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나경원 "말은 바로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 여당은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라며 "'야당 탓'을 밥 먹듯 하는 여당이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선거법 날치기 상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것이란 얘기"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말은 바로하자"며 "국당은 민식이법·해인이법·각종 민생법안 등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는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라며 "5분의 1 의원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 바로 문 의장과 여당"이라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한국당은 어린이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렇게 전한 후"문 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며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한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못박았다.

2019-11-30 11:34:55 우승준 기자

나경원 "與, '3종 친문 게이트' 보고도 공수처 요구…몰염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3종 친문 게이트의 충격적인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입에 올리는 것은 몰염치 중의 몰염치"라며 반대 기조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3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을 언급하며 "조국 게이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추악한 부패나 저지른 정권이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왜 완장을 또 하나 채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 완장의 의미는 '친문무죄 반문유죄' 아니겠나, 공수처 설치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공수처가 만들 끔찍한 미래를 현 정권이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조사를 못 하겠다는 여당은 스스로 이 정권과 범죄 공동체임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로는 모자라 특검(특수검찰)까지 논의해야 할 정도의 초대형 비리게이트 앞에서 진영 논리를 따지는 것은 이 정권과 함께 무너지겠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훈수했다. 회의 후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특검 주장은 안 한다"면서도 "1단계 주장은 국정조사"라며 "유재수 건이나 울산시장 건은 결국 공수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짚었다. 공수처가 이미 존재했다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나 원내대표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선 "분명히 이 정권은 '협상카드였다, 미국 옮기기를 위한 지렛대였다' 등 북한 변호에 급급할 것"이라며 "핵 폐기는 온데간데없이 북한 전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이 정권이 벌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휴짓조각이 된 지 오래인 9·19 군사합의부터 파기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복원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라"고 강구했다. 또 "외교·안보 라인을 즉각 경질하고,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달라"고 덧붙였다.

2019-11-29 13:52:07 석대성 기자

김상조 "서울 아파트값 상승, 왜곡 부분 있다면 핀셋 관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 추세에 대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 안정을 위해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공급 감소 우려가 있다'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요 관련 부분과 중·장기적 공급대책을 포함해 모든 정책 매뉴얼(수단)을 올려놓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격적인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선 "부동산 자산시장에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다"며 "최근에는 실소유자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분의 기대에 여러 요소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대출 규제나 세제 등을 통해 수요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면 '핀셋 관리'할 의지도 철저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11-29 13:37:24 석대성 기자

한국당 "北, 1~10월 대중 무역 적자 역대 최대치"

국가정보원이 29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이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올해 1~10월까지 북한의 대중 무역 규모는 2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지만, 대중 무역 적자는 같은 기간 16.4%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중국·러시아 등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 규모가 대북 제재 이전인 2017년 8월과 비교했을 때 올해 10월 기준 약 40% 감소했고, 북한은 노동자의 해외 잔류를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29 13:29:54 석대성 기자

與, 전략지역에 청년·여성 최우선 공천…반값 경선도 구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지역에 청년·여성을 최우선 공천(공직후보자추천서)하기로 했다. 청년 후보자에 대해선 '무상·반값' 경선도 추진한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결정했다. 민주당은 청년·여성을 전략지역에 최우선 공천하는 것 외에도 경선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먼저 정치 신인과 청년·여성 도전자가 맞붙는 경선에서 정치신인 가산점을 최저점인 10%만 부여한다. 현 당헌·당규상 청년·여성 도전자에게는 10∼25%, 정치 신인에게는 10∼2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양측이 경쟁할 경우 정치 신인의 가점을 최저점으로 적용해 청년·여성 도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민주당은 청년의 국회 진출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청년 도전자의 경선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당에 내야 하는 후보자 등록비를 면제한다. 또 20대 경선 후보자의 경선 비용(기탁금)은 전액 지원하고, 30대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선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천을 받은 청년 후보에 대해서는 당에서 선거비용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령에 관계없이 당선하거나 유효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기탁금 전액을, 10∼15%의 득표율을 얻을 경우 기탁금 절반을 돌려준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 규정을 개정해 39세 이하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효 득표율 8% 이상일 경우 전액을, 5% 이상 시 반액을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또 '더드림 청년지원단(가칭)'을 만들어 청년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 컨설팅(설계)을 진행한다. 청년 후보의 체계적인 선거 준비도 지원하겠단 의미다. 당내 공천과 선거 관련 기구 구성 시 남·녀는 동수로 구성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강훈식 기획단 대변인은 "이 내용은 총선기획단 내에서 결정한 것으로, 추후 당내 선거기구를 통해 최종 의결 및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1-28 15:27:46 석대성 기자

나경원 '총선 전 북미회담 자제' 요청 논란…정치권 "참담하다" 맹폭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가 28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자제'를 요청했다는 논란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서 "(나 원내대표 관련) 기사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의석 몇 개를 위해 국민의 열망인 한반도 평화를 막아선 일을 성과랍시고 얘기하는 건 그들이 바로 '반평화세력'이며, 선거 승리를 위해선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당국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국가적 망신"이라며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데 이런 것도 분간 못하는 분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회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회담은 회담이고 총선은 총선인데, 이를 고려해 개최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나 원내대표를 향해 "초당적 외교를 하러 (미국에) 간 줄 알았더니 미국 측에 한국당 선거 도와달라고 간 것이냐"며 "상상을 초월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탈선은 절망스럽다"고 규탄했다. 심 대표는 또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익을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외교전선에서 오히려 국익을 위협하고 국민을 모욕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민주평화당에선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총선 유·불리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행위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선거만 되면 총풍사건 등 북풍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던 한국당 전신정당의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맹공했다. 대안신당(가칭) 소속 최경환 의원은 창당준비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민족의 명운이 걸린 과제를 두고 선거 때는 북미정상회담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지난 1997년 대선 때 북한에 총을 쏴달라고 요청한 (총풍)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최 의원은 "나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선거에 유리한 환경만 조성하면 된다는 아주 못된 버릇이고 정략"이라며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말을 거둬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중 지난 20일 미국 방문 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을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올해 방한한 미 당국자에게 그런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라면서도 "이번 방미 때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9-11-28 15:05:19 석대성 기자

김병욱 의원 "정보보호 장치 마련했다"…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촉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보보호 규제 위반을 대비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금융 이력이 없는 금융 소외계층과 대다수 금융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발전을 함께 가져오는 것"이라며 "국가·국민·기업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나오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개인정보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명정보·실명정보 등 구체적 정보 형태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거부할 경우 제공할 수 없는 사생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며 "가명정보가 산업적·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돼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혁신적 상품·서비스 개방 등 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정보보호 규제를 위한발 경우 최대 연간 매출액의 3%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을 향해 "반대만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앞서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심의에 나섰지만, 지 의원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2019-11-28 14:48:55 석대성 기자

하루도 안 돼 엇갈린 소소위…슈퍼예산 기한 내 처리 '사실상 불발'

12월 2일까지 본회의 처리해야…주말 제외 남은 시간 하루 소소위 이견으로 심사 돌입도 못해…제시간 내 처리 불가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로 구성한 '예산조정소소위원회'가 출발도 전에 무산했다. 국회는 규정상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내야 한다. 국회가 시한 내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려면 예결위 의결 마지노선은 주말을 제외하고 29일이지만, 소소위 갈등으로 물 건너갈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신속 심사를 위해 꾸린 소소위는 27일 오후 3시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정해진 예산소위와 달리 여야 간사만 모인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도 불가능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다만 논의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필요악처럼 유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소위를 기존처럼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3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으로 꾸려야 한다는 '위원장-간사 협의체'를 주장한 바 있다. 여야는 올해 소소위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간사 1인씩 3인으로 구성하는 관행을 따르고, 매일 회의 후 언론에 회의 내용을 밝힌다는 방침을 전했다. 소소위는 예산소위에서 예산심사 권한을 위임받고, 이날 오후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 속기록 등 회의 내용 공개 부분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소위는 결국 오후 8시 30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5시간여만에 끝났다. 민주당은 소소위로 예산안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예결위 행정실에 '예산소위 개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예산심사 권한을 예산소위로 다시 돌리거나, 소소위 운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야 갈등으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기한 내 심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2일로 주말을 제외하면 심사할 시간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지만, 소소위도 가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소소위를 구성해 예산 '밀실심사'에 나섰지만,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4조원 세수 결손 등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결국 원내 지도부 간 협상으로 공을 넘긴 바 있다.

2019-11-28 14:27:27 석대성 기자

韓-말레이 정상회담… '신남방·동방정책' 시너지 공고화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28일 오전 10시36분부터 11시50분까지 74분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실질협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한 '신남방정책-동방정책 시너지 효과'를 구체화하는데 심도 깊게 논의했다. 더욱이 마하티르 총리의 이번 방한은 총리직 재취임(작년 5월) 후 첫 공식방한이다. 따라서 신남방정책-동방정책 시너지 행보는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 때 "지난 3월 말레이시아 신정부의 첫 국빈으로 저를 환대해 주신 것을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마하티르 총리는 대한민국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총리로 재취임한 후 첫 공식 방한이어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마하티르 총리는 시대를 선도하는 혜안으로 말레이시아의 역동적인 발전을 이끌었다"며 "(마하티르 총리) 지도력 아래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넘게 상승했고, 90년대에는 평균 9%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이뤘다. (총리는) 작년 재취임하면서 말레이시아는 인구 1000만 이상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넘는 아세안의 경제 심장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은 서로 영감을 주며 함께 발전해왔다. 작년 양국간 무역 규모가 200억불에 달하고, 인적 교류도 100만명을 넘을 만큼 서로 가까워졌다"며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은 조화롭게 접목되어 4차산업혁명 공동 대응·스마트시티·할랄산업(이슬람 대중문화)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방산·보건·중소기업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다"고도 했다. 이에 마하티르 총리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내년 3/4분기쯤 저희 국왕이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분명 기념비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인적 관계 발전을 포함해서 양자관계가 가일층 강화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또 2020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양국관계를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스태튜스(status)파트너십'으로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의 제안을 정말 환영한다"고 부연했다. 신남방정책과 동방정책의 시너지를 강조하는 발언은 문 대통령의 지난 말레이시아 방한 때도 줄곧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3월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산남방정책 전략적 파트너-말레이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 때 "'신남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가 일찍이 추진한 '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며 "사람 중심의 상생번영 공동체를 아세안의 창립국이자 선도국인 말레이시아와 함께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이 '강이 합류하는 곳', 이곳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줄기 더 큰 강물로 만나 힘찬 물길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양국간 경제협력은 양국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동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가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등과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둔 외교전략이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4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ICT 협력 ▲디지털정부 협력 ▲보건의료 협력 ▲상·하수 관리 협력 양해각서 등이다. 한편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 나아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계속해서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마하티르 총리는 "그간 문 대통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19-11-28 13:58:20 우승준 기자

나라 경제 휘청이는데…與, 생계급여·청년지원·스쿨존 등 대안없는 현금살포만

국회예정처 "기초생활보장 수급 10만원 추가시 연평균 5000억원 필요" 與, 나라빚 늘고 있는데 '일자리·복지 확대'…전문가 "단기성 사업" 지적 최근 "스쿨존 CCTV 확대 등 1000억원 증액" 발표…'급한 불 끄기' 그쳐 대내외 경기 악화로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청년지원·어린이안전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민생·복지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구체적 대책 발표 없이 내놓고 있어 '단기적 성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나라빚이 늘고 있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생계급여·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경우 연 평균 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중복 지급을 보탠 생계급여 재정 전체로는 올해 4조6000억원에서 내년 5조8000억원, 2021년 6조1000억원, 2025년 6조9000억원 등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0만원 추가 지원 방안을 가결했고, 해당 제도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다.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여권은 사회 현안과 맞물려 예산을 더 늘리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4월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청년특별예산' 도입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특별예산은 2030 일자리·복지에 방점을 찍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고용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경제 활력 제고 등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관련 증액·신설 예산안으로 제한할 것인지, 이미 편성한 기존 청년 관련 예산을 통합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여권의 이같은 예산 늘리기는 '단기성 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대화에서 "현 정부는 그동안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에 세금을 낭비하면서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했다"며 "가령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재정을 투입했다고는 하지만 ▲쓰레기 줍기 ▲초등생 등·하교 동행 ▲강의실 불끄기 등 생산성 향상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에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중독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재정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사이 국민의 조세부담률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여권이 실효성 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쓴소리는 현안이 나올 때마다 이어지고 있다. 당정(여당·정부)은 최근 어린이 보로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 강화와 보호를 위한 예산 확대·지출은 당연하지만, 급한 불 끄기에 그친다는 의견도 있다. 가령 미국은 '안전한 통학로(SRTS)'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학기술·단속·장려·교육 등으로 나눠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안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정 방안을 매년 도출하는 것이다. SRTS는 또 도보 통학이 가능한 지역 안의 통학로 형태와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통학로 지도는 학생이 도보·자전거를 이용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보여준다. 또 사고 취약점을 파악해 그 지점에 적절한 교통안전시설과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심지어 공기가 깨끗한 곳 등까지 파악해 통학길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초등학교는 학생에게 개인통학코스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해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고, 학교 측이 정한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선진국의 공통점은 스쿨존과 주변 지역을 관리하는 것 외에 학생이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안에 통학로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증액도 마찬가지다.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여개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국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선진국 같은 세부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도 미비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고는 인재이지만, 결국 학교 근처에서만 안전성이 높고 집에서 학교까지의 안전성은 떨어지는 것이다. 국회예정처는 여권의 씀씀이로 인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나라빚이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학계와 재계는 재정건전성 확대와 경제모형 개선, 재정준칙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경고한다.

2019-11-28 13:17: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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