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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연기 불가에 이재명…與 대세론 굳히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대선후보를 예정대로 오는 9월 초 선출을 결정하며 여권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세론'을 굳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대선 180일 전 경선' 일정 유지를 관철시킴으로써 지난 5월 초 친문 진영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이 공식 제기된 이후 50여일 간 끌어온 '룰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 지사로서는 경선 일정을 둘러싼 당내 압박을 털고 오롯이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할 토대를 조성하게 된 셈이다. 이 지사 측 박홍근 의원은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의 경선 일정 결정 뒤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자제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각 후보는 국민과 지지자들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선사하는 미래비전을 놓고 생산적인 경쟁의 장을 당당하게 펼쳐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당초 예정됐던 9월 초 경선이 치러짐에 따라 여권 1위 대선주자라는 입지에 영향을 줄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됐다. 경선 연기파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과 흥행 부진, 야당의 컨벤션 효과 견제 등을 이유로 들어 대선 180일 전이 아닌 120일 전 경선을 주장해 왔다. 하루 앞도 장담하기 어려운 정치의 속성상 선거에서 두 달이란 시간은 여권 지지율 1위라는 입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긴 시간이다. 이 지사 측이 경선 일정을 예정대로 치를 것을 주장해 왔던 이유다. 이 지사 측은 대선 길목의 1차 관문이었던 경선 일정 논란이 해소된 만큼 대권행보에 가속도가 낼 태세다. 민주당이 오는 28~30일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기로 함에 따라 이 지사도 이 기간 공식 출마선언을 검토 중이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실무적으로 후보 등록시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었는데 후보 등록일이 미뤄진 측면이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주 출마선언으로 시기와 내용, 준비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다음달 2일 경기도와 전남도 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 체결식을 위해 전남도청을 찾은 뒤 3일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은 이 지사보다 부족한 지지율을 만회할 시간을 벌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을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의 공식 출마선언을 계기로 최근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021-06-26 12:17:44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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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SICA 정상회의 개최…'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포괄적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중미통합체제(SICA) 주요 회원국은 25일 화상으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조속한 극복,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차원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양측 간 포괄적 협력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의 결과와 새로운 협력 비전에 대해 제시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올해 중미 독립 200주년, SICA 출범 30주년의 역사적 시기에 상반기 의장국인 코스타리카 초청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8개국 정상 및 정상급 인사, 비니시오 세레소 SICA 사무총장, 문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 35분까지 화상 방식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SICA 8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과)은 한국과 그간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 최초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한국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했고, 오는 8월은 CABEI 영구이사직을 수임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SICA 주요 정상 등은 코로나19 이후 교류 활성화·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포괄적 협력 확대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포괄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SICA 회원국이 함께 연대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이 SICA 회원국의 녹색·디지털 협력의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양측 간 미래 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중미 7개국(SICA 회원국 가운데 벨리즈 제외)과 수교 60주년을 기념, 양측 간 인적 교류 확대 및 상호이해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추진 양자 정부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한 시카 지역 경제사회 안정 및 역내 통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도 표명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SICA 주요 회원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상회의에 참석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010년에 이어 11년 만에 개최한 것이자 현 정부 들어 처음 중남미 지역과 역내 다자 정상회의가 열린 데 대해 "우리의 외교 외연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한편, SICA 회원국과 실질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중미 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오는 8월 CABEI 영구 이사직 수임 한-중미 FTA 활용도 제고 대미(對美) 생산기지 인접국 이전 등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 한국 기업들의 대(對)중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이와 관련 SICA는 약 6000만 인구, 약 3300억 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DP)을 보유한 미주 지역의 교역·물류의 중심지로 꼽힌다. 최근 이곳은 코로나19 이후 대미(對美) 생산기지 인접국 이전(니어쇼어링) 수혜를 입어 유망 신흥 시장으로 부상 중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올해 상반기 중남미 지역 인프라 분야 약 50억 달러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SICA 지역에서 친환경·디지털 분야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도 예상했다. 이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對) SICA 개발 협력 지원 등에 대해 논의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중미 경제사회 안정 지원을 위한 실질 협력 파트너십 확대와 함께 한-미 공조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2021-06-25 10:52: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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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 맞은 육군 학사와 창설 55주년 간부사관 합동임관식 열려

각각 창설 40주년과 55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육군 학사사관과 간부사관은 공교롭게도 한국전쟁(6.25) 발발 71주년인 25일 창끝전투의 리더인 신임소위들을 배출하게 됐다. ◆육군 학사•간부사관 502명 임관 지난해 보다 63명 줄어 육군은 이날 충남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육군 학사사관 제66기와 간부사관 제42기의 통합임관식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임관식에서 임관하는 신임소위는 학사사관 제66기가 478명(여성 81명), 간부사관 24명(여성 2명)으로 총 502명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63명이 줄어든 것이다. 학사사관 66기와 간부사관 42기는 각각 16주와 14주 동안 전술학, 전투기술학, 군사학을 훈육교관들로부터 엄정하게 받았다. 이들의 군사교육의 이수시간은 사관학교와 학군사관(ROTC) 등 타 양성과 큰 차이가 없다. 짧은 기간 동안 혹독하게 교육을 받은만큼, 야전에서 학사사관은 군기가 살아있다는 평을 받고, 간부사관은 병 또는 부사관의 경험을 갖춘 노련한 전투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 어느 장교 양성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사사관 66기와 간부사관 42기 임관자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력을 가진 인물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각자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조부와 외조부의 뜻을 이어받아 육군 장교의 길을 걷는 정민규(23·학사)·손용석(22·학사)소위, 3대가 대를 이어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된 이민지(25·학사·여)소위, 2004년 12사단에서 고압선에 감전된 부하를 구하고 순직한 고(故) 김칠섭 중령의 아들 김민준(22·학사)소위는 그 누구보다 양어깨의 소위계급이 무겁다. 육군 학사사관 동무 가족도 탄생했다. 이규빈(23) 소위는 2기로 임관한 아버지 이상섭(60) 씨와 63기로 임관한 형 이구용(25) 중위의 뒤를 이어간다. 병, 전문하사를 거쳐 소위로 임관하게 된 신현규(29·학사) 소위는 군번이 3개다. 신 소위는 부사관 복무 당시 작전과장이 보여준 리더십을 계기로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이외에도 12년간 훌륭히 쌓아온 태권도 선수경력 대신 장교의 길을 선택한 이상희(24·학사) 소위와 소아암 환우들을 돕기위해 3년 간 기른 머리를 기증하며 나눔의 삶을 산 김수현(22·학사)소위도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험난한 길을 걷게된다. ◆불혹 맞은 학사사관과 창설 55주년 맞은 간부사관의 역사 육군 학사사관은 1981년 6월 28일 제1기가 임관했고 최전성기에는 전·후반기 합쳐 1500명 이상의 초급장교를 배출했다. 특히 군장학생을 선택한 중기복무자의 비율도 높아 2000년대 초반까지 육군 중대장급 지휘관의 절반가량을 학사사관들이 맡아, 창끝전력의 중추로서 헌신해왔다. 2010년이후 연 1기수로 통합됐고, 폐지된 여군사관 과정이 학사사관에 편입됐다. 육군 학사사관은 국군 단기양성 과정의 사관후보생 과정 중에서 가장 긴 교육을 받는다. 16주의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한되지도, 호봉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간부사관은 1966년 창설된 단기간부사관의 전통과 얼을 이어오는 장교과정이다. 미국의 '그린 투 골드'처럼 병또는 부사관 출신자들이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간부사관은 올해부터 명칭이 '단기간부사관'에서 2015년까지 불렸던 '간부사관'으로 다시 변경됐다. 간부사관 과정은 명칭의 변화가 유독 많았다. 1966년 단기간부사관으로 시작해, 단기사관과 간부사관, 단기간부사관을 거쳐 현재의 간부사관으로 불리게 됐다. 간부사관은 전성기였던 1977년에는 우수한 병·부사관 899명이 12기로 임관했다. 불과 20년 전이었던 2000년 간부사관20기로 343명이 임관했지만, 최근 급격이 임관자가 감소했다. 간부사관 과정은 보병·포병·기갑·공병·정보통신 등 전투병과에서 단단한 전투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해 왔다. 이번 임관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동신대 군사학과 출신 김세훈(23·학사) 소위, 국무총리상은 박대산(23세·학사)소위, 국방부장관상은 강민권(22·학사)·엄재훈 (23세·간부) 소위, 육군참모총장상은 김영준(22·학사)·이민정 (25·간부·여)소위가 각각 수상한다. 이날 임관식은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초청객 없이 내부행사로 진행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육군학생군사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2시부터 생중계된다.

2021-06-25 10:32: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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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타임誌 표지 등장한 문 대통령…'비핵화 협상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공개된 미국 시사지 타임(TIME)지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격 등 특징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honest)…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평가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이어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타임>은 이날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와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판 표지 사진을 올렸다. 해당 기사는 지난 9일 화상 형태로 문 대통령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왔다. 문 대통령이 <타임> 표지를 장식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이다. 타임지 기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취임한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과 전망에 대해 다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한반도 상황이 '전쟁 직전'까지 간 상황부터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019년 '노딜'에 그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기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현황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기사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중단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다시 가동하는 데 있어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은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의 평화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평화다"라고 말한 점도 인용했다. <타임>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상호 신뢰'로 이어졌다"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다시 나서기 위한 수단으로 '백신 외교'를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타임>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도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하며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타임>은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한 점',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인용하며 김 위원장에 대해 '몰살, 고문, 강간, 기근 장기화 야기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로 소개했다. 기사에서는 '다수의 북한 관측통' 진단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옹호를 '착각으로 보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연설한 능라도 경기장에서의 집단체조와 관련 '인권단체들로부터 어린이 강제 노동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기사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점과 관련 ▲부패한 부동산 스캔들 ▲서울 내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기사에서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 '저조한 실적'을 보인 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 등도 언급했다.

2021-06-24 17:29: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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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급 의전' 보훈가족 초청 오찬 가진 文 "애국은 대한민국 뿌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졌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열지 않은 오찬 행사를 올해는 참석 규모만 줄여 진행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초청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은 국내 16개 보훈단체 회원, 서해 수호용사 유가족, 모범 국가보훈대상 수상자 등 50명이다. 행사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및 관계자 20여 명도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오찬 참석자들은 현대자동차가 자체 기술로 제작한 수소·전기 차량을 타고 오찬 참석자 집결지인 전쟁기념관에서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국빈급에 준하는 의전(신호기 개방, 경호처 및 경찰 에스코트)을 제공했다. 영빈관 앞에서는 국방부 전통악대의 취타 연주와 함께 서훈 안보실장과 황기철 보훈처장이 참석자들을 직접 영접하는 예도 갖췄다. 행사는 6·25 참전유공자 후손인 공서영 아나운서 진행으로 시작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보훈단체 대표로 유을상 대한상이군경회장은 "국가 보훈의 주역들인 우리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민족 공동체의 단합,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중심으로서의 자부심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웃을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도 애국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국하고 서로의 애국을 존중하며, 새롭게 도약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유공자단체들은 애국단체로서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했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도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선정된 정부 포상자 32명 가운데 4명에게 최초로 직접 수여 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무총리 주관 행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여 하기로 한 점은 예우를 격상하는 차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에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된 하사용 6·25 참전용사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받았다. 이어 서용규 공상군경은 국민훈장 목련장, 김길래·이성길 월남전 참전용사의 경우 국민포장을 각각 수여 받았다. 훈·포상 수여 후 문 대통령은 각각 기념촬영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애국은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애국은 가난을 이기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는 바탕이 됐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부른다"며 "우리의 애국심으로 이룬 성취다. 우리 국민이 땀과 눈물로 이룬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오늘날 애국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실천되고 있다. 또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류애의 바탕이 되고 있다"며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께서 오랫동안 애국의 유산을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이어진 오찬에는 6·25참전 유공자 후손인 트럼펫터 곽다경 양의 트럼펫 연주,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의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다. 행사 종료 후 문 대통령 내외는 행사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서훈 안보실장과 황기철 보훈처장은 참석자들을 직접 환송했다.

2021-06-24 14:26: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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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 선생, 휴전 전문 타전한 통신병에서 전우 유해찾기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전국 노래자랑으로 유명한 방송인 송해 선생. 사진=뉴시스 '전국 노래자랑'으로 유명한 방송인 송해(본명 송복희) 선생이 24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의 유해발굴사업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송해 선생은 한국전쟁(6.25) 당시 고향 황해도 해주를 떠나 통신병으로 입대해 1953년 7월 27일 휴전 전문을 직접 타전하기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날 국유단에 따르면 송해 선생은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원로연예인협회 사무실에서 유해발굴사업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송해 선생의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 국유단은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오피니언 리더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DNA)시료 채취'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위촉식은 위촉패와 위촉장 수여, 환담 순으로 진행된다. 향후 송해 선생은 향후 국유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유해발굴 홍보 영상 및 포스터 모델, 각종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유가족 시료채취 등 사업홍보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국유단 관계자는 "올해 6·25 71주년을 맞이하여 전쟁을 직접 경험한 원로연예인께서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시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고 감사한 일"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국민과 유가족분들의 관심과 참여가확대되리라 기대한다"한다고 말했다.

2021-06-24 10:06: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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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금융위원장 사퇴' 청원에…"가상자산 제도 보완 추진할 것"

청와대가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촉구' 국민청원에 "앞으로 가상 자산 관련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은성수 위원장은 암호화폐(코인) 투자를 투기로 규정, 가상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청년층은 은 위원장 발언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아 주요 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자진사퇴까지 촉구한 바 있다. 20만여 명의 국민이 "정부가 가상 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참여한 은 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 국민청원을 두고 청와대에서 가상 자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가상 자산 정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대응 ▲지난달 28일 관계 부처 합동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사실에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가상 자산사업자(거래소) 안전성·거래 투명성 향상 방안 ▲거래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노력 강화 대책 등을 낸 점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가)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거래소 안전성·거래 투명성 향상 방안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고,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에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범부처 특별단속도 오는 9월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 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한 거래 행위 금지'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와대는 금융위원회가 '가상 자산사업자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 차원의 관련 기술발전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는 내용도 소개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참석해 불법 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한 점도 소개했다. 한편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자신은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며 "20·30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각종 규제 등으로 자산 확대나 안정적인 일자리 등의 기회가 없다"고도 호소했다. 이에 청와대는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며 "청년 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충격에 노출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어려움을 덜어내고,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청년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2021-06-23 17:40: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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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오스트리아 '소록도 천사'에 친전·선물 전달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3일 '마리안느 슈퇴거',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에게 친전과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들은 약 40년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과 함께한 의료진으로 문 대통령 내외가 지난 13∼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기간 만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워하며 마음을 전달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오늘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통해 마리안느 슈퇴거,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에게 친전과 함께 홍삼과 무릎 담요를 선물로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는 친전에서 2016년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따뜻한 식사를 나눈 기억을 회고하며 "헌신으로 보여주신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었고, 지금도 많은 한국 국민들이 간호사님을 그리워합니다"라고 말했다. 친전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건강도 기원했다. 이에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마음의 고향이자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친전과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 내외가 친전과 선물을 전달한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가 지난 40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다가 지난 2005년 건강이 악화되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편지만 남겨두고 귀국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간호사의 행동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두 간호사가 지난 2016년 대한민국 명예 국민이 된 점, 2017년 두 간호사의 삶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돼 한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상영된 점 등도 소개했다. 이 같은 활동에 대해 문 대통령도 오스트리아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계기에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사랑과 헌신의 봉사는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2021-06-23 16:45: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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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계기…한·일 회담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맞춰 일본에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 관계 복원 차원의 정상 간 대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로 도쿄올림픽이 지목되면서다. 최근 일본 현지 언론은 이에 대한 관련 보도를 연이어 냈다. 교도통신은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일본에 방문하는 것을 가정하고, 한국과 사전 협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은 "올림픽을 위해 일본에 오는 각국 정상에 관해서는 동등하게 정중히 맞이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도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도 지난 15일 '한국 측이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의사를 타진했고, 일본에서 수용하는 방향에 대해 조율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일본 언론이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가능성을 보도한 것은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에 방문한 가운데 양자 회담한 사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한국 측이 외교 경로로 '평창 올림픽 답례 차원의 방문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일 대화 복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쿄올림픽 계기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추진 가능성은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외교는 조심스러운 사항인 만큼 지금은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추진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이 '아베 전 총리의 평창올림픽 방문 이후 답례 차원에서 한국이 방문 의사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말할 사안이 없다"며 "지금은 입장을 밝힐 때도, 말할 사안이 없는 시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추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도쿄올림픽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 역시 불투명해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올림픽 계기로 방일을 추진할지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입장인 셈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일본 방문과 관련 "일본과 잘 지내려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물꼬를 틀려고 있는 노력도 해볼 수 있고,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면서 의도하는 바가 또 있다. 이러저러한 것들 다 감안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수석은 일본 언론에서 문 대통령 행보가 보도되는 것과 관련 "제가 (관련) 회의 테이블에 앉은 당사자는 아니기에 짐작할 뿐"이라며 "(일본 정부가) 그런 것조차도 (언론에) 흘리는데, 외교는 파트너가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예우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자꾸 국내 정치용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쓰고 있다고 본다"며 "옛날에 아베 (총리)가 위기 때마다 한국을 공격하면서 반전시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똑같은 수법을 쓴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7월 23일)에 맞춰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양국이 일본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1-06-23 15:10:3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