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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년사, '경제 도약' 강조…"코로나 넘어 더 큰 도약 시작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경제 도약', '사회 갈등 완화'를 강조했다. 사진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020 중앙당사무처 온택트 종무식에서 피켓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 도약', '사회 갈등 완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이미 우리는 전환의 시대에 진입해 있었다. 코로나19는 전환을 더 가파르게 만들었다"며 "전환에는 혼란과 불안이 따른다. 코로나19가 덮친 지금은 혼란과 불안이 더욱 크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혼란과 불안이 있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선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하며, 새로 '출발'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해 목표로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얻어가며 코로나19를 잡겠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민생을 살리겠다"며 "기업들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약시키겠다.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추진해온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지속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 회복', '경제 도약',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개혁'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과 그린의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얼굴을 한 미래를 지혜롭게 창조하겠다. 그러기 위해 각계의 협력과 참여를 얻겠다"며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라며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그런 저력으로 우리는 K방역을 성공시켰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아직 어렵지만, 수출을 비롯한 국가경제는 선방했다. 그런 국민이 계시기에 새해의 '회복'과 '출발'도 성공할 것"이라며 "다시 힘을 모으자.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민을 지탱하며 중산층을 복원하는 따뜻한 사회를 이루고, 기업인의 야성과 청년의 도전을 북돋는 활기찬 경제를 세우자. 그 일에 매진하겠다"라며 "새해는 '회복'과 '출발'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코로나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시작하겠다.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는 날을 앞당기겠다"며 "그렇게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낙연 대표의 신년사 전문. <2021년 신년사> 괴로웠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밝았습니다. 아쉽게도 새해가 희망보다 걱정 속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이미 우리는 전환의 시대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전환을 더 가파르게 만들었습니다. 전환에는 혼란과 불안이 따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금은 혼란과 불안이 더욱 큽니다. 그러나 혼란과 불안이 있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하되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우선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하며, 새로 '출발'해야겠습니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얻어가며 코로나19를 잡겠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기업들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지속하겠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디지털과 그린의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미래를 지혜롭게 창조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각계의 협력과 참여를 얻겠습니다.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숱한 위기를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성취는 세계 유일의 기적입니다. 그런 저력으로 우리는 K방역을 성공시켰습니다. 민생은 아직 어렵지만, 수출을 비롯한 국가경제는 선방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노동자와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국민이 계시기에 새해의 '회복'과 '출발'도 성공할 것입니다. 다시 힘을 모읍시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를 만듭시다. 서민을 지탱하며 중산층을 복원하는 따뜻한 사회를 이룹시다. 기업인의 야성과 청년의 도전을 북돋는 활기찬 경제를 세웁시다. 그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새해는 '회복'과 '출발'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는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2021-01-01 09:00: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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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靑비서실장 "최고의 대통령 모신 2년, 참 영광…제대로 보필 못해 죄송"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31일 발탁됐다. 이에 현 노영민 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은 이날로써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사진은 사의를 표명한 노 실장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끝낸 후 신임 유영민 비서실장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31일 발탁됐다. 이에 현 노영민 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은 이날로써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노 실장은 지난해 1월 8일 문 대통령의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2년 가까이 일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특히 김 수석의 경우 지난 8월 임명된 이후 검찰 개혁 과정의 갈등 등에 책임 지고 4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된 셈이다.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임 인사를 가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편견 없는 합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한 미래 비전을 가진 분이었다"며 "최고의 대통령을 모셨던 지난 2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문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빙동삼척 비일일지한(氷凍三尺非一日之寒, 세 척의 얼음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성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성어를 소개하며 "세 척이면 1미터인데, 1미터 얼음이 하루의 추위로 만들어진 게 아니듯, 하루의 따뜻함으로 녹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 뿌리가 깊어 인내심을 갖고 지혜를 발휘해 대응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말"이라고 전했다. 최근 검찰 개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생긴 사회 갈등 등과 관련 '인내심'을 갖고 대응했으면 하는 조언으로 해석되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수석도 이날 이임 인사에서 "코로나 발생 등 엄중한 시기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 소관 분야 주무 수석으로서 마땅히 책임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검찰 개혁 관련 갈등 등에 책임지고 물러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4개월 간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주어진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시기에 함께했다는 것은 큰 영광"이라며 "후속 조치까지 차질없이 완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코로나와 또 민생 경제가 매우 엄중한 때에 부족한 제가 비서실장이라는 중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참 두렵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현안들을 잘 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이고, 또 통합과 조정을 통해 생산성 있는, 효율 있는 청와대 비서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등 각종 사회 갈등을 의식한 듯 "무엇보다도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부지런히 듣고, 또 대통령께 부지런하게 전달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짧게 취임 인사를 전했다.

2020-12-31 15:08: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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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정수석비서관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노 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은 각각 이날을 끝으로 물러난다. 유 신임 비서실장은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 졸업 후 LG전자에 입사, LG CNC 부사장까지 지낸 뒤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맡았다. 이후 포스크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신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고시 26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정보통신 과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도 맡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뒤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 김 실장은 전날(30일) 노 실장, 김 수석과 함께 "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 실장 사의 표명과 관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의를 반려했다.

2020-12-31 14:30: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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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술진흥연구소로 찢어진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전력지원체계 등 군수품 관련 품질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조직이 개편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내년 1월 1일부로 산하기구로 신설된다. 31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 따르면 기존 3본부, 20부, 1센터의 조직이 기품원이 본원에 2본부, 12부, 센터1실 그리고 신설되는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에 2본부 11부, 센터로 조직이 개편된다. 군수품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던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기품원 본원에서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으로 이관되고, 품질경영본부에서 감항인증연구센터가 독립된다. 방사청 예하의 기품원의 조직도가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이 신설됨에 따라 더 복잡해진 셈이다.이에 대해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전담기관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에 따라 국내 방산 육성 지원 및 국방기술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본원과 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될 방위산업기술진흥원에는 383명의 인력과 22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수품 등에 대한 품질관리와 개선을 위한 기품원의 역량을 오히려 줄어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군수품 조달 사업이 사실상 조달청으로 넘어가면서, 저품질 불법카피 군수품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방위산업과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군수품은 관련법령과 산업의 성질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무기체계의 경우 국내 방산기업 보호를 위한 원가보존 등이 적용되지만,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조달청에 군수품무역업을 등록한 난립업체들의 최저가 입찰전쟁이 벌어지는 진흙탕이다. 때문에 군수품과 관련해 기술과 제품개발에 힘을 쏟는 우량기업보다 구매대행을 하는 일명 브로커들만 국산화라는 틀 안에서 단물을 빨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청은 신설기구가 중소·벤처기업의 맞춤형 지원 확대, 국산화 개발 품목 발굴 및 시험평가 지원, 수출 방식 다변화 전략 수립 등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기구로 이관된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민간기술 조사·분석을 통한 군 적용 활성화, 구매요구서 작성 지원 및 전력지원체계 선행연구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군수품 관련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익명의 군수품 업계 관계자는 "소요군도 합리적인 구매요구서(무기체계의 ROC에 해당)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평가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신설기구가 잘 이행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는 공인인증기관은 난립하고 있지만, 해외 유명군수업체의 자체 품질연구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등 군사선진국은 유수의 군수품 업체 품질연구실의 결과를 신뢰하되, 결과가 실전에서 다를 경우 징벌적인 벌금을 부과해 시험성적서 조작의 발본을 뿌리 뽑고 있는 실정이다.

2020-12-31 10:33: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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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에…유영민 前과기부장관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유 전 장관이 2017년 7월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함께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유 전 장관을 후보로 두고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날 오후께 공식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전날(30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만에 인사 교체가 이뤄지는 셈이다. 앞서 노 실장 등은 "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굉장히 오래 하셨다. 새롭게 하는 구상들이 새로운 체제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겠다고 사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노 실장 등 사의 표명에 대한 의미를 부연해 설명한 바 있다. 노 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유 전 장관은 LG전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지냈고, 이후 포스코 정보통신기술(ICT) 총괄사장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도 지냈다. 유 전 장관이 다시 정치권에 복귀한 것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문재인 영입인사 1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다. 다만 20·21대 총선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할 당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낙마했다.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 거론되는 신현수 전 기조실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선거대책본부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 이후 현 정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2020-12-31 10:20: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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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2020년, 총성없는 전쟁을 보낸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들

2020년은 국군 장병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리없는 전쟁을 치룬 한 해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속화되면 장병들은 확산 방지를 위해 대민지원에 뛰어들었다. 코로나19 확산초기 장병들은 마스크 생산련장과 수송에 투입됐고,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신임소위들은 병과교육을 뒤로하고 방역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의 엄격한 방역지침에 따라, 일선의 장병들은 휴가와 외출이 금지되는 어려움도 감내했다. 올해 임관한 육군 학사장교 65기들은 잘 갖춰진 교육시설을 양보하고, 과거 선배들이 쓰다가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시설에서 장교양성 교육을 받았다. 한국전쟁 이후 이땅에서 군인들이 준전시를 방불케하는 상황에 놓여진 적이 있었을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문제점도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복무피로감과 안전 등의 문제로 군인으로서 수행해야하는 훈련에도 큰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이다. 일선 지휘관들의 부담감이 실로 적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창끝전투력의 발원이 되는 초급간부 및 일선 지휘관 교육이 정상적이지 못했기에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큰 손실로 돌아 올 것이라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11월 전남 장성의 상무대에서는 지휘참모교육(구 고등군사교육)을 받던 대위급 위관장교들 사이에서 대량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육군 보병·포병·공병·기계화·화학학교 등이 모여있는 상무대는 육군 간부교육의 핵심인 곳이다. 상무대측은 학교내 방역과 입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상태에서 학생장교들은 정상 교육 대신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받았다. 일부 전술훈련 등을 제외하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전환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확진자와 그들과 접촉한 일부 학생 장교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미 외부와의 차단을 한 상태라면, 내부적 관리로 충분히 교육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간부 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 부대훈련과 유사시 동원될 예비전력의 훈련도 마찬가지다. 익명의 지휘관은 "짧아진 복무기간과 코로나19로 인해 훈련경험이 부족해진 장병들이 향후 고참병으로서 전기전술을 획득하고, 노하우를 후임병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비군의 경우 군 당국은 갈팡질팡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겠다', '올해는 중단하겠다'를 수차례 번복하다 10월에서 잠정 중단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예비군 부대가 갖춰야 할 안면인식 체온측정 장비들의 구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예비군 훈련 중단 조치는 적절했지만, 정예 예비군이라 불리는 하사이상 소령이하의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의 미소집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코로나19가 상황이 잡히면 이들이 예비군들을 지도하고 동원훈련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데 이들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향후 예비군 부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2021년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빠른 도입이 이뤄진다면, 우리 군은 지쳐있는 장병들의 휴식여건과 훈련여건부터 보장해야 할 것이다. 강한 군대는 강한 군인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2020-12-30 17:45: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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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권 5년 차 앞두고 '검찰 개혁'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해를 넘기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까지 받아들이면서다. 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최종 지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추천 배경으로 ▲다양한 법조 경력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노력 ▲활발한 공익활동 수행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 등에 집중한 추 장관을 교체하는 모양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 면담한 가운데 사의 표명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인사이기도 하다. 특히 추 장관 후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박 의원을 내정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갈등 봉합'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동안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보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이 법무부·환경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인사 교체를 예고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은 미리 사의를 표명했고, 환경부 장관과 보훈처장은 (근무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성과 창출과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인사로 봐 주면 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후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배경과 관련 "어디 출신이거나 사적인 관계보다 그동안 활동한 내역들, 그동안 박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사법개혁특별위원 활동 등으로 법무부나 검찰 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후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 같다"고도 전했다. 이 밖에 추 장관도 이날 법원의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과 갈등 국면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 장관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 "(윤 총장)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면서도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김종호 민정수석은 사의 표명 이유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 수석으로 책임진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김상조 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즉시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를 표명한 참모진들의 사표) 수리 문제를 포함한 후임 문제는 (신년) 연휴를 지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20-12-30 15:31: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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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영민 비서·김상조 정책·김종호 민정 사의 표명…"국정 운영 부담 덜겠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국정 운영 부담을 덜고, 문재인 정부 출범 5년 차에 앞서 국정 일신 계기로 삼기 위함이라는 게 이유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정 수석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문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노·김 실장과 김 수석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소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실장(비서·정책·국가안보) 가운데 2명이 사의 표명한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덜고, 새롭게 백지 위에서 국정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리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은 굉장히 오래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남은 기간이 (새로운 참모진) 3명이 와서 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검찰 개혁 과정의 일련의 문제, 최근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고, 최근 개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지명 등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리를 내려 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정책 관련 논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있었던 만큼 사실상 문제점에 대해 김 실장이 인정하고 사의 표명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짧지 않은 기간 소임을 다했고, 최근 정책 관련 부처 장관이 많이 바뀌는 과정이고 해서 새 구상들이 새 체제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는 차원의 사의 표명이라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최근 검찰 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 수석으로서 책임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등) 징계나 법무부가 진행하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생긴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주무 수석으로서 국민적 혼란이 있었던 것에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사의 의사를 비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김상조 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즉시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의를 표명한 참모진들의 사표) 수리 문제를 포함한 후임 문제는 (신년) 연휴를 지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20-12-30 15:27: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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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 박범계·환경 한정애 장관 후보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이어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으로 내정하는 등 3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관급 인사 단행 사실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내정한 박범계·한정애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오는 3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사법고시 33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인사다. 이후 서울·전주·대전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참여정부 당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으로 재직, 정계에 입문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현재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 내정자는 해군사관학교 32기로 군에 입대한 뒤 해군 작전사령관, 사관학교장, 참모총장 등을 지낸 뒤 퇴임 후 현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이자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브리핑에서 정 수석은 박 후보자에 대해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수석은 한 후보자에 대해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 내정자에 대해 정 수석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고,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과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하고 책임있는 지원, 독립·호국·민주 3대 영역간의 균형을 통한 국민통합 기여 등의 보훈혁신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12-30 14:24: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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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판사 출신 김진욱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 후보자를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법학 석사 과정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LLM)을 거친 뒤 사법고시 31회로 법조계에 진출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김앤장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 지명에 따라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에 앞서 "오랜 논의 끝에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힌 만큼 조속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최종 지명된 배경과 관련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후보자 지명 배경과 관련 "그동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아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명됐고,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오랜 기간 심사해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켜나가며 권력형 비리, 성역 없는 수사,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로 (공수처가)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추천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까지 지낸 뒤 지난 2013년 퇴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지내다가 2017년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8년 4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20-12-30 11:41:3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