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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동, 한국당 원내대표 출마…5파전 속 각 '러닝메이트'는 누구

김선동(재선·서울 도봉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친박(親朴)계(친박근혜계)' 출신으로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서울시당 위원장 등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최근 초·재선 의원을 주요 당직에 배치하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선 것에 맞춰 출마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도 중진 의원이 아닌 재선급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기대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황 대표는 최근 당 사무총장에 초선인 박완수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은 오는 9일이다. 현재까지 심재철(5선)·유기준(4선)·강석호(3선)·윤상현(3선) 의원 등을 포함해 5명이 출마했다. 한편 각 후보는 러닝메이트(보조)로 낙점한 정책위원회 의장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친박 김재원(3선) 의원을, 역시 비박계인 강석호 의원은 친박 이장우(재선)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찍었다. 친박계 유 의원은 비박계 박성중(재선) 의원과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통상 원내대표 후보가 한 조로 활동할 정책위의장을 정할 때 지역안배를 요소로 고려한다. 한마디로 친박계는 비박계를, 비박계는 친박계를 러닝메이트로 정해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은 이날 오후 5시까지다.

2019-12-07 13:45:1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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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D-3…예산·패스트트랙·민생법안 기로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흘 후 끝나지만,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는 끝내 불발했고 민생·경제 법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9~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사법제도 개편안, 민생법안을 상정·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는 전날인 6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와 '패스트 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를 시도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협상 자리에 오지 않아 무산했다. 한국당은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199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정치)'의 패스트 트랙 법안 가결을 막겠단 취지다. 국회 가동 정지 후 여론의 비난이 이어졌고, 문 의장과 여야 3당은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본회의에서 패스트 트랙 법안을 제외한 예산안·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단 게 중재안이었다. 다만 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는 문 의장이 예고한 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 트랙 절차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올라간 패스트 트랙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2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 2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 여야가 주말 물밑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야 간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9일 오전 9시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2019-12-07 11:31: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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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中시진핑 방한, 내년 조기에 이뤄졌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내년 초 이뤄지길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우리나라를 방한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이러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왕 국무위원의 이번 방한이 국무위원 취임 이후 첫 방한이라는데 반가움을 나타냈다"며 "지난 4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관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협의된 것을 평가했다"며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또한 최근 양국간 고위급 교류·경제·문화·환경·인적교류 등 제반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특히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와 관광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이에 왕 국무위원은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중국 측은 12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계기 문 대통령의 방중을 중시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평화 3대 원칙(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을 설명하고,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에 대한 중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왕 국무위원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어려움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9-12-05 18:19:2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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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최초 女 지역5선' 추미애… 35일만에 물러난 '조국 후임자'로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헌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인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정했다. 여권 중진 인사인 추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내정은 '부진했던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른바 '가족 비리' 논란으로 인해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추 내정자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는 추 내정자가 그간 보여준 성과와 연관이 깊다. 앞서 추 내정자는 민주당 대표 시절, 작년 6·1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며 '전국 2455명'이라는 역대 최다 당선자를 배출했다. 당시 전국 226곳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151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고,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대구·경북·제주 3곳을 제외하고 전 당선자를 배출했다. 또 추 내정자는 이념의 잣대로 가려진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직접 자료들을 발굴해 '제주 4·3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비정규직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국회 본회의 때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는 추 내정자가 보여준 '구조적 개혁 과제의 완성'이기도 하다. 한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추 의원은 1958년생으로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사법고시(24회)를 합격한 후 춘천·인천·전주지방법원 판사 및 광주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제15?16?18?19?20대 지역구(서울 광진을) 국회의원으로 당선, 풍부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2019-12-05 12:05: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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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무역의 힘 굳건해 韓경제 미래 낙관"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발 수출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이유로 '무역의 힘'을 꼽았다. 어려운 무역 여건 속에서도 무역인들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구조 혁신 등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우리무역은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및 '11년 연속 무역흑자'라는 성과를 이뤘다. 문 대통령이 무역의 힘을 강조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제 둔화의 어려움 속에서 '세계 10대 수출국' 모두 수출 감소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 불'을 달성했고 '11년 연속 무역 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며 "또 무역 1조 불 이상을 달성한 국가 가운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흑자를 이룬 국가는 우리나라·독일·중국 3국에 불과하다"고 무역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인, 국민들이 단결해 일본의 수출규제도 이겨내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도 무역의 힘이 굳건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인들을 격려한 후 김기현 영호엔지니어링 대표 등 10명에게 무역유공자 산업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5억불'을 달성한 솔브레인을 포함한 10개 수출기업에 각각 수출의 탑을 수여하기도 했다. 김 영호엔지니어링 대표는 '디스플레이-태양전지 분야 자동화장비'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수출 1억불'을 달성했다. 김 대표는 지역인재 채용에 힘쓴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솔브래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식각재료' 수출을 통해 5억불 수출의 탑을 받았다. 이날 정부 포상을 받는 무역유공자는 산업훈?포장 64명, 대통령 표창 77명 등 모두 597명이다. 수출의 탑을 받은 수출기업은 총 1329개사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해 무역관계자 약 2000명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참석한 '무역의 날'은 지난 1964년 11월30일 '수출 1억불 달성'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2011년 12월5일 '무역 1조불'을 달성해 일자가 변경됐다. 이로 인해 2012년부터 매년 12월5일 무역의 날 기념일 행사를 개최한다.

2019-12-05 12:04: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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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원내대표 자리 두고 곳곳서 도전장…차기 수장, 당내 화합 이룰까

[b]강석호·유기준 이어 심재철, 원내 사령탑 출마 선언[/b] [b]'친황체제' 가속화 우려…첫 과제, 내부 갈등 불끄기[/b] 강석호·유기준 의원에 이어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다. 제1야당 원내 사령탑 자리에 오르기 위한 도전자가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의 나경원 원내대표 불신임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차기 원내 수장의 첫 과제는 '패스트 트랙 정국' 돌파가 꼽혔지만, 이에 앞서 당내 화합이 먼저가 될 전망이다. 심 의원은 5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중앙당이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한국당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의원 개개인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지역구에서 살아남으시도록 지역구 맞춤형 전략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저는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았다.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당내 모든 의원님과 소통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당내 투톱이자 원내 수장으로서 현역 사이에서 나오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3일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 임기연장을 불허하면서 원내에선 '황 대표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김태흠 의원이 최고위 의결 내용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질타하며 "원내대표 연임 사항은 의총에 권한이 있지, 최고위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의원도 "(최고위의) 모습은 누가 봐도 나 원내대표를 해임하는 모습이었다"며 "명확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원내대표 임면(임명·해임)이 최고위 의결로 가능한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는 최고위의 결정을 나 원내대표 경질로 보고, '황 대표의 독재'라는 비판도 냈다. 김용태 의원은 "황 대표가 단식으로 얻은 것은 당 혁신이 아니라 당 사유화였다"며 "친정체제를 구축해 당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구상"이라고 맹비난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원내대표까지 소위 친박(박근혜 계파)이 되면 극심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보수통합은커녕 분당 사태까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9-12-05 10:01: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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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과거는 한국군의 미래? 명품포장지는 그만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4일 열린 '2019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스마트 국방'과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이었다. 국군이 작지만 강한 군대, 빠르고 용맹한 표범같은 군대로 변화하기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실천과제들이다. 역대 군 수뇌부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국군이 바뀐 것은 크게 없는 것 같다. 정 장관이 이번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강조한 스마트 국방은 정부가 강조하는 4차산업 혁명에 근간을 둔 디지털 강군, 과학화된 군대를 의미한다. 군 장성을 비롯해, 방위사업청과 병무청 등 군 관련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 앞서, 육군교육사령부는 전날 미래전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위한 '19 -2차 코리안 매드 사이언티스트 콘퍼런스(K-MSC)'를 열었다. 제시된 주요과제들은 △소형 생체모방 무기체계, △ 차세대 에너지, △ 신소재, △ 우주전 등으로, 우리 국군의 현실과는 동떨어 진 것 같다. 현실 세계의 국군은 소총 소음기를 채택도 제대로 못해 사업이 4번이나 유찰되고, 특수작전용 칼, 방탄헬멧 등 기본적인 군수품은 중국제에 잠식돼 가고 있으니까 발이다. 미래만 바라볼 뿐 현실을 보지 못하는 장밋빛 공상이 우리 군에 만연한 것 같다. 정 장관은 주요지휘관회의와 같은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도 주재했다.이번 방추위에서는 그동안 명품무기로 칭송하던 'K11 복합소총'의 사업 중단이 결정됐다. K11사업은 당초 1998년 연구개발이 시작돼,2018년까지 총 4485억원을 들여 1만5000여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K11은 5.56㎜소총과 20㎜유탄을 일체화하고 명중율을 높이기 위한 사격통제장치까지 구비했지만, 2011년 초도 양산이후 기폭장치 폭발, 사격통제장치 균열, 저조한 명중률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다. 미군이 우리보다 앞서 추진했던복합형소총(OICW)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미군은 전장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카티니 레일에 개별장비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소총의 성능개량을 추진해 왔다. 우리 군 당국은 미군을 비롯한 선진국도 이뤄내지 못한 성과라고 만족했지만, 현실은 미군의 과거를 따라가는 정도다. 군 당국의 과도한 장밋빛은 고스란히 연구인력과 관련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군의 잘못된 소요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여 하는 현실이다 보니 불을 보듯 훤히 보인다. 올해 경기도 성남 서울비행장에서 열린 방산전시회(ADEX)에서 국내 총기생산업체는 K11을 바탕으로 한 20㎜ 유탄발사기를 선보였다. 미국이 IOCW에 실패하고 이를 베이스로 XM25라는 유탄발사기를 잠시 도입했던 것과 너무나 닮은 현상이다. 물론 미군은 XM25의 빈약한 화력, 불편한 휴대성, 전술적 문제를 깨닫고 M203 유탄발사기를 대체할 M320 유탄발사기를 채택했다. 군 수뇌부의 정신이 명품쇼핑백에 든 짝퉁이 아니라, 대형마트에코팩에 든 실속형 상품으로 바뀌길 간절히 바란다.

2019-12-05 08:37: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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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떠난 데이터 3법, 다음 상대는 법사위…또다시 중대 기로

각 상임위원회의 손을 떠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일부 법안은 부대의견까지 달려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b]◆상임위 통과했는데 왜…'상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남용[/b]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인 4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정무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떠났다. 국정 도입까지 남은 관문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상정·표결이다. 1951년 2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한 체계·자구 심사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다른 법안과 배치하는지 여부와 법률적 체계나 용어가 적절한지 법사위가 따져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악용해 개별 상임위 입법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상원'인 법사위의 월권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의 본질적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법률안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질타하는 법사위 체계·자구의 폐해는 데이터 3법 심사에서도 드러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보다 앞서 법사위에 회부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두 안건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의 제기로 지난달 2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채 의원은 당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논의를 제안했고,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견을 받아들였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앞서 정무위에서 지상욱 바른미래 의원이 채 의원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상임위가 가결했지만, 또다시 같은 이유로 법사위에서 막힌 셈이다. [b]◆법사위 계류보다 더 큰 문제, 상임위 간 '공조 부족'[/b]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부대의견 6개가 달린 게 꼬리를 잡혔다.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규정과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행안위가 해당 법안에 포함했어야 할 일부 조항을 빼면서,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6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용어 재검토 및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28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조건 추가 ▲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처리시 공표 추가 등이다. 법사위가 부대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을 행안위로 돌려보내야 한다. 상임위가 수정·재심사하는 것이다. 또는 법사위가 3법을 다 모아놓고 연계 심사하며 체계·자구를 수정해야 한다. 상임위 간 공조가 부족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법사위 권한을 강화하는 상황을 자아내고 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권한을 남용하고, 상임위는 책임을 법사위에 떠넘기는 악순환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은 법사위가 안건을 행안위로 다시 보내기 보다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심사2소위는 법사위 소관 외 상임위 법안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곳이다. 다만 2소위는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만큼 폐기되는 법안이 많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내년 4월이다. 여야가 '총선정국'에 시동을 걸면서 올해가 아니면 법안을 처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21대 국회는 내년 6월부터 가동한다. 5월 31일이면 20대 국회 법안은 모두 사라진다.

2019-12-05 08:06:48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