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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열병식에 놀란 육군 국감? 워리어플랫폼 쟁점 될 듯

워리어플랫폼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뉴얼 전투복 시제품을 착용한 육군참모총장 시절의 서욱 국방부 장관, 지난해 열병식에 공개된 중국인민해방군의 19식 장비,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군(왼쪽부터) 편집=문형철 기자 오는 16일 층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열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는 '워리어플랫폼'과 '동원전력 정예화'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구조 개편으로 인한 병력감축과 인구절벽에 대비해 육군이 풀어야 할 주요과제이기 때문이다. 1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낙후된 육군의 개인전투장비 개선사업인 워리어플랫폼과 상비군 감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평시복무 예비군제도의 추진경과 및 문제점들이육군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오후 녹화방송으로 공개한 북한군 개인전투장비가 자극이 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육군은 지난 2017년 개인전투장비를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워리어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추진성과에 대해선 크게 알려진바 없다. 김찬우 특수작전연구회(LANDSOC-K) 연구원은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군은 미군과 유사한 멀티캠(MULTICAM) 위장패턴의 전투복 및 장구류, 야간표적지시기 및 광학장비, 웨어러블 장비를 착용한 대규모 병력을 보여줬다"면서 "그 성능과 진품여부는 뒤로 하더라도, 중국을 통해 이러한 개인전투장비를 신속히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북한은 건군절 70주년과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에도 일부 현대화된 개인전투장비를 착용한 병력을 동원한바 있지만, 이번 열병식처럼 대규모의 병력이 다양한 현대적 개인전투장비를 착용하고 등장하지는 않았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북한군이) 중국제 싸구려라고 하지만 중국제품의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선제타격을 노리고 이런 장비를 사용할 위험성을 우습게 볼 수 없다"면서 "워리어플랫폼이 적용되지 않은 우리 보병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제2작전사령부 예하 수도권부대와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동원보충 대대들의 경우 예비전력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개인전투장비의 수준이 한국전쟁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편제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저격수 3만명을 육성하는 계획을 지난 2011년 내놓았지만, 사용되는 저격용 조준경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육성지원금으로 구매되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유지나 지역 대형문구점이 조달등록을 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조준경이 납품된 사례도 있었다. 때문에 이번 육군 국정감사에서는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군 신형전투복과 중국인민해방군의 19식 전투복과 유사하다고 지적받은 육군과 국방부가 추진하는 워리어플랫폼 전투복, 계절별 환경에 맞게 착용되는 레어링 시스템 , 방탄복 및 방탄헬멧, 소총성능개선용 광학장비 등에 대한 전반이 도마위에 놓여질 것으로 보여진다. 군 소식통들은 이와 함께 하사 이상 소령 이하 예비역 간부들이 연 15일 내외로 비상근으로 복무하는 '평시복무예비군(비상근간부예비군)'의 복무확대와 실질적인 정예화 지원방안 등도 육군 국정감사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특수지상작전 연구회도 육군 국정감사 예정일과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워리어플랫폼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페이스북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0-10-14 10:15: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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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식약처 백신 관리 부실 두고 '강도 높은' 질타

여야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독감 백신 관리 문제를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백신 운송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되거나, 백색 입자 생성으로 연이어 회수 조치한 사태에 대한 지적이다. 사진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독감 백신 관리 문제를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백신 운송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되거나, 백색 입자 생성으로 연이어 회수 조치한 사태에 대한 지적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1일 운송 도중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독감 백신 48만 도스를 수거했다. 이어 지난 9일 백색 입자가 생성된 백신 61만5000 도스를 추가 회수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식약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독감 백신 관리 문제를 두고 집중 질의했다. 이들은 식약처가 백신 품질 및 유통 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는 지난 2006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백신 위탁시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관리 체계를 인정받아 왔는데 이번 사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백색 입자 백신의 경우 발견하고 통보까지 3일이 걸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연일 백신 관련 문제가 터진 가운데 '효과와 안정성이 문제없다'는 식약처 발표는 신뢰가 떨어진다"며 "백신 상온 노출 사건 당시 문제 발생 후 10시간이 지난 이후 유통이 중단됐고, 백색 입자 발견 역시 3일이 지난 시점에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독감백신 접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유통관리 감독 대책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백색 입자 백신의 경우 출하 당시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검사 결과 특정 주사기에 특정 회사 원액이 채워진 경우만 나타나 상세하게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원인조사를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공개함으로써 식약처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0-10-13 17:00: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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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모인 '與野 대권 잠룡'…지역 뉴딜 청사진 발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여야 잠룡들의 '청사진 대결'로 요약된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야권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 계획을 선보이면서다. 사진은 김태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여야 잠룡들의 '청사진 대결'로 요약된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야권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 계획을 선보이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17개 시·도지사를 청와대에 초청했고, 이 가운데 6명의 광역단체장은 지역별 사업 계획을 포함한 청사진에 대해 소개했다. 지역별 뉴딜 사업 발표를 맡은 6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것은 원희룡 제주지사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그린 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며 "제주는 지난 10년간 203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이미 해 왔다.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는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가 청년 취·창업과 소득 지원을 결합해 만든 '더큰내일센터'를 소개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미래 혁신 인재, 대한민국 인재 10만명을 양성하는 계획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는 이미 국제적으로 그린 뉴딜의 프런티어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어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AI기반 지능형도시 구축,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액화수소 기반 융·복합 클러스터 구성 사업을 각각 발표했다. 이 가운데 최문순 지사는 뉴딜 사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제가 감자대신 액화수소를 팔러 나왔다. 감자 대신 액화수소, 잘 좀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참석자들이 웃기도 했다. 앞서 최 지사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강원도 감자 출하량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자 직접 판매에 나서 '완판'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 지사에게 '감자 파는 도지사'라는 별명도 붙었다. 지역별 뉴딜 사업 발표에서 네 번째 주자로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라는 주제로 공공배달앱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 사업을 두고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데이터의 생산자, 경제 주체인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과거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발언한 대목을 인용하며 "이 때문에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해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가 자신하는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및 영세자영업자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가 만들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 연계해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지역 경제가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뉴딜 사업 발표에서 다섯번째 주자로 나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그린 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8.2GW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린선도 국가'를 실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마지막 발표 주자로 나섰다. 발표에서 김경수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과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생태계를 이대로 가져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제는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한국판 뉴딜을 기존의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역별 발전 전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2020-10-13 16:26: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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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발전의 축, 지역 중심으로 전환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담대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발전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뜻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 기본 정신에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갖고 '뉴딜 펀드·금융' 구상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위기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뉴딜에 대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자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발전 뉴딜을 통해 ▲주민의 삶 변화 ▲지역 주도 창의적 발전 모델 창출 ▲국가균형 발전과 연계를 통한 완성도 향상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인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뉴딜을 통한 '주민의 삶 변화'에 대해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어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계기로 조성한 혁신 도시도 '지역 균형 뉴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역시 '디지털·그린 뉴딜'과 만나 고도화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 경남 등은 지역별로 추진하는 뉴딜 관련 사례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대전시는 출연연구원·대학·기업 등이 집적된 대덕R&D특구와 협업을 통한 'AI기반 지능형도시 대전' 구축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른 혜택을 도민이 누리는 선순환 구조 구축, 강원도는 삼척·동해·강릉에 지정된 '액체수소 규제자유특구' 기반 신산업 성장 추진 전략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전남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에너지 산업 발전 및 상생형 일자리 구축, 제주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한 지역 균형 발전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 각각 제시했다.

2020-10-13 11:28: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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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보선경선준비위원장에 3선 김상훈…유일호 철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에 김상훈(3선, 대구 서구) 의원을 선임하는 등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의결했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2일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에 김상훈(3선, 대구 서구) 의원을 선임했다. 앞서 경선준비위원장에 내정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당내 이견으로 결국 인선이 철회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선준비위원장에 김 의원, 부위원장에 재선 의원 출신인 김선동 사무총장을 각각 인선하는 내용의 경선 준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의결했다. 경선 준비위원회에는 현역인 박수영·조수진·최승재·황보승희 의원, 신동우·임재훈 전 의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한오섭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발표했다. 당초 준비위원장에 내정한 유 전 부총리가 철회된 배경에 대해 윤 대변인은 "당에서 최대한 선거를 앞두고 현역의원 중심으로 대비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또 경선준비위원회 출범 배경에 대해 "정말 중요한 선거이고 준비할 것, 검토할 것을 다 하자는 차원"이라며 "후보를 빨리 선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준비할 게 많아서 시간을 갖고 출범시키자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활동 방향과 관련해 "경선준비위는 일단 재보궐선거 후보 선정 방향을 설정하고, 당헌·당규상 규정된 경선 규칙에 대해 재검토하는 역할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역할에 한정해 활동하고 다음 선거를 대비할 전략은 다시 역할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윤 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한 '미스터트롯' 경선 방식에 대해 "당에서는 일반 국민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려는 것"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도 당의 뜻에 맞춰서 미스터트롯이든 국민 경선이든 국민 뜻에 합치할 수 있는 룰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에서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적 구성'을 이유로 돌연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안 의결은 보류됐다. 이를 두고 경선준비위원장으로 내정한 유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당내 반발 의견이 제기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유 전 경제부총리가 친박계(친 박근혜계) 인사로 꼽히는 만큼 선거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경선준비위원회 발족 보류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이 생겼다"며 "인적 구성을 잘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2020-10-12 17:17: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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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명희, WTO 개혁 적임자…최대한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WTO 사무총장 선거 지원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유 본부장이 WTO를 개혁할 적임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최종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WTO 사무총장 선거 지원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유 본부장이 WTO를 개혁할 적임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측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도 이날 회의에 함께 했다.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친서 외교와 함께 정상 통화를 통해 최대한 유 후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정 총리에게 "총리께서도 총리 외교에 적극 나서주시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총리 시절 방문했던 나라 등에 대해 외교적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자"고 전했다. 사무총장 선거 최종 결선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강민석 대변인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12일) 회의 결론은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되 역할을 분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께서 선거 시작 시점부터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는 19∼27일까지 최종 라운드 기간인데 지역별로 고른 득표를 받고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는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지지 교섭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유 본부장 보고와 관련해 "WTO 선거는 표를 많이 얻어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비토(veto) 여부가 중요하다. 다득점은 기본이고 실점까지 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비유할 수 있겠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밖에 회의에 참석한 정 총리는 "쉽지 않은 승부에서 파이널 라운드까지 진출한 것은 대통령의 지원과 후보자 본인의 노력이 결합한 결과였다"며 "짧은 시간 성과를 내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 동안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통상 분야 경험이나 현안 이슈에 대한 디테일한 능력에 있어 우리 후보가 단연 빛나는 상황"이라며 "짧은 시간 집중적인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출발 시에는 우리 후보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열세였으나 선거 기간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이기도 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다자무역을 복원할 후보라는 명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현재 WTO 사무총장 선거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말하면 백중열세 상황으로도 볼 수 있고, 정확히는 추격자의 위치"라며 "분명한 것은 유 후보자가 대단히 선전해 지금 결선 진출에 성공한 상태인데 상승세에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중과 협상 경험이 있고 통상 전문성이 뛰어난 개인적 능력 외에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과 무역을 통해 중견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 등이 유 후보자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비토(veto)하는 나라가 없도록 유 후보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정부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10-12 16:29: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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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경제 모두 성공한 나라로 나아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데 대해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방역에서도 더욱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조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만큼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대해 "정부는 우리의 방역 역량을 믿고 지금까지의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여행·관광·예술·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의식한 듯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회복에 집중하면서도 방역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시설별·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른바 K-방역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를 두고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모두가 국민들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며 국민께 방역 조치와 안전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욱 심기일전하겠다.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0-10-12 15:30: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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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동교동계 복당 가능성 일축…'당내 반발' 의식한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직계 정치 세력인 동교동계 복당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동교동계 원로들은 민주당 바깥에서 원로다운 방식으로 민주당을 도와주시리라 믿고 있다"라며 일축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직계 정치 세력인 동교동계 복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교동계 원로들은 민주당 바깥에서 원로다운 방식으로 민주당을 도와주시리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동교동계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만큼 공개 발언으로 사태 수습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이 대표가 동교동계 원로인 정대철 전 의원과 만나 최근 대선 정국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복당설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 대표가 기자 시절 동교동계를 출입했고, 정계 입문 이후 정 전 의원이 새천년민주당 대표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도 지낸 경력이 있다. 이에 동교동계 복당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발 여론이 일었다. 동교동계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와 갈등 끝에 집단 탈당해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창당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이후 올해 21대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복당을 타진했으나 당내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집단 탈당 당시 문재인 당시 대표를 '친노 패권'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다 이른바 올드 보이들이 대선 국면에서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근인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SNS를 통해 "우리 당과 지도부의 복당 추진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복당 논의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갖 험담을 쏟아부으며 당을 떠난 이후 다른 당 대선후보의 당선에 매진하면서 사실상 정권교체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 당원들은 똑똑히 기억한다"라며 "복당에 대한 자가발전을 멈추시라"고 덧붙였다. 전날(11일) 전재수 의원도 SNS를 통해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은 적대행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은 흔쾌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만, 이쯤 되면 잊혀졌으면 잊혀진대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할 듯하다. 그동안 쏟아냈던 가혹하고도 참담한 그 많은 말들을 어찌 감당하시렵니까"라며 동교동계 복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020-10-12 10:12: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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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우즈벡 고려인 '코로나 집단 감염'에…의료진 급파

청와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독거노인 요양시설 '아리랑 요양원'에 한국 의료진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아리랑 요양원 내 고려인 독거노인 2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보고 받고 "의료진 파견 등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독거노인 요양시설 '아리랑 요양원'에 한국 의료진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아리랑 요양원 내 고려인 독거노인 2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보고 받고 "의료진 파견 등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강미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 및 국립중앙의료원 의료팀이 9일 오후 2시 우즈벡 수도 타슈켄트 현지에 도착해서 이 시각 현재 활동 중에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즈벡 현지에 파견된 의료팀은 지난 9일 아리랑 요양원 현장을 찾아 환자 상태 및 분류 상황, 치료 및 중증도별 시설 상황 등을 긴급 점검했다. 이어 지난 10일 현지 의료진과 합동 회진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파견된 의료팀은 현지 의료진 등에게 방호 장비 착용이나 근무 공간 배정 방식, 관계자 동선 분리 등 감염병 대처 교육 활동도 진행했다. 우즈벡 정부도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팀의 지원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즈벡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 정부 비축분을 현지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한편 아리랑 요양원에 입주한 고려인을 치료하기 위한 산소치료 엠뷸런스 배정,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병원 지정 등 의료 지원도 하고 있다. 우즈벡 정부 역시 보건부 차관이 직접 아리랑 요양원 현장 지원을 관장하고, 우즈벡 외교부 또한 차관 등 고위간부들이 수시로 한국 대사와 연락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모든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우즈벡 주재 대사관은 '전례 없는 최고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현지 상황을 언급한 뒤 "현재 아리랑 요양원에서는 중증환자 두 분이 추가로 분류돼 총 4명이 중증환자인 상태이며, 4명 중 1명은 현지 코로나 전담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의료진은 나머지 입원 환자 점검도 실시했다"며 코로나19 치료 현황도 전했다. 이어 "고려인 나머지 3명은 요양원 내에서 중증환자 치료병상에서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으며 치료 중에 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현재 고려인 27명이 치료 중에 있고, 중증환자 말고는 다행히 양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아리랑 요양원에 입주한 노인들께 위로 서한을 전달했다. 한글 원본인 위로 서한은 러시아어 번역본과 함께 요양원에 입주한 모든 분께 개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위로 서한은 우즈벡 외교부에도 전달됐다. 우즈벡 외교부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우즈벡 외교부 측은 '입주 노인을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의 위로 서한이 매우 따뜻하고 힘을 주는 내용이라고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0-10-11 17:21: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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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 열병식에 "상호 무력충돌·전쟁 방지 합의 지켜져야"

청와대는 11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전략적 의미와 세부 사항을 계속 분석하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강조한 핵 개발 당위성과 남북 협력 재개 등을 두고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5일 남북한 정상 친서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전략적 의미와 세부 사항을 계속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강조한 핵 개발의 당위성, 한국에 대한 협력 등을 두고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긴급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현종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북한이 전날(10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새로운 형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연료 기반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4A' 등 새 전략무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에 대비한 우리 측 방어 능력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연설에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입장을 두고 주목하는 한편 향후 관련 동향도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들도 조율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한국에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낸다. 보건 위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손 맞잡길 기원한다.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밖에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사건이 조기에 규명될 수 있도록 우리측 공동조사 제안에 북측의 전향적인 호응도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공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북측은 전날(10일) 열병식에서도 관련 제안에 답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0일 0시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가졌다. 열병식에서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ICBM, 고체연료 기반의 SLBM인 북극성-4A 등 전략무기를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고,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가장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응징하겠다"며 핵 개발에 당위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2020-10-11 15:22:5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