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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동원예비군 축소, 대안은 정예 간부예비군뿐

군 당국이 '2022년 동원예비군 축소'를 앞두고 필요한 동원예비군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 이는 예비군 훈련 단축으로 발생할 동원예비군 자원 감소가 이유인 것으로 보여진다. 군안팎에서는 현역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원예비군 자원도 감소하게 되면, 현재 시행 중인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을 강화한 '평시복무예비군'의 도입이 시급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5일 "군 당국이 유사시에 동원될 예비군의 적정 규모인 '동원소요'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동원소요 감축의 대안으로 동원예비군의 정예화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간부중심의, 예비군 정예화 절실 국방부는 앞서 '국방개혁2.0'에 따라 병력구조 감편과 함께 동원예비군 지정 인원을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이고 향방예비군의 소요도 줄이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동원예비군훈련 부과를 기존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훈련대상자만 130만명에서 95만으로 줄뿐, 예비군 총병력 규모는 현재와 같은 275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바꿔말하면 병출신의 예비군의 동원지정 기간이 줄어든 만큼, 간부예비군을 예비전력의 핵심으로 강화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병은 전역후 4년차까지 동원훈련소집, 전역후7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하사 이상 군 간부는 전역후 최대 6년후까지 동원훈련소집, 전역후 계급의 계근나이 정년에 따라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예비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즉 복무기간 단축으로주특기 또는 전술기량이 부족한 병 출신 예비군보다, 오랜기간 군복무를 한 간부출신 예비군들이 동원전력의 핵심으로 역활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육군은 이미 2014년부터 73·37사단에 비상근간부예비군제도를 적용해 동원전력 정예화를 추진했다. 2014년 70여명이었던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은 지난해 기준으로 1000여명으로 확대됐고, 지난해 12월 해군도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모집공고를 올렸다. ■정예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비현실적 예산에 발목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올해기준 연간 18일 복무)이 야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평시복무예비군(연간 120~200일 복무)으로 제도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예비군 예산으로 인해 제도확대는 커녕, 2023년까지 목표로하는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4500명의 2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의 복무여건도 열악하다. 유사시 사용해야할 총기와 통신장비는 노후하고, 그나마 보유한 장비도 편제대비 40~70%수준인 동원보충대대도 상당 수 있다는게 예비전력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 대비 1% 수준으로 올리라고 언급한바 있다. 50조원이 배정된 올해 국방예산에서도 예비군예산은 국방예산의 0.4% 수준에 머물렀다. 2000년대 초반 예비전력 강화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시절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최근 수년 간의 예비전력 예산은 2015년 1275억원(국방예산 대비 0.34%), 2016년 1231억원(0.32%), 2017년 1371억원(0.34%), 2018년 1325억원(0.31%), 2019년 1703억(0.36%) 이다. 예비군 병력 규모가 작은 일본을 비롯한 기타 군사선진국은 평균 국방비의 3~4%를 예비전력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국방비 대비 15%를 예비전력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다.

2020-01-05 13:25: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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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자년 연초부터 경제성과 창출에 고삐 죄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자년 연초부터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개혁'과 북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민생경제'가 최우선임을 문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얘기다.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국정동력이 확보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 문 대통령은 경제성과 창출 행보를 연초부터 선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 합동신년인사회 장소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선택한 것이 그렇다. 작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올해 대한상의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것은 경제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대한상의는 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1884년 창립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이자 우리나라 경제단체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 때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경자년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지난 3일 '자동차 수출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 평택·당진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새해 첫 친환경차 수출을 직접 지켜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 방문 관련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차 사례를 확산해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는 재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새해부터 경제성과에 총력을 기울이자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이 시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미미하다는 냉정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올해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권은 정권 심판을 벼르고 있다. 현 정권에 대한 종합 평가가 다가올 총선에서 나타날 것이란 얘기다. 총선을 통해 드러날 성적표가 안 좋다면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새해부터 경제성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주 공식 새해 신년사를 발표한다. 지난 2일 대한상의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 때 문 대통령 발언이 새해 인사말 성격이라면, 오는 7일 발표할 신년사는 새해 정부 정책방향 및 국정운영 기조 등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여권관계자는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경제 활력 회복 등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20-01-05 11:25: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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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정초부터 정쟁 엄습…검경수사권·인사청문회 격돌 초읽기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정쟁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처리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대치전선을 확대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2020년 본격적인 의정활동 첫 주를 맞은 6일, 여야의 정쟁 무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2건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이나 늦어도 9일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까지 자유한국당과의 절충점이 없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 단일안을 의결하겠다는 구상이다. 4+1 협의체는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강행 처리했다. 이견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본회의장 농성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고발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한 상태다. 또 하나의 정쟁 무대는 정 후보자 인준을 위해 오는 7~8일 실시할 예정인 국회 인사청문회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국회동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보통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직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9석이다. 인사청문회 후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도 통과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앞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를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맹비난했다.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리겠지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친형과의 금전 관계와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도 받고 있어 한국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자격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단 입장도 내비쳤다. 한편 4월 15일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종로를 기반으로 출마가 유력해진 이낙연 총리는 오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여당은 공직자 사퇴시한 전에 정 후보자 인준을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갈등을 고려하면 총리직 공석도 배제할 수 없다. 정 후보자가 인준 정국을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서 행정부를 통할한다.

2020-01-05 09:20:41 석대성 기자
"황교안 밑에 올 사람 아무도 없다" 밝힌 홍준표, 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 밑으로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당은) 지휘와 복종의 관료집단이 아닌, 공감과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맺어진 정치집단"이라며 "(황 대표 결단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수렁에 계속 빠진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이미 두 달 전에 선언한대로 모두 내려놓고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제 결단해달라"고도 했다. 홍 전 대표는 계속해서 "(황 대표는) 나를 버리고 나라의 미래를 봐야 한다"며 "새해 벽두에는 희망적인 포스팅만 하려고 했으나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고언을 드린다"고 했다. 홍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황 대표의 수도권 험지 출마 발언과 연관이 깊다. 황 대표는 지난 3일 "올해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며 "우리 당 중진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중진 의원들도 함께 험한 곳으로 나가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입당 1년도 안 된 사람이 험지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게 무슨 큰 희생이라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려 하나"라고도 했다.

2020-01-04 15:19:3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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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조지워싱턴대학, '조국 아들 시험' 진상조사… 홍익표·유시민 꼬집은 한국당

김병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정황과 관련해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운을 뗀 "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과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의 가족 논란과 관련해 옹호 주장을 강하게 펼친 장본인들로 꼽힌다. 김 부대변인은 "'저도 대학생 아이가 있는데 리포트 쓸 때 옆에서 조언해준다'고 한 홍 수석대변인, '이 깜찍함 앞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라고 평가절하한 유 이사장 반응이 궁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불문율의 상식으로 여기며 스스로 묵묵히 과제와 시험을 수행해나가는 대다수의 양심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신 분노해도 모자랄 판에,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황당한 부정행위를 애써 봉대침소하고 있는 홍 수석대변인과 유 이사장의 뻔뻔스러움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김 부대변인은 계속해서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불법와 부정을 저질러 나라를 한바탕 뒤집어 놓은 조국 일가의 만행이 이제는 나라망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입만 열면 공정, 정의, 평등을 외치는 현 집권 세력이 조국 일가의 차고 넘치는 부패·비리·부정행위 종합선물세트 앞에서는 왜 이리도 작아지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홍 수석대변인과 유 이사장은 나라 밖에 내놓기도 민망한 조국 일가 옹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그리고 자신들의 상식과 양심 감수성이 과연 국민 평균에는 미치고 있는지도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0-01-04 15:10: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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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6개월… 與, 아베 향해 '자승자박' 일침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새해에 접어들면서 '자승지박'으로 귀결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기업의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서서히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베 정부를 향해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가 한일관계 회복의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관련 발표에 따르면, 화학 소재 전문기업인 솔브레인은 수출규제 후 불산액(액체불화수소) 공장 증설을 조기에 완료하고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액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수출규제 이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주로 일본산 불산액을 사용했다. 국내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효성은 작년 8월20일 탄소섬유 공장 증설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일본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시작된 무역도발이 6개월을 넘기고 있다"며 "역사적 과오인 전쟁범죄와 인권침해에 대해 반성과 사과 대신, 경제와 안보문제에 결부시킨 어리석은 결정은 일본에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준 자해적 행동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베 정부는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빠지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투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은 오히려 아베 정부가 자신의 꾀에 넘어간 자승자박과 같다"고 이렇게 강조헀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근 우리기업이 불산액 국산화에 성공하고 대량 생산을 통한 공급 체계를 갖췄다"며 "(여기에)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 운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일본산 맥주·의류·자동차 등이 큰 타격을 입었고, 한국 관광객 감소로 생존의 기로에 선 일본 지자체와 관광업계의 원성이 아베정부를 향하고 있다"고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아베 정부의 무역도발은 우리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단합된 국민의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아베 정부는 이제 억지스런 태도를 버리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그간의 조치들을 원상회복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작년 7월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한일간 외교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음을 보여주는 단상이다. 실제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앞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이 진행됐다.

2020-01-04 13:52: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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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일파만파… 檢 '울산시청' 압수수색

지난 2018년 당시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울산시청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사무실 및 총무과·교통기획과·미래신산업과·관광과 등이다.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과 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 울산시 압수수색도 송 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 경위와 배경, 경선 과정에서 단수 공천된 과정 등에 대해 청와대 또는 민주당이 관여한 게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를 약 8개월 앞둔 2017년 10월 중순, 추미애(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의 부실장과 송 시장이 은밀히 만나 선거대책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의 지난 3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부실장을 지낸 50대 A씨를 불러 송 시장에게 청와대 선임행정관과의 만남을 주선한 경위를 조사했다. 또 송 시장이 민주당 단수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당 차원의 조력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당대표를 수행하는 주요 당직자인 A씨가 지난 2017년 10월 출마 의사도 밝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의 송 시장에게 청와대 지역정책 담당자를 소개해준 배경에 '윗선 개입'이 있던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2020-01-04 13:04:3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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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친환경차 수출 행사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친환경차 수출현장인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방문해 새해 첫 친환경차 수출을 축하함은 물론, 전기·수소차 개발자 및 자동차 선적 근로자 등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환경차 수출 기념사를 통해 "2025년까지 기술개발에 3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도울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환경차 수출 행사 기념사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찾았습니다. 항만 직원들과 기업인들이 자동차 수출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평택·당진항은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했지만, 전국 물동량 4위, 특히 자동차 물동량 1위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국 연안 산업단지와 최단 거리에 있어, 중국 교역의 핵심 거점이며 아세안을 향한 무역항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기차 니로, 수소트럭 넵튠을 포함한 4200여 대의 자동차를 자동차 종주국인 유럽에 수출합니다. 통일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과학기술을 통합해 당대 세계 최고의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켰고, 장보고로 대표되는 왕성한 해양무역을 실현했습니다. 여기 '당진'이란 지명은 당시 '당나라로 가는 나루'라는 뜻이었고, 오늘날 평택·당진항이 그 역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이끌며 수출 강국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희망찬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집니다. 기아차 '니로'는 한 번 충전으로 380km 이상 주행하는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공간활용을 보여주었고, 유럽과 미국에서 '2019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올해의 차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차 수소트럭 '넵튠'은 유럽 최고의 상용차에 주어지는 '2020년 올해의 트럭' 혁신상을 받았고, 이미 1600대 수출계약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두 배, 수소차 수출은 세 배 이상 늘었고, 친환경차 누적 수출대수는 총 74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할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인팩, 우리산업, 동아전장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핵심부품 개발과 성능향상에 힘을 모아 니로가 만들어졌고, 현대차는 우진산전, 자일대우상용차, 에디슨모터스 등 중소·중견 버스 제조사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며 수소버스 양산과 대중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노·사·민·정이 서로 양보하며 희망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듯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면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친환경차 산업을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일구고 우리 차가 더 많이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5년까지 기술개발에 3,800억 원 이상 투자하여,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2030년까지 모든 차종에서 친환경차 라인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힘으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만들 수 있도록 친환경차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대중교통과 화물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와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 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에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출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5G 연관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을 늘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규제개혁 로드맵을 만들고 신산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신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RCEP 협정을 최종 타결하고, 신남방·신북방, 중남미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하여 자유무역의 힘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힐 것입니다. '브랜드 K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지원 수출금융을 네 배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우리 제품과 산업, 무역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2조1000억 원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강소기업을 지정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며, 함께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우리 친환경차 수출을 축하합니다. 국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3 12:39:22 우승준 기자
김무성 "20대 총선패배 책임자·중진부터 21대 총선 불출마해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시 최고위원과 공천관리위원, 그리고 당이 이 지경이 되는데 책임 있는 중진 의원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책임 있는 인사들이 4·15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새로운 인물 수혈에 앞장서는 게 당과 국민과 국가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20대 총선 때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대표였다. 김 의원의 언급은 당시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 공관위원 추천권을 행사했던 서청원·김태호·이인제·이정현 등 당시 최고위원, 원유철 당시 원내대표, 그리고 당내 계파를 대표하던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불출마 요구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당시 최고위의 주류 세력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인물에게 공천을 주는 '하명 공천'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섰다"며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결정적 계기는 20대 총선 당시 '막장 공천'에 있었고, 그 결과 지려야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했고 제1당 지위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목한 인사들을 향해 "설령 이들이 공천을 신청하더라도 당에서는 '공천 배제'를 하는 것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소속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그만둬야 할 사람은 그만두지 않고, 당을 지키고 총선 승리에 앞장서야 할 인사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고, 선거에서 패배하면 지난 연말 국회에서와 같은 치욕만 남는다"며 "4·15 총선 승리와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은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단의 해답은 오직 하나, '우파 정치세력의 대통합'"이라고 충고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우파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 리더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며 "통합의 화두는 공유하면서도 소리(작은 이익)에 집착하면서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가는 길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파 보수가 분열해야 좌파 집권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좌파 사회주의 세력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0-01-03 11:58:2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