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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선언 2주년 맞은 문 대통령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은 19일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소회가 가득하다"고 전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한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사진은 2018년 9월 19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소회가 가득하다"고 전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8년 평양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남북 교류 증대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마련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19일 SNS를 통해 "시간을 되돌려본다. 2년 전,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을 만났다"며 "분단 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녘 동포들 앞에서 연설했고, 뜨거운 박수도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한반도를 선언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사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를 이뤘고, 판문점 비무장화와 화살고지에서의 유해발굴로 이어지며 이후 남북 간 무력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매우 소중한 진전"이라며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이라고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한 상황을 언급하며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그 감격은 생생하건만, 시계가 멈췄다. 합의가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것은, 대내외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비록 멈춰 섰지만,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그저 지나가는 일은 없다. 역사에서 한번 뿌려진 씨앗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이라며 "평창의 경기장에서,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심은 씨앗을 아름드리나무로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전쟁 위기 가운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인사와 만난 것을 시작으로 톱다운 방식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한 점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우리 정부는 정상 외교를 가동했다.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5월 26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전한 바 있다.

2020-09-19 09:02: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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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김대지 국세청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과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과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지난달 20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어 김 청장은 지난달 21일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서욱 장관과 김 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서 장관 및 배우자, 김 청장 및 배우자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최재성 정무·정만호 국민소통·김종호 민정·김제남 시민사회·김외숙 인사·황덕순 일자리·윤창렬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악수한 뒤 서 장관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헌신'이라는 꽃말이 담긴 헬리오트로프, '신뢰'라는 꽃말이 있는 아스타, '축하'라는 꽃말이 있는 덴파레 등으로 만들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꽃다발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강한 국방을 당부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악수한 뒤 김 청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신뢰'라는 꽃말이 있는 아스타, '활력'이라는 꽃말이 있는 해바라기, '축하'라는 꽃말이 있는 덴파레 등으로 만들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꽃다발에 '국세 행정의 공정과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달라는 기대'를 담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서 장관에게 "인사청문회를 보며 참 듬직했다. 60만 장병들도 든든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군복도 아주 잘 어울렸었는데 양복 입은 모습도 멋지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국방 개혁, 방위력 강화,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 국방 주요 과제"라며 "군 장병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 장관은 "통수 지침을 받아 국민을 위한 평화를 위해 군에서 잘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지금처럼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니, 국세청이 조세 정의와 공정한 과세, 더불어 취약계층에게는 따뜻한 세정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9-18 17:47: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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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흥구 대법관 임명장 수여…"다양한 가치 반영하고 중심 잡아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흥구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이후 이 대법관과 환담을 가진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데 대법원 역할의 중요하다"며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골고루 반영하고 중심을 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흥구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법관은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대법관에 제청돼 지난 8일 취임했다. 이 대법관은 과거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이 있다. 이에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 대법관 및 배우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서 이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웃으며 악수했고, 이어 이 대법관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도 전달했다. 임명장을 수여한 뒤 문 대통령은 이 대법관 및 배우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을 갖고 이 대법관에게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데 대법원 역할이 중요하다"며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골고루 반영하고 중심을 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법관은 대통령 임명에 감사를 표한 뒤 "여러 부여된 역할과 소명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담에 함께 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대법관은 지역에서 조용히 역할을 한 훌륭한 법관이었다"며 "대통령께서 기대하는 역할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8 17:30: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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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지도자 만난 문 대통령 "지혜 모아 어려움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 불교 지도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감사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하루 앞두고 "남북 교류의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데 불교계가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 불교 지도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감사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천주교 및 기독교 주요 지도자들과 만난 데 이어 종교계에 코로나19 방역 협조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한 간담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등 불교계 지도자 13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직원불자회장인 최재성 정무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이, 정부 측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불교계 주요 지도자들과 만나 "불교계는 코로나 초기부터 앞장서 방역을 실천해 주셨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까지 뒤로 미루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를 진행해 주셨고, 5월에는 천년 넘게 이어온 연등회마저 전격적으로 취소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불교는 1700년간 이 땅에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됐다. 호국과 독립, 민주와 평화의 길을 가는 국민들 곁에 언제나 불교가 있었다"며 "남북 교류의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데 불교계가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도 건넸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24일 정부와 종교계가 코로나19 대응 협의체 첫 회의를 갖는 데 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협의체는 지난달 27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주요 종교계와 정부가 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코로나19 대응 협의체 첫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며, 이 자리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에서 방역과 종교 활동 병행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저는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8천만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선언했다.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참석자를 대표해 원행스님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큰 시름에 처해 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고사를 교훈 삼아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낮은 자세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의 불교계는 선도적으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랐고, (그 결과) 우리 불교계는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담보되는 그날까지 방역 당국과 함께 우리 불교계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할 것"이라며 "온 세상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 지혜와 자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발언 드린다"고 강조했다. 원행스님은 이날 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조계종 종정인 진제 대선사가 친필로 쓴 '만고휘연(萬古徽然)'이라는 휘호를 전달했다. 만고휘현(萬古徽然)은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빛난다'는 뜻으로 원행스님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어두운 위기를 밝은 지혜로 물리쳐 국민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2020-09-18 14:11: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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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스마트 그린 산단, 우리 경제 나침반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그린 뉴딜 현장인 경남 창원시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정부는 스마트 산단을 넘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그린 뉴딜 현장인 경남 창원시 두산중공업을 방문, 가스터빈 고온부품공장에서 가스터빈 블레이드 조립 시연을 보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똑똑하게 푸르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한 이번 문 대통령 현장 방문은 스마트그린 산단의 본격적인 추진을 대내외 알리기 위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현장(6월 18일) ▲해상 풍력 발전단지 현장(7월 17일)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8월 18일) 등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번 창원 국가산단 방문은 한국판 뉴딜 네 번째 현장 행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현장 일정으로 창원 국가산단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태림산업을 방문했다. 이날 태림산업을 방문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스마트화를 통한 연구개발 노력에 대해 청취하고, 현장 근무 중인 근로자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제조업 혁신전략'이자 우리 경제의 나침판이 될 것"이라며 "또한 지역 경제를 살릴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린 산업단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스마트 산단'을 넘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 2025년까지 '스마트 산단' 일곱 곳 모두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겠다"며 ▲전략 산업단지에 대한 빠른 디지털화 및 주력 업종 고도화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실현 ▲지역 상생형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스마트그린 산단 보고대회'도 참관했다. 보고대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마트그린 산단 실행 전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 창원 스마트산업단지 1년 6개월의 변화'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성윤모 장관은 발표에서 ▲디지털 뉴딜을 통한 산업단지의 첨단산업 거점 육성 ▲그린 및 디지털 뉴딜 융합 과제 추진을 통한 산업단지의 저탄소 친환경 공간 전환 ▲휴먼 뉴딜을 통한 산업단지의 청년 희망 키움 공간화 등을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김경수 지사는 발표에서 " 1년 6개월 동안 매출과 수출은 20% 이상 늘었다"며 "창원 국가산단에 있는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고용도 2018년 4만1500명에서 2019년 12월 4만2500명으로 1000명 이상 늘었다. 1000명 이상 늘어난 고용의 대부분이 청년과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창원 산단 내 그린 뉴딜 추진 기업인 두산중공업도 방문했다. 두산중공업을 찾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수소·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발전용 가스터빈 사업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민·관 공동연구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대형(270MW급) 가스 터빈에 대한 개발 현황을 청취한 후 가스 터빈 블레이드 조립 시연에 직접 참여했다. 이어 현장 개발자 및 생산 현장 근로자와 만나 격려했다.

2020-09-17 17:57: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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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정책', 추미애 공방만 남은 정기국회

21대 첫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 간 정책 경쟁이 실종된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면서다. 사진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첫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 간 정책 경쟁이 실종된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면서다. 지난 14일∼17일까지 진행한 국회 대정부질문과 지난 16일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추미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 대해 "국방부 내부 문건에 의하면 당시 아들 직속 상관인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 장관과 부군(남편)이 직접 민원을 넣은 적이 없냐"고 질문했다. 추 장관은 이에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의 군 복무 면제 대상 여부와 관련해 "제가 면제 대상이라고 말했다기보다 지속적으로 수년간 아팠던 아이라 아픈 사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혹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했다면 신체 등급이 내려가서 현역병 자원이 아닌 다른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전날(16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자녀 서씨를 안중근 의사에 빗대 표현한 논평을 두고 "안중근 의사께서 남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군무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란다. 과보호를 바라지 않고, 다른 병사가 질병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치료권, 휴가 등이 적절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부합하는지 적절히 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전날(16일)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당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두고 "문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엄호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위선', '권력형 청탁', '추(秋)방부(추 장관을 옹호하는 국방부)' 등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특히 전날(16일) 서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야당을 겨냥해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발언으로 장성 출신 신원식·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여당의 '추미애 구하기' 선동 추태가 인내의 임계치를 넘었다. 야당 의원들 면전에서 '쿠데타 세력'이라 모함한 여당은 '무법장관 구원 세력'인가"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16일) 논평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전직 두 대통령을 구속 단죄하며 군내 사조직을 척결한 정당은 국민의힘이 계승한 신한국당 문민정부였다. 대한민국을 군사쿠데타와 영원히 절연시킨 정당 의원들에게 '쿠데타 세력' 운운이라니!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2020-09-17 15:33: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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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후보,文정부 마지막 국방 구원투수 될까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여야의 엉뚱한 신경전 속에서도 현직 육군참모총장의로서 의연함과 본인 특유의 침착함으로 인사청문회를 풀어갔다. 이런 서 후보자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文정부의 국방정책을 바로잡을 마지막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현·예비역 장교들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 후보자는 앞서 임명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들과 달리 여·야의 중앙선에서 균형을 맞춘 자세를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 총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특혜 의혹의 위법성에 대해 휴가는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렇지만 서 총장은 지휘관 재량이란 명분으로 벌어지는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를 인식한 듯 취임하면 장병 병가 관련 훈령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앞서 14~15일에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현·예비역 간부들은 현직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의 의연함을 서 후보자가 잘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측은 서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군기잡기를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육군 정복을 차려입은 서 총장의 군복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는 신분을 먼저 생각한다면 군복보다 민간인 복장을 입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 후보자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굉장히 비겁한 장군", "눈치나 보는 사람" 등 원색적 표현으로 후보자를 비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서 후보자는 국방개혁 2.0으로 병력감축의 주대상이 된 육군을 상비군 의존에서 탈피해, 예비전력을 정예화를 통해 강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예비전력 정예화는 문재인 정부들어 강조된 사항이지만, 해·공군 출신의 전임 국방부장관들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육군만의 문제로 인식해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예산 대비 예비전력 예산을 1%까지는 끌어올려라고 언급했지만, 국방부가 상정한 내년도 국방예산에서도 예비전력예산은 0.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해 서 후보자는 현재 하사 이상 소령 이하의 예비군 간부가 연간 15일 이내로 비상근으로 복무하게 하는 '평시복무예비군제'를 확대해 미국 등과 같은 상근직으로 복무하는 예비군제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 후보자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쟁법에 따라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군무원을 증원시키는 것보다 효과적인 군구조 개편안 이라고 평가했다. 군무원을 충원헤 군간부의 빈자리를 매우겠다는 군구조 개편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지만, 군안팎에서는 전·평시 임무 및 제반여건을 짚어보지 않은 성급한 정책이라고 지적해 왔다. 특수 및 지상작전연구회 전인범 고문(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서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가 이뤄지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아야 신임 장관도 국방력 강화에 집중할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효율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기초전력과 동원전력의 우선적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17 15:03: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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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2일 유엔총회 화상연설…'한반도 평화'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제75차 유엔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한다. 올해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도 강조할 예정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유엔(UN·국제연합) 설립 7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고위급 회의와 오는 22일 제75차 유엔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오후 1시경(한국 시간 23일 오전 2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한 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가운데 주목받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총회 연설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이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기점으로 북한과의 대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도 "발표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21일 열리는 유엔 설립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 믹타(MIKTA·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으로 구성한 중견국 협의체)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발언을 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믹타 출범 이후 의장국 정상이 국제무대에서 대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표 발언을 통해 유엔이 그간 국제사회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인류 공동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협력을 증진해 나가겠다는 (믹타) 5개국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여는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다자외교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17년 취임 후 네 번째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유엔총회에는 총 193개 회원국 가운데 120개국 국가원수와 53개국 정부 수반 등 173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 연설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들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국 대표들의 화상 연설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는 국가별로 소수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한다.

2020-09-17 12:06: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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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스가 日 총리 취임에 "한일 관계 발전 위해 함께 노력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 취임에 "스가 총리 재임 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이 담긴 축하 서한을 보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 취임에 "스가 총리 재임 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오후 스가 신임 총리 앞으로 축하 서한을 보내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스가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적극 협력해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스가 신임 일본 총리 취임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일 관계의 각종 현안을 대화로 풀겠다는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며 "메시지에도 있지만,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사임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해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강 대변인은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그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아베 전 총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조속한 쾌유와 건강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와 배우자 아베 아키오 여사 역시 문 대통령 내외에게 재임 기간 중 소회가 담긴 이임 서한을 각각 보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의 이임 서한은 지난 15일 도착했다. 문 대통령의 서한이 이날 발송된 점을 고려할 때 주고받은 답신 형식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연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스가 내각은) 이제 막 출범한 내각"이라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만날 지) 조금 기다리고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2020-09-16 18:37:4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