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 "일자리 회복이 급선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일자리 회복이 급선무"라며 민간 및 공공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평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남은 임기 1년을,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 회복,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신속·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며 일자리 회복 구상에 대해 밝혔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일자리 회복 구상 핵심은 '민간 주도형'이다. 정부가 추진한 공공 일자리 창출만 갖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취업자 수가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만명 이상 증가하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2000년 8월 이후 최대 폭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회복 흐름이 몇 달 더 이어져야 코로나 이전보다 나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회복과 관련 ▲기업 수요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일자리 부조화 해소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없이 경제 활동 전념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고용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등을 예고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은 국민 모두의 삶이 골고루 회복되는 것"이라며 "분배지표 변화를 알 수 있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임기 마지막까지 포용적 회복에 매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일상 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민생 전반의 온기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주요 정부 부처에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도 당부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업의 애로 해소와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서만 현장 중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총리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에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3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 감소 차원에서 노력한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추락이나 끼임 사고 등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이어지자 "문제 해결은 회의에서 마련하는 대책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성의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픈 심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발로 뛰며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5-17 15:31:59 최영훈 기자

전력지원체계, 민간 제안받는다고 달라질까?

국방기술품질원 진주본원 정문. 사진=뉴시스 군인들이 먹고 입고 쓰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분야에 대한 민간제안이 다음달 4일까지 공개 모집된다. 공모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인다.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이하 방진연)는 17일 2022년 이후 전력지원체계 분야 신규 연구개발 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민간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과 발전에 비해 국내 전력지원체계 분야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을 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때문에 이번 민간제안 공개모집이 관련분야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방진연은 대표적인 공모대상 품목으로 전투복·특수임무피복·방한피복·방탄류·전투식량 등 의식주와 관련한 물자, 개인화기 조준경과 같은 광학장비·발전기세트·교육훈련장비 등 군의 소요량이 많은 장비들을 예로 들었다. 전투복의 경우 국내에서 우수한 '노멜트 노드립'으로 알려진 NYCO(나일론과 면)원단이 만들어 지지만, 시원한 착용감을 이유로 싸고 녹기 쉬운 폴리에스테르나 레이온 소재를 전투복 원단으로 사용해왔다. 나이코 원단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은 없지만, 원단이 불에 녹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지듯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화상으로 인한 2차 감염의 위험이 폴리에스테르계 원단보다 작다. 개인화기 조준경과 광학장비와 교육훈련 장비 등은 스웨덴, 유럽, 미국 제품에 비해 성능이 매우 조악하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무리한 한국형 등을 사업추진 방향으로 잡아와 장병들의 신뢰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국방규격에 함몰돼, 국내외 업체들이 성능이 뛰어난 전력지원체계 제품을 생산해도, 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군 교육훈련장비는 군사훈련의 특성과 목적보다 흥미와 외견적 효과에 매몰된 제품과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예비군 마일즈 장비로, 공포탄 없이 사용하다보니 탄창의 삽입과 교체, 사격시 자세 제어 등은 익힐 수 없다. 단순히 레이저 총 '띠용띠용' 수준의 게임기 수준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짚어 줄 군사매니아, 전술교관 등의 제안이 절실하지만, 이번 공모의 대상은 연구소와 학계·업체 등으로 제한됐다. 한편, 방진연은 "지금까지 민간제안 공개모집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올해부턴 일반 장비·물자류에 대한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민간 아이디어를 활발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5-17 11:53:40 문형철 기자

방사청, 신속획득 사업으로 수소드론 구매계약 체결

방위사업청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주)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의 수소 파워팩 드론의 형상.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7일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수소 파워팩 드론' 구매계약을 체결해 11월부터 군 시범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6개월 간 제조·검사과정을 거쳐 군에 보급될 수소 파워팩 드론은, 가솔린 드론 대비 소음과 진동이 작아 은밀한 감시·정찰 임무 수행에 더 유리하다. 또한 소형임에도 기존 배터리 드론 대비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카메라를 부착하고 9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다. 다만 수소 배터리의 충전 시설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아 전시 야전에서 사용은 제한 될 것으로 보여진다. 방사청과 8억3100만원 상당의 구매계약을 맺고 공군에 수소파워팩 드론을 납품하는 업체는 (주)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다. 드론산업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분야지만, 한국은 2019년 10월 세계 최초 수소 드론을 상용화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수소 전기트럭 상용화를, 올해 2월에는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유럽 통합규격 인증을 각각 이뤄냈다. 수소에너지는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세계 각국은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에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20~'40년)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방사청은 이번 시범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향후 수소 인프라(저장·운송·충전 등) 구축과 대형 드론, 차량, 장갑차 등 다양한 무기체계의 동력원으로 확대 적용되는 등 새로운 국방분야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계약은 전력화까지 긴 시일이 걸리는 무기치계 계약과 달리, 민간 신기술의 빠른 반영을 위해, 신속시범획득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방식은 시범사업 주기가 1년 내외여서 민간의 최신 기술 보유 기업이 참여 가능하고, 소량이더라도 단기간 내 군에 도입해 무기체계에 발전된 성능을 반영할 수 있다. 최호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지난 1년간 민간의 신기술을 빠르게 군에 적용하고, 민간기업의 자체 투자를 유도하는 등 첨단기술 개발 및 군 활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첨단기술을 군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기술력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5-17 10:34:47 문형철 기자

靑 이철희, 홍남기 유임 등 개각설에…"교체 전제로 인사 검증 없어"

청와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2년 이상 재직 중인 장관급 인사 교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부처 장관 교체 이후 추가 개각 전망과 관련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냐'는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 홍 부총리는 유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 수석은 추가 개각 가능성을 두고 "정무수석이 인사 (검증) 라인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듣기에 이(청와대) 안에서 느끼는 분위기나 확인한 바로는 교체를 전제로 인사 검증하는 것은 없다"고도 말했다. 이른바 장수 장관 교체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에서 꾸준히 지적한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추천을 공식 요청한 사실도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문 대통령 취임부터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게 4차례'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국회가 여야 협의를 통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주는 게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당 원내대표에게 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수석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일대일 회동을 요청한 것과 관련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21일 한미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사실상 그전에 만나긴 어렵고,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오면 (국민의힘과) 협의해 진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민주당이 정책 방향 설정이나 국정 과제 수행 등을 주도하려는 상황과 관련 "다음 대선이 다가오게 되면 새로운 논의, 합의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를 주도하는 것도 정당이니까 '정당이 상당히 주도권을 갖는 건 당연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 주도로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국정 과제를 수행한 상황이 뒤바뀐 것과 관련 '대통령 레임덕 전조', '당·청 갈등' 해석이 나온 데 대해 청와대가 경계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여러 번 지침을 받은 건 '당의 뜻을 존중해라', '당의 의견을 들어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청 갈등이란 게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5-17 10:28:41 최영훈 기자

메트로신문 5월 17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5월 17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 ▲차량용 반도체의 글로벌 수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부가가치 자동차 수출 증가 영향으로 수출 금액은 6년 만에 2개월 연속 4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17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조건인 출고 기한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한 '교통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로 1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교통 위반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모바일 전자 고지를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거점 1호인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개관했다.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은 서울시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접목해 베트남 현지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서울시 스타트업을 현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교육부가 일선 교사와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접종을 8월까지 마친 뒤 오는 9월 2학기부터 각급학교 전면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등학교 3학년 이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계획은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산업> ▲이스타항공이 결국 우선 매수권자를 찾는 데 성공하면서 오늘(17일) 공개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다. 업계에서는 일단 파산을 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이 코로나19 이후 미래 기술을 경험하는 현장 체험이 어려워지자 새롭게 선보인 온택트 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SK텔레콤의 본사에 위치한 '티움'은 2008년 개관한 총 414평 규모의 ICT 체험관이다. 티움은 테크놀로지의 'T'와 싹을 틔움의 '움(um)'을 결합한 말로, ICT 기술로 미래 싹을 틔우겠다는 철학을 담았다. ▲삼성전자 냉장고(모델명 RL36R8739S9)가 독일 최대 소비자 전문지 스티바의 상냉장·하냉동 타입 부문 평가에서 132개 모델 중 1위로 선정되는 등 유럽시장서 잇따라 '1위' 평가를 휩쓸고 있다. <유통·라이프> ▲롯데아울렛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상반기 최대 쇼핑 행사를 펼친다. ▲막걸리 시장이 젊어졌다. MZ세대의 입맛을 겨냥해 도수를 낮춰 출시하거나 참신한 디자인 패키지를 막걸리에 도입하는 등 리뉴얼 작업을 통해 침체된 막걸리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크래프트 맥주 전문 기업 제주맥주가 13일부터 14일까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진행한 결과 1748.2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가 뉴욕, 나이지리아,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마켓·부동산> ▲주요 보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도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대호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와 수급에 따른 단기적인 하락이라며, 실적에 기반해 주가가 상승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아파트가 17단지까지 재건축 초읽기에 나서며 주변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21-05-17 07:30:08 최영훈 기자

대선 D-9개월, 당·청 관계 '주도권'은 여당에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민주당 주도로 그동안 청와대가 추진한 정책에 변화를 주면서다. 최근 민주당은 청와대 주도로 만든 정부 부동산 정책 수정에 집중하고 있다. '부적격' 논란이 있는 장관 후보자 인사의 경우 문 대통령에게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정부 정책 수정에 나선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정책에서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했다. 청와대가 주도한 당·청 관계 주도권이 여당인 민주당으로 넘어온 것이다. ◆부동산 정책 '차별화'…정책 보완 예고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규제 방안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재산세·양도소득세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 포함된다. 아직 추진할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당 주도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 당·정 간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9억→12억원 초과 상향 조정) 방안에 대해 고려한 점과 관련 이 실장은 "종부세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文 '임명강행' 시사에…후보 철회 주장 부적격 논란이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사에 민주당은 '일부 후보 철회'를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과적으로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해 사퇴하면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자진해 사퇴한 점을 두고 "국회 또는 여당 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본인(후보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돼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사권자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임·노·박 등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당시 여당과 협의해 이뤄진 점이라는 사실도 소개했다. 박 후보자 자진 사퇴가 민주당과 청와대 간 협의로 이뤄진 점을 언급한 셈이다. ◆ '당 주도' 당·청 관계 예고에…文 "바람직하다" 이 밖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민주당 신임 지도부 첫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가 문 대통령과 만난 가운데 '당 중심' 당·청 관계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송 대표는 문 대통령이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다소 상반된 의견도 냈다. 송 대표는 소형모듈원자력발전소(SMR)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SMR 분야를 전문 연구하는데,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협력을 한다.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가격 안정, 투기 근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부겸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새 진용을 갖추고, 여당 지도부도 최근 새로 출범한 만큼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당·청이 긴밀한 공조 하에 원팀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21-05-16 13:46:44 최영훈 기자

[전문기자칼럼]4만달러 초고가 장비를 2차대전 헬멧에 올린 軍

지난 12일 국방일보는 청주에서 실시된 '민·관·군 ·경 합동 백신 수송 모의 훈련'을 보도했다. 같은날 페이스북 국방사진연구소도 관련 사진을 공개했는데 보기 드믄 진풍경이었다. 개당 4만달러(약 4500만원)에 달하는 최첨단 4안 야간투시경 GPNVG-18을 제2차 세계대전 무렵 등장한 M1헬멧에 본뜬 국산 구형 방탄헬멧에 부착했기 때문이다. 이는 'K-방역'에 가려 보여지지 않았던 'K-국방'이 맨얼굴을 내민 것이나 다름 없었다. 고가의 야간투시경을 첨단의 하이컷 헬멧과 전용 부착마운트 대신 저렴한 M1형 헬멧에 단 해괴함은 '클래식함을 모던하게 승화시킨 아름다움'이란 찬사를 받기도 했다. 최신장비 보다 구형 방탄헬멧이 주역인 듯한 착각마저 든다. 4안 야투경은 미군도 일부 특수부대에서 일부 사용할 정도로 귀한 몸인데, 국군은 무려 1000개나 도입했다. 이 장비는 특수장비 부착을 위한 확장성과 전술적 편의성이 보장된 하이컷 헬멧과 장비를 견고하게 잡아주는 전용마운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의 제한이 따른다. 우선 부착의 견고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M1헬멧을 본떠 만든 합성수지제 구형 방탄헬멧은 챙처럼 앞부분이 돌출돼 시야의 간섭도 생길 수 있다. 무리하게 구형방탄 헬멧에 밴드형 마운트를 사용하면서까지 부착할 이유가 있었을까. 자칫 떨어지면 혈세가 낭비될텐데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4년간 국방비는 무려 30% 가까이 증액됐다. 4500만원이 대수겠는가. '백신 수송 모의 훈련'이 빛나면 그만이다. 예전에는 배가 고파 입을 덜기 위해 자식을 군대 보낸다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방 단식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식을 적게주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다시 4안 야투경으로 돌아가 보자.이 진풍경을 만든 부대는 대한민국 대체불가의 전력 특전사 예하 제13공수여단이었다. 13여단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제한되지만, 해당여단의 임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국방부와 그 예하 국방일보 등은 이들의 훈련 모습을 제한적으로 공개했는데 이 또한 재미있다. 배경이 녹색과 검은 색인 녹검사진인 걸로 보니, 야간 투시경을 사용해 보인 영상을 담은 듯하다. 그런데 왜 휴대한 무전기의 표시창만은 붉은 빛이 날까. 즉 연출사진인 것이다. 촬영조명에 녹색 셀로판지를 덧대 효과를 낸 것 같다. 작정하고 자랑을 하려면 티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티가 나도 너무 난다. 최정예 부대임에도 '국룰(나라의 법)'이라 불리는 탄비받이를 부착하고 있어 정겹기까지 하다. 육군은 문재인 정부들어 개인장병을 하나의 무기체계 만큼 강력하게 만들겠다며, '워리어 플랫폼'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워리어 플랫폼은 제2차 세계대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육군의 개인전투체계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것도 미군의 현재 수준이라기 보다 10여년 정도의 수준을 따라가는 정도지만 말이다. 군 수뇌부가 '무엇이 왜 필요한지'·'어떻게 운용하고 훈련시킬 것이지' 보다 '어떻게 보여주고 자랑할지'를 연구한다면, '강군정병(强軍精兵)'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2021-05-16 07:07:14 문형철 기자

민주당 새 지도부 만난 文…'당·청 화합'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가운데 '당·청 단합'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당 주도로 정책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 정부 집권 연장 차원에서 갈등이 아닌 단합된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당 신임 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부동산 문제,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현안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유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보선의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서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 사회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대전환 시기에 변화에 앞서가고, 잘 준비해 가는 유능한 모습을 국민께 우리가 함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모든 문제에서 똑같은 목소리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도 그 의견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가는 모습들이 일관되게 지속될 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당·청 갈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기를 바란다. 새 지도부가 우리 당을 잘 단합 시켜 주고, 그 힘으로 당·정·청 간에도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송영길 대표는 문 대통령 발언에 "우리 지도부와 함께 대통령과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남은 1년을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화답했다. 이어 부동산, 코로나19 백신, 반도체 산업 지원, 기후 위기 대응 등 국정 현안에 협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송 대표는 이 과정에서 "당이 (내년)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문 대통령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실에 D-299라고 써놓고 활동을 한다. 그러려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 주도의 임기 말 정책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송 대표는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언론 개혁 문제도 언급했다. 간담회에서 송 대표는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청와대와도 긴밀히 나중에 상의하도록 하겠다"며 "언론 개혁 문제도 저희가 잘 수렴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1-05-14 14:02:25 최영훈 기자

개각 마친 문 대통령, 김부겸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안경덕 고용노동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을 각각 내정한 지 27일 만이다. 이 가운데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밀수 및 탈세 논란에 전날(13일) 자진해 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김 총리와 장관 4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이들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은 김 총리와 장관 4명에게 인사를 건넸다. 유 실장은 김 총리를 접견실 바깥에서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장관 4명에게 임명장을 건넨 뒤 짧게 덕담도 전했다. 이어 각 배우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전달한 꽃다발은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이라는 의미가 담긴 캐모마일,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은방울꽃, '헌신'을 의미하는 몬스테라로 구성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 배우자에게 건넨 꽃다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해 일상을 되찾고, 포용과 도약을 통해 국민께 더 큰 희망과 행복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라고 소개했다. 임명장 수여에 이어 기념촬영까지 한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환담을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김 총리 임명안, 오전 9시 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안을 각각 재가했다. 임명안을 재가한 이들의 임기는 14일부터 시작됐다.

2021-05-14 11:55: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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