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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이 사라진 개정안과 관련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 제기에 문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 일부개정안, 경찰청법 전면개정안, 국정원법 일부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법률 공포에 앞서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공수처장 후보 비토(veto·거부)권이 사라진 개정안과 관련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 제기에 문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공수처 설치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며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과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공수처를 공약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2012년 대선 이후)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설치와 관련 '검찰권을 약화하는 괴물 같은 조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해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를 통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 공수처 정식 출범에 앞서 나은 절차에 대해 언급하며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12-15 11:26: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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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 문 대통령 "경제 활력 대책 더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상황과 관련, 수출과 투자 등을 통한 활력 제고를 주문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상황과 관련, 수출과 투자 등을 통한 활력 제고를 주문했다. 수출이 위축된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상황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이 더욱 어려워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주는 타격도 매우 크다"며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겠다"고 말했다. 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수출과 투자 등을 꼽은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년 대비 올해 10월부터 일평균 수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 11월은 일평균·월간 전체 플러스 전환, 12월 또한 수출 증가세를 기록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출 산업과 관련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 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여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주가의 상승세 또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최근 코스피·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겠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을 당부한 뒤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관련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100만개 이상 긴급 일자리 제공,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첫 시행, 청년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의 준비와 추진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어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도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낸 정책과 관련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2-14 15:23: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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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신형지뢰탐지기로 북한군 목함지뢰도 탐지

신형 지뢰탐지기-Ⅱ(PRS-20K) 사진=한화시스템 지뢰탐지기에 탐지가 되지 않아 비인도적 무기라 불리던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탐지에 어려움이 많았던 플라스틱 탄체의 지뢰도 앞으로 탐지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4일 목함지뢰 등 비금속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지뢰탐지기(이하 지뢰탐지기-II)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군이 보유한 지뢰탐지기(PRS-17K)는 90년대 후반 도입된 노후 기종이다. 때문에 기존 지뢰탐지기로는 북한군이 주로 운용하는 목함 지뢰 등 비금속 지뢰의 탐지는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군 지뢰제거 작전 시 또는 장마철 유실지뢰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화시스템이 지난 2015년 9월부터 주관해 개발한 지뢰탐지기-II는 핵심기술인 지표투과레이다(GPR)를 적용해 국내 최초로 비금속 지뢰탐지가 가능해진 장비다. GPR은 전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하고 그 위치를 찾아내는 장치다. 금속탐지 측면에서도 기존 대비 탐지율과 탐지 깊이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지뢰탐지기-Ⅱ는 이달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2022년부터 육·해·공군, 해병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에 개발된 지뢰탐지기-Ⅱ가 배치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해 장마철 유실지뢰로 인한 민간인 인명피해를 최소화될 것"이라며 "DMZ(비무장지대) 유해발굴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김기택 방사청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은 "지뢰탐지기-II 사업은 연구개발 초기부터 현재까지 민·관·군이 혼연일체 되어 성공적으로 완료된 사업"이라며 "비금속지뢰 탐지성능이 탑재된 지뢰탐지기-II는 전시와 평시 모두 우리 군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14 15:12: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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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판정 인지능력 검사 강화해 꾀병 잡는다

내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검사는 완화되는 대신 심리검사는 강화돼, 지적능력저하자와 꾀병을 주장하는 병역면탈 시도자가 현재보다 명확하게 판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14일 "내년부터 신인지능력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시 적용하여 심리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병역판정 검사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지난해 개발했고, 올해 시범적용을 거쳤다. 신인지능력검사는 언어추론, 기초산술 등 2개 평가영역이 추가됐다. 기존 평가영역은 어휘력,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등 기존 4개로, 심리검사 중 인지능력검사가 강화된 셈이다. 대한민국의 19세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나눠서 받게 된다. 심리검사에는 정신건상 상태와 성격특성 등을 파악하는 인성검사 외에 지적능력 저하자(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도 포함돼 있다. 검사문항도 기존 58문항에서 89문항으로 늘었고,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 수준을 파악한다. 병무청은 "6단계로 나눠진 난이도가 실제 인지저하인 사람과 인지저하를 가장한 사람을 선별하는 꾀병 탐지 선별력을 높였다"면서 "인성검사 도구는 2010년 이후 2017년 전면 개선됐지만 인지능력검사 도구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시대상황과 병역의무자들의 지적능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군에서 필요한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군복무 부적합자를 입영 전에 차단하여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12-14 14:39:5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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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에…이낙연 '전 국민 1차 자가검사' 제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전 국민 검사를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전 국민 검사를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케이스가 증가한 데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다"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 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체 채취 행위는 의료법상 어렵다. 그러나 위기에는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속진단 키트를 통한 자가 진단으로 기존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가 정부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우리 당은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 모아 코로나19 방역,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며 광범위한 코로나19 검사 시행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확보, 의료인 지원책 마련 등도 당 정책위에 주문했다. 이어 민생과 관련 "내년 예산에 반영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1월부터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예산에 산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조기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 실효성 강화 ▲착한 임대인 세재 감면 확대 ▲전기 수수료 등 고정비용 부담 감소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관련 ▲3100조원 규모의 시중 유동자금의 한국판 뉴딜펀드 투자 여건 조성 ▲수출·입 기업 물류난 해소를 위한 선박공급 확대 등 지원책 마련 등도 주문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때"라며 "무엇보다 검사량 확대와 신속 조사 강화 등 특단 대응 조치로 코로나를 단기간에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는 각종 행사 취소와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들의 선제적인 도입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0-12-14 11:29: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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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코로나 확진에…문 대통령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대통령이 직접 위기 대처 차원에서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 기준 1000명을 넘긴 가운데 정부의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섰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약 11개월 만에 1000명을 넘기자 문 대통령이 위기 대처 차원에서 재차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지금 확산세가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의 방역기술과 방식,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할 때"라며 "진단검사, 역학조사, 확진자 격리와 치료 등에서 우리가 가진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코로나19 검사 추진(검사량 확대) ▲정부·지자체·민간 합심을 통한 코로나19 전용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검사량 확대와 관련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확산을 빠르게 억제하는 근원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전파 속도를 능가하는 빠른 검사, 선제적인 방역으로 코로나를 단기간에 제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과 관련 "코로나 전담 병원을 지정해 1000개 이상의 병상을 우선 확보했고, 생활치료센터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며 "민간 의료기관과 기업 등도 병상과 의료진, 생활치료센터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별히 감사드리며, 더 많은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에 대해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다.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고,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선포 여부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2월 23일 이후 두 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해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0-12-13 16:09: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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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靑, '부동산 여론' 악화에…적극 대응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과 관련한 일부 언론과 야당 비판에 1개의 입장문, 2개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명하고 반박했다. 사진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강조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44㎡(13평) 투룸형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던 중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방이 좁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고요"라는 발언에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확인차 질문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지난 1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개의 입장문과 2개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한 일부 언론과 야당 비판에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입장문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서면브리핑에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을 겨냥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비판한 데 대해 강 대변인은 "그는 도대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약을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안 대표가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을 지적한 뒤 '퇴임 후 795평 사저 준비' 상황까지 비판한 데 대해 "이 정치인 또한 지난 대선 당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했다"며 사저 준비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서면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대통령 사저 755평 대부분은 경호와 관련한 시설 및 부지'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사저 관련 예산이 62억원이라는 점에 대해 "금액은 맞지만 부풀려진 수치"라며 "야당 인사가 주장한 62억원 중에는 종전에는 경찰 예산으로 포함됐을 방호직원용 예산 29억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강 대변인이 일부 언론과 야당 인사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관련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해명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오해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지난 8∼10일, 전국 1000명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 부정 평가 1순위는 '부동산(18%)'이다. 이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 '인사(人事) 문제'(7%), '법무부·검찰 갈등', '코로나19 대처 미흡', '독단적/일방적/편파적',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상 6%), '주관·소신 부족/여론에 휘둘림'(5%), '리더십 부족/무능하다'(3%) 등 순으로 부정 평가가 이어졌다. 당시 발표에서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와 관련 "추석 이후 계속 부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올라 있는 부동산 문제 비중은 감소세며, '코로나19 대처 미흡'은 지난 한 달간 점진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020-12-13 14:49: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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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총선 불출마' 배수진 "준비된 서울시장, 서울 위기 극복할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사진은 우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여권에서 처음 출마 선언이 나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며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고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우 의원은 '준비된 서울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서울은 연습과 훈련 없이 즉시 투입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저는 2016년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탄핵 시기의 국가적 혼란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결했다. 서울에서 20년, 4선 국회의원으로 서울의 대부분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준비된 서울시장 우상호가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최근 현안인 부동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구체적으로 ▲서울 시내 16만호 공공주택 공급 ▲서울 시민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코로나19 백신 무료 공급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며 이전을 계획 중인 홍콩의 금융투자기관의 서울 유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그는 "홍콩의 금융투자기관을 서울로 유치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서울을 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밖에 우 의원은 "'내일을 꿈꾸는 서울'을 서울시정의 목표로 삼고, 활기찬 서울, 편안한 서울, 재미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 강남·북 균형 발전, 주거 안정, 대기질 개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지하철 1호선 등 지상 구간의 지하화,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전면 퇴출 정책 추진 등도 공약했다. 한편, 우 의원은 지난 2016년 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동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하는 데 있어 여야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8번에 걸쳐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해 소통능력과 경륜이 풍부한 '당내 전략통'으로도 꼽힌다.

2020-12-13 13:16: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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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12·12와 임오군란, 군대는 나라하기 나름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1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정부는 퇴직 군인과 경찰 등을 주대상으로 치료하는 보훈병원 입원실에서 이들을 퇴거시켰다.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격리병동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1일에는 특전사 간부 362명을 코로나19 방역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임무임에는 분명하지만, 의료전문가도 아닌 특전사 간부들을 긴급동원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을 병원에서 내모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는 군인들을 아직도 '12·12 반란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는 정권찬탈을 위해 시민과 전우들에게 총뿌리를 겨눴다. 명백히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에 위배되는 반란죄다. 씻을 수 없는 대역죄임에 분명하지만, 현재 군인들의 잘 못은 아니지 않나. 그런데 진보·보수 구분없이 정부는 군인들을 푸대접한다. 그들을 띄워주는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가보위의 수단이 아닌 정권의 홍보수단으로만 사용해 왔지 않았던가. 일부 진보시민들은 북한과의 교전으로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들을 희화하거나 조롱한다. 보수 또한 마찬가지다. 현 정부를 향해 총을 들고 '쿠테타'를 일으키라고 하니 말이다. 한 장교의 꿈이야기를 빌어 군인들의 현실을 말해볼까 한다. 꿈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2020년 무엇을 했냐고 묻자, 그는 '영내대기→코로나19 방역지원→폭우 대민지원→영내대기→코로나19방역지원'의 한해였다고 답했다. 맘대로 쓰는 노동력이 군인의 현실일지 모른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건 군인만이 아니다. 가장 큰 고생을 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부처의 모든 공무원들도 있다. 공무원들은 올해 연가보상비도 받지 못한다. 연가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연가일수에 잔여 연가를 합산시키겠다지만, 군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군인은 교사나 공무원들처럼 노조는 고사하고 집단교섭권 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내년에 코로나19 문제가 해소가 되더라도, 군인들은 위국헌신군인본분이라는 주문에 따라 소처럼 복무할 것이 뻔하다. 일선 병에서 야전의 초급간부들에 이르는 군인들의 권익은 누가 지켜줘야 할까. 병역의 의무라지만, 기본시급에도 못 미치는 노동착취를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로 정당화 할 수 있는가. 생명과 직결된 무기와 보급품은 '국산화', '최저가', '중소기업육성', '여성기업지원',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에 묻혀 신뢰도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국산체계와 중국제 불법 복제품이 판을 친다. 52조라는 국방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를 일이다. 병력자원은 줄어든다는데 '항공모함'과 같은 뽐내기 무기부터 눈을 돌린다. 더욱이 군인에 대한 대우가 엉망인데 '모병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망해가던 구한말이 떠오른다. 1882년 6월 9일 구식군대는 '임오군란'이라는 반란을 일느켰다. 13개월 간 봉급으로 받던 쌀을 받지 못한 것이 발단이었다. 우리가 알던 것과 달리 구한말 조정은 일본군 보다 좋은 총포를 어느 정도보유했었지만, 군대가 해산될 때까지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 강군은 나라하기 나름이다. 정부가 군을 마음으로 사로잡을 수 있기 바란다.

2020-12-13 12:32: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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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파리협약 5주년 화상회의서 "온 국민이 함께 탄소중립 실천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을 기념해 화상으로 열린 기후목표 정상회의에 참석,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차원에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연설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차원에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결정기여(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절대량 목표 방식으로 전환,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안에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5주년을 기념해 화상 형태로 열린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의지에 대해 표명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사회 비전을 마련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온 국민이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 각 부문별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사회 비전에 대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포용적 비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을 통해 녹색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기후위기를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모든 나라와 공유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에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연설 마지막에 내년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리는 점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제2차 P4G 정상회의'에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P4G 정상회의는 다양한 환경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해 덴마크,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 회의체로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2020-12-13 10:51:3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