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천 조병현 선관위원 후보자 "사법농단 수사 과도해"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전·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의견 표명이다. 사진은 조병현 후보가 국회 특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전·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의견 표명이다. 여야 합의 추천 인사인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 대해 재차 긍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어느 부분이 과도하다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이 의원 질문에 "1심 판결이 제법 나오고 있고, 여러 건이 나왔는데 결과론이긴 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지금도 재판에 임하는 법관들이 기소도 안 되고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재판 독립성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사받은 법관이) 적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올해 21대 총선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말할 만큼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그럴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올해 총선 당시 부정의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부정 투표는 없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의 투명성 홍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한 인사가 선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후보로 오른 사례에 대해 언급한 뒤 조 후보자에게 관련 입장을 물었다. 사실상 정부·여당을 겨냥한 질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질문에 조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확실하게 의사 표명을 한 분이 (선관위원으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또 대법관 퇴임과 함께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관례와 달리 권순일 위원장이 현재 직을 유지하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위원장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본인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관련 거취 문제와 재산 증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3년 청문회 당시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재산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질문했고, 조 후보자는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아내와 둘이 일하다 보니 월급을 7년간 계속 받은 점도 있다. 자식들도 다 커서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간 점도 있다"고 소명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설립한 법무법인 평안 대표 변호사인 점을 언급하며 '선관위원 임명 후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선관위원을 하며 영리 업무를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사정상 직업이 있어야 되기에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