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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찾은 가운데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정부는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찾은 가운데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정부는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할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성남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방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상황 점검뿐 아니라 개발과 임상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다고 한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연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기업 측 인사로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의학계에서는 최원석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부교수, 성백린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 이희수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연구개발팀 연구간호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그룹과 연구진, 정부 측 인사 등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만큼은 설령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에 성공하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제·백신 개발 경험 축적뿐 아니라 공급 가격 인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 기업의 임상시험 비용 및 개발비 지원 등에 21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19% 늘어난 2600억원을 편성한 점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거점 병원 세 곳과 전국의 17개 병원을 연계한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가동해 피험자 모집 등 임상시험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임상 지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해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 개발 지원센터, 바이러스기초연구소와 함께 백신 실증 지원 센터 같은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백신·치료제 개발과 생산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 성남 소재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 연구실에서 이건세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팀장으로부터 세포배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공정과정(배양→정제→발효→품질검사)에 따라 연구실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로부터 백신 연구 개발 현황을 들었다. 이어 세포를 고농도로 배양해 코로나19 백신 항원을 생산하는 세포배양실에서 현미경으로 배양된 세포도 직접 관찰했다. 세포배양실에서 문 대통령은 세포분석자료를 보며 "중간에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뭐죠"라고 물었고, 관계자는 "(세포가)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1회용 세포배양기를 관찰하며 "세포 배양은 세포를 밀도 높게 건강히 배양하기 위해서죠?"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관계자는 "그렇다. 그래야 항원 생산력이 높아진다"고 답했다. 품질검사실까지 둘러본 문 대통령은 관계자에게 "SK가 자체 연구 개발하는 데 있고, 또 빌 게이츠 재단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냐. 진행 속도가 같이 나가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관계자는 "(먼저 진행했기 때문에) 진행 속도는 지금 저희 자체 과제가 조금 더 빠르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꼭 성공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2020-10-15 17:53: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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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논의 위해 與-4대 그룹 싱크탱크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재계 싱크탱크가 15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의 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제계 정책간담회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재계 싱크탱크가 15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의 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전날(14일)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태스크포스)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관련 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 번째 일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홍성국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남수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정책본부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등 4대 그룹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쟁점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경제계의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까지 실질적인 콘텐츠를 갖고 논의하기보다는 다소 정치적인 입장만 비쳐 아쉬웠다"며 "오늘 자리는 사안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을 모시고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경제 미래가 달린 3법에 대해 충분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공정경제 3법 관련 간담회는 비공개 형태로 진행됐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재계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쟁점과 기업 측 우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보완하거나 참고할 내용에 대해 개별 기업 측에 자료를 요청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관련 자료를 주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홍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경제 3법은 건전한 생태계 조성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계에서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고, 민주당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 활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당 정책위와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원장은 또 비공개 간담회 중 공정경제 3법 관련 참고 자료를 기업 측에 요청한 것과 관련 "자료를 받아 잘 검토하고 이 법이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져 부작용이나 우리가 생각 못 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입법 과정에서 검토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재계 측과 협상이나 절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는) 어떤 안을 주문하지 않았고, (재계 측에) 제시한 것도 없다.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할 생각이라 경제계와 기업 측에서도 입장을 정리해 전달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홍 원장은 향후 공정경제 3법 논의 차원에서 경제계뿐 아니라 관련 시민사회단체나 학계, 전문가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오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 3법 입법이 사회적 합의 속에 잘 마무리되도록 경제계와 논의를 지속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 간담회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20-10-15 16:03: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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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회의, 전작권 등 이견보여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15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대해 내실 있고 진솔한 소통이었다며 호평했지만,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날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SCM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첫 대면장이었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제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제7조에 명기해 왔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도 미국측 요구로 빠졌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SCM 이후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마저도 취소가 되면서, 양국의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어서 취소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사정으로, 미국 측이 양해를 구해 와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한미 양국 장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그리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SCM이 열리는 기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15일 오후 3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 실장을 국무부 청사에서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면담 내용은 비공개"라고 공지했다.

2020-10-15 14:28: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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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靑안보실장 방미…폼페이오 국무장관 만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 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다. 앞서 이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 가운데 한국 방문이 연기된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미국 워싱턴에 가면서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당초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8일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외교장관 회의 일정만 참여하는 것으로 일정을 축소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서훈 안보실장은 13∼16일 미국 정부 초청으로 워싱턴 방문해 14일(현지 시각) 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미 양자 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14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장관이 15일(현지 시각) 오후 3시 서훈 안보실장과 국무부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차를 고려할 경우 한국 시각 16일 오전 서 실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서 실장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첫 미국 방문에 대해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 협의 및 동맹 주요 현안 조율 등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 실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만남에서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와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미 대화 복원과 관련한 논의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는 서 실장이 14일(현지 시각) 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사실도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한·미 안보실장 대면 협의에 대해 "한미 안보실장은 그동안 두 차례 유선 협의 및 수차례 서신 교환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대면 협의는 서 실장 취임 직후부터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코로나19 확진, G7 정상회의 연기, 미국 내 국내 정치 일정 등으로 한·미 안보실장 대면 협의 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안보실장 방미를 계기로 처음 대면 협의가 이뤄졌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10-15 11:21: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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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靑일자리수석 '특고 산재 강제 가입' 추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 특수고용(이하 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사가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 작성에 반강제적으로 나설 수 없도록 제도 개선할 것이라는 뜻이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일을 장기간 쉬거나 육아를 하거나 질병 있거나 이런 사유가 아닌 한 적용 제외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자가 '(산재 가입을) 강제적으로 못 박아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황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사실상 특고에 대한 산재 강제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다. 황 수석은 지난 20여 년 간 특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과 관련해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주단체, 노동계 사이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는 현실도 전했다. 이어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단 적용하되 희망자에 대해 적용 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그러다 보니까 약 80% 정도의 특고에 해당되는 분들이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 신청을 해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인한 사각지대와 관련 "정부에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적용제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18년 말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다. 올해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됐는데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 조치나 현장 적용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황 수석은 특고 노동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고용보험료 산정에 애로가 생긴 문제와 관련 "일단 정부계획으로 산재보험이 있는 14개 직종까지 우선 보호 대상으로 하는 구상이 있고, 노사 간 논의가 진전되는 대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득 파악이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기획단이 출범할 예정"이라며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나아가 자영업자들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10-15 10:4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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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무실 찾은 이낙연, 野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촉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한 가운데 "야당 지도자에 거듭 말씀 드린다. 더 기다리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미룬 데 따른 지적이다. 사진은 이 대표 공수처 입주 청사 방문 이후 소감을 말하는 모습.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재차 촉구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지속해서 미룬 데 따른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종민·신동근 최고위원 등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입주 청사에 방문한 가운데 "법을 만들고 집행하게 하는 국회가 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과천 청사 내 마련된 공수처장실, 인권감찰관실, 수사관실, 영상녹화조사실 등 입주 시설을 둘러본 뒤 "이 사무실이 주인을 기다린 지도 석 달이 지났다. 그런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몇 단계 절차 중에서 최초의 입구조차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늦추는 데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이 연내 공수처 출범을 예고한 만큼 이 대표가 현장 방문으로 재차 야당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를 겨냥한 듯 이 대표는 이날 공수처 사무실에서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의 현황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 지도자에 거듭 말씀 드린다. 저희들은 석 달 동안 기다렸고 거기에 얹어서 열흘 정도 더 기다리겠다고 내놓은 시한이 26일"이라며 "더 기다리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공수처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역사상 헌정이 시작된 이래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다. 공수처는 1996년 입법 청원이 나온 이래 벌써 24년 됐다"며 "24년의 기다림이 있었는데 아직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 그만큼 지체하는 것이기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2020-10-14 16:26: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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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옵티머스·라임 의혹에 "靑,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옵티머스자산운용·라임자산운용 등 펀드 사기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옵티머스자산운용·라임자산운용 등 펀드 사기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건에 전직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데 만큼 정쟁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협조로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전한 뒤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펀드 수사와 관련한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CCTV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전날(1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만큼 검찰 요청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협조하기로 방침을 바꾸게 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르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다. 다만 해당 법률 9조 각 호에 보면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상황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청와대에서)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야권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자녀에게 보낸 답장과 관련 '타이핑한 점'을 문제 삼아 비판하는 데 대해 "대통령 서한은 대통령께서 먼저 육필(자필)로 쓴다. 메모지에 직접 써서 주는 내용을 비서진이 받아 타이핑한 뒤 전자서명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뿐 아니라 외국 정상에게 보내는 대통령 친서도 마찬가지로 타이핑하고 전자 서명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 오는 외국 정상 친서도 타이핑한 것인데, 이뿐 아니라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그룹 U2 리드보컬 보노가 보낸 편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구두 메시지 서한 역시 타이핑한 것"이라며 "타이핑이 왜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잘 이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가 양국 간 현안 해결에 전제조건이 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만나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3국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10-14 15:04: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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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재계, '공정경제 3법' 릴레이 간담회…중재안 마련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거래법 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에 의견 수렴 차원에서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 3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재계와 릴레이 간담회로 중재안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등 주요 경제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대한상의를 찾아 박용만 회장과 만났다. 이날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에는 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인 유동수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우·송기헌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 ▲규범을 통한 기업 문제 해결 ▲현행안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감안할 때 규제가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달라"며 "선진 경제로 갈수록 법보다는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박 회장 요청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장에서 발견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겠다"며 "TF팀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실무적으로 이뤄졌다.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당 공정경제 3법 TF는 이날 오후 경총을 찾아 손경식 회장도 만난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 중견련,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재계 측 관계자도 함께한다. 이 자리에서 재계 측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우려 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필요할 경우 중재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릴레이 정책간담회에서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에 있는 '3%룰'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나 공정거래위 전속고발제 폐지,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대상 확대 등보다 '3%룰'에 대한 재계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 '3%룰'은 이사회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고,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도 3%로 제한하도록 한 규칙이다. 재계는 '3%룰' 도입 시 대주주 의결권이 크게 제한돼 외국계 헤지펀드의 사냥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오는 15일 삼성·현대·LG·SK 등 주요 대기업 연구소 관계자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민주연구원과 주요 대기업 연구소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쟁점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민주연구원은 향후 일련의 경청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요 사례 중심으로 '공정경제 3법 시뮬레이션'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주요 기업 싱크탱크 등 경제계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0-14 14:00: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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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한미SCM서 전작권 전환 등 주요현안 논의할 듯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13일 오후 공군 공중급유기(KC-330)편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열리는 이번 SCM에서 서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SCM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동맹 현안 전반이 논의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방식을 계속 유지할지, 일부 방식을 변경 또는 완화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미 당국은 전작권을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한 후 전환키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전작전 전환 조건에 대한 검증이 지연되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전작권 전환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 검증을 내년 초 실시하기 위해 협의 중이지만, 코로나19로 올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2단계 FOC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으로 올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마친 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2단계 FOC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3단계 FMC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수정 로드맵'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정 로드맵'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SCM에 앞서 이주혁 주미대사가 한미동맹에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사는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70년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냐.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70년 동맹을 맺었다고 앞으로도 동맹 맺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같은날 "(한미동맹은) 극도로 자랑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미·중 간의 긴장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을 볼 때 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수정로드맵이 쉽지 않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0-10-14 12:36:5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