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취약 계층 보호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위기 속 취약 계층 보호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 속 취약 계층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지역별 돌봄망에도 사각지대가 생겨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한 계층 보호에 필요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지원과 기초생활수급 대상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에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라며 정부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 내 소외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점을 언급한 뒤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다.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