 여론에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2020-01-01 11:21:04 우승준 기자
집권유지 vs 국면전환…여야, 21대 총선 승리 다짐으로 경자년 시작

정치권은 오는 4월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첫 날을 시작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신년 인사회 '단배식'에서 "총선을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나아가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며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총선 승리가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고 문재인 정부 성공의 관건"이라며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적 패권의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나라다운 나라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올해는 무엇보다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공존의 정치와 상생의 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의 길을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모처럼 회복되는 경제의 새로운 기운도 놓치지 않고, 진보적 성장의 능력 있는 모습도 보여줄 것"이라며 "그 결실을 우리 모두,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나누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새해 벽두부터 대여 강경투쟁 일변도로 나설 태세를 보였다. 향후 정계 구도와 국면 전환, 총선 승리를 위해 판세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원직 총사퇴'라는 대응책을 꺼냈다. 한국당은 또 준연비제 대비를 위한 비례정당 창당에 분주한 상태다. 신당 등록을 위한 사무실 임차 등 필요한 비용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2020-01-01 10:49:1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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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희상 국회의장 신년사…"국민 힘 모으는 것은 정치의 책무"

문희상 국회의장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국회는 민생경제와 남북관계,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 첫 날을 시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새해 첫 날인 1일 "국민의 저력과 힘을 한데 모아 승화시키는 일은 정치의 책무"라면서도 "한국 정치는 제자리 걸음만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며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의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국민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국회 역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억하며 신뢰받는 국회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정치는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은 전환기마다 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 광장의 촛불은 지쳐가던 한국사회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국민의 저력과 에너지를 한데 모아 승화시키는 일은 정치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만 해왔습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멈춰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민생경제와 남북관계,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 첫 날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열망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자년 쥐띠의 해에는 희망과 풍요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국민통합의 힘을 모아,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 1일 국회의장 문희상

2020-01-01 10:32:0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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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정경두 국방장관 '군인다운 모습' 강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신년을 맞아 국군 본연의 임무와 군인다운 모습의 기강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정 장관 취임 후 국방부는 사회관계방을 통해 국방과 무관한 정부의 정책홍보와, 병복지 등을 강하게 어필해 왔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국방부 관계자들을 비롯,국방부 일대 군인들의 근무군기 헤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정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가 한국전쟁(6.25) 발발 70년인 점을 상기했다. 그는 "전군에 과거의 아픈 역사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새해에도 안보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3회 25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창린도 해안포 사격, 동창리 지역의 엔진시험 등 9.19 군사합의 위반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주변국 정세와 관련해, "주변국의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전략감시 및 정찰 자산, 각종 탄도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와 공중과 해상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테러, 사이버, 재해, 재난과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안보위협도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 장관은 강한 훈련과 연습은 우리 군의 핵심가치라면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다지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현용전력운용'을 극대화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지난해 국방부가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가(1~5등급)에서 3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선진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투명·공정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도 주문했다. 이는 올해 국방에산은 초유의 50조원 규모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기된 짝퉁칼, 짝퉁방탄복, 짝퉁헬멧, 짝퉁조준경, 짝퉁방호벽 사업의혹처럼 올해 새롭게 보급되는 군수품사업에는 의혹제기 없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0-01-01 09:58: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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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2020년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문재인 정부 4년차"라며 "민주당은 올해를 '변화와 결실의 해'로 선포하고,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지난 3년간 추진한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해서 국민의 삶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겠다. 그 결실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가올 4월 총선 승리는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사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의미 있는 변화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포용과 혁신, 공정의 정부 정책은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소득분배 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벤처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했고, 20년 만에 검찰개혁 닻을 올려 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4년 차입니다. 민주당은 올해를 '변화와 결실의 해'로 선포하고,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한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해서 국민의 삶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겠습니다. 그 결실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올 4월 총선 승리는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주당은 올 한해도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12-31 17:59:0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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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2020년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2019년 한 해는 격랑의 한 해"라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반개혁 세력의 저항을 뚫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의 신년사 전문이다. [b]<전문>[/b]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는 격랑의 한 해였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반개혁 세력의 저항을 뚫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개혁된 선거제도로 총선이 치러집니다. 먼저 생애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될 만 18세 청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낡은 정치를 교체하는 변화의 새바람이 되어 주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새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 시대교체의 문을 여는 대전환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2000년에 시작한 진보정치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도에 기대지 않고 오직 비전과 헌신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희망이 되고자 했던 진보정치의 초심과 사명을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총선에서 진보정당 첫 원내교섭단체라는 숙원을 풀어내겠습니다. 특권정치의 단호한 교체, 낡은 정치의 과감한 세대교체, 기득권 대물림 경제 교체 등 거침없는 민생대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3년 전 촛불 광장의 한복판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내 삶이 달라지냐고 물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지난 대선에서 불평등 사회에 좌절하며 제 목덜미를 끌어안고 흐느끼던 여성들과 청년들. 북경 하늘을 닮아가는 잿빛 미세먼지 속에서 종종걸음을 걷던 엄마와 아이들. 이들에게 세상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2020년 새해 모든 분의 소망이 이뤄지질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019-12-31 17:56:56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추미애 인사보고서 재송부 시한 '1월1일'로 쐐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년 1월1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1월1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는 2일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문 대통령이 피력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기세를 몰아 사법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피력한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수 있다. 추 후보자는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했던 '조국 전 장관' 후임자로 '헌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이자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다. 그래선지 여권에서는 '부진했던 검찰개혁의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조심스레 진단했다. 하지만 인사검증대에 오르자 추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검증은 날카로웠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작년 당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때 청와대 주요인사들과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을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병철 현 울산시장을 당선키기 위해 당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회유했다는 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의혹의 골자다. 그뿐인가. 논문 표절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됐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뒷말을 낳았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편 추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사법고시(24회)를 합격한 후 춘천·인천·전주지방법원 판사 및 광주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제15·16·18·19·20대 지역구(서울 광진을) 국회의원으로 당선, 의정활동을 해왔다.

2019-12-31 14:00:08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