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수' 강조한 추미애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최근 야당이 추 장관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을 일축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예고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3일 검찰을 겨냥, 강하게 비판한 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을 향해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해 '인권 침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 '언론에 흘려 수사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 '혐의자가 법정에 서기 전 유죄가 예단 돼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 자행' 등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혹한 표적 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 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 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해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또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 권력과 언론 권력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 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하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도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 원인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에 대한 검찰 과잉 수사 때문이라는 주장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