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디지털세, 제조업 포함 가능성↑…중복과세·조세분쟁 대비해야

OECD, 시장 소재지 과세권 강화 디지털세 '통합접근법' 제안 다국적 IT 기업 물론 소비자 대상 다국적 기업도 과세 대상 고려 국회 "韓 기업 중복과세 막고, 外 기업과의 조세분쟁 대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Digital tax)' 납부 대상에 제조업을 포함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기반의 정보통신기술(IT) 기업과 제조업체 현황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 시행이 산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미리 예측·분석해 중복과세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조세분쟁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시장 상황과 매출·영업이익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과세권 배분 협상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기반) 기업이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마련했다. 현재 법인세는 고정사업장에만 부과한다. 하지만 사업 모델이 발전하면서 고정사업장은 더 이상 사업운영의 필수 요소가 아닌 실정이다. 기업의 이윤창출 기반은 전통적인 산업 경제 형태에서 디지털 경제 형태로 이동하는 추세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데이터와 사용자 참여도가 수익을 내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국경 없는 경제활동과 무형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도 디지털 안에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과세제도가 경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 국제적 과세제도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에서 부과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이윤을 내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2017년 기준 글로벌 제조기업은 23.2%의 평균실효세율을 적용받지만,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9.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은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과세불평등 문제해결과 함께 전세계적인 세수(세금수입) 부족 대안으로 나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물리적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 제도에 '주요 디지털 사업장' 개념을 추가해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U 지역 내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700만유로가 넘는 수익을 창출하거나, 10만명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기업, 온라인 사업 계약이 3000건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재정적자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프랑스·영국은 이같은 취지의 법안을 마련해 도입하겠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경우 미국계 글로벌 기업인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이들 기업의 앞글자를 따 'GAFA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 정부는 상위 글로벌 IT 기업이 대부분 자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이 공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까지 나섰다. 국가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OECD는 과세를 배분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다만 과세배분 대상 기업을 디지털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통합접근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경우 시장소재지 국가에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형 요소를 생산·수출하는 삼성·LG·현대차 등 한국 기업도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OECD는 내년 1월 다자간 협의체 회의를 열고 합의한 장기적 해결책의 기본골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전 세계 공통과세 기준을 '세계 주요 20개국(G20)'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힌국은 OECD 차원의 논의에 참여하면서 내년 있을 국제적 합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기업으로 구성한 '민관(민간·관료) 태스트포스'를 운영하면서 OECD 안건이 국내에 미칠 영향과 세수효과 등을 분석·대응하겠단 구상이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2019-11-28 10:50:03 석대성 기자

ADD, 국방 미래도전기술 사업 통해 추진방향 제시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은 29일 2019년 국방 미래도전기술사업 성과발표회를 열어, 내년도 추진방향을 소개한다. 이날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는 군·산·학·연 관계자가 모여 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 미래도전기술 사업의 추진성과를 듣게된다. 국방 미래도전기술 사업은 스마트 국방혁신 차원에서 창의적 국방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4차 산업혁명 관련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 부문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고 협업하는 사업이다.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국방 미래도전기술사업은 △민간 전문가를 혁신적 무기체계 연구과제의 기획·관리·평가를 담당하는 과제 책임자로 영입하는 'PM(Program Manager) 기술기획' △국방 R&D 현안의 창의적 솔루션을 선보이는 '기술경진대회' △미래전을 대비한 신기술·신개념 무기를 제안하는 '과제경연대회' △4차 산업혁명 관련 양자기술·인공지능(AI)등 첨단분야의 ADD '자체기획'으로 구성된다. ADD는 발표회를 통해 미래도전기술 사업을 알리고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동력으로 민간의 우수한 기술 역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확보할 계획이다. ADD는 이와 함께 미래 신개념 소요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술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류태규 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 원장은 "이번 성과발표회가 참신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개방형 국방 R&D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는 다양한 벤처기업과 함께 새롭고 혁신적인 미래 도전 기술 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1-28 10:41:49 문형철 기자

文-메콩정상 '한강-메콩강 선언' 천명… ICT·농업·인프라·안보 등 7대분야 협력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됐다. 대한민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라오스·미얀마·베트남·태국·캄보디아)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미래협력 방안을 담은 이같은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업·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안보협력 등 7대분야에서 우선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메콩 정상회의 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 때 "대한민국은 메콩 국가들의 성장과 함께하고, 미래 상생번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협력을 계속해왔다"며 "작년 한-메콩 무역 규모는 2011년 대비 2.4배가 증가한 845억 불을 돌파했고, 상호 인적교류는 2.8배가→(3배가량) 증가한 700만 명에 육박했다. 한-메콩 협력기금을 통한 사업들도 규모를 점차 확대해 왔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 정상들은 한-메콩 협력이 성숙해졌고, 제도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협력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공유했다"며 "메콩 정상들은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한-메콩 비전'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3가지 발전 방향(상호경험 공유·지속가능을 위한 협력·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 실현)'에 대해 협의했다"고도 했다. 3가지 발전 방향 협력을 위해 문 대통령과 메콩 정상들은 ICT 등 7대 분야에서의 우선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때 "연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역내 성장을 견인하는 메콩 지역이 한국의 신남방정책 및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파트너"라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되는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양측 기업인 간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협의회는 한국의 무역협회와 태국의 금융 및 상공연합회를 비롯해 이날 정상회의에 참여한 6개국 기업인 단체가 결성했다. 한편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 때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한 정상회의이자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공동의장 성명' 그리고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주 경제보좌관은 "세부 분야별로 보면, 과거와 달리 경제, 사회·문화, 평화·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다양하고 풍성한 결과들의 성과들이 있었다"고도 했다. 상생번영을 위해 ▲FTA 네트워크의 확대 ▲제조업 ▲첨단산업 ▲과학기술 ▲기업 지원 ▲스마트시티 등 연계성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 ▲항공자유화 ▲문화관광 교류 ▲다문화 가족 등 사회문화 협력도 확대했다.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국방·방산 ▲해양 쓰레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메콩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메콩 정상회의 모두발언 때 "메콩은 이제 기회의 땅이 되었다"며 "1980년대 개방의 바람과 함께 시작된 메콩 협력은 하루가 다르게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교량국가로 대륙과 해양의 공동번영을 추구한 한국의 꿈도 오래전부터 메콩의 역동성과 만났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은 메콩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메콩과 함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9-11-27 15:40:00 우승준 기자

[포토]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장 찾은 심상정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천막을 치고 8일째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방문하고 있다. [!{IMG::20191127000214.jpg::C::540::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천막을 치고 8일째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방문한 뒤 발언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11-27 15:17:11 손진영 기자

[포토]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장 방문한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천막을 치고 8일째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방문하고 있다. [!{IMG::20191127000191.jpg::C::540::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천막을 치고 8일째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방문한 뒤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11-27 15:16:56 손진영 기자

한-메콩 정상회의… 文, 北김정은 '비핵화의 문' 재차 손짓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태국 총리의 공동주재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강조하는 행보를 선보여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과 메콩 유역 국가 정상들은 한-메콩간 그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미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의 문이 열렸음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한-메콩 정상회의 첫 일정에서부터 계속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밤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진행된 한-메콩 환영만찬 때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세계 속으로 나온다면, 경험을 나누며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메콩 국가들"이라며 "(따라서) 메콩 국가 정상의 지지와 성원으로 언젠가 남북 정상들이 메콩 정상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메콩 국가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끌어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때 "메콩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메콩 공동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한-메콩 정상들은)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공유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원년으로 기억될 오늘, 우리는 한-메콩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초석을 마련했다"며 "정상회의의 결과문서로 채택한 '한강-메콩강 선언'은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라고도 했다. 정계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한-메콩 정상회의 때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행보를 선보인 이유가 북한의 최근 행보와 연관 깊은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실제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25일 "김 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즉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의 문으로 나오길 손짓함은 물론,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도 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10국 정상들은 지난 26일 '사람 중심 공동체·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청사진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한-메콩 정상회의 때 "최초의 한-메콩 정상회의 부산 개최"를 환영함과 동시에, "연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역내성장을 견인하는 메콩 지역이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메콩 국가들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한편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011년 이래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회의부터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되어 최초로 정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로는 쁘라윳 태국 총리를 비롯해,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통룬 라오스 총리·응우옌 쑤엔 푹 베트남 총리·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등이다.

2019-11-27 14:28:35 우승준 기자

박인숙 의원,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올해 최고인물' 선정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송파갑)이 '대한민국소비자대상 2019 올해의 최고 인물'에 선정됐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 선 기업·개인·단체를 발굴해 상을 수여한다. 이 상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의 동기 부여를 확산시키는데 취지를 둔다. 이 중 '올해의 최고 인물'부문은 한해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 보호정책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에게 주는 상이다. 수상한 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올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의 이념 편향적 정책과 강원랜드 사이드베팅 부작용 문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영화·게임 등급, 경륜선수 인권침해와 처우개선 문제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문제와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또 ▲중환자 의료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 제정안 ▲산후조리원·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점이 수상 이유에 더해졌다. 국민·아동·청소년이 건강하면서 안전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이자 채찍질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송파갑 지역을 기반으로 재선 중인 박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과 2018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대상,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총 30회의 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9-11-27 14:18:52 석대성 기자

文 "韓-아세안·메콩 마치며… 국토는 넓힐 수 없지만 삶의 영역은 얼마든지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국토를 넓힐 수 없지만, 삶과 생각의 영역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며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마무리 소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연계하고, 협력한다면 경제와 문화의 영역 또한 경계가 없다"며 "수평선 너머 아세안이 이번 두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더 가까워지고, 삶의 공간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아세안 나라들은 젊고 역동적이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이 나라들은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한발 한발 성장하길 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우리의 경험이 아세안에게 매력적인 이유"라며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서로의 미래세대에게까지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의 나라들은 조화를 중시하며 포용적입니다. 양극화와 기후환경, 국제적 분쟁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일찍부터 아세안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을 미덕으로 삼는 '아시아의 정신'이 그 밑바탕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21세기는 아시아의 지혜로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귀한 손님들을 배웅한다"며 "지난 나흘은 '아세안의 꿈'이 곧 '한국의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아세안의 정상들께서 이번 회의에서 보여주신 배려와 의지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더 따뜻하고 더 역동적이며 더 평화로운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소감을 마무리했다.

2019-11-27 14:07:31 우승준 기자

선거법, 본회의 부의…12월 여야 갈등 최고조 전망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조절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 향후 법안 처리 절차와 정국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한 것과 관련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하는 '지역구(250석)·비례대표(50석)·연비제'에 대해 "100% 야합"이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대해선 "시장통 흥정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문 의장은 국회법상 부의한 패스트 트랙 안건을 60일 이내에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60일 이내에 상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내년 1월 25일에는 표결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 표결 일정을 바꿀 순 있다. 정치권은 문 의장이 선거법을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함께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을 일괄해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 의장은 앞서 5개 패스트 트랙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르면 4일에도 표결에 부칠 수도 있지만,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이전 상정·처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문 의장이 정기회 종료일을 상정 마지노선으로 두고 압박에 나서는 이유는 여야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줄곧 '여야 간 합의'를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협상 데드라인을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12월 17일로 잡고 있다. 이때까지 한국당이 협상하지 않으면 여야 4당 공조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총 150석으로 의석 과반수(의결정족수)인 148석을 넘긴다. 여기에 바른미래 일부 의원과 여당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 무소속 의원, 중립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까지 가세하면 한국당 협조가 없어도 선거제 개혁안은 쉽게 가결할 수 있다. 선거법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대안신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른 상태이지만, 내년 총선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면 내년 1월 초·중순에는 모든 게 결정나야 한다. 3월 초에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지역구 의석 규모 등에 따라 시도별 정수를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선 13개월 전 내야 하지만, 국회의 늑장 대응으로 매번 늦었다.

2019-11-27 14:00:11 석대성 기자

'김기현 첩보' 靑 수집 후 경찰 전달?… 靑 "하명수사 지시 無"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은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같은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자유한국당이 당시 수사책임자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달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 시작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관련 수사는 궁극적으로 '조국의 민정수석실'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김 전 시장 측근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수사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다.

2019-11-27 13:35:2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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