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잊을만하면 하는 필리버스터, 대체 뭐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민의힘의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방해 제도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를 받은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시작 요건이고 더 이상의 토론자가 없을 때 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토론을 종결할 수 있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5분의 3의 종결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끝난다. 필리버스터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일 뿐, 실제로는 다수당의 의사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필리버스터의 어원은 원래 해적선·약탈자를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왔으며,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주 신설 반대에 관하여 토론 지연 전략을 펼친 것에서 유래됐다. 대한민국에서는 제헌의회 때 필리버스터 제도가 법제화됐으며, 故 김대중 대통령이 1964년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원고 없이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결국 해당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유신 체제를 거치면서 필리버스터 제도는 사라졌다. 지난 2012년 18대 국회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부활시켰다. 지난 2016년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8명 의원이 '8일 17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작년에는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갈등으로 자유한국당이 12월 23일 21시 49분부터 26일 자정까지, 27일 오후 9시 26분부터 29일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 지연 작전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까지 필리버스터에 합세해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 상대방의 의사를 지연시켜야 하는 만큼, 얼마나 토론 단상에서 오래 버티느냐도 의원들의 능력이다. 미국에서는 단상을 떠나면 토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해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전에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한국에선 원칙적으로 토론 단상을 벗어나면 토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지만 2016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로 2019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다녀오는 등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다. 점점 지루해지는 필리버스터 속 의원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다. 미국에서는 성경을 읽거나 요리책을 읽는 의원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표소까지 엉금엉금 기어서 가는 의원도 있었다. 지난 2019년 토론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유민봉의원은 24일에서 25일이 되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2020-12-10 15:08:25 박태홍 기자

與, 쟁점 법안 강행에…野 필리버스터 '여론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사진은 강민국·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통과 관련 규탄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물리력 대신 국민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앞세워 지지층 확보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이 전략을 바꾼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여부와 여론의 비판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물리력을 동원해 민주당에 맞서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물리적 충돌로 일부 전·현직 의원들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물리력 동원으로 생길 수 있는 여론의 비판도 의식해야 한다. 10일 TBS 의뢰로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주중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31.4%)과 국민의힘(30.5%) 지지율 차이는 0.9%p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7∼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 직함을 생략한 채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날치기 일방 처리, 국민 생활과 국가 운영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들이 일방적으로 수없이 통과됐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칼로서 일어선 자, 칼로서 망한다'는 금언,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말을 믿고 있지만 집요한 집권 세력들의 획책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갖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철규·조태용·하태경 의원은 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정보에 이어 대공 수집까지 경찰이 맡을 경우 5공화국 당시 치안본부 보안국이 부활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 의원은 지난달 24일 "경찰도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 온 역사가 있다"며 "울산 부정선거를 보면 경찰의 정치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토론 종결 동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면 현재 173석이다. 이에 열린민주당(3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3석, 김홍걸·양정숙·이상직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포함한 범여권 180석을 확보해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설 전망이다.

2020-12-10 14:29:2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대국민 연설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다. 2050 탄소중립 비전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 앞에 선언문을 통해 탄소중립 비전에 대해 밝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5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탄소중립 비전 선언문을 낸다. 이날 생중계로 진행하는 선언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 극복과 위기를 기회 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담대한 비전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발표하는 집무실 책상에는 올해 세계 환경 위기 시간인 오후 9시 47분을 가리키는 탁상시계가 놓인다. 환경 위기 시간은 지난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환경재단과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이 해마다 발표하는 환경 오염 지표로 한국은 올해 9시 56분이다. 처음 발표된 1992년 환경 위기 시간은 오후 7시 49분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것은 UN(국제연합)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탄소중립 비전선언은 한국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선도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언에서 폐플라스틱 활용 등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된 넥타이를 착용한다. 연설 중에는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그래픽 기술로 탄소중립 비전이 담긴 메시지도 전한다. 이번 비전 선언 행사는 인트로 영상,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뮤직비디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서 소개하는 뮤직비디오는 지난 1992년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작사·작곡한 '더 늦기 전에' 편곡 버전이 담긴다. 이 곡은 지난 1992년 대한민국 최초로 환경을 주제로 한 캠페인 콘서트 '제1회 환경보전 콘서트' 주제곡이다. 이 곡에는 더 늦기 전에 그간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을 반성하고, 더 늦기 전에 지구 환경의 미래를 생각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0-12-10 12:09:10 최영훈 기자

강경화 장관 대북 발언, 신중하지 못했나?

북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북한에서 날선 비판이 돌아왔다. 문제의 발언은 강경화 장관이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한 바레인 '마나마 대화'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는 중에 나왔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의 방역 성과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도전이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폐쇄적이 되고, 코로나19 대응에 관해선 거의 토론이 없는 하향식 결정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믿기 어렵다.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다.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지난 대한민국 공무원 사살 사건 때 사살 이유를 코로나 방역으로 밝히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 통제를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북한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중국 선박에 석탄을 실어 수출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외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 내부로 전파될 수 있는 경로는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강 장관이 북한이 다음달 제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역점을 두고 신경쓰는 코로나19 방역을 건드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좋을 것이 있냐는 지적과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의심된다고 말한 것 뿐인데 북한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020-12-10 11:32:13 박태홍 기자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문 대통령 "환경 좋아지면 더 위대한 예술 만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이날부터 허용된 데 대해 SNS를 통해 "볕이 잘 들고 날이 좋아야 실한 열매가 맺히듯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데 따라 문 대통령이 직접 SNS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은 문 대통령 공약인 '전 국민 고용보험' 가운데 첫 단추로 꼽히는 제도이다. 예술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일하는 예술인이 적용 대상이다. 고용보험은 예술인이 각각의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는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 데 대해 "정부는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경청하며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인에 대해 감사 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결과에 환호하지만, 과정에서의 고통은 잘 알지 못한다"며 "문화예술인들은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에 멀어져 있었음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역량을 축적했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 현장을 지키고 답답한 국민들을 위로해주신 예술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볕이 잘 들고 날이 좋아야 실한 열매가 맺히듯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예술은 짧은 시간에 나오지 않고 오랜 몰입과 숙성의 기간을 지난 뒤에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예술인들의 삶과 작품에 항상 함께하며, 늘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0-12-10 09:06:5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수도권 코로나 방역 긴급 점검…"확산세 진정에 총력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장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및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내년 2∼3월 중 정부가 확보한 4400만명 분의 백신 물량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인 점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4400만명 분은 우리 국민의 집단면역에 충분한 양"이라면서도 "하지만 백신이 매우 긴급하게 개발됐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백신 접종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외국에서 많은 접종 사례들이 축적될 것"이라며 "그 효과와 부작용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앞당겨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치료제 개발은 더 희망적"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우리는 백신 이전에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치료제 개발에서 선도국가가 될 수 있고, 빠른 상용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일 0시 기준 686명으로 2월 말 이후 최다이자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 숫자가 더 늘지 않도록, 또한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이지 않고 상황을 진정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특히 수도권 지자체가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기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희망을 보며,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믿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0-12-09 17:28:0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내외, 국보 세한도 기증자 초청 환담…"코로나에 지친 국민께 희망과 위로가 될 것"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9일 국보 세한도(歲寒圖) 기증자인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 옹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조건 없는 국보 기증에 정부 대표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한도'(국보 제180호)를 기증한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 옹과 기념촬영한 모습. 오른쪽부터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 손창근 옹, 손성규(손창근 옹 아들)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고두연(손창근 옹 며느리) 씨.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9일 국보 세한도(歲寒圖) 기증자인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 옹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조건 없는 국보 기증에 정부 대표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초청은 문화재청이 전날(8일) 주관한 '2020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에서 손 옹이 금관 문화훈장을 받은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문화훈장 중 최고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은 문화유산 정부포상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손 옹에게 처음 수여됐다. 이에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행사장인 청와대 본관 앞까지 이동해 손 옹을 직접 영접했다. 문 대통령은 차량과 담당 선임행정관을 보내 손 옹의 이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이는 기증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정숙 여사는 손 옹과 환담에 함께 한 가족들에게 세한도에 담긴 인장 '장무상망(長毋相忘·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기를)' 글귀, 손수 만든 곶감과 무릎담요를 선물했다. 김 여사는 세한도 인장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이 선물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옹은 청와대 본관에 도착 후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세한도'가 그려진 대형 배경막이 있는 행사장에 입장했다. 행사장에 입장한 손 옹은 먼저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문 대통령 내외와 손 옹 아들 내외 등 5명이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환담하러 인왕실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말 국가가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손 선생님의 그 숭고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고. 또 그 어려운 결단에 동의를 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세한'이라는 말이 마치 좀 공교롭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세계가 다함께 코로나를 겪어보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방역에 대해서 모범적이고, 이웃을 배려하는 아주 성숙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세한도'는 코로나 때문에 지친 국민들께도 아주 큰 힘과 또 희망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과 환담에서 세한도와 대를 이은 문화유산 보존과 기부에 얽힌 이야기도 나눴다. 한편, 손 옹이 기증한 국보 제180호인 세한도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1844년 유배지 제주도에 머물 때 제자 이상적에게 답례로 주기 위해 그린 그림이다. 이 작품은 이상적이 추사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후 조선에 머물다가 일제강점기인 1943년 김정희 연구자인 후지즈카 지카시(藤塚隣)가 소유한 전례가 있다. 이후 1944년 수집가이자 서예가인 손재형 전 국회의원, 이근태 등을 거쳐 개성 갑부였던 실업가 손세기(1903~1983)가 수집했고, 아들 손 옹이 대를 이어 소장해오다가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조건 없이 기증됐다. 앞서 손 옹은 지난 2018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사 김정희의 걸작인 세한도 등 총 305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손 선생 부친인 고(故) 손세기 선생도 1974년 서강대학교에 200점을 기증했다. 이 가운데 세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가지보(無價之寶·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보물)를 지닌 것으로 평가한다.

2020-12-09 16:03:01 최영훈 기자

與, 경제3법 등 쟁점법안 처리…野 '필리버스터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로 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공수처법 아웃을 외치는 모습./뉴시스(공동취재사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당의 개혁 입법 과제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9일)에 올랐다. 야당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특히 공정경제 3법의 경우 재계 반발도 거센 편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경제 3법 본회의 처리와 관련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포함된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공정경제 3법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과 재계 반발에 대비, 명분 쌓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날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관련 "오늘(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민생·개혁·정의·공정을 담은 법안들"이라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공수처법 저지 및 입법독재 규탄 릴레이 투쟁'과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여론전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겨냥 "가벼운 눈이 쌓이면 나뭇가지는 부러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축적돼서 국민이 독재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또 본회의에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의 부작용과 함께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비판할 전망이다. 다만 필리버스터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활용해 필리버스터 종료 가능 시점인 24시간마다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전략에 대비, 주요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식 면담도 요청했다. 그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1987년 체제 등장 이후 우리가 지켜온 의회민주주의의 관행과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 출범할 수 없다', 대통령께서 누차 하신 그 말씀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탄을 막기 위해 대통령님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지금 이 정국을 논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이 골자인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 고용보험 대상에 특수고용직이 포함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5·18 특별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20-12-09 13:56:08 최영훈 기자

軍心 부글부글, 독신 초급간부 숙소 빼라...코로나19 부담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방역지원과 군 본연의 임무에도 여념이 없는 초급간부들에게 숙소를 빼라는 지시가 내려와 논란이다. 문제는 올해 초부터 군 당국이 격리시설 부족을 위해 초급간부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특전사 9공수여단,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 위해 독신 간부 숙소 강제 퇴거 조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9공수여단 복무 중인 모 간부의 지인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독신 간부 숙소 퇴거가 독신 초급간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 조치임을 강조했다. 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영외 거주 간부가 '숙소대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시를 어기고 가족모임을 강행했고 가족들에 이어 해당 간부도 지난3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간부로 인해 부내 내 감염이 시작되자 격리시설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독신 간부 숙소 일부 동을 통채로 퇴거시키는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퇴거자들은 좁은 숙소에 수명이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8일 군의 관계자는 "사전에 숙소퇴거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관비리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할 예정"이라면서 "1인 격리시설이 부족해 조건에 맞는 간부 독신 숙소를 확진자 격리시설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복수의 초급간부들은 "사전 동의라기 보다 일방적 통보였다"면서 "귀중품 등 일부 소지품만 챙겨 나가라고 하지만, 개인사물 대다수를 놔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도난·분실의 위험에 대해서는 상부의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군부대 독신 간부 숙소는 부대 영내에 위치한 군의 재산이기에 대다수가 독신인 초급간부들에게 강한 통제가 내려진다. 반면, 주거지로서의 사생활 보장과 재산권 보호에 큰 문제가 있어왔다. 하지만 독신 초급 간부들이 시설 이용에 대한 관리비와 관리유지 활동을 직접하고 있는만큼, 초급간부라는 이유로 거주권과 재산권의 제약을 거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도난·분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보상여부 등을 밝히기는 제한된다"고 말했다. 독신 간부 숙소에서 고액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군은 경찰에의한 외부수사 대신 군사경찰의 봉합식 수사로 사건을 종결지으려던 경향이 강했다. 때문에 독신 간부숙소 퇴거 조치는 향후 다른 문제로 붉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번에 퇴거 조치가 내려진 9여단 독신 초급 간부들 중 일부는 인천공한 검역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재 중에 짐을 빼지도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코로나19에 확산을 막기 위해 몸으로 뛰는 군인들을 홀대하는 것'이라는 군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신 간부 숙소의 초급간부 퇴거 논란은 실시되지만 않았을 뿐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1월 강원도 철원에서 코로나19 군내 확진자가 대거 늘어나자, 5군단 예하 부대도 독신 간부 숙소 퇴거를 진행하려다 일부 취소했다. 앞서 3월 경기 고양 소재 육군 부대는 같은달 19일까지 독신 간부 숙소의 퇴거 가능성을 알리는 지침을 내린바 있고 인천 소재 17사단도 2월 27일까지 독신 간부 숙소의 퇴거를 지시했다가 여론에 의해 뒤늦게 취소해 논란이 됐다. 독신 간부 숙소 퇴거 조치에 대해 초급간부들은 독신숙소의 활용보다 인근 지자체의 유휴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20-12-08 12:57:55 문형철 기자

軍, '거리두기' 조치 강화...코로나19 대민지원 부담도 증가

'군의 거리두기' 조치가 28일까지 연장되고 더 강화된다. 이에 따라 26일까지였던 장병의 외출·휴가 통제기간도 늘어나고, '수용인원 30%'제한이었던 국립 서울현충원과 전쟁기념관, 육사박물관이 이 기간동안 문을 닫게 된다. 군 당국의 대민 코로나19 확산 예방활동 부담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해 온 '군의 거리두기' 2.5 단계를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군의 거리두기는 7일까지였지만, 8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서울 강서구 소재 에어로빅 체육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같은 지역 부대의 군인 가족들과 군인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는 군 당국의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가 사회의 증가추이와 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로 전역 전 휴가와 청원휴가를 제외하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제한된다.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도 금지되고, 군인과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 및 대면 종교활동도 금지된다. 부대 행사와 방문 ,출장 및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서장 승인을 받고 진행할 수 있다. 이미 각급 부대는 화상회의로 행사 및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간부들의 경우 숙소대기와 일정시간 건강체크 정기보고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을 어긴 군인에게는 엄격한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이날 오전 기준으로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 추가돼, 19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9명 중 2명은 강원 강릉 소재 공군부대 병들로, 이들은 전날 휴가 복귀 후 확진된 이 부대 병 1명과 밀접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부대원 1000여명이 현재 전수 검사를 받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철원 5포병여단과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추가돼 각각 누적 확진자 수가 48명, 81명으로 늘어났다. 군 내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군의 코로나19 관련 대민활동을 더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만호 청와대 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우선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지원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2020-12-07 15:26:54 문형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