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 가동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한국이 미래 선도형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가진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라며 국회에 협치를 재차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하면서 악화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국난 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표현했다. 이어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 등을 내년도 예산안 중점 분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 회복 속도는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까지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관련 "일자리가 출발점"이라며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대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균형 뉴딜 사업 등 예산을 반영한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K-방역 예산 확대,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관련 예산도 담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헬스 등 3대 신(新) 산업,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 보강 및 전투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됐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며 "(한국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