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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최재성 회동…여·야·정 상설협의체 상설화 '재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을 최 수석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가운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상설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첫 회의 이후 1년 11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활동 재개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 수석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가운데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 "야당의 이야기를 듣고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며 "저는 그런 기구가 빨리 가동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나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는 듯해) 하도 답답해서 대통령께 만나보자 요청을 하려고 한다. 상당수 국민들의 생각을 전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질문) 하려고 아마 금명간에 대통령을 뵙자고 하는 요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10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한 이후 관련 입장이 없는데 대해 언급하며 추가로 '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 문재인 대통령 귀하'라고 적힌 서류 봉투를 최 수석에게 건넸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이번에 오신다고 해서 다시 최근 상황들에 관해 질문을 준비했다. (대통령께서) 보시고 이것도 답변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오셔서 말씀해주셔도 좋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주 원내대표가 전한 입장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주신 말씀이 서로 질의 응답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위가 아니다. 서면으로 제보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과의 회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추가로 전한 10가지 질문과 관련 "서면으로 주고받을 문제인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주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저희가 힘들 정도로 (대통령께서) 추상적인 판단을 안 하신다. 국민들의 현주소와 상황을 늘 묻고 체크하시기 때문에 모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추가로 전달한 10가지 질문과 관련 "이번에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 라임·옵티머스 특검, 북핵 확산 저지와 관련 레드라인을 넘은 것에 대한 입장, 낙하산 인사,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문제를 주로 질문했다"며 "이번에는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대통령께서 야당과 국민의 질문에 대해 답변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0-26 10:49: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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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에 맞서 싸운 전사자, 69년 만에 신분 밝혀져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 항미원조 70주년을 기리며 중공군의 추도에 열을 올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맞서 이 강토를 지켜낸 한 전사의 유해가 신분이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7년 5월 2일 강원도 춘천 오항리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가 고(故) 명한협 일병(현 계급 일병)으로 신원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고 명한협 일병은 6사단 소속(추정)으로 가평-화천 진격적을 치른 후 1951년 6월 20일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평-화천 진격전은 국군 6사단이 중공군(제187, 188, 189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화천까지 진격한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경계부대인 6사단 2연대는 3일 동안 중공군의 공격을 방어해내고 공격으로 전환했다. 6사단은 가평 북측으로 패퇴한 중공군을 추격하며, 가평과 춘천을 거쳐 화천 발전소까지 60Km가량 진출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고 명한협 일병은 후배 전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퇴부, 윗팔 부분의 유해 일부만 발견됐다. 유품 한점 남기지 않은 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발굴 당시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다행히 2010년 아들인 명갑원 씨(72)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기에 10년의 시간이 흘러, 유전자 비교분석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했다. 고 명한협 일병은 1925년 8월 28일 경남 사천시 이홀동 일대에서 6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장남 고 명한협 일병은 아내 이분악씨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외아들 명갑원 씨를 키우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 그렇지만 중공의 인해전술로 1951년 1.4후퇴로 조국의 명운이 바람 앞 촛불의 상황이 되자, 그해 2월 고인은 세 살배기 아들을 두고 군에 입대해 한국전쟁(6.25)에 참전했다. 아내 이분악 씨는 평생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1993년 세상을 떠났다. 아들 명갑원씨는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포기하고 살았는데 찾게되어 정말 기쁘면서도 믿기지 않아 덤덤한 마음"이라면서 "빨리 아버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 후 신원확인이 된 한국전쟁 전사자는 고 명한협 일병까지153명뿐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가족들과 협의를 통해 귀환행사와 안장식을 치르고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2020-10-26 09:29: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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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 재계 상징' 이건희,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에 "한국 재계의 상징이신 이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노영민 비서실장(가운데)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에 "한국 재계의 상징이신 이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회장 유족께 이같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인이 된 이 회장에 대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는 등 삼성을 세계기업으로 키워냈고,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분이 보여준 리더십은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위기 극복과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귀감과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한편, 노 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이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자신 명의의 조화를 보내며 애도했다.

2020-10-25 20:36: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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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故) 이건희 회장 빈소에 조화…노영민 등 조문

청와대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고(故) 이건희 회장 빈소에 조화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에 대한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강 대변인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족들에게 직접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청와대 측에서 고(故) 이건희 회장 빈소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조문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조문 시점과 관련 강 대변인은 추가 메시지를 통해 "유족과 협의해 조문할 것이며,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구두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그동안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재계 인사가 별세할 경우 대통령 명의로 조화를 보내고 비서실장 혹은 정책실장이 조문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고(故) 두산그룹 명예회장 별세 당시 문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고 김수현 당시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조문한 바 있다. 같은 해 4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당시 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고, 김수현 당시 정책실장이 조문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 당시 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조문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고(故) 구자경 LG 명예회장, 올해 1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별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2020-10-25 15:45: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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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건희 회장 별세에…일제히 '애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78세의 일기로 별세한 25일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여야는 이날 고인이 된 이 회장 업적을 평가하며 애도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인사하는 이건희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78세의 일기로 별세한 25일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여야는 이날 고인이 된 이 회장 업적을 평가하며 애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 전 회장 별세에 애도하며 "(이 전 회장은)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서는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셨다. 그 결과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그의 업적을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기셨다"며 "고인의 혁신적 리더십과 불굴의 도전 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분야든 본받아야 마땅하다.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회장에 대해 "이 회장은 삼성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며 한국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었다"면서도 "그의 말대로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새로운 삼성'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별세한 이 회장 업적을 평가하며 고인에 대해 애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회장에 대해 "'가족 빼고 모두 바꾸자'는 파격 메시지로 삼성을 세계 1등 기업으로 이끈 혁신의 리더"라고 평가한 뒤 "대한민국 경제의 거목, 이건희 회장님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건희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며 "일생 분초를 다투며 살아왔을 고인의 진정한 안식을 기원하며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고인은 첨단 분야에서 삼성이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이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던 선각자이셨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앞장서 이끌었던 고(故) 이건희 회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임직원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인의 선지적 감각, 도전과 혁신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 회장의 영면을 기원했다. 다만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회장 별세에 조의를 표하면서도 "이 회장은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이라는 초법적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그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를 지우고, 재벌 개혁을 자임하는 국민 속의 삼성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0-25 14:53: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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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與 압박 통했나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힘이 있다고 오는 26일까지 추천하라고 하는데 그쯤 (위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전체 7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방식 변경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이르면 오는 26일 선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찰청 공안 2·3과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임 변호사는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인물로 올해 3월부터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인물이다. 과거 이 변호사는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고, 지난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도 지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압박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내정한 데 대해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으로 본다.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전체 추천위원 7명은 여야 각 2명, 법무부 장관 1명, 법원행정처장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즉,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동의 없이 공수처장 후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SNS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 사실을 언급하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 더이상의 법적인 공백 기간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일들이 공수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SNS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을 두고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추천위는 구성하고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으로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 적어도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 저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정의당도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혜민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 사실을 언급한 뒤 "막바지에 이르러 결정한 것이 다행스러우나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정자로 언급된 이헌 변호사는 과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특조위 활동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차디찬 거리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점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길 바라며, 엄정하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공수처장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0-10-25 14:15: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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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뉴딜' 행보 나선 문 대통령…"스마트시티, 전국적으로 더 빠르게 실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행보로 인천광역시 송도 스마트시티를 찾았다. 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 도시인 송도를 방문한 것은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첫 번째 방문이자, 여섯 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찰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행보로 인천광역시 송도 스마트시티를 찾았다. '한국판 뉴딜은 도시문제 해결이다'라는 주제로 가진 현장 행보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주거·교통·환경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모델이다. 특히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송도는 스마트시티 개념을 처음 도시 관리에 도입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 발전 시켜 주민들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꾼 상징적 장소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시티를 두고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한 뒤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고,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를 전국적으로 더 빠르게 실현하겠다"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데이터 통합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전 국민 60%가 스마트시티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철도 등 공공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겠다. 또한 하천과 댐, 상하수도, 도로에 원격 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장마와 폭우, 산사태, 화재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물류, 배송의 디지털화를 위해 2022년까지 로봇과 드론 배송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시범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100개의 스마트 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27년까지 레벨 4단계의 완전 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으로 국가 스마트시티 역량 확대', '도시 데이터를 공유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새 서비스를 만드는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전략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자율협력주행체계(C-ITS) 장비를 개발하는 디지털 SOC 중소기업인 ㈜카네비컴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생산 라인 시찰 이후 기술연구소로 이동해 레이저빛으로 실거리를 측정하는 자율협력주행 핵심부품 라이다(LiDAR) 센서 시연과 자율협력주행체계 연구개발 모습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SOC 디지털화의 성공을 위해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개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지난 13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첫 번째 지역 방문이자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전후로 ▲데이터댐(6.18) ▲그린에너지·해상풍력(7.17) ▲그린 스마트스쿨(8.18) ▲스마트그린 산업단지(9.17) ▲문화 콘텐츠 산업(9.24)에 이은 여섯 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2020-10-22 16:18: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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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공개 사과' 압박에…"법무장관 부하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비판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이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검찰총장 권한 제한에 나서자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 조직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예산, (즉)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며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검찰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근거로 삼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서신과 관련 '범죄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 김봉현 전 대표가 옥중서신에서 '야당 정치인 로비', '검사 접대' 등을 언급한 뒤 수사지휘권 행사에 나선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를 두고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당수는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서 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라며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말 안 하겠지만 거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말을 믿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김 전 대표가 2차 옥중 서신에서 '자신으로부터 술 접대받은 검사 중 일부가 윤 총장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제가 먼저 수사를 철저하게 지시했고 야당 정치인 관련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 안 그러면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까지 이야기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관련)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접대받은 사람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무부가)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여권 등에서 라임 부실 수사 및 가족 관련 의혹을 이유로 거취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 "임명권자께서 아직 말씀이 없었고 임기라는 건 취임 때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당부한 발언에 대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압박과 별개로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2020-10-22 15:06: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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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정보 요청"…日대사 수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와 만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다. 도미타 대사는 이 대표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와 만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다. 도미타 대사는 이 대표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도미타 일본대사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도미타 대사는 "정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안다. (이 대표의) 두 가지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제 관행에도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도미타 대사가 "앞으로도 한국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겠다"며 한·일 양국 간 교류 및 항공로 운항 재개를 희망한 사실도 소개했다. 다만 한·일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출규제 원인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한·일 교류 재개 등은) 경제적 조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알다시피 그 문제는 우리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그게 먼저 해결되거나, 따로 해결되거나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 간 교류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성에는 이 대표와 도미타 대사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 대표는 앞서 공개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나 역사, 세계 질서의 새로운 전개 그 무엇에서 봐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협력하는 길 이외에 대안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사와 우리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도미타 대사는 "이 대표가 말한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저도 아주 많이 공감한다. 지난달 16일 일본에서 스가 총리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계기에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저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밖에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일본 측이 한·일 관계 복원에 있어 이 대표가 외교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소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한·일 관계에서 돌파구를 여는 데 대한 이 대표의 외교적 역할에 대한 기대는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8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나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2020-10-22 14:07: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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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우수 상용품 지정서 36개 기업에 수여...판로지원 기대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지정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22일 육군회관에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우수 상용품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201개 기업 258개 제품이 참여했다.이날 국방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전체 수여 대상기업 36개 중 대표로 5개 기업만 참여하고, 그 밖의 기업들은 비대면(우편발송)으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이란 비무기체계(전력지원물자) 중심으로 장병 만족도가 높은 민간 우수제품을 적시에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용을 통해 도입는 제도다. 2004년 '군 표준 차량의 상용화'에서 시작된 군수품 상용화 정책이 2015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로 발전해 왔다. 이 제도는 우수 상용품의 적시 도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의 판로개척과 국방규격 대체, 신규 군수품 채택 등의 성과를 보여 왔다. 올해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Fnc의 기능성 방한복, 한국쓰리엠의 차량후부반사지, 유니온라이트의 이동식 투광등, 형제파트너의 전기동력운반차, 아이에이치피엠의 충전식예초기 등이 지정서를 대표로 수상했다. 국방부는 군사용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조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시행 최초로 국방부장관 명의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발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여 대상기업 중 94%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지정서'가 해당 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기대했다. 그렇지만, 군납업체를 비롯한 제조업 일각에서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우수 상용품으로 시범사용이 돼더라도 양산단계에서는 최초 개발 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우수 상용품으로 지정되는 것이 양산제품의 군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면서 "입찰 전 사업자 설명회 등을 통해 군 당국이 우수 상용품의 상세 정보를 타 업체와 공유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어, 저가의 복제품이 군납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석 실장은 "국방부는 지정서 수여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의 극복과 민간 우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22 12:22:1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