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이번주 기로…韓 미래 달렸다

[b]행안위 법안소위, 데이터 3법 모법 개인정보보호법 처리[/b] [b]여야, 조속 통과 합의했지만 전체회의·체계자구 심사 남아[/b] [b]최악의 경우 법안 자동 폐기…21대 국회, 다시 시작해야[/b] 금융·산업계를 살릴 '데이터 경제 3법'이 이번주 기로에 섰다. 여야가 1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최악의 경우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4일 데이터 3법의 모법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세 가지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 등 다양한 산업군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기술 등을 개발하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신용조회 업무 등으로만 국한해 활용한다. 행안위 법안소위가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개인·가명·익명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활용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내용이다. 비식별처리한 가명정보의 경우 특정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이 규정한 목적에 적합하면 활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돼 있어 데이터 가동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금융·통신·유통 등 여러 경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할 수 있었던 기업은 규제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야심차게 사업을 준비했던 스타트업은 등을 돌렸고, 인공지능(AI) 연구도 가로막힌 실정이다. 세계 상위 5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은 모두 데이터 기업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고 있으며 4차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은 수집 단계에서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범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경제·산업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IT를 통해 EU 내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합하겠다는 목적이다. EU는 지난해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했다. 28개 모든 유럽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법이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법은 EU 외에 있는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EU는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지 평가해 '적정성 결정' 국가 인증을 내준다. 적정성 등급을 받지 못한 국가에 속한 기업은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뉴질랜드·캐나다·일본 등 14개국은 적정성 국가로 인정받았지만, 대한민국은 두 차례나 EU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내 IT 기업은 데이터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해 개인정보 수집을 포기하거나, 유럽 기업에 허가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전문가는 데이터 경제 전환은 전 세계적 추세로 내다보고, 변화를 수용할 새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그간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던 부분은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였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기업의 데이터 산업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등 다양한 사업의 활로가 열린다. 금융권의 경우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내놓을 수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데이터 경제 활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1년 가까이 처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과의 전제로, 여야가 모법을 처리하면서 나머지 법안도 조속하게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도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행안위 소위원회가 사실상 최종 관문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19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또 최악의 경우 여야 정쟁 심화로 본회의는 무산하고, 정치권이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해당 법안은 내년에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내년 입성할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의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2019-11-17 05:00:00 석대성 기자

홍남기 "잠재성장률 높이는 게 가장 중요…재정건전성은 양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견인할 것인지가 경제팀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지금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에 대해 이미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이를 위해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순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첩경"이라며 "정부 출범 후 '선(先)허용 후(後)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연내 100건 정도의 적용 사례가 나오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기준 164건의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채무가 일부 느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6%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늘어나는 데 대해선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매년 대규모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같은 사업이 수년간 반복해서 이·불용이 난다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들어낼 예정"이라며 "내년 초 정부가 별도의 특별 예산심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나는 사업에 대해선 정상화되도록 예산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27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손안에 있으므로 작동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인 주52시간제의 보완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부가 4개월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정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그는 "11월에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보며 정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지나서 정부 대책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발표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2019-11-16 14:10:57 김희주 기자

美국방장관 "공중연합연습 조정" 文 "긍정적으로 평가"… 방위비 언급 '無'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를 골자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은 '한미간 공중연합연습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 발언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간 대화 후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방한 중인 에스퍼 장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했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시 에스퍼 장관의 "금년도 공중연합연습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다"고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자 에스퍼 장관은 "깊이 공감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문 대통령 리더십 덕분에 지금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관련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2019-11-15 19:24:45 우승준 기자

홍남기 정례보고 받은 文대통령… "韓경제 리더십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진행될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관련 정례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에게 "한국경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현 경제상황과 미래전망 등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해 정·재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았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경제상황과 관련해 연말까지 예산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집행강화, 민간기업 투자 애로해소 등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지자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 내년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경제정책방행과 관련해선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본격화로 성장동력 확충 및 지속가능 성장의 확고한 토대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비 및 제도 정비, ▲획기적 규제혁파 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제2벤처붐 가시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품목 조기공급 안정화, ▲R&D 투자 확대, ▲혁신인재 양성,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다. 홍 부총리 보고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창업, 규제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 산업의 육성을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발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 각부처간 협업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각 부처 장관들이 중심이 되어 원팀으로서의 협력 시스템이 지속·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9-11-14 15:39:42 우승준 기자

北김정은 방한' 기대감 지우지 않는 靑… 野·전문가들은 '갸우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을 놓고 청와대와 야권·전문가들의 입장이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 방한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김 위원장 방한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드릴 수 있을 만한 말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 방한 가능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 자문위원 역시 지난달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츌연해 "(김 위원장 방한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올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한 몇 개의 주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뿐인가. 국정원도 지난 9월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때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진행 정도에 따라 김 위원장이 11월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야권의 입장은 여권과 사뭇 다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난 13일 "현실적으로 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하겠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의 일방적인 기대가 섞인 코멘트 말고 북한이 직접 밝힌 방한 관련 내용은 없다"고 진단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역시 "(김 위원장 방한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며 "북한 입장에서 아무 명분 없이 그냥 덜렁 올 수도 없고, 미국과는 대화를 해도 남한하고는 대화를 안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진단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부산행은 문 대통령이 신호탄을 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30일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 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작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김 위원장의 정상회의 초청'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국 정상(라오스·말레이시아·미안먀·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이 모두 참석한다. 더욱이 이들 국가 모두 북한과의 수교를 맺고 있다. 따라서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설 최적의 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9-11-14 13:40:26 우승준 기자

'번지수 잘못짚었다' 지적에도 유통계 압박…"與, 표심에 환장했다"

학계·전문가 "대중소-소상공인, 애초에 대립구조 성립 안 해" 일관된 주장 경총 "유통산업발전법 철회하라"…민주당, 업계 불황 이어지는데 불통 일관 '문제를 잘못짚고 있다'는 학계·전문가 지적에도 여당의 유통업계 압박 수위가 세지고 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 기업 옥죄기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이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과연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해결책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올해 중순 유통산업발전법을 정기국회 중점 추진 입법안 5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간담회에서 "0.1%의 공룡 대기업이 독식하는 유통산업에서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유통산업 독과점이 매우 심각한 복합쇼핑몰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지만, 주요 도심지에 입점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규제 강화) 법안을 냈지만, 자유한국당이 가로막아서 비켜서질 않는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쟁력이 0.1%의 대기업만 살아남는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 반문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1997년 제정됐다. 중소상인 보호보다는 소비 다양화와 욕구만족, 유통비용 절감 등이 목적이었다. 규제를 풀어 대규모 점포 개설을 촉진하는 성격을 띈다. 하지만 민주당이 촉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와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입지·입점·영업을 제한하고, 상권영향평가업종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대형점포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계와 전문가의 시각은 다르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이 자생적으로 혁신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소상공인 브랜드를 채워 유통망을 제공해야 소비자에게 다가갈 길이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조사'에 따르면 국내 복합쇼핑몰 1295개 매장 중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총 833곳으로 전체 입점 업체 매장의 68%에 해당했다. 연구원은 "현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규제의 주변 상권 보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 매출이 5.1% 감소하고, 고용은 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학계는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이유가 온라인 유통업계(이커머스)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애초에 대규모 점포와 소규모 자영업자 대립 구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형마트 3사의 총매출은 전년보다 1.3%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2012년부터 7년째 감소세다. 특히 국내 1위 대형마트 이마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1.4%, 영업이익은 26.4% 감소했다. 올해도 1월을 제외하면 2~8월 사이 대형마트 3사 매출은 모두 전월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난 8월에는 -0.8%를 기록했고, 지난 7월에는 -13.3%를 나타내면서 굳건했던 입지도 수난을 겪고 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계는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오픈마켓 이베이코리아는 2013년 대비 2016년 매출이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0% 증가했다. 소셜커머스 쿠팡의 경우 매출이 같은 기간 478억원에서 1조9159억원으로 40배 늘었다. 티몬은 매출이 77% 뛰었고, 위메프 역시 4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학계·전문가는 대형점포에 대한 정치권 외면은 유통업 전반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기 악순환으로 대형점포와 소상공인이 같이 무너질 것이란 예측이다. 심지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3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까지 국회에 요구했다.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 등에 대한 영업 규제 대상 확대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규제 강화를 철회하고, 기업승계 시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다. 유통업계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은 기업 옥죄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 일부는 모두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집권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의) 표에만 환장했다"며 "한국 정치가 당장 앞 밖에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칠 줄은 몰랐다"고 작심한듯 비판을 쏟아냈다.

2019-11-14 12:44:35 석대성 기자

與 '청년신도시' 카드 만지작… 한국당 "청년일자리가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핵심 공약으로 모병제에 이어 '청년신도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청년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우선 여권관계자는 13일 "민주연구원(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청년신도시라는 개념으로 내년 총선 공약을 검토 중"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현재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알렸다. 청년신도시는 생활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년거주지역'을 만드는 개념이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청년층에서는 민주당의 청년신도시 공약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등 돌린 2030층 표심을 잡으려 파격적인 정책을 꺼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즉 선심성 정책을 민주당이 꺼냈단 얘기다. 조지연 자유한구당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을 향한 기만이 도를 넘어 섰다"며 "민주연구원이 21대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청년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살포성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만 몰두하더니 이제는 '청년 신도시'까지 꺼내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부대변인은 "경제낙관론으로 일관하며 청년일자리 문제는 외면하고, 이제는 청년을 대상으로 표 계산만 하려는 것인가"라며 "청년신도시 조성 보다 시급한 것은 청년일자리"라고 재차 꼬집었다. 조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표퓰리즘' 발상을 접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책임있는 자세로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경제정책 전환만이 청년 일자리의 숨통을 트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2019-11-14 11:33:30 우승준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코앞으로…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소방관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바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인 13일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설치법 등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시행일 부칙을 4월 1일로 수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제·개정을 거쳐 본격 도입된다. 다만 '소방재정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설치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통일적인 소방특별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은 국가가 재난을 책임지고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도를 높인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법안은 소방공무원 임명·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갖고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이 있을 때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내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은 국가직 9급 시험일과 같은 3월 28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채용인원이 국가공무원 선발인원을 상회하고 있어 소방청은 일정 조율과 시험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공무원은 2016년부터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과 같은 날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2019-11-14 11:16:09 석대성 기자

文대통령, 15일 美국방장관 면담… '방위비' 논의 물살타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14일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태국·필리핀·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도 만날 예정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만남은 지난 8월 이후 약 3개월만이다. 지난 7월 장관직에 취임한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우리나라를 한 차례 방문했다. 에스퍼 장관이 3개월만에 우리나라를 재방문한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이 한 몫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에스퍼 장관 방한 전인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의 침략 위협을 받는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오래된 보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만남에서 방위비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미국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입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역시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만남에서 방위비 문제가 핵심 의제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내·외신 인터뷰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이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고 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13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 때 "(방위비 관련) 금전부분이 많이 부각되는데, 각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비용을 제외한 가치들을 부여할 수 있는지,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하는지,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안정적인 한반도 유지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란 결론에 도달한다"고 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과 만나 '주한미군 군사훈련 조정'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외신 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에스퍼 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에서의 미군 활동을 변경하는데 열려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방한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군사훈련에서의 어떤 변화도, 전투준비태세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정은 한국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내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다.

2019-11-14 11:00:39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이 수능생들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힘들었지? 수고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54만명의 수험생들에게 응원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다"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나무는 크게 자라기까지 따듯한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하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숱한 비바람을 견뎌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험생을 묵묵히 지켜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이겨낸 수험생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라며 "최선을 다한 만큼 반드시 꿈은 이뤄질 것"이라고 응원메시지를 마무리했다.

2019-11-13 20:16:29 우승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