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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갈치잡이 어선 화재… 文 "政, 모든 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다해야"

제주 해상에서 19일 오전 7시5분쯤 갈치잡이 어선에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인명구조'를 정부에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인근 대성호 화재 및 침몰사고와 관련 '정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차가운 수온으로 신속한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해군·해경·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합동구조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수색·구조활동 진행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주고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또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즉시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대한민국 방문 등 필요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 파도가 높고 수온이 찬만큼 구조활동에서 수색·구조대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5분쯤 제주 차귀도 서쪽 76㎞ 해상에서 통영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t·승선원 12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해경 조사 결과, 출항신고서에 기재된 승선원은 한국인 6명·베트남인 6명 등 총 12명이다. 대성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8분 경남 통영항에서 갈치잡이 등 조업차 단독 출항했고, 지난 18일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9 13:51:0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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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정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 재계 호소 끝내 외면"

바른미래당은 19일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에 대해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바른미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동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요구하며 "주 52시간 보완 대책은 행정부의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라는 자의적 조치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인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초유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임으로써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기업은 일시에 폭주하는 수요와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집중적인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역시 기업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못하게 막고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지난 30년간 단계적으로 1년에 평균 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했고, 기업이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에 대한 시행유예가 필요하다"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2019-11-19 13:26: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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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금이라도 재계 요구하는 '선택근로시간제' 논의해야"

자유한국당은 19일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에 대해 "미봉책은 악효과만 낼 뿐"이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동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국민 분노와 절망을 외면하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부랴부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특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인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근로시간단축으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계도기간 부여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초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책 없이 밀어붙일 때부터 이런 일이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줄기차게 속도조절과 보완 입법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말에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며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는 핑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확대만을 되풀이해 (입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에 대해서도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에서 등 떠밀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일 뿐"이라며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유련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필수"라고 쓴소리했다. 예측 가능한 기업 운영을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단 게 한국당 의견이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정부 행태는 기업과 노동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짚었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을 비롯한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협상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9-11-19 11:42: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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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단·건설업계 지원…5년간 5만개 일자리 만들 것"

당정(여당·정부)은 19일 산업단지 혁신과 건설업계 지원 등으로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협의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발 ▲부처별 정책 조율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핵심 허브 산업단지 엄선 후 지원 방안 검토 ▲속도감 있는 정책 실시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과 노동자의 노력, 정부 재정의 뒷받침으로 일자리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아쉽게도 40대 일자리만 늘지 않고 있는데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원내대표는 "산단은 지난 50년간 제조업의 요람이었지만,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산업 열풍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돼 능동적 대응을 못했다"며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 조정식 의원은 "산단과 건설 일자리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대적인 혁신 성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에 따라 산단을 제조업 중심 일자리에서 일자리 친화형 혁신단지로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인근 거점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게 지자체 주도로 발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단 관리도 규제 중심에서 산업 진흥 및 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스타트업 지원 체계와 청년 인재 양성 및 취업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축·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당정은 200만 건설 근로자 일자리의 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에도 건설 현장에선 인력 채용과 근로여건, 임금, 안전 등이 망라된 종합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일자리 채용 구조를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근무 여건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산단 혁신 관련 "정부가 패키지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스마트 산업단지와 도시 산업단지 등을 구축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모든 건설 근로자가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설 산업을 질 좋은 일자리 산업으로 변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9 11:27: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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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살 타는 '인적쇄신'…與 순항, 野 난항

[b]인적쇄신, 통상 야당서 나오지만 이번엔 집권 여당서 열풍[/b] [b]한국당, 일부 자발적 인적쇄신 나섰지만 여전히 '네가 가라'[/b] [b]변혁·대안정치, 정계 개편 나섰지만 현재로썬 입성 어려워[/b]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인적 쇄신'이 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은 순항하고 있지만, 야당은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진·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교체 열풍이 불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현재까지 불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7선 이해찬 대표와 이철희·표창원·이용득 의원 등이다. 여권 인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5선 원혜영 의원은 불출마 검토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혔고, 초선 김성수·제윤경·최운열 의원도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적 쇄신은 통상 야권에서 먼저 나오지만, 이번에는 여당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인적 쇄신은 확대 기류를 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최소 15명의 현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태흠 의원의 '3선 의원 험지 출마' 요구를 시작으로 김세연 의원이 당을 강도 높게 일갈하면서 내홍에 휩싸였다. 김태흠 의원은 앞서 서울 강남권과 영남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의 3선 이상 의원 16명을 겨냥해 "내년 총선에서 용퇴(용기 있는 퇴진)하거나 험지로 나가 달라"고 발표했다. 일부 의원은 김 의원 요구에 대해 "개혁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기준 없이 특정 지역만 거론했다"고 반발했다. 지난 18일에는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대의를 위해 모두 물러나야 할 때"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3선 중진이자 현재 당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여의도연구원 원장까지 맡고 있다. 현재까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의원은 김무성·김세연·김성찬·유민봉 의원 등이다. 앞서 지난 14일 황교안 대표와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중진 의원 간 오찬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중진 용퇴론'이 나왔지만, 참석자 대부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쇄신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당내 설전은 여전하다. 야권에선 인적 쇄신 외에도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신당추진기획단은 첫 공식회의를 실시했고, 대안신당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치렀다. 변혁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젊은 인사를 내세워 당 가치를 높일 전망이다. 한국당보다 젊은 정당임을 강조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안신당은 이념·노선보단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발기인 대회에서 신진 인사 영입과 함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기존 정당 세력도 포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각 신생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진 미지수다. 현재로써는 거대 양당의 지지도와 인재를 꺾고 의회에 입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2019-11-19 11:02:4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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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과 공군창군에 기여한 최용덕 장군 동상 세워진다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과 공군창군에 기여한 최용덕 장군의 동상이 공군사관학교와 공군교육사령부에 세워진다. 공군은 19일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공군 창군의 주역 최용덕 장군 동상 제막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최용덕 장군은 공군 창군의 주역으로 1898년 서울에서 태어나 1915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1919년 대한독립청년단, 1922년 의열단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펼쳤다. 1927년 중국 국민혁명군 항공대에 합류한 이후, 중화민국(현 대만) 공군의 고급장교로서 중화민국 공군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40년 광복군이 창설되자 최 장군은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장 등을 거쳐 1944년 참모처장을 역임했다. 특히 1943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군설계위원회 조직을 주도해 공군 창군의 기원을 이루었다. 광복 후 1946년에는 공군을 창군하기 위해 국내 항공단체들을 통합하여 '한국항공건설협회'를 창립했고, 다양한 출신의 항공인의 힘을 하나로 모아 공군을 창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특히, 미군정에 공군 창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50세의 나이에 항공부대 창설을 위해 미군정이 제시한 요구조건에 따라 1948년 4월 백의종군하여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서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조선경비사관학교를 거쳐 소위로 임관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최 장군은 초대 국방부차관에 임명됐다. 국방부차관으로 재직 시, 국군조직법 제정에 관여하며 공군 독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1949년 10월 1일 최 장군의 일생 숙원이었던 대한민국 공군 창군이 이뤄졌다. 1950년 한국전쟁(6.25)이 발발하자 최 장군은 공군에 복귀해 참전했고, 1952년 제2대 공 군참모총장을 역임한 후 1956년 중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체신부장관, 주 중화민국 대사에 임명됐고,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최용덕 장군은 "내가 죽거든 수의 대신 공군복을 입혀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1969년 8월 15일 71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공군사관학교와 교육사령부에 세워지는 최용덕 장군 동상은 높이 3.2m로 손을 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으로, 동상 좌대와 뒷편 부속조형물에는 최 장군의 일대기가 서술되었다. 최 장군의 동상은 공군의 주역이 될 교육생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11-19 10:34: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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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중반기 맞은 文, 직접 대국민 소통에 나서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밤 8시 MBC에서 100분간 방송되는 '2019 국민과의 대화-국민이 묻는다'는 제목 아래 대국민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은 "또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패널 300인 선정과 관련해 세대·지역·성별 등 인구비율을 반영했으며 노인·농어촌·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 국민들을 배려해 선정하였다고 주관사인 MBC측은 밝혔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국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통합의 장',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 18일과 19일 특별한 공개일정을 잡지 않았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국민과의 대화 외) 다른 공개일정이 없다"며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다 쓰실 것 같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주로 다뤄질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전 분야를 망라해서 총 점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고 했다.

2019-11-18 15:34:3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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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예 특전사, 싸울 수 있는 장비 보급될까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는 최정예 요원들이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엘리트 부대지만, 최근 특전사의 보급된 일부 보급품은 특전사의 격에 맞지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달시스템의 빈틈을 이용한 일부 업자들이 적절치 못한 장비를 납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육군이 해결하기 위해 육군은 19일 비공개로 '특전사 보급품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군소식통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언론보도(본지 단독보도)를 통해 가짜 의혹이 제기된 특수작전용 칼(SOG사 SEAL STRIKE)과 하이컷 헬멧 등에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과 특전사 요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말 특전사에 납품된 특수작전용 칼과 관련, 미국 SOG사가 특전사에 제품(대만 라이센스 생산이 유일)을 판매한바 없다는 입장이 밝혀지면서, 중국제 가짜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납품된 '하이컷 헬멧'은 비가오면 헬멧과 부착물을 연결해 주는 접합부위에 형상변이 등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기도 했다. 육군은 납품업체의 상표법 및 원산지 표기 위반 등을 직접 확인해 사전에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언론대응부터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 전, 육군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납품된 특수작전용칼은 경남 양산 소재 P에스테틱이란 미용업체가 구매대행을 한 중국 앤크로트레닝의 제품이었다. 하지만 특전사에 납품된 제품에 표기된 것은 SOG사의 상표와 SEAL STRIKE라는 제품명이었다. 해당제품은 대만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육군이 좀 더 능동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가짜의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조달청의 상용품 공개경쟁입찰 구매사업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만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검사2과는 납품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직접 공인인증기관에 성능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업체에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특전사 소속의 한 검수관은 '관능검사'를 통해 칼의 커터부분이 지난해 보급된 정품과 약간 다른 점을 확인했음에도 지난해 보급된 제품과 동일하다는 보고를 올렸다. 때문에 이번 대토론회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보다 책임회피용이 될 가능성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의 군수전문가는 "군보급품 중 상용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납품은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고, 향후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는 조달청이 담당하게 된다"면서 "군용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집단인 조달청이 현행 조달시스템으로 군납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현 조달시스템은 특정국가, 특정업체와 구체적 제품명을 명시하지 않아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라면서도 "입찰참가 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의 제한이 턱 없이 낮아 입찰 브로커들만 양성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은 언론보도 후 특수작전용 칼에 새겨진 SOG 상표를 SWC로 수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보류하고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군수사령부 또는 공인기관에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8 15:03:25 문형철 기자
여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의안 이견…본회의 처리 미지수

여야가 18일 한국-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19일 본회의에서의 결의안 처리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부 여야 간에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은 전략적"이라며 "국회가 미국에 가기 전 (여야가) 접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담금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일 (여야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이 있어서 19일에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 방문 중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선 동일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정상화시켜서 쟁점 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19일 예정한 본회의를 오후 3시에 개의하기로 의견을 나눴다. 야권이 요구하는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도 협상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1-18 13:00:5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