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정감사 2주 차 쟁점은…'추미애·사모펀드·부동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 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정부 부동산 정책 등 쟁점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지난 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 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등 쟁점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추미애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국감에서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는 추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검찰이 지난달 추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한 점을 두고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발표 과정에서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지원장교 진술을 누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의도적으로 보좌관 관련 진술 부분을 조서에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의 '거짓 해명' 논란을 두고 야당 공세가 예상된다. 그동안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자녀 휴가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발표에서 자녀 휴가와 관련해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 연락처를 전달하고 보고도 받은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처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거짓 해명'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같은 날 정무위원회도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금융위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두고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등 판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청와대·여당 측 인사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정황을 언급하며 비판한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11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여당 인사 연루 정황에도 검찰 수사가 미진한 점에 대해 "검찰이 앞장서서 수사를 뭉개고 부실 수사를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한 뒤 "권력형 비리의 몸통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라임·옵티머스, 누군가의 '권력찬스' 속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음습한 짬짜미 속에 진실마저 봉인하려 한다"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역설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리의 몸통을 밝혀 정의와 공정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1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감은 '독감 백신 상온 보관 논란'과 관련한 여야 질타가 예상된다. 오는 16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야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2020-10-11 13:52:47 최영훈 기자

北열병식 이색풍경, 북한판 짝퉁들 총출동...새로운 위협도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해 유래없는 이색적인 열병식을 열었다. 특히 이목을 끄는 것은 이번 열병식이 열린시점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오전 시간대가 아닌 새벽에 진행됐다는 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전술무기 외에 전력지원물자에도 상당한 현대화를 이룬 것이 목격됐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일성 광장에서 10일 자정부터 새벽까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당 창건75주년 열병식을 이날 오후 7시께 녹화방송으로 공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8월 당 정치국회의에서 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 짝퉁 장갑차량? 미국 스트라이커 장갑차? 이번 열병식에 등장할 것 이라고 예상해 왔던 신형ICBM과 SLBM을 비롯한 전략무기 외에도 서방제 전차와 유사한 형태의 신형전차와 대전차무기, 일본과 미국의 장갑차량의 형태와 유사한 차량, 현대전을 위한 개인전투장비 등을 함께 선보여 주목을 끌었다.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군의 신형전차는 미국의 M1에이브럼스와 국군의 K1 전차를 연상시키는 각이진 포탑을 채용했다. 기존의 선군호를 베이스로 개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식 3세대 전차로 보여지는 이전차는 전차의 보조바퀴가가 6개에서 7개로 늘어났고, 용접포탑으로 추정되는 장갑보강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 전차의 포탑에는 RWS(원격조작 화기시스템)으로 정리됐고, SA-16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대신 미군의 M2/M3 브래들리 장갑차 포탑측면에 부착된 TOW(토우 대전차 미사일)와 유사한 외형의 장비가 부착됐다. 무엇보다, 포탑에 부착된 탐조등이 사라진 것으로 볼 때 열상감지장비를 탑재해 북한군이 질적으로 열세인 기계화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유입가능성과 북한의 전차개선 역량을 쉽게봐서는 안되지만, 행사를 위해 급조로 만들어진 체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RWS에 필요한 외부카메라나 감지센서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북한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경장갑 기동차량의 외형을 그대로 옮겨 온 듯한 경량 장갑차, 대전차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각각 탑재한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연상시키는 북한판 스트라이커 장갑차량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 군사전문가는 "공격용 혹은 방어용으로도 운용개념이 애매한 스트라이커 장갑차 체계를 북한이 도입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현재로서 알기 힘들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 언급한 북한군의 현대화를 보여주기 위한 가짜들의 허상일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문가는 "북한이 시리아 내전 등의 교훈등을 통해 대전차 미사일 전력에 대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열병식에도 러시아제 코넷 또는 불새를 개량한 듯한 대전차미사일이 등장했는데, 우리 군의 대비책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말했다. ■ICBM과 SLBM보다 위협적인 북한군 개인전투장비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은 기존의 화성-15형 ICBM과 북극성-4형 SLBM의 개량형을 공개했다. 화성-15형의 경우 이동식발사대(TEL)의 차량의 축당 바퀴수가 9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 바퀴의 간격이 좁아졌다. 이는 탑재된 ICBM의 길이와 중량이 증가됐음을 시사한다. 때문에 북한의 신형 ICBM의 사거리가 미 본토 전역을 노릴 정도로 늘어났거나, 동시에 탄두를 투발하는 다탄두 형태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그렇지만, 일부전문가들은 대형화된 TEL이 포장도로가 적은 북한의 지형에서 제대로 기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의 전력자산 만큼 새로운 위협으로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군이 착용하고 휴대한 개인전투장비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번 열병식에서 북한군들의 군복 및 개인전투장비의 현대화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열병식 병력들 중 일부는 미군이 착용하는 멀티캠(MULTICAM)과 유사한 범용성 위장무늬 전투복을 입고, 개인화기에는 소음기와 야간표적지시기, 광학장비들을 부착했다. 심지어 군화도 낡은 지하족이나 단화가 아닌 육면갑(일명 쎄무) 소재의 전술적 기능을 살린 전투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제 장비와 피복일 가능성이 크지만 선제적 교란작전용으로 쓴다면 우습게 볼수 없다면서, 육군의 워리어플랫폼이 삐걱거리는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개인전투장비의 현대화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2작전사령부 및 동원전력사령부의 다수병력은 아직도 한국전쟁 당시 수준의 개인전투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현대화된 개인전투장비를 갖춘 북한군이 대량으로 침투할 경우, 엄청난 인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특전 사령관 출신인 전인범 특수지상작전연구회 고문(육군 중장 전역)은 "북한의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을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전략무기 못지않게 기본 전투장비에도 상당한 관심과 투자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고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에 워리어플렛폼 사업과 예비군 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1 12:20:02 문형철 기자

청와대, 北 열병식 관련 긴급 NSC상임위 개최

청와대는 11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를 개최한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NSC 긴급 상임위에서는 전날(10일)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새로운 형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연료 기반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4A' 등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10일) 열병식에서 한국에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하게 손 맞잡길 기원한다"고 전한 메시지의 의미에 대한 분석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지난 10일 0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가졌다. 열병식을 낮 시간대가 아닌 새벽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군 참모장, 김덕훈 내각총리,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은 "그 누구를 겨냥해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 것뿐"이라며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가장 강한 공격적 힘,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열병식에서 새로운 형태의 ICBM, 고체연료 기반의 SLBM인 북극성-4A 등 전략무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2020-10-11 10:27:23 최영훈 기자

574돌 한글날 맞아…문 대통령 "한글의 꿈,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날이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4돌인 9일 "한글에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함께 만물의 공존과 조화, 상생의 세계관이 깃들어 있다. 오늘 한글날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한 '한글의 꿈'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4돌인 9일 "한글에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함께 만물의 공존과 조화, 상생의 세계관이 깃들어 있다. 오늘 한글날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한 '한글의 꿈'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한글 창제에 공헌한 조선 시대 세종대왕에 대해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사랑했고, 백성 스스로 깨치는 힘을 믿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말과 뜻을 글로 실어 펴는 데 어려움이 없는 세상을 치열하게 궁리했고, 마침내 한글을 만드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글은 창제자와 창제 시기와 창제 동기와 창제 원리가 확인되는 유일한 문자"라며 "오늘 우리에게 모국어를 남겨준 선조들의 마음을 되새기며, 국민들과 함께 574돌 한글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글이 한국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 SNS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서로를 연결하며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바탕에도 한글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그 자체가 독립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글을 익혀 기적 같은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길을 열었고, 문화를 일궈 세계 속으로 나아갔다. K-팝과 드라마, 영화, 웹툰을 접하며 우리 문화에 매력을 느낀 많은 세계인이 한글을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남과 소통의 길에서 우리와 세계는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글을 사용하는 세계인에 대해 "길거리에서 만난 아시아 나라의 어린이들이 간단한 우리말 인사를 앞다투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K-팝 공연 때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떼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며 소회를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언어는 생각의 집을 짓고, 만남의 뜰을 가꾸게 한다"며 한글날을 맞아 어려운 행정 용어 변경도 꾸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말과 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행정에서 쉬운 우리말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 법률 속의 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 용어로 바꾸는 작업도 꾸준히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글날이 국경일 겸 법정 공휴일에서 일반 기념일로, 다시 국경일을 거쳐 공휴일로 재지정된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한글날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전하기도 했다. SNS에서 문 대통령은 "한글날은 한때 '공휴일이 많아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격하된 적도 있었으나 국민의 힘으로 다시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승격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0-10-09 09:01:26 최영훈 기자

김병주 의원, 후진적 육군의 개인전투장비 문제 지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0조 국방예산 규모에 걸맞지 않는 후진적인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4성장군 출신이며서도 문제에 대한 제안은 없고 지적만한 것 아니냐 반응이 군안팎에서 나온다. 김 의원은 8일 '40년 된 K2 소총, 아직도 고수하는 軍-국방예산 50조 시대, 개인전투장비는 80년대 수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이 앉고 있는 전력지원물자의 후진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오늘 진행된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현역 장병들이 사용하는 무기와 장비가 너무 부족한 수준이라 실제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이 사용하는 야간투시경의 보급률은 약 30% 수준으로, 필요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군이 필요로 하는 야간투시경의 소요량은 13만5000개이지만,보유하고 있는 야간투시경은 4만300개뿐이다. 야간투시경은 IS와 같은 무장테러 세력들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현대전에 필수적인 장비다. 미군은 적외선 탐지와 열영상 증폭을 병행하는 야간투시경을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특수작전부대 일부를 제외하면, 화상이 깨끗하지 못한 야간투시경을 사용하고 있고, 성능이 좋지 못한 야간투시경마저도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또 53%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방탄복 보급률과 1980년대 국군에 도입된 국산 개인화기인 K-2와 K-1의 노후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해군과 공군은 각각 함정과 항공기가 전투 플랫폼이기 때문에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육군과 해병대는 개개인 전투요원이라 현대화 첨단화가 부족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각개 전투원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개인전투장비를 비롯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뜻으로, 이는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전투장비 개선사업인 워리어플랫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의 발언 취지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적절하지만, 육군 대장출신으로서 전문성과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탄복의 부족함에 대해 김 의원은 "필요 수요량의 절반신형 방탄복은 북한군이 쓰고 있는 AK-74로부터 전투원을 방어할 수 있는 장비인데, AK-47의 최신판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불확실한 설명을 사용했다. 그리고 국산 개인화기가 현대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AR-15계열 개인화기를 쓰는 국가들이 현대전에 맞게 지속적인 개량과 발전을 해왔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총기 개선의 과정은 생략하고 총만 바꾸면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보여진다. 익명의 군사전문가는 "4성장군 출신임에도 개인전투장비와 개인화기가 시대에 뒤쳐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책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낡은 국방규격, 최저가 무한경쟁으로 비전문 구매조달 업체만 배불리는 조달시스템과 국가계약법의 문제의 개선 등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육군의 워리어플랫폼사업의 문제점과, 간부층의 사제장비 사용에 대한 군 당국의 틀에박힌 고정관념을 지적하는 것이 더 전문적인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0-08 16:59:44 문형철 기자

[전문기자칼럼]'국해(國害)의원'인가? 국정감사로 군을 분열 시키지마

비육사 출신 장교가 육군 참모총장에 오르면 사관생도들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일까. 사관후보생 과정으로 장교로 임관했던 기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다. 지난 7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소속 이채익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 군 인사가 완벽한 코드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욱 장관의 뒤를 이어 육군참모총장에 오른 남명신 대장(학군 23기)를 저격하는 발언이다.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군안팎에서는 "군을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국해(國害)의원이다", "출신별 평등을 앞세운 사관학교 출신자에 대한 역차별을 지적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의원의 문제 발언 취지가 육사를 비롯한 4년제 사관학교 출신자에 대한 역차별을 지적하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그가 그런 의도로 이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다. 비육사 출신이 육군 참모총장에 오르는 것이 사관생도들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라면 제3사관학교, 학군사관(ROTC), 학사사관 및 단기간부사관 등의 출신 장교는 육사 출신 장교들의 뒤나 봐주는 하급무사라는 의미가 된다. 때문에 육사뿐만 아니라 비육사 출신 장교들은 이 의원의 발언에 거센 거부감을 보였다. 재밌는 점은 이 의원은 육사가 아닌 지방의 울산대 출신이다. 병역도 장교가 아닌 육군 병으로 전역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의 학군 및 학사사관 출신들 지인들의 반응은 '그저 웃지요'였다.오히려 육군 병장이 사관후보생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아닐까. 익명의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은 "과거 사관학교 출신자들의 군내 주요보직 독점 등이 심각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능력보다 출신비율이라는 쿼터제로 보직에 임명하는 역차별의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도 "이 의원의 출신학교나 계급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사관생도들에게 물어나 보고 저런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취재를 하면서 알게된 요즘의 젊은 사관생도들은 과거에 비해 출신에 대한 차별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들어 육군은 해군과 공군에서는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학사장교 임관식 보도자료를 지방언론으로 축소해 배부해왔다. 당연히 육군의 중대장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왔던 학사사관 출신들은 속으로 불만을 품을 수 밖에 없었다. 이를 더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들은 학사장교 출신 선배들이 아니라 육사를 비롯한 타출신 청년장교들과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들이었다. 몸으로 조국의 방패로 나서겠다는 순수한 청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가. 어른이라는 자가 나라의 녹을 먹고 국민의 뜻을 대의민주주의로 실현한다는 자가 군에 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2020-10-08 15:00:30 문형철 기자

문 대통령 "필수노동자, 공정한 보상·안전망 제도 발전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 영상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라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라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돌봄 공백이 심각해진 가운데 장애인, 치매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를 위한 대면 업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가족과 민간기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대상자를 연계해 사각지대 보완과 함께 사회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는 서울·대구·경기·경남에 이어 올해 광주·세종·강원·충남 등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했다. 이어 올해까지 인천·대전·전남 등에 설치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을 모든 시·도에 설립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행복한 노동, 따뜻한 돌봄, 코로나 시대 돌봄종사자를 만나다'는 주제로 열린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노동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에 대해 언급하며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이를 위해 총 28조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 뜻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아무리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도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 할 일은 더 많아지고 긴장은 높아지면서 그만큼 피로가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를 맞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며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웃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나눔을 제도화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사회를 유지시켜 주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다. 그분들의 노력으로 취약계층들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들의 가치가 재평가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성공하고 경제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복지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돼 복지강국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0-08 14:24:2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 협력…한미동맹 더 위대해질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전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 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에도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며 한반도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평화는 의견을 조금씩 나누고 바꿔가며 장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조용히 새로운 구조를 세워가는, 일일, 주간, 월간 단위의 과정'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다. 또 당사자인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67년간 한미동맹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졌다. 혈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축이 되는 평화·안보동맹으로 거듭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역동적 민주주의를 성취하는데도 든든한 보호막이 됐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경제동맹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욱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의 성취는 미국과 함께 이룬 것이며, 양국은 위대한 동맹으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에서도 한미 동맹 속에서 양국 관계가 유지된 점을 언급하며 "우리의 동맹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빛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동맹은 지역 차원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 함께 협력하며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안보협력과 경제·사회·문화 협력을 넘어, 감염병, 테러,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경적 위기에 함께 대응하며 '포괄적 동맹'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며 "양국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선두에 서고 더 굳건한 동맹으로 새롭게 도약해 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10-08 08:42:31 최영훈 기자

靑, '피치 신용등급 AA-'에…"평가할만한 성과"

靑, '피치 신용등급 AA-'에…"평가할만한 성과" 청와대는 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의 경우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재확인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피치가 이날 공개한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 유지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전망에도 그동안 한국이 건전 재정 관리한 이력으로 단기적 재정 여력을 보유한 점 ▲최근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안) 발표 등을 꼽았다. 피치는 이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치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을 '신용등급 제약' 요소로 꼽기도 했다. 이어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 하에서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 투자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가계 부채와 은행 건전성을 두고도 "양호한 상태이지만, 가계 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수석은 피치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 평가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치가 전망한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 재정수지가 한국의 경우 -4.4%인데 반해 AA 등급에 속한 국가들의 중간값이 -8.6%라고 비교한 사례를 언급하며 "그만큼 재정 적자를 적게 내면서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또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 조정 사례가 107개국인 점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재확인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 신용등급을 그대로 지킨 것은 평가할만한 성과"라고 전했다. 피치에 따르면 캐나다·영국·이탈리아 등 46개국은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고, 미국·프랑스·일본 등 61개국은 국가신용등급에 부가되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편, 피치는 지난 2012년 9월 한국 신용등급을 'AA-',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발표한 이후 8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S&P도 올해 들어 한국 신용등급을 'AA',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무디스 역시 한국 신용등급을 'Aa2',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20-10-07 16:22:18 최영훈 기자

막 오른 국감…공무원 피격부터 부동산 공방까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는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부터 정부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다툴 전망이다. 사진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이 올랐다. 오는 2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20일간 일정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여야는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부터 정부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다툴 전망이다. 이날 여야는 법제사법위·외교통일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방위 등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다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와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야당 측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저의 당이 요구한 일반증인 33명, 기관증인 5명 전원이 민주당의 미동의로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우리 스스로 국회의 기관 통제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만큼 관련 증인 채택은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종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상황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근본적인 반대 이유는 국감의 장이 정치공세, 정쟁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채택이 불가함을 전했다. 외교통일위는 이날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다툼으로 30분간 일정이 지연됐다. 국민의힘은 북한군에 의한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를 국감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이유로 국민의힘 주장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잔혹하게 살해당한 우리 공무원의 유가족이 오늘 국감장에 스스로 출석해 진술하기를 원한다"며 국감장에 부를 것을 요청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소속인 만큼 외교부 장관이 IMO를 통해 북한의 국제해양법 위반 여부나 현지 대사관을 통한 연락 등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외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도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이 부분은 해양경찰청에서 설명을 해야 하고,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도 여야는 피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다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인의 형, 아들을 국회로 불러서 호소하는 바를 듣고 행정부에 뭘 요구하고 질책할지 따져보는 게 헌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의 심정에 백분 공감하나 시간을 가지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 청취해도 무리가 없다"며 국민의힘 요구를 일축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도 "유족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전체적인 일정, 스토리가 정확하게 규명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국방위의 경우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증인·참고인 요구'라는 이유로 거부해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증인 채택 불발에 책임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이날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피살된 공무원) 아들이 억울한 아버지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는데 (여당이) 한 명도 증인·참고인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1야당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며 증인 채택 필요성에 대해 재차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다음 주 주중까지 야당 간사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 등 4대 중점 의제를 중심으로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및 부동산 참사,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공정·정의 실종, 이념편향 코드인사, 권력형 비리의혹, 탈원전 정책 참사, 외교·안보 참사, 국민분열 조장, 내로남불 말바꾸기 등을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2020-10-07 14:32: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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