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수사로 확대할까…'BH 하명수사' 의혹 그날의 재조명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파상공세 중인 정쟁 현안 중 하나는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다. 지난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한국당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정권 수사'로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은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의 증언 등을 토대로 그날을 재구성했다.
◆김기현, 공천 신청 일주일 후 경찰 압수수색
한국당은 BH 하명수사 의혹을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 중 하나로 규정하고 "올산시장 선거공장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장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공직후보자추천서(공천)을 접수받는다고 공지했다. 당시 현역이었던 김기현 시장은 접수 첫 날 같은 직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후 한국당은 김 시장을 후보로 확정했고, 본선 준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명이 경선에 나섰다. 송철호 변호사와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 심규명 변호사다.
김 시장 당선을 위한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다. 같은 달 8일 홍준표 당시 대표는 울산을 직접 찾아 김 시장 유세를 돕기도 했다.
이후 같은 해 16일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김 시장 부속실과 건축 관련 부서 등 울산시청 내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시장이 공천을 신청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경찰은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 울산 지역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김 시장 측근의 레미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차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 시장의 친동생 역시 또다른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경찰 압수수색 후 민주당은 "김 시장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울산지법, 영장청구 전부 기각…시장 타이틀은 민주당이
김 시장과 한국당은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한다.
김 시장은 "(경찰이)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강조했고, 홍 당시 대표도 "검찰·경찰 사냥개를 앞세운 현 정권의 덮어씌우기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이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 시장의 형과 동생, 비서실장 등 8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김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 레미콘 업체 대표, 울산시 고위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울산지방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그 사이 민주당은 송철호 변호사를 시장 후보로 확정했고, 결국 시장 직은 송 변호사가 가져갔다.
◆野, 황운하 '특검' 고려…靑 "첩보는 투서로 확보" 반박
지난 3월 울산지방검찰청은 비서실장과 레미콘 업체 대표, 울산시 공무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차기 시장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던 김 전 시장이 경찰 수사 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한국당은 황 청장에 대한 특별검사제도(특검)까지 실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검찰은 지난 4월 9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112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에게 접근해 협박·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은 경찰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은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27일에는 검찰에서 경찰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 시작됐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핵심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이관했는지, 첩보를 청와대가 직접 수집했는지, 청와대가 투서나 제보를 통해 입수한 것인지 등이다. 한국당은 김 전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청와대가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첩보를 청와대가 직접 수집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김 전 시장 측근의 정보를 수집해 경찰로 이관했다면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현재 해당 첩보를 익명의 투서로 확보했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