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우상호, '총선 불출마' 배수진 "준비된 서울시장, 서울 위기 극복할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사진은 우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여권에서 처음 출마 선언이 나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며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고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우 의원은 '준비된 서울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서울은 연습과 훈련 없이 즉시 투입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저는 2016년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탄핵 시기의 국가적 혼란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결했다. 서울에서 20년, 4선 국회의원으로 서울의 대부분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준비된 서울시장 우상호가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최근 현안인 부동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구체적으로 ▲서울 시내 16만호 공공주택 공급 ▲서울 시민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코로나19 백신 무료 공급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며 이전을 계획 중인 홍콩의 금융투자기관의 서울 유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그는 "홍콩의 금융투자기관을 서울로 유치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서울을 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밖에 우 의원은 "'내일을 꿈꾸는 서울'을 서울시정의 목표로 삼고, 활기찬 서울, 편안한 서울, 재미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 강남·북 균형 발전, 주거 안정, 대기질 개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지하철 1호선 등 지상 구간의 지하화,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전면 퇴출 정책 추진 등도 공약했다. 한편, 우 의원은 지난 2016년 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동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하는 데 있어 여야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8번에 걸쳐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해 소통능력과 경륜이 풍부한 '당내 전략통'으로도 꼽힌다.

2020-12-13 13:16:3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전문기자 칼럼]12·12와 임오군란, 군대는 나라하기 나름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1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정부는 퇴직 군인과 경찰 등을 주대상으로 치료하는 보훈병원 입원실에서 이들을 퇴거시켰다.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격리병동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1일에는 특전사 간부 362명을 코로나19 방역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임무임에는 분명하지만, 의료전문가도 아닌 특전사 간부들을 긴급동원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을 병원에서 내모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는 군인들을 아직도 '12·12 반란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는 정권찬탈을 위해 시민과 전우들에게 총뿌리를 겨눴다. 명백히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에 위배되는 반란죄다. 씻을 수 없는 대역죄임에 분명하지만, 현재 군인들의 잘 못은 아니지 않나. 그런데 진보·보수 구분없이 정부는 군인들을 푸대접한다. 그들을 띄워주는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가보위의 수단이 아닌 정권의 홍보수단으로만 사용해 왔지 않았던가. 일부 진보시민들은 북한과의 교전으로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들을 희화하거나 조롱한다. 보수 또한 마찬가지다. 현 정부를 향해 총을 들고 '쿠테타'를 일으키라고 하니 말이다. 한 장교의 꿈이야기를 빌어 군인들의 현실을 말해볼까 한다. 꿈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2020년 무엇을 했냐고 묻자, 그는 '영내대기→코로나19 방역지원→폭우 대민지원→영내대기→코로나19방역지원'의 한해였다고 답했다. 맘대로 쓰는 노동력이 군인의 현실일지 모른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건 군인만이 아니다. 가장 큰 고생을 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부처의 모든 공무원들도 있다. 공무원들은 올해 연가보상비도 받지 못한다. 연가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연가일수에 잔여 연가를 합산시키겠다지만, 군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군인은 교사나 공무원들처럼 노조는 고사하고 집단교섭권 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내년에 코로나19 문제가 해소가 되더라도, 군인들은 위국헌신군인본분이라는 주문에 따라 소처럼 복무할 것이 뻔하다. 일선 병에서 야전의 초급간부들에 이르는 군인들의 권익은 누가 지켜줘야 할까. 병역의 의무라지만, 기본시급에도 못 미치는 노동착취를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로 정당화 할 수 있는가. 생명과 직결된 무기와 보급품은 '국산화', '최저가', '중소기업육성', '여성기업지원',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에 묻혀 신뢰도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국산체계와 중국제 불법 복제품이 판을 친다. 52조라는 국방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를 일이다. 병력자원은 줄어든다는데 '항공모함'과 같은 뽐내기 무기부터 눈을 돌린다. 더욱이 군인에 대한 대우가 엉망인데 '모병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망해가던 구한말이 떠오른다. 1882년 6월 9일 구식군대는 '임오군란'이라는 반란을 일느켰다. 13개월 간 봉급으로 받던 쌀을 받지 못한 것이 발단이었다. 우리가 알던 것과 달리 구한말 조정은 일본군 보다 좋은 총포를 어느 정도보유했었지만, 군대가 해산될 때까지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 강군은 나라하기 나름이다. 정부가 군을 마음으로 사로잡을 수 있기 바란다.

2020-12-13 12:32:17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파리협약 5주년 화상회의서 "온 국민이 함께 탄소중립 실천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을 기념해 화상으로 열린 기후목표 정상회의에 참석,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차원에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연설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차원에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결정기여(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절대량 목표 방식으로 전환,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안에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5주년을 기념해 화상 형태로 열린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의지에 대해 표명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사회 비전을 마련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온 국민이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 각 부문별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사회 비전에 대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포용적 비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을 통해 녹색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기후위기를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모든 나라와 공유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에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연설 마지막에 내년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리는 점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제2차 P4G 정상회의'에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P4G 정상회의는 다양한 환경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해 덴마크,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 회의체로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2020-12-13 10:51:3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부동산 비판' 의식했나…문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현장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공공임대주택 현장에 방문, 주거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일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7년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기념해 올해 6월 준공한 행복주택이다. 이날 문 대통령 현장 방문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이 함께했다. 변 사장은 김 장관 후임 내정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복층으로 된 주택, 3인 가구에 적합한 투룸형 주택 등을 둘러봤다. 이어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이동해 김 장관으로부터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부터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발표를 청취했다. 발표에서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내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혼합단지 확산 ▲2025년까지 중형주택 6만3000호 공급 등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 공유 공간 중심의 공간 환경 건축' 등에 대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광호텔을 개조한 임대주택 '안암생활'도 점검했다. '안암생활'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곳으로 문 대통령이 입주한 주민을 화상 연결로 만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바라는 점 등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발표 이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거 복지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와 관련,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 강화를 주문했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현장감 있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권 실현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8년과 2019년은 23만4000호, 오는 2022년까지 41만6000호 추가 건설로 총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향후 2025년까지 LH뿐 아니라 지방주택공사까지 포함해 총 2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도 있다.

2020-12-11 12:47:4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러시아에 우윤근 전 대사 '특사' 파견

문재인 정부가 한·러 수교 30주년인 올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모색 차원에서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를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연설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한·러 수교 30주년인 올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모색 차원에서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를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우윤근 전 대사는 특사 자격으로 오는 13∼19일까지 러시아 정부와 의회 등 고위 인사와 만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우 전 대사의 러시아 특사 파견 사실에 대해 전했다. 우 전 대사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방문, 한·러 관계 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우 전 대사는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방문한 가운데) 지난 9월 정상 통화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 및 협의 채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양국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9개 다리 협력 사업'의 구체화 및 성공 사례 창출 방안, 양국 간 실질 경제 협력 관계 확대 및 심화를 위한 협의도 이번 특사 파견 기간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9개 다리 협력 사업'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 등 9개 중점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으로 지난 2017년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내용이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우 전 대사는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방문한 가운데) 2021년까지 연장된 수교 30주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해 협의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코로나 이후 양국 간 보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우 전 대사의 러시아 특사 파견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외교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러 관계 발전 동력을 이어나가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0-12-11 10:42:0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의 연설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흑백영상으로 보여지는 모습. 청와대에 따르면 흑백 화면은 컬러 영상의 4분의 1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준비됐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점차 가속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탄소중립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는 한편,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한 흡수 또는 제거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다. 이와 관련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올해 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 나아가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LEDS)을 마련하는 중으로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라며 정책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탄소중립 비전 선언에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탄소중립' 추진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 계층·지역 없는 공정한 전환 등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며 "우리 핵심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한 뒤 "내년 5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국제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인트로 영상, 문 대통령의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 뮤직비디오 순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의 공통적 키워드는 '시간'이라고 꼽았다. 이와 관련 인트로 영상 마지막 장면에 등장한 회중시계와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 탁상시계, 뮤직비디오 속 오후 9시 47분을 가리키는 세계 환경 위기 시간은 지난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환경재단과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이 해마다 발표하는 환경 오염 지표다. 올해 발표한 한국의 환경 위기 시간은 9시 56분이다. 처음 발표된 1992년 환경 위기 시간은 오후 7시 49분이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탄소중립 비전 선언에서 폐플라스틱 활용 등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행사에서 소개한 뮤직비디오는 지난 1992년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작사·작곡한 '더 늦기 전에'로 작곡가 김형석 씨의 편곡 버전이 담겼다. 이 곡은 지난 1992년 대한민국 최초로 환경을 주제로 한 캠페인 콘서트 '제1회 환경보전 콘서트' 주제곡으로 더 늦기 전에 그간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을 반성하고, 더 늦기 전에 지구 환경의 미래를 생각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뮤직비디오에 담긴 '더 늦기 전에 2050' 도입부의 새 울음소리와 계곡의 물소리는 국가기후변화생물지표종 및 천연기념물 지정 종 동박새와 지리산국립공원의 계곡 물소리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것들 중 상징적인 두 소리를 활용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2020-12-10 20:04:0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 출범하길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이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데다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한 정책인 만큼 남다른 소회를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수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야당 반발로 늦어진 데 대해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아무리 이해심을 갖고 보려고 해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무라인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의 제안을 두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채널이 복원돼 있고, 문 대통령께서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표 회담을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했다. 그때는 외면하더니 어제(9일)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대통령을 비난하며 면담을 요구하고 문자메시지로 날짜까지 정해서 답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청와대로 두 번의 공개질의서를 보낸 점에 대해 언급하며 "말이 질의서이지 규탄성명이나 다름없었다. 한마디로 질의서 정치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확인 차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한 점 등을 두고 "질의나 면담요구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정치 공세를 펴는 방식을 초선 의원부터 원내대표까지 네 번째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12-10 16:38:3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국산 신형기관총 성능 논란, 진실은 가짜뉴스의 재확산

최근 5.56㎜탄을 사용하는 K-3 기관총의 후속기종인 K-15기관총과 7.62㎜탄을 사용하는 신형기관총 K-12를 두고, 일부 언론과 한 군사전문가의 유튜브 채널에서 악담에 가까운 흑색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본지가 해당 기관총을 생산하는 S&T 모티브의 본사를 찾아가 확인바에 따르면, 이러한 보도들은 부분의 팩트만을 가지고 허상을 진실로 호도하고 있는 것에 불과 했다. 지난 5일 유력 주간지에는 '특전사 대검 납품을 피부관리숍에 맡기는 요지경 국방 입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군사전문가인 기고자는 K-15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다. 기사 서두에는 본지가 지난 수개월간 단독 보도해 온 '특수작전용칼'이 언급됐지만 기사 후반부는 방사청에 대한 비난과 함께 S&T 모티브의 신형 기관총에 대한 '무거운 중량'과 '됐다 치고'식의 성능평가라는 비난으로 마무리됐다. 기고자가 언급한 K-15가 특별한 개선 없이 형식적 시험 평가를 받았고 동급 기관총 중 가장 무겁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 밖에 방사청의 책임으로 몰아간 군납품도 사실 조달청의 책임사업이다. 이에 대해 S&T 모티브 관계자는 "총구속도측정 뿐만 아니라 군이 요구하는 200여가지의 검증은 모두 거쳐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K-15의 경우 1정당 5만발의 신뢰도 사격을 했었고, 800발 연속사격 시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K-15는 전투적합 판정을 받기까지 총 25만 발의 탄을 발사했다. K-15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크게 나눠본다면 내구도와 신뢰도, 사용자 편의성, 총기성능 향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개선들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실제로 K-15는 기존 K-3의 송탄 문제 해소, 총기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총몸과 총열의 개량, 광학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카티니 레일과 접이식 조준장치 등이 적용됐다. 이러한 개선 과정에서 K-3에 비해 총의 무게가 400g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기존 K-3는 총기무게가 6.85kg이지만 K-15는 총기무게가 7kg초반이다. 5.56㎜탄의 링크급탄식을 사용하는 세계 각국의 동급 기관총의 무게를 살펴보면, K-3와 유사한 미니미 기관총의 기본형이 7.1kg, 단축형인 파라버젼이 7.4kg, 개량형인 MK3가 8kg, M249는 7.5kg이다. 독일의 h&k사가 개발한 mg4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무겁다. 기본형이 8.15kg, 수출형 7.9kg, 수출단축형 7.7kg으로 K-15는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한다. 유력 주간지와 유튜브 등에서 'K-15가 무거워 잘못된 설계'라고 비난한 군사전문가가 비교대상으로 내세운 이스라엘 IWI사의 네게브 기관총의 5.56㎜ 기본형도 7.65kg이다. 1조 5000억 규모의 인도군 기관총 도입사업에서 네게브 NG7SF와 경쟁했던 K-12기관총은 기존의 K-12기관총보다 가벼운 9.7kg수준으로, 동일 구경 탄을 사용하는 네게브 NG7SF보다 1.6kg이 더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NG7SF의 경우 과감한 총의 길이단축과 경량화는 이뤘지만, 적정휴효사거리는300m 최대유효사거리는800m로 K-12보다 훨씬 짧다. 총기의 단축화와 경량화는 유효사거리나, 총기의 내구성 또는 사용자 편의성과 같은 다른 부분을 희생할 수 있기때문에 총기 무게만으로 총의 설계와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인도군 기관총 사업과 관련해 관계자는 " S&T 모티브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최종경쟁을 벌이다 IWI가 최종적으로 선택됐다"면서 "각 나라별 안보상황과 입찰중점이 다른 것일 뿐 S&T 모티브 최후순위 업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유력 일간지도 제한된 사실만으로 K-15기관총 획득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이매체는 합동참모본부가 최초 800m 유효사거리에서 관통 시험 없이 총구 속도만을 측정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800m 거리에서 관통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해, K-15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앞서 K-15는 총구속도 외에 다양한 시험을 거쳤다. 전문가들은 논란이 된 관통력의 문제는 총이 아니라 사용되는 탄종에 따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총기에 사용되는 탄약과 탄두 등에 따른 사양에 따라 관통력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2020-12-10 16:00:25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국산 신형기관총 성능 논란, 진실은 가짜뉴스의 재확산

최근 5.56㎜탄을 사용하는 K-3 기관총의 후속기종인 K-15기관총과 7.62㎜탄을 사용하는 신형기관총 K-12를 두고, 일부 언론과 한 군사전문가의 유튜브 채널에서 악담에 가까운 흑색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본지가 해당 기관총을 생산하는 S&T 모티브의 본사를 찾아가 확인바에 따르면, 이러한 보도들은 부분의 팩트만을 가지고 허상을 진실로 호도하고 있는 것에 불과 했다. 지난 5일 유력 주간지에는 '특전사 대검 납품을 피부관리숍에 맡기는 요지경 국방 입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군사전문가인 기고자는 K-12에 대한 혹평을 쏟았디. 기사 서두에는 본지가 지난 수개월간 단독 보도해 온 '특수작전용칼'이 언급됐지만 기사 후반부는 방사청에 대한 비난과 함께 S&T 모티브의 신형 기관총에 대한 '무거운 중량'과 '됐다 치고'식의 성능평가라는 비난으로 마무리됐다. 기고자가 언급한 K-15가 특별한 개선 없이 형식적 시험 평가를 받았고 동급 기관총 중 가장 무겁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 밖에 방사청의 책임으로 몰아간 군납품도 사실 조달청의 책임사업이다. 이에 대해 S&T 모티브 관계자는 "총구속도측정 뿐만 아니라 군이 요구하는 200여가지의 검증은 모두 거쳐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K-15의 경우 1정당 5만발의 신뢰도 사격을 했었고, 800발 연속사격 시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k-15는 전투적합 판정을 받기까지 총 25만 발의 탄을 발사했다. K-15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크게 나눠본다면 내구도와 신뢰도, 사용자 편의성, 총기성능 향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개선들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실제로 K-15는 기존 K-3의 송탄 문제 해소, 총기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총몸과 총열의 개량, 광학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카티니 레일과 접이식 조준장치 등이 적용됐다. 이러한 개선 과정에서 K-3에 비해 총의 무게가 400g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기존 K-3는 총기무게가 6.85kg이지만 K-15는 총기무게가 7kg초반이다. 5.56㎜탄의 링크급탄식을 사용하는 세계 각국의 동급 기관총의 무게를 살펴보면, K-3와 유사한 미니미 기관총의 기본형이 7.1kg, 단축형인 파라버젼이 7.4kg, 개량형인 MK3가 8kg, M249는 7.5kg이다. 독일의 h&k사가 개발한 mg4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무겁다. 기본형이 8.15kg, 수출형 7.9kg, 수출단축형 7.7kg으로 K-15는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한다. 유력 주간지와 유튜브 등에서 'K-15가 무거워 잘못된 설계'라고 비난한 군사전문가가 비교대상으로 내세운 이스라엘 IWI사의 네게브 기관총의 5.56㎜ 기본형도 7.65kg이다. 1조 5000억 규모의 인도군 기관총 도입사업에서 네게브 NG7SF와 경쟁했던 K-12기관총은 기존의 K-12기관총보다 가벼운 9.7kg수준으로, 동일 구경 탄을 사용하는 네게브 NG7SF보다 1.6kg이 더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NG7SF의 경우 과감한 총의 길이단축과 경량화는 이뤘지만, 적정휴효사거리는300m 최대유효사거리는800m로 K-12보다 훨씬 짧다. 총기의 단축화와 경량화는 유효사거리나, 총기의 내구성 또는 사용자 편의성과 같은 다른 부분을 희생할 수 있기때문에 총기 무게만으로 총의 설계와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인도군 기관총 사업과 관련해 관계자는 " S&T 모티브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최종경쟁을 벌이다 IWI가 최종적으로 선택됐다"면서 "각 나라별 안보상황과 입찰중점이 다른 것일 뿐 S&T 모티브 최후순위 업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유력 일간지도 제한된 사실만으로 K-15기관총 획득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이매체는 합동참모본부가 최초 800m 유효사거리에서 관통 시험 없이 총구 속도만을 측정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800m 거리에서 관통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해, K-15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앞서 K-15는 총구속도 외에 다양한 시험을 거쳤다. 전문가들은 논란이 된 관통력의 문제는 총이 아니라 사용되는 탄종에 따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총기에 사용되는 탄약과 탄두 등에 따른 사양에 따라 관통력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2020-12-10 15:47:16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상 야당 측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사실상 야당 측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즉,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10일 이내에 여야가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나서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공수처 검사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야당 반발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연내 출범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이 적힌 카드를 들고 "문재인은 독재자"라는 구호도 외쳤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법안에 대한 표결 중에 일제히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법을 두고 '견제 장치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이름이 아깝다"며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가 지금은 낳아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는 생존 논리로 갈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여당은 정권의 피붙이 수준의 공수처장을 찾는 것이고, 찾기가 어려워 조국 교수라도 임명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12-10 15:14:5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