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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준연비제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국당 헌법소원 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합의안인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해당 법은 가결됐다. 여야는 앞서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부부터 25일 성탄절 자정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했다. 필리버스터 누적시간은 총 50시간 11분이었다. 의원 발언이 실제로 이뤄진 시간은 49시간 46분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약 1년을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은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합의보다 후퇴했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225(지역구)·75(비례대표)석에 연동률 50%에서 253(지역구)·47(비례대표)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도입하려 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빠졌다. 또 지금까지 선거 규정은 여야의 합의로 처리했던 관례를 깨고 범여권이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처리를 강행했다는 오점도 남았다. 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춘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2019-12-27 18:06:11 석대성 기자
올해 韓 찾은 '외국관광객 수' 역대 최대 기록… 文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열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1725만 번째 손님이 한국을 찾아주셨다"며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남방정책으로 가까워진 인도네시아 국민이 최고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순위는) 역시 1위는 중국"이라며 "작년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무려 26% 늘었다. 한국을 찾아주신 모든 관광객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난 3년간 우리의 관광경쟁력은 세계 19위에서 16위로 높아졌다"며 "국민들께서 친절히 맞아주신 덕분에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이 늘었고, 이 분들이 한류의 홍보대사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관광 수입만 25조원을 넘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정부는 올해의 성과를 관광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9-12-26 15:27: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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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도발' 넘긴 文대통령… '北김정은 신년사'로 시선 이동

북한이 최근 암시했던 '물리적 도발'이 크리스마스 때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다가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앞서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비핵화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것'이라며 무력 도발을 암시했다. 무력 도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올해 안으로 다시 무력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시계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정부의 인내심도 한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외교계 중론이다. 그래선지 크리스마스 당시 한미군 당국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각자의 정찰자산 및 연합자산을 동원해 북한 전역을 온종일 정밀 감시했다. 미국 군은 이례적으로 첨단 정찰기 4대를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띄우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도 당시 어떠한 공개일정 없이 연말연시 한반도 상황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계 및 외교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북한이 '비핵화 대화 활로 만들기' 및 '연말까지 미국 움직임 관망'을 위해 무력 도발 등 움직임을 자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즉 북한이 김 위원장의 1월1일 신년사를 기점으로 무력 도발을 계속 감행할지, 다른 행보를 걸을지 가늠할 수 있단 얘기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기 전 시점인 26일 문 대통령은 전 세계 157개국 508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기고 전문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며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간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이는 비핵화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미간 동시적인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북미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상호신뢰 하에 쌍방조처를 해야 함을 문 대통령이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 기고문이 다가올 김 위원장 신년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이지만, 문 대통령의 기고문은 김 위원장 신년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향해 직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 이제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화답할 때"라고 했다.

2019-12-26 15:14:4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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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산업기능요원, 올해와 동일한 1만3000명 배정

병무청은 26일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이 1만3000명(현역입영대상자 4000명 포함)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기간산업체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3505명이 배정됐다. 또한 경제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의 병역이행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84명을 별도로 배정했다. 뿐만아니라 방위산업에도 필요인원을 최대한 반영해 80명을 배정하고, 농어촌 인력 부족을 고려해 후계농어업경영인 등 농어업분야에는 농어업계 전공자 출신 331명을 배정했다. 보충역 대상자는 업체별로 배정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9000명을 총괄 배정해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도 병역지정업체에서 필요한 만큼 산업기능요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청 인터넷이나 산업기능요원 취업정보 사이트인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업체에는 개별 통보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3개월 동안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다.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예상되는 2023년 전까지 배정인원은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26 13:35: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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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수사로 확대할까…'BH 하명수사' 의혹 그날의 재조명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파상공세 중인 정쟁 현안 중 하나는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다. 지난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한국당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정권 수사'로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은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의 증언 등을 토대로 그날을 재구성했다. ◆김기현, 공천 신청 일주일 후 경찰 압수수색 한국당은 BH 하명수사 의혹을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 중 하나로 규정하고 "올산시장 선거공장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장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공직후보자추천서(공천)을 접수받는다고 공지했다. 당시 현역이었던 김기현 시장은 접수 첫 날 같은 직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후 한국당은 김 시장을 후보로 확정했고, 본선 준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명이 경선에 나섰다. 송철호 변호사와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 심규명 변호사다. 김 시장 당선을 위한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다. 같은 달 8일 홍준표 당시 대표는 울산을 직접 찾아 김 시장 유세를 돕기도 했다. 이후 같은 해 16일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김 시장 부속실과 건축 관련 부서 등 울산시청 내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시장이 공천을 신청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경찰은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 울산 지역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김 시장 측근의 레미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차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 시장의 친동생 역시 또다른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경찰 압수수색 후 민주당은 "김 시장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울산지법, 영장청구 전부 기각…시장 타이틀은 민주당이 김 시장과 한국당은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한다. 김 시장은 "(경찰이)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강조했고, 홍 당시 대표도 "검찰·경찰 사냥개를 앞세운 현 정권의 덮어씌우기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이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 시장의 형과 동생, 비서실장 등 8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김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 레미콘 업체 대표, 울산시 고위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울산지방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그 사이 민주당은 송철호 변호사를 시장 후보로 확정했고, 결국 시장 직은 송 변호사가 가져갔다. ◆野, 황운하 '특검' 고려…靑 "첩보는 투서로 확보" 반박 지난 3월 울산지방검찰청은 비서실장과 레미콘 업체 대표, 울산시 공무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차기 시장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던 김 전 시장이 경찰 수사 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한국당은 황 청장에 대한 특별검사제도(특검)까지 실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검찰은 지난 4월 9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112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에게 접근해 협박·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은 경찰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은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27일에는 검찰에서 경찰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 시작됐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핵심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이관했는지, 첩보를 청와대가 직접 수집했는지, 청와대가 투서나 제보를 통해 입수한 것인지 등이다. 한국당은 김 전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청와대가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첩보를 청와대가 직접 수집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김 전 시장 측근의 정보를 수집해 경찰로 이관했다면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현재 해당 첩보를 익명의 투서로 확보했단 입장이다.

2019-12-26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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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1차전, 성탄절 자정 끝…날 선 비판 새해에도 이어질 가능성

한국당, 선거제도 개정안 이어 검찰제도 개편안도 필리버스터 예고 민주당, 성탄절 끝난 후 임시국회 사흘씩 열어도 새해 넘길 가능성 커 성탄절에도 이어진 20대 국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새해까지 갈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종료인 25일 자정을 기점으로 끝났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살라미 방식으로 짧은 임시회를 연이어 열 것을 예고하면서 다음 임시회에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황상 여야가 이번 임시회처럼 사흘씩 회기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안에 필리버스터가 끝날 가능성은 적다. 민주당은 현재 임시회 회기를 사흘에서 이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반영하더라도 내년 1월 초까진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한편 무제한 토론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여야 의원은 서로에게 날 선 비난을 쏟았다. 먼저 전날 저녁 한국당 필리버스터 대응을 위해 '찬성 토론' 주자로 나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성탄절을 맞아 국민께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돼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잔인하고 가혹한 정치 테러를 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패스트 트랙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오른 민생법안 199개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을 말한 것이다. '반대 토론'에 나선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파상공세를 부었다. 전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이러시자고 30년 세월을 정치했느냐"며 "패스트 트랙 과정마다 법은 뭉개졌고, 그 중심에 의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정치 인생을 반추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문 의장도 발끈한 듯 언쟁을 주고받기도 했다. 전 의원에 이어 단상에 오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6411초동안 필리버스터하겠단 의지를 내비치며 토론에 나섰다. '6411'은 같은 당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당대표 선거 당시 수락연설에서 언급한 6411번 버스를 가리킨다.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일터로 가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포용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됐다. 이 의원은 "한국당 황교한 대표는 패스트 트랙 법안이 빨리 강행 처리돼 통과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한국당을 핍박한다며 지지층을 결집시켜 총선을 돌파하는 것만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고 비꼬았다. 황 대표의 장외투쟁 노선을 비판한 것이다.

2019-12-25 23:59: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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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아베 만나고 돌아온 文, 연말연시 한반도 관리에 '총력'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연말연시 한반도 정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동대응 행보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 때 "(한일중) 3국은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베 총리도 "북한에 대해서는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지역 안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말한다"며 "이를 위해 (한일중) 3국의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 북미간 프로세스 모멘텀 유지 등이 한일중의 공통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교착상태에 이른 가운데, 한일중 3국의 이러한 한반도 기조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궤를 같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 관련 "(당시) 정상회담에 이은 오찬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한중정상간)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오갔다"며 "현재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시 국가주석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중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강조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일중,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과 함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공동대응을 펼치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 카드'를 꺼내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다"며 "중국은 북한의 우호국이 아닌가. 한일중의 공동대응 전선이 구축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관계자는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한중 양국의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이 미국을 향해 새로운 비핵화 계산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말 시한'을 정한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말연시 한반도 정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의 디데이인 25일, 북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실제 한미 군 당국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가동하고, 해상에서는 탄도미사일 레이더가 탑재된 이지스함을 출동시키는 등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25 13:04:07 우승준 기자
여야, 필리버스터 극한 대치…'비례한국당' 공식화로 혼란 가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처리에 대응해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나서면서 정국은 혼란 속으로 빠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선거법 상정을 시작으로 이른바 개혁 입법 절차를 완수하는 데 당력을 모았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저지에 나선 상황에서 선거법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유치원 개혁,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며 "조금 더디고 번거로워도 인내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 완수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 진행의 불법성과 선거법 개정안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여론전을 통한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한 뒤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는 추태"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현재 '비례한국당' 카드를 공식화했다. 필리버스터로 표결 시간을 늦출 순 있지만, 선거법 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법 통과 이후에 대한 대비에 나선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헌법적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불출마 의원을 '비례한국당'으로 보내는 구체적 창당 방안도 나왔다.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지면 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것으로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없기 때문에 득표율만큼 연동형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기대다. 한편 여야의 필리버스터 극한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 밤 12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새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상태로 선거법은 이날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이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수정 단일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019-12-24 18:00:2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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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난 日아베 "중요한 한일관계 개선하고 싶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청두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쯤 일본 측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 이웃"이라며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는 양국간, 한미일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저로서도 중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주 솔직한 의견을 (문 대통령과) 교환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매우 중요한 상생번영의 동반자"라며 "잠시 불편한 일로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철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한일정상회담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 양자회담 이후 13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이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달 4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로 태국 방콕에서 11분간 깜짝환담을 가지기도 했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지난 방콕에서 만남 때 우리는 한일관계 현안을 대화를 통해서 풀자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그에 따라 양국 외교당국 및 수출당국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2시6분쯤 회담을 시작해 예정됐던 30분을 넘긴 2시51분까지 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9-12-24 16:08:02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