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 R&D 투자 100조원 시대' 선포…민간 투자·기술 발전·탄소중립 전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100조원 시대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력 제고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 발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 마련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100조원 시대'를 선포했다. 그동안 한국은 2018년 86조원, 2019년 89조원, 2020년 90조원을 상회하는 순으로 국가 R&D 규모가 증가했다. 내년 국가 R&D 규모가1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에서도 과학기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국민께 그동안 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국가 R&D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을 두고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R&D 규모 100조원 시대에 대해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R&D 규모 100조원 시대를 목전에 둔 가운데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며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 있어 한국이 미국, EU(유럽연합) 등 7개국과 함께 핵심 역할을 하는 점, 세계 최초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위성 2B호를 통한 동아시아 대기 관측,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 개발 사례 등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 과학기술 발전 현황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력 제고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 발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 마련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력 제고와 관련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저탄소 산업과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저력이 발휘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