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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정계 복귀 선언…"국민과 미래 향해 나아가고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지난 1년여간 해외에서 그동안의 제 삶과 6년간의 정치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국민께서 과분한 사랑과 큰 기대를 보내주셨지만, 제 부족함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는 제 초심은 변하지 않았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세계는 미래를 향해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외국에서 바라본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우리나라 정치는 8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세력이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동안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세대는 계속 착취 당하고 볼모로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장차 어떻게 될지 암담하다"고 전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부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내다본 전면적인 국가혁신과 사회통합, 그리고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고 소회했다. 안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드리겠다"며 "외로운 길 일지라도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의 마음을 소중히 되새기면서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안 전 대표 복귀 예고에 관련주인 써니전자와 안랩 등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2020-01-02 12:36:5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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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올해부터 6개교 부사관학군단 정식운영

국방부는 2015년부터 전국 6개 전문대학에 시범운영 중인 부사관학군단(RNTC)을 올해부터 정식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부사관학군단은 ▲육군에 대전과기대, 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 등 3개 대학 ▲해군에 경기과기대 ▲해병대에 여주대 ▲공군에 영진전문대 등 각각 1개 대학으로 총 6개 대학이다. 해·공군은 지난 1일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정식운영된다. 부사관학군단 정원은 육·공군은 40명, 해군·해병대는 30명이다.여성을 포함해 모집된 부사관학군단 후보생들은 대학 학업과 함께 1년 6개월 간(4년제 ROTC 재학 중 2년)양성교육을 받게된다. 시범운영 동안 4급 군무원(중령급)으로 내정된 부사관학군단 단장 등의 보직은 향후 현역으로 대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사관학군단 후보생들에게는 4년제 대학의 학군사관후보생에 준하는 단복보급 등 지원도 이뤄진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우수 부사관의 안정적 획득, 수요자인 각 군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지난 해 부사관 후보생 선발시부터 육·공군 학군단 정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했다"면서 "시범운영 결과 부사관후보생의 자질이 우수하고 실무 배치 후 부대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검증되어 정식운영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식운영을 계기로 우수 부사관의 안정적 획득과 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년제 대학에 난립된 군사학과와 함께 과다한 행정소요와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020-01-02 12:30: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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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자년 최우선 목표는 '경제'…"제도·규제 혁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최우선 목표를 '경제'로 설정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제도·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새해 첫 실시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목표를 밝히며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의 기운을 절대 놓치지 않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자영업·청년·서민 등 전반에 걸쳐 경제 활력을 착실하게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 많은 국민의 복리 증진과 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겠다"며 "진보와 보수의 공존의 정치,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의 경제를 기반으로 모든 사회적 약자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겠다"고도 전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선 "평화를 향한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신년 벽두부터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타개해 내겠다"며 "북한의 권력도 우리가 내미는 이 신뢰와 공존, 번영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설득했다. 4월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넘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겠다"며 "우리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사회적 패권의 교체마저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국민의 가슴에 민주당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정성을 쏟겠다는 게 이 원내대표 설명이다. 조정식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국민의 삶 속에서 변화와 개혁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보다 심기일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적극적·선제적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장적 재정을 기반으로 신산업과 연구·개발(R&D),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일자리와 경제 활력,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여당·정부)은 실제 재정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 중요 축인 수출경기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 금융을 확대하고,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질서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개편 작업 역시 중단없이 추진하겠단 구상이다. 조 의장은 "지난해 우리 수출과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상습적 국회 파행과 마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탓도 매우 크다"며 현재 본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2020-01-02 12:16:2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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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 합동 인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게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2020년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하도록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상생도약을 위한 경제혁신을 강조하며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긴장감이 팽배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줘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경자년 신년 합동 인사회 전문이다. [b]<전문> [/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를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업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 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국민들께 '경자년(庚子年)'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제 자신부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왕조에서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번의 놀라운 도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지난해 우리는 경제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뤘고,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탄생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있었고, 노·사·민·정 모두의 타협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했습니다. 희망을 만들었고,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도 역지사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비전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ICT 국가경쟁력에서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11개로 크게 늘었고 신규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아동수당, 온종일 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줄였고, 건강보험보장이 크게 강화되면서 특히 중증질환이나 처지가 어려운 분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2년여 만에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국가책임제' 약속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소득분배도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으로 교통사고와 산재사망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국민들께서 불편을 견뎌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서로 양보하며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이기도 합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방한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2019년에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믹타(MIKTA)'에서는 우리가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겨울에 더 단단하게 자랍니다.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와 끈기'를 가지고 '풍요와 희망'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과 가계 모두 미래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성취가 정부의 성취가 되고 정부의 성취가 국민의 성취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20-01-02 12:02:2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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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 대체역 올해부터 신설돼 36개월 합숙복무

병무청은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것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했기 때문이다. 도입될 대체복무제도는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했다. 대체역은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해야 한다.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며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절차 및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내용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편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 등 모든 징집 및 소집은 연기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무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동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0-01-02 11:46: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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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韓, 4차산업으로 나아갈 길…위정현 중앙대 교수

[b]"과거 IT 최강국의 전락…韓, '日 잃어버린 20년' 초입 단계"[/b] [b]"선진국, 4차산업 계주하는데 韓 출발도 못해…규제 완화 절실"[/b] "대한민국은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계주에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출발 자체를 못했습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대화 중 이같이 말하며 "과거 IT(정보기술) 최강국은 현재 주변국으로 전락했다"고 한탄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512조25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쥐었지만, 재계·학계 등은 과도한 기업 규제와 복지 확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2일 위 교수에게서 4차산업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부의 올바른 재정운용 방안에 대한 고언을 들었다. 다음은 위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b] [b]-먼저 지난해 수출이 전년보다 10.3% 감소하며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반대로 국가채무비율과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증가율은 올라가면서 나라빚은 늘고, 쓸 돈은 많은 실정이다. 어떤 점이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고 분석하나.[/b][/b] "세수(세금수입)가 팽창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과연 대한민국은 안정적으로 세수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미국-중국 무역 마찰이 완화됐지만, 올해 해결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대내외 악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나는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경제 버블(거품)이 꺼지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금이 쏠렸다. 문제는 생산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팽창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렸고, 제조업이 1990년대 산업 변화의 흐름이 있을 때 IT와 결합하지 못했다. 반면 미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이 일본에 밀렸지만, IT로 상황을 뒤집었다. 현재 대한국민의 부익은 일본처럼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 또 하나 문제는 내부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반 경제 이행 과정에서 곳곳에 암초가 있다. 정부의 팽창예산은 513조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515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본다. 예산은 웅덩이에 물을 부어놓고 퍼마시는 것이다.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b]-역대 최대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방만운용 우려도 나온다. 매년 예산 졸속 통과 문제가 나오는데,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b] "기본적으로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쟁으로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부는 국회에서의 삭감을 예상하고 예산을 짠다. 일정 규모의 거품이 들어있는 것이다. 각 국가는 예산 심의·관리·감독 등을 국회가 하지만, 한국은 작동하지 않는다. 선진국에선 예산 편성에서 집행, 감시하는 시민단체를 둔다. 특히 미국은 각 기관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중복으로 쓰이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시민단체가 감시하도록 한다. 일본은 '시와케(しわけ·구분)'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엉킨 예산을 분류하고, 특정 예산에 대한 전망 등을 권력에 설명하도록 하기도 했다. 국회가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민간 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단체나 대학, 전문가 등이 예산 집행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관리·감독은 국회의 의무이고, 감시는 시민이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향후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많이 들어와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순수하게 예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해야 한다." [b]-올해 예산의 25%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어떤 부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보나.[/b] "진보와 보수 떠나 역대 정부를 보면 총론은 모두 알고 있다. 예를 들면 네거티브 규제와 신산업 육성 등은 모든 정부가 공약 등을 통해 얘기했다. 하지만 강론은 안되고 있다. 원론은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등장해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했을 때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막으면 안된다. 새로운 사업이 나왔을 때 법에 저촉된다고 막는 게 아니고, 해보게 하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치권은 기득권과 구산업의 포로가 돼 있다. 가령 최근 타다 등 공유경제 현안에 있어서 여야가 동조하고 있다. 여야는 싸우는 집단인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또 복지가 미래를 희생시켜선 안된다. 아이들과 내 자식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 책무다. 복지와 예산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보고 집행해야 한다. 현 정책을 보면 정부는 미래를 너무나도 안일하게 보고 있다." [b]-4차산업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b] "500조원이 넘는 충격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나. 현재 한국 사회는 철저하게 과거회귀형이다. 우리가 2010년까지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당시 모든지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주저앉을 수 없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넘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브레이크(제동)가 걸리지 않았다.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4차산업기술 기반 사회로 빨리 바뀌고, 이를 위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걸 규제하고 있다. 주체는 구산업 이해 관계자이다. 데이터는 현대판 석유다. 하지만 석유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 데이터 기반 AI가 나오고, 기술을 통해 여러 디바이스를 제어한다. IoT(사물인터넷)에도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우린 전부 멈췄다. 또 하나는 스타트업 측면에서 좋은 모델이 생겨야 한다. 중국의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이유는 부동산에서 번 자금을 이 분야 투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고, 부동산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정부가 계속 자금을 끌고 들어오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민간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가 약하고, 윤리적이란 문제 때문에 현재는 성장길이 막혔다. 예산 투자와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2020-01-02 11:46: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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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해 첫 일정으로 '서설' 맞으며 아차산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1일 '2019년을 빛낸 의인(義人)'들과 함께 신년 산행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매년 1월1일 그해 의인들과 함께 신년 산행을 했다. 2018년엔 북한산을, 2019년엔 남산을 각각 등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 산행에는 서설(새해 첫날 내리는 눈)까지 내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의인들의 신년 산행 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경자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침 6시부터 9시5분까지 아차산에서 산행을 하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등반한 국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2020년 첫 일정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특히 새해 첫날 내리는 눈은 상서로운 눈, 서설(瑞雪)이라고 해 참석한 이들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 해의 시작을 열었다"고 이렇게 알렸다. 문 대통령과 의인들은 2시간10분가량 아차산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정상을 거쳐 총 4.73㎞를 등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함께 산행한 의인들은 총 7명으로 ▲이주영(29) 안동강남초등학교 교사 ▲신준상(41) 서해5도 특별경비단 경사 ▲이단비(29)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사 ▲박기천(43) 자영업자 ▲최세환(24) 대학생 ▲윤형찬(23) 대학생 ▲임지현(에이톤) 가수 겸 작곡가다. 문 대통령은 산행 당시 아차산 4보루에 올라 "오늘 이렇게 아차산에서 대통령과 함께 새해맞이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운수대통하신 것 아닌가"라고 농담을 건넨 후 "그대로 하시는 일 다 잘되고, 또 여러분들 집안에 행복 가득하시면서 다들 건강하시길 빌겠다"고 등산객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산행을 마친 뒤 의인들과 청와대 관저로 이동해 떡국으로 신년 산행을 마무리했다.

2020-01-01 14:13:1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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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맞이한 北김정은, '핵실험 재개' 예고… 한반도 긴장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새해에 '핵실험 재개'를 예고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음을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중단 등 북미간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적 중대조치들'을 취했으나, 미국이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등 추가제재로 응답했다"며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세계 앞에 증명해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당장 ICBM 발사를 통해 북미간 대화의 판을 깨진 않을 전망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며 미국과 대화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추후 미국과 한반도 정세를 파악하면서 선대인 김정일 생일(2월16일·광명성절) 또는 김일성 생일(4월15일·태양절) 등 정치적 상징성이 큰 기념일에 무력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담판 관련 연말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불씨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러시아와의 외교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3일 베이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중정상회담 때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현재 세계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서 우리는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함께, 양자관계를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르도록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0-01-01 13:49: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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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飛上) 2020]정부, 내수 활성 안간힘…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혜택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혜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취업취약계층·취업준비생·근로자 혜택 등을 늘리고, 소비 활성을 위한 개정 세법도 도입했다. 4차산업시대에 따라가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했다. 1일 <메트로신문>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 분야 주요 제도를 한 곳에 모았다. [b]◆부동산 상한제 본격화…청약시스템 변동[/b] 가장 많이 국민의 주목을 받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준다. 올해 상반기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도 오른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공제혜택을 축소했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범위를 줄였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 기간에 관계없이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달부터 매도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조건 불충족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 세율은 0.1~0.8%포인트 인상한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도 함께 시행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 시 대출금을 회수하는 규제도 시행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시세차익)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은 2월 21일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 무효·취소 때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는 의무 공개해야 하며 주택연금 가입대상자는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b]◆정부, '내수경제 활성' 안간힘…세법도 달라진다[/b] 오는 4월부터는 제주도에 갈 때도 해외여행 때처럼 면세품을 살 수 있다. 또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거제 등에서 골프장을 이용하면 세금을 75% 줄여준다. 10년 이상된 차를 새 차로 바꿀 때는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쓴 접대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도 연간 26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4대 보험 등이 최저임금과 함께 상승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커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는 6.46%에서 6.67%로 3.2% 인상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 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을 70%나 해준다. 경력 단절 여성의 세액 감면 요건은 퇴직 전 1년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해 3~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는 경우 인정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체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득세는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된다. 민간기업 노동자도 연간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보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2년 이사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만명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한다. [b]◆친환경·모바일 시스템 확대…생활 서비스도 바뀐다[/b] 올해 1분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발급하는 전자여권은 남색이다. 또 주민등록증에는 보안요소를 추가했다. 새로 도입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 모양을 유지하면서도 내구성을 높였다.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강화했고, 폴리염화비닐(PVP)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꿔 훼손되지 않고, 쉽게 지워지지도 않는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해 복제도 어렵게 만들었다. 편의점·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온다. 현금·상품권으로 계산한 다음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한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의 자율포장 서비스는 없어진다. 불필요한 폐기물을 축소한다는 취지다. 주류 광고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볼 수 없다. 화장품 성분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의무를 확대했다. 화장품에 사용하는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경우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유아용 제품류(만 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 함량도 표시하도록 했다. [b]◆각종 질병부터 치매까지…남녀노소 건강 보장성 강화[/b]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상복부·하복부·비뇨기·응급·중환자·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일환으로 올해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한다.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다.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1: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도 수립했다.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은 7개소에서 10개소로 늘렸다.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시간은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했다.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도 5개 병원을 추가로 설치한다.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와 양성교육비,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도 신규 지원한다.

2020-01-01 12:21:5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