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이야말로 상생·포용에 정책 중점 둘 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며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상생과 포용에 정책 중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밝힌 '포용적인 회복'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 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올해 1분기에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한 점 ▲올해 2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진 점 등을 언급하며 "(국민, 기업, 노동자, 방역 당국과 경제부처 등)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대면 서비스 산업 일자리 회복 지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구직난, 자영업자 어려움 등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언급한 뒤 "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돼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청년'에 대한 일자리·주거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 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 실현 ▲디지털·저탄소 경제 대전환 과정에서 낙오자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