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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서 '공수처법' 공포 의결되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공수처법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 절차가 종료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오는 7월쯤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작년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 부대변인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렇게 알렸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관련 법안은 작년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더욱이 이 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창성 71년만에 기소독점권을 깼다는 의미도 가지게 됐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 때는 공수처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볍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과 연동되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2020-01-07 16:46:5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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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평화' 17번씩 언급된 文 신년사… 변화·성과·안전 부각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로 각각 17번씩 언급됐다. 경제 분야의 방향으로는 공정·혁신·포용을 강조했고, 일자리·노동도 비중 있게 거론했다. 변화·성과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현 정부가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메트로신문이 문 대통령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경제·평화 두 단어는 고르게 17번씩 언급됐다. '경제'는 작년 신년 연설 때 35차례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평화'는 작년 13차례 언급된 것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경제를 지탱하는 포용·혁신·공정 단어 중 '공정'은 14차례 거론했다. 혁신은 12차례, 포용은 6차례 각각 언급됐다. 평화를 지탱하는 단어로는 '남북'이 14차례 거론됐다. 다음으로 '북미'가 6차례, '북한'이 5차례 각각 언급됐다. 문 대통령이 '새해 정부 정책 방향' 및 '국정운용 기조'로 '경제'를 부각하자 재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과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한 사회적 타협 ▲투자 프로젝트·인센티브 등 기업 투자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에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포용과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화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수출과 설비투자를 반등시키고 더 좋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대통령 신년사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문 대통령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범여권에서는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규제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착한규제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방향도 적절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북한을 실효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더욱더 담대한 평화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 발표는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전후로 국무위원들과 악수했고, 신년사 발표 후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2020-01-07 14:15:19 우승준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 "DH, 배민 M&A 독과점 우려…공정위 면밀히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독일계 플랫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 기업 결합 심사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라이더유니온·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비스)·서비스일반노조(배달서비스지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인 측면과 구성원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공정위에 전했다. 을지로위는 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 요기요와 배달통까지 국내 배달앱 시장 1~3위 기업을 모두 거느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배달앱 시장 규모는 약 8조원이다. 이 가운데 90%를 DH가 독점한다는 것이다. 을지로위는 기업 결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현행법상 독과점 우려가 있을시 기업 결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 위원장은 공정위를 향해 "법과 원칙대로 심사하라"며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상인단체·배달노동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기업 결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이 공정위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 임원과 얘기를 나눴지만, 합병 이후 별개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많이 부족하다"며 "혁신기업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혁신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소외·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상생은 을지로위의 분명한 몫"이라고 덧붙였다. 책임위원을 맡은 제윤경 의원은 "이번 기업 결합 심사 목적은 독점적인 이윤 극대화나 경쟁사 배제가 목적이면 안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신산업 시장을 독점기업이 잠식하면 공정 경쟁과 혁신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도 "타다 사례에서 보듯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혁신을 가로막는 것으로 오해하고 과장하는 시각이 있어 안타깝다"며 "혁신이라 포장할 수 있으나 누구에게는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자리에 함께 있던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앱 시장 독과점은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에 배달 수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도 선택의 기회를 빼앗길 것"이라며 "라이더(배달) 노동자 역시 저임금과 초단기계약, 상시적 안전사고 노출 등 불안전한 노동조건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요기요의 경우를 예로 들며 "시급 1000원을 일방적으로 깎기도 했다. 공정위는 제대로 심사하고, 기업 결합 뿐 아니라 라이더에 대한 불공정행위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1-07 14:06: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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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과감한 규제 혁신…기업하고 싶은 환경 만들기 사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세 가지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 ▲실질적 변화의 주체가 되는 공직사회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를 내걸었다. 정 후보자는 먼저 "많은 분이 한국 사회의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고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신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래 신산업이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불요불급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기에 정비해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나가겠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선 공직사회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무사안일·소극행정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재고하겠다"고 약속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협치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게 정 후보자 의견이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중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묻자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경제 활성화가 최선인데,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에 대해선 "가능하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때에 따라선 대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민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경제 활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2020-01-07 13:40: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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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명히 갈린 대통령 신년사 평가…"국민의 삶 변화" vs "기대 동떨어져"

민주당 "정부와 혁신·포용·공정·평화 위한 과제 함께 실천할 것" 한국당 "장밋빛 미래 말하기 전 '처절한 자기반성' 선행됐어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정치권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지난해 성과를 강조하며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대통령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다"며 "올 한해 민생·경제·안보 모든 게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층 변화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실천과제를 통해 국민께 더 따뜻한 삶을 만들어내겠단 다짐을 밝혔다"며 "2019년 한 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중국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수출 세계 7위를 굳건히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와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이어왔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국민의 삶에 뿌리내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히 다졌던 한 해가 됐다"고 부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생 도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국민 삶의 확실한 변화가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혁신·포용·공정·평화를 위한 과제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선 박용찬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그 어느 때보다 안보와 경제가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보다 정확하고 냉철하게 직시하는 신년사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장밋빛 미래를 말하기 전에 처절한 자기반성이 선행됐어야 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현실 인식이 국민적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포용·혁신·공정·평화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포용'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언급하며 "'공정'을 말하기 전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지러운 통계 수치와 난해한 행정용어로 가득차있다"며 "과연 통계만을 보고받고 있는가, 민생 현장에서 힘겨워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의 평가도 긍정적이진 않았다. 정의당에선 김종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조는 훌륭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이 관건"이라며 "정부 초기의 국정철학을 4년차를 맞아서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젠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평이한 산업대책과 기존의 복지대책을 제시했을 뿐, 개혁이 미진하고 민생 악화와 외교실패에 대한 진단과 처방 모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서민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아우성인데,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안이하고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2020-01-07 13:23:43 석대성 기자
공정위, 지난해 대기업 부과 과징금 90% 급감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지난해 대기업 부과 과징금이 전년 대비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도 25% 감소했다. 7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건수는 40억8800만원, 29건이다. 전년 전체 부과액 390억5천100만원, 10건보다 89.5% 줄어든 수치다. 이 의원실은 지난해 비교 기간이 1개월 짧은 점을 고려해도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설치돼 삼성·SK·한진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설치 후 1년 동안 19개 사건을 처리해 과징금 총 396억9000만원을 부과했고, 11개 법인과 총수 일가 4명을 포함한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는 과징금 부과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공정위 전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2941억7600만원(335건)으로 전년 3873억4900만원보다 24.1% 줄었다. 건수 기준 감소율은 47.6%였다. 과징금 실적으로 공정위 전체 성과를 평가할 순 없지만, 김 전 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간 후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한 해와 맞물려 과징금 부과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목표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매년 과징금 규모가 유동적이라 조 위원장 취임과 과징금 감소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0-01-07 12:54: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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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리, 민주당 복귀 초읽기…정치권 시선 집중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복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총리의 행보에 따라 정치권 지형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시선이 이 총리에게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7일 기준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 총리가 정 후보자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 출마할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선 격전지에 출마해 당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 기반이 호남이라는 점도 극복해야 할 난관이기 때문에 정치 1번지에서의 출마로 지역색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변수는 총리 인준 절차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국회동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대치전선을 확대하면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표결 등도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가 사퇴해야 하는 시한은 16일, 정 후보자가 이 때까지 지휘봉을 넘겨 받지 못하면 이 총리의 지역구 출마도 미지수가 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 총리가 사퇴할 수는 있지만, 총리직을 공석으로 두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앞서 정 후보자 인선과 관련 "(16일 전에) 임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종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이 총리가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고 비례대표로 나가면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총리를 총선 간판으로 내세워 전국적인 민심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는 전략이다.

2020-01-07 12:40: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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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 돌입한 여야, 정세균 '삼권분립 훼손' 공방

"전직 의장, 총리 후보자로 검증 받는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 "한 번 의장은 영원한 의장이라 생각하나…격보다 국민 우선"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 검증을 받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 훼손 행위."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현직 의원으로 이완구·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원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닌 이회창 총리도 계신다." (박광온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권분립 훼손'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논쟁은 정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부터 이어졌다. 나 위원장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작 전 정 후보자를 둘러싼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대해 "결코 긍정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정사상 이런 일은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라는 지적이다. 나 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이자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상훈 의원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뤄지는 해에 특정 정당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에 임명되는 건 공정·중립선거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당적을 보유한 국무위원을 세우는 게 일상적 관례가 됐다"고 질타했다.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진영 장관, 선거 사범·범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에 이어 국정을 통할하는 행정부 2인자에 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공정한 선거내각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경우 질의응답을 통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정 후보자를 향해 "총리직을 제안 받았을 때 고민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왜 고민했느냐"고 반문했다. 최소한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있고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얘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대선주자 1위인 이낙연 총리를 정계에 복귀시키기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대신)로 (총리로) 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국회를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야당의 이같은 비난에 대해 "삼권분립은 국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능의 분리"라고 반박했다. 또 현직 의장이 총리직을 맡는 건 삼권분립 훼손이지만 전직 의장이기 때문에 의전서열을 2위로 인정하는 곳도 없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격을 파괴하더라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당도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간사는 헌법 43조와 국회법 29조를 내세우며 현직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했고, 빌 클린턴 정부 시절 하원의장이었던 토마스 폴리와 팀 폴리는 주일대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는 뉴트 깅 리치 하원의장이 국무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것도 언급하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지연시킨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정 후보자) 의장 임기가 끝난지 2년이나 됐기 때문에 야당 공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방어했다.

2020-01-07 12:37:3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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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년사, '확실한 변화 체감' 비전 제시… '부동산투기 전쟁'도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집권 4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혁신·포용·공정을 통한 '상생도약' 및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양대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양대 지향점을 통해 '집권 4년'인 올해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임을 새해 첫 약속으로 다짐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혁신·포용·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정은 우리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와 관련해 '확실한 변화'를 강조한 것은 올해 여건이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있다. 실제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로 2.4%를 제시했다. 이는 작년 예상치 2.0%보다 0.4%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회복 전망은 올해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증폭 중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평화경제 비전으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 관광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2020-01-07 12:28:29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