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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운 文, 신년사 준비에 매진… '경제성과' 설명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예정된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확실한 경제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6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신년사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신년인사회가 새해 인사말 성격이라면, 7일 발표할 신년사는 '새해 정부 정책 방향' 및 '국정운용 기조'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9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뒤 곧바로 오전 10시 국무위원들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는 20분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번 신년사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 올해는 문 대통령에게 '집권 4년차'를 알리는 해이자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다가올 총선 결과는 '현 정권 종합 성적표'라는 게 중론이다. 총선에 따른 성적표가 부진하다면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올해 검찰개혁 마무리 및 한반도 평화라는 굵직한 과제도 직면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게 여권 측 전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 때 "올해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 정부는 출범 직후 2017~2018년을 핵심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혁신기', 2019~2020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과를 내는 '도약기', 2021~2022년을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안정기'로 설정했다. 즉 도약기의 마지막해인 올해 국정성과에 따라,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안정기에 접어들거나 레임덕에 빠지거나 결정된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민생경제를 챙기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총력을 기울일 시기"라고 했다. 이어 "작년에도 문 대통령은 여러 자리에서 '앞으로 2020년에는 경제를 잘 챙겨가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줄곧 얘기를 햇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 정부가 집중하는 또 다른 분야인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도 관심사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동북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비롯한 '평화경제'에 대한 구상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 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2020-01-06 13:57: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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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관학교 채점 오류 탈락자 권리구제

지난 2018년도에 치뤄진 2019학년도 사관학교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로 탈락한 13명이 뒤늦게 구제된다. 국방부는 당시 탈락자 중 육군사관학교 5명, 해군사관학교 3명, 공군사관학교 5명 등 모두 13명이 권익구제를 받아 이번 달 해당 학교에 가입교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교는 3월 입학 전에 신입 사관생도들이 받게되는 기초군사훈련을 의미한다. 2018년 7월 28일 사관학교 1차 필기 시험중 국어과목 20번과 21번의 배점이 문제지와 문항분석표에 각각 다르게 표기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문제지에는 각각 2점과 3점, 문항분석표에는 각각 3점과 2점으로 표기됐고, 각 사관학교는 채점을 문항분석표대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문항분석표가 아니라, 문제지 배점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채점 오류로 인해 배점이 뒤섞여 1차 시험에 떨어진 43명에게 재선발의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가입교를 확정받은 13명 중 6명(육사 3명, 공사 3명)은 재시험을 통과했다. 또 채점오류를 수정한 뒤 커트라인을 넘은 1명은 재시험 없이 공사최종합격을 받았고, 채점오류를 반영해, 최종선발에서 차순위로 떨어진 6명(육사 2명, 해사 3명, 공사 1명)도 가입교를 하게 됐다. 국방부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것은 '이들에 대한 권익구제가 필요하다'는 정부법무공단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채점 오류 탈락자 중 4명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채점 오류를 수정했을 때 최종합격이 될 수 없는 생도들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미 사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신뢰 보호 차원에서 입학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감사결과 이번 채점 오류와 관련해 육사와 공사 선발과장은 출제 오류를 나중에 알고도 지휘부에 보고하거나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각 군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사관학교장은 엄중 경고, 사관학교는 기관 경고를 각각 내리도록 요구했다.

2020-01-06 12:41: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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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경제 뒷전으로…4차산업 계주 언제 시작하나

[b]이인영 "협조 안 하면 비생행동 돌입"…범여권 차원 민생법안 강행 처리 예고[/b] [b]심재철 "與, 좌파독재 기반 굳히는 일에만 관심…민생법안 처리는 우리 입장"[/b] 처리가 절실한 민생·경제 법안은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으로 정초부터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프레임 씌우기에만 몰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 이전이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며 "설 이전에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수백·수천 가지는 된다"며 "더이상 아무런 이유없이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례한 거역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일정에 대한 협조 의지가 어느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최단시간 내에 민생과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추종세력은 오직 좌파독재의 기반을 굳히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며 "그들에게 민생은 뒷전"이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많은 민생법안이 있지만, 그것을 전부 뒤로 재쳐놓고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던 악법 먼저 해치우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연말 저들은 예산부수법안도 뒷전으로 미룬 채 위헌 선거법부터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전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최근 민주당은 한국당이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법안 중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84건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다시 '4+1 협의체'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예산안에 이어 예산부수법안도 모두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여당 압박에 대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근 들어서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만6000여개 법안은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4차산업 개발·발전과 관련해 통과가 절실한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여야 정쟁으로 한국은 전세계가 뛰어든 4차산업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진국의 규제 완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 3법이 여야 정쟁으로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다"며 "4차산업혁명 계주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지적했다.

2020-01-06 12:29:18 석대성 기자
황교안, '야권 통합' 공식화…추진위 설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 야권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황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추위를 만들고자 한다"며 "누구나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폭넓게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통추위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제1야당이자 자유민주세력의 뿌리 정당인 한국당이 앞장서 통합의 물꼬를 트겠다"며 "기존 자유민주진영 정당은 물론이고 이언주·이정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 국민통합연대와 소상공인신당 등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손을 맞잡겠다"고 언급했다. 또 "주도권 다툼과 지분 경쟁은 곧 자멸"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바로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며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는 사치에 가깝다. 반드시 이겨서 심판하고, 국민을 더 잘살게 해드려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없인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회의 후 통추위를 당 내부에 둘지, 당 밖의 '제3지대'에 만들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어디에 설치하느냐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통추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든, 당내든 당외든 상관없이 빨리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런 노력에 대해 새롭게 출범한 새로운보수당, 그리고 여러 세력께서 화답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황 대표는 또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한국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 다 함께 뭉쳐야 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고 통합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자신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보좌진 27명이 기소된 데 대해선 "한마디로 한국당에 대한 학살"이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이들에 대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며 "부당한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황 대표는 "혹시 이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01-06 11:33:1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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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조기집행…경기 반등 속도 올리기

학자금 대출 금리 0.2%p 완화…국가지원장학금도 확대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해 일자리 사업 재정 지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 반등 속도를 올리기 위해 올해 예산 62%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전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적극적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가속화)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은 방안은 발표했다. 여권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자금·만기연장 등 설 관련 자금 지원을 지난해 수준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설 관련 자금은 지난해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으로 7조원 늘리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기존 2.2%에서 2.0%로 0.2%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지원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여권은 올해 지원 대상이 94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설 전 조기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도 시작한다. 오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융자금리를 각각 1%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명절 국민안전대책으로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관련 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설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했다"며 "이번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힘찬 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서민의 힘찬 출발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올해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목표인 62% 달성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예산 집행부진을 방지하고자 1월부터 신속히 자금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집행지침 개선, 중앙과 지방 등 협력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조기집행, 주요 사업 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을 집중 점검한다.

2020-01-06 09:57: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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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공천', 한국당 '험지출마' 골머리…정치권 난세 국면

민주당, 불출마 현역 20명 예상…공백 지역구 경선·잡음 불가피 한국당, 黃 불모지 출마 종용에 중진 반발 기류…安 행보도 주목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난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의 대거 불출마 선언으로 공백 지역구에서 치열한 경선과 잡음이 나올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의 중진 의원 험지 출마 요구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소속 현역 중 오는 4월 15일 총선에 불출마할 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2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는 전략공천(공직후보자추천)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구)을 차기 국무총리로 인선했고, 이낙연 총리는 정 의원 지역구 출마가 유력해졌다. 다만 이외에 민주당이 전략공천하겠다는 빈 자리에선 치열한 경선과 적잖은 반발 등이 나올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가령 지난 3일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진영(행정안전부)·김현미(국토교통부)·유은혜(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 의원 4명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장관의 지역구 서울 구로을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들어갈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하지만 현재 구로을에는 조규영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진 장관의 지역구 서울 용산에선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지난해 1월 사임 후부터 지역구 기반을 닦으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당내 예비후보로는 선종문 변호사와 도천수 희망시민연대 이사장도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 지역구 경기 고양정은 전략공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유 장관의 지역구 고양병에는 이상성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 당 소속 예비후보로 나온 상태다. 이외에 총선을 위해 사표를 던진 청와대 출신 인사는 60여명, 예비후보자가 이미 포화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에선 황 대표가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불모지 출마를 종용하면서 당내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황 대표는 앞서 3일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중진 의원들께서도 험한 길로 나가주시면 좋겠다"며 "저부터 앞장서 올해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텃밭은 통상 영남권이란 인식이 크다. 공천권을 쥔 황 대표의 이같은 압박은 영남권 중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PK(부산·경상남도)에선 김무성(부산 중·영도)·김세연(부산 금정)·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김도읍(부산 북·강서을)·김성찬(경남 창원·진해)·윤상직(부산 기장) 의원 등이 자진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TK(대구·경상북도) 의원 중엔 아직까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험지 출마를 예고한 현역이 없다. PK의 경우 여야 승부처로 꼽히지만, TK의 경우 아직까지 보수권 텃밭으로 자리 잡고 있어 공천만 받는다면 의회 입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개혁보수 진영에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야권은 물론 한국당도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환영하고 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당장 통합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 전 대표의 행선지가 독자노선일지, 한 축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향후 정치지형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

2020-01-06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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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병철 전 고검장 영입…"검찰개혁 모든 역량 쏟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를 영입했다. 소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경륜과 역량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입인재 4호'로 소 전 고검장 영입을 발표했다. 이번 영입은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소 전 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활동했고, 검찰의 장기발전 청사진 '희망을 여는 약속-변화전략 계획' 정책기획단장을 맡기도 했다. 2017년에는 검찰총장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물망에 올랐다. 민주당은 "소 전 고검장은 2013년 검찰 퇴직 후 고질적 전관예우 관행을 끊기 위해 대형로펌(법무법인) 영입 제안을 일체 거절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아 법조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다"며 "당시 소 전 고검장 전관예우 거부는 고위직 검찰 간부로는 최초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개 전관예우를 받고 로펌에 가서 돈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분은 처음"이라며 "이런 분만 검찰에 계셨다면 검찰개혁은 없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소 전 고검장은 기자회견에서 "평생을 몸담아 왔던 검찰의 개혁 문제가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며 "국민은 지금 검찰개혁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으며, 저는 검찰에서 평생 일해 온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 전 고검장은 "권력을 쫓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검사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는다"며 "선배로서 그들의 사명감을 지켜주고, 당당한 검사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열어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강 전 장관은 소 전 고검장에 대해 "꿋꿋한 소신과 덕망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했고, 정 전 총장은 "참여정부 시절 밤잠을 줄여가며 일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참 검사'라고 전했다. 소 전 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생으로 광주 제일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등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검찰 내 기획통이었다. 2010년 대전지검 검사장, 2011년 대구고검 검사장을 지냈고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법조 공직을 마무리했다.

2020-01-05 16:38: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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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등 상정 요청할 것"

국회서 기자간담회 갖고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면서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면서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든지 해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겠다"면서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볼모로 잡힌 민생 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한국당과의 협의와 관련,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여야 간 새로운 합의의 길을 열기 위한 모색이 좀 있었다"면서 "그러나 아직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이 깊어 새로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동원한 점거, 의사진행 방해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우리 당은 (한국당의) 두 차례 의사진행 방해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다. 실무적인 것이 완료되는 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시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국회 경위가 전치 12주의 다친 사례를 거론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면 그런 일이 재발하게 될 것이고 국회선진화법이 난폭하게 유린된다"면서 "이런 일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등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거나 조롱할 마음은 전혀 없다. 나름의 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20대 국회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에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2020-01-05 16:10:5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