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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검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이번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을 통해 A 수사관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이전에 기소와 수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및 정치그룹은 이날 '4+1' 협상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반발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이날 '하명 수사·감찰 무마' 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편향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시각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카드까지 언급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친문게이트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민주당은 4+1 협상 돌입을 공식화하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기국회 내 표결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19-12-04 16:00: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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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서 제보→靑행정관 정리… '文의 입', 김기현 첩보 해명하다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와 관련해 "최초 첩보는 외부에서 제보받은 것"이며 "한 청와대 행정관이 그 문건을 정리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알렸다. 최근 고인이 된 행정관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청와대가 해명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7년 10월쯤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이에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은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한다"며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이렇게 밝힌 후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며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사정당국에 따르면, 현 정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B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B씨는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 있으면서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과는 별도로 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04 15:54: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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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백원우→천경득… '구설수' 증폭시키는 文 측근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이른바 '가족비리' 논란을 시작으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특감반 별동대 논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인사 개입 논란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구설수가 12월의 시작을 알리는 모양새다. 우선 문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백원우 청와대 초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민정비서관실 출신 A수사관 빈소를 찾았다. 고인이 된 A수사관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소속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등을 수행한 인물로 지목됐다. 더욱이 백 전 비서관은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청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앞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에 "백 전 비서관 의견을 들은 조 전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인새 개입 논란이다. 천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동생 일자리를 알선한 의혹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의 지난 2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천 선임행정관 동생 천모씨는 대한상공회의소와 KT 자회사인 KTH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등의 의혹으로 지난 6월쯤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를 받았다. 더욱이 천씨는 작년 9월 대한상의 대외협력팀 선임전문위원직(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당시 대한상의는 채용공고 없이 천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인가. 천 선임행정관 역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구설수가 불거지자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 관련 청와대에 대해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섰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측근들을 둘러싼 구설수가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낳았다. 그중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에 따른 영향력' 또는 '대통령 레임덕 신호탄'이란 게 중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여권과 검찰의 대립구도는 이달 초 진행될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뚜렷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다른 쪽으로 진단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신호탄일 수 있다"며 "지금 의혹을 받는 다수의 청와대 인사들은 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불리던 자들이 아닌가.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각종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한 문재인 정권의 균열을 알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대통령 측근들을 향한 구설수가 '검찰의 정치'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연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법이 있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2019-12-04 14:28: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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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원내 사령탑 누가 앉을까…관건은 '정치·협상력'

강석호·유기준, 차기 원내대표 출마…심재철·권성동·안상수·윤상현 등 물망 첫 과제 '패스트 트랙 법안 통과 저지'와 '정국경색 해소'…들고 나올 전략 관심 강석호 의원에 이어 유기준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심재철·권성동·안상수·윤상현 의원 등도 제1야당 원내 사령탑 물망에 오른 가운데 첫 과제는 '패스트 트랙 정국 돌파'가 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좌파독재 장기집권 시도를 철저히 막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의원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당이 한국당을 배제·고립시키고 있는데, 다른 당과 협의·연합해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권한 강화 ▲소통 강화로 국민의 뜻과 함께하는 원내전략 마련 ▲원내협상력 제고 ▲패스트 트랙 충돌 수사 관련 문제의 정치적 해결 ▲보수대통합 추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4선 유 의원과 3선 강 의원에 이어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심재철 의원도 출마 의사를 굳히고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권에선 현재 3선 권성동·안상수·윤상현 의원도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앞서 출마를 공식화한 두 의원은 '협상력 복원'과 '정치력 발휘'를 강조했다. 강 의원도 전날 출마 선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으로,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며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지휘봉을 넘겨받을 차기 원내 수장의 첫 과제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불거진 정치권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 저지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동참한 한국당 일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당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패스트 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까지 내놨지만,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10일 끝난다. 올해 정기국회 폐회일이기도 하다. 패스트 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차기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가동하고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를 준비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추후 출마할 다른 원내대표 후보도 저마다의 패스트 트랙 법안 통과 저지 전략과 정국경색 해법 구상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 고소·고발에 대한 처리 복안도 내야 한다. 황교안 대표와 호흡을 맞춰 내년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도 세워야 한다. 보수통합도 난제다.

2019-12-04 13:55:5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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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 타고 백두산 등정한 北김정은… '빨치산 역사' 재현,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9일만에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오른 것은 대미협상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자 강력한 군사적 압박 신호를 미국 정부에 보낸 것이라는 게 정·외교계 중론이다. 더욱이 북한은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하면서 대미관계 관련 중대 결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영도자 동지가 동행한 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대지를 힘차게 달리며 백두광야에 뜨거운 선혈을 뿌려 조선혁명사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겨온 빨치산의 피어린 역사를 뜨겁게 안았다"고 보도했다. 외교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이번 백두산 등정에는 박정천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군종사령관 등 군 주요인사들이 대거 수행에 나섰다. 이는 비핵화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언급된 연말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내년에는 강경한 군사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암시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렸다"고 알렸다. 한편 김 위원장이 앞서 10월16일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할 당시에는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동행한 바다. 이번 동정에는 김 제1부부장 대신 부인 리설주 여사가 말을 타고 김 위원장의 뒤를 따랐다.

2019-12-04 13:47: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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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한국당, 국민 마음 얻을 수 없어"…내년 총선 불출마

"정치권, 기업 정책 커녕 목조르기…누가 투자하겠나" 한탄 "산업·사회 진화하는데 정치권 구태의 늪…미래 등불돼야"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모두가 공감하듯 지금의 한국당은 온전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몸담았던 정당의 대통령 두 분이 모두 법정에 섰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도 "나라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 내부에서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제지 당하거나 막혀서는 안된다"고 쓴소리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우리 당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있는 청년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오히려 잠재력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고언했다. 이어 "외교·안보·국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제발 나라를 지켜 달라'는 애국 시민의 처절한 외침에 부응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빠진 것과 관련해선 "고비용·저효율의 경제불황에 기업은 나라를 떠나고 있다"며 "정치권은 기업을 위한 정책은 커녕 기업인의 목을 더 조르고 있는데, 어느 누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증기기관의 1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지나 빅데이터·인공지능(AI)의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산업도 교체되고, 사회도 진화하는데 왜 정치권만 구태의 늪에 빠진 채 진화의 물결을 거부하는 것이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한국당은 너무나 작은 그릇"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담기엔 너무나 작고 부족하다"고 소회했다.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새 술과 새 부대를 위해 저의 자리를 비우고, 어떠한 당직이나 원내 선출직에 출마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지도부도 나서줘야 한다"며 "더이상 판사·검사·장관·차관·장군 등 이른바 사회적으로 성공한 특권층만 채워진 '웰빙정당'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는 특정 이념·정파·특권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포천시연천군'을 기반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19·20대를 거치며 보수권 중진으로 자리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경기 포천시가평군'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에 나섰다.

2019-12-04 11:19: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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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갈등 때문에…상임위, 애써 추수했는데 결실은 '난망'

[b]17개 상임위 중 13곳 1회 이상 법안심사…11월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 60%[/b] [b]법안소위, 애써 심사했는데 원내 지도부 본회의 협상 불발…'국정 도입' 난망[/b] 20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총선정국'에 앞서 민생법안 추수에 열을 냈지만, 원내 지도부 갈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 17개 상임위별 법안 심사현황 분석결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위원회가 지난 11월 한 달간 1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13개 위원회는 총 60회의 법안소위를 열었고, 총 241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처리한 법안은 1082건이다. 여야는 앞서 법안 심사 활성을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도입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를 두 개 이상 설치하고, 매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정국경색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했고, 지난달 본회의 법안 처리율은 29.2%를 기록했다. 특히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은 ▲6월 38% ▲7월 36% ▲8월 8% ▲9월 16% ▲10월 0%로 매달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정기국회 과정에서 예산·법안 심사에 속도를 올렸던 지난달에는 60%의 이행율을 보였지만, 각 당 원내 지도부의 본회의 개의 협상은 불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소위가 애써 심사한 법안은 본회의 가동 정지 때문에 국정 도입이 난망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제도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간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을 순서대로 의결, 이후 민생법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예고한 패스트 트랙 안건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회법상 예산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일괄처리)' 본회의를 실시한 뒤 패스트 트랙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하겠단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권력형 비리 3대' 의혹을 부각한 뒤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일부 ▲유치원 3법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술 독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경제·안전 법안이 여야 정쟁의 볼모로 잡혀있다.

2019-12-04 10:29: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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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공동 미세먼지 보고서' 부각시킨 文, 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과 오찬을 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한중일 3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조사한 '미세먼지 보고서'를 언급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 때 "우리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협력에 합의를 한 후에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왔다"며 "지난달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펴내서 국가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보고서로 인해)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먼지 공동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정부는 3국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보고서는 지난달 2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한중일 동북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 결과' 보고서와 연관이 깊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초미세먼지(PM2.5)의 32%는 중국에서 불어왔다. 또 절반가량은 국내 요인에 기반했다. 특히 대한민국 배출원이 중국에 미친 영향은 2%였고, 일본에 미친 영향은 8%였다. 일본 배출원이 대한민국과 중국에 미친 영향은 각각 2%, 1%다. 이는 한중일 3국의 첫 미세먼지 공동연구결과다. 문 대통령 발언 후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한중 협력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2017년 한중정상회담 때 '같이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말한 후 저도 금년 7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리커창 총리, 리간지에 생태환경부 장관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좋은 결과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반 위원장은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한중간 양해각서도 협력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노력 등을) 이끌어 나갔으면 감사하겠다"고도 했다.

2019-12-03 16:45:4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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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북한이 3일 미국을 향해 '북미대화의 연말 시한'을 상기키셨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렸다"고 알렸다. 리 부상은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현 북미대화의 교착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이렇게 알렸다. 리 부상은 "(미국은)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들에 화답해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는) 자국 정치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 고안한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리 부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려는 바"라고 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양보가 수반된 비핵화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임을 줄곧 강조한 바다. 리 부상의 이번 메시지 역시 '새로운 길' 노선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게 중론이다.

2019-12-03 16:32:54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