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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오브라이언 '첫' 통화…한·미 현안 논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카운터파트너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주요 양자 현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주요 양자 현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훈 안보실장이 취임 이후 미국 측 카운터파트너인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훈 실장과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에 대해 전하며 "양측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상호 간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조를 평가하고, 코로나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또한 향후 수개월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임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 다양한 추진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 실장과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이밖에 이른 시일 내에 대면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서 실장은 지난 7월 6일 임명된 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대면으로 만나 양자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앞서 서 실장은 지난 7월 9일 비건 부장관과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간 긴밀한 소통 의지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서 실장은 지난달 22일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양제츠 위원과 부산에서 만나 한·중 간 협력 의지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을 비롯한 각급에서의 교류와 소통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양제츠 위원 방한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으로서, 한중 간 고위급 대면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회복하고 활성화해나가고자 하는 양국 간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2020-09-09 11:20: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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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초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왼쪽부터), 보건복지부 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본부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안'이 의결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신설 조직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내정자와 강도태 복지부 2차관 내정자는 오는 12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오는 9일 각각 임명될 예정이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을 거쳐 현재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강 대변인은 정 내정자에 대해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첫 질병관리청장으로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및 질병관리 예방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태 신임 복지부 2차관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강 대변인은 강 신임 2차관 내정자에 대해 "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라며 "그간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 받았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첫 차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선 신임 여가부 차관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거쳐 현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 내정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최초로 여성 기획조정실장에 오른 정책통으로 업무 역량과 조정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여성청년 업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성폭력 대응 강화라는 여가부 현안을 해결하고, 성 평등 실현, 아동 및 청소년 육성 정책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오늘(8일) 인사는 오는 12일 복지부 조직이 개편되고 질병관리청의 새 출범에 맞춰 이뤄졌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조직과 역할이 대폭 강화된 만큼 정부는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극복,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 신임 차관 인사에 대해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여성가족부에 정책 협업 역량을 강화해 성과를 내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9-08 15:18: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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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 통합하고 미래 세대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드리는 정당"이라며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책임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드리는 정당"이라며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책임 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쇄신을 통해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의지에 대해 표명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 드리는 정당, 현실의 고단함에 지쳐 가는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이 되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새 정강·정책을 만든 점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을 보호하고 나라 재정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정당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사회 개혁정당 ▲경제 실패를 바로잡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등 목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나라,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 동행하는 경제민주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경제의 모습"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기본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 행복한 양성 평등사회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며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도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되는 윈(Win)-윈(Win)-윈(Win)의 정치'를 두고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한다.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된다"며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요소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정부·여당에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연설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정책 제안도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수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용 여부 결정 ▲국회 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국내 의료체계 개편안 논의 ▲기후변화 대응 위한 '탈 탄소 대책' 수립 ▲부채 증가율 관리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며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원리 및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 유연성 확보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고령자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 ▲저소득 취약계층 위한 주거복지정책 확대 ▲거래세의 OECD 평균 수준 조정 및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등 정책을 예고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관련해 '후보 무공천'을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통'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이나 하셨냐"고 되묻기도 했다.

2020-09-08 14:48: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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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질병청·보건차관 개편… "보건의료 역량 더 발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차관 신설 등이 골자인 직제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차관 신설 등이 골자인 직제개편안 의결을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앞서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당장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며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라고 정의한 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 분석, 위기 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이 향후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도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 연구, 백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산하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 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설한 보건 차관 역할에 대해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 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체계 개편 과정에서 의사와 갈등이 표출된 상황을 두고 새 보건 차관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건 차관 신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며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하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대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돼 사회안전망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9-08 10:56: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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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력 기후환경 정책…푸른 하늘 되찾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7일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른 하늘의 날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해 채택된 유엔 공식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유엔이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모두를 위한 맑은 공기'이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인 7일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른 하늘의 날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해 채택된 유엔 공식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유엔(UN)이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모두를 위한 맑은 공기'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상 메시지로 보낸 기념사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 강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 및 스마트 댐 안전관리 추진 ▲녹색 금융 정책을 통한 기업활동 및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기후 위기 대응 내재화 등 정책 추진 방침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환경 위기를 우리 경제의 성장 계기로 반전시키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침에 대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핵심축인 '그린 뉴딜'에 대해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차와 미세먼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린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73조원이 투자되고 일자리는 66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환경 위기 대응 차원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겠다"며 "한국판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녹색 재건 정책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 뉴딜의 지향점인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도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2B호 관측범위에 포함된 아시아 지역 국가와 관련 자료 및 활용 기술 공유 등 추진할 정책 과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세계는 지금 감염병과 자연재해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후환경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있다.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국제협력을 넓히고 있다"며 "'푸른 하늘의 날' 첫 기념일을 시작으로 세계가 기후환경 회복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코로나19와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 인류 공동의 노력이 미세먼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기후 위기에까지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인류의 일상을 침범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무관하지 않다. 이미 대기오염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기후 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을 준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과 연이은 태풍 피해 등 상황을 고려해 기념 방송으로 대체했다. 청와대는 기념 방송 시각이 오후 6시 30분인 데 대해 "지구 반대편 나라 일출에 맞춘 일정으로 '푸른 하늘을 회복하기 위한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0-09-07 18:50: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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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재난지원' 해명한 문 대통령 "피해 큰 업종·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맞춤형 재난지원이 골자인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재난지원 방침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올 것에 대한 해명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가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 경제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맞춤형 재난지원'을 골자로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맞춤형 재난지원'을 두고 역차별 우려가 나올 것에 대한 해명성 발언도 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 방침에 대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두루 이해해 주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기조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민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09-07 15:5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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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전술 C4I 성능개량, 탄도탄표적까지 실시간 공유

업체주도 연구개발로 성능이 개량된 해군전술C4I 운용개념도 사진=방위바업청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해군전술C4I 성능개량사업을 업체주관(쌍용정보통신) 연구개발로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C4I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를 뜻하는 지휘통제통신체계로, 해군전술C4I는 해군 작전사를 중심으로 감시정찰체계 및 각 군 C4I와 연동된 실시간 지휘통제를 통한 작전 성공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군은 2007년과 2010년 각각 1·2차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번 해군전술 C4I 체계 성능 개량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5년간 1472억 원이 투자됐다. 그동안 해군은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해군지휘통제체계(KNCCS), 디지털전문처리체계(DMHS), 실시간 문자망 등 4개 체계를 별도로 운용해왔다. 하지만 장비 노후와 분산 운용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량된 해군전술C4I는 별도 체계로 운용되던 4개 체계를 1개 체계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1개의 단말기에서 모든 정보가 융합된 상황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휘통제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이번 성능 개량으로 3차원, 초고속, 고고도의 탄도탄 표적까지 실시간으로 해군의 전 부대에 전파·공유할 수 있게 됐다. 표적을 처리하는 용량도 3배 이상 확대됐고 부대별 임무에 따라 단말기를 경량화했다, 또한 주요 기반통신망과 장비를 이중화하고 핵심 지휘소 기능 제한 때 예비지휘소로 전환하는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했다. 정보 전달 체계를 상하 부대 간에도 수평적 구조로 설계해 중간부대 장애시에도 중단 없이 실시간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 운용성도 확보했다. 개량된 해군전술 C4I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최신의 보안 설루션이 적용됐고, 전체 운용부대의 단말기까지 원격으로 실시간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김태곤 방사청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은 "이번 해군전술C4I 성능개량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며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0-09-07 11:47: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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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 위기에…"통합의 정치 실천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Win)·윈(Win)·윈(Win)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난에 정쟁 자제를 호소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정 정례 대화 재개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 ▲여야 간 비슷한 정책 공동 입법 등에 대해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연설에서 이 대표는 '협치'에 대해 "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경쟁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정책 협치를 통해 정무 협치로 확대해 갈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당대표 경선 당시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하고 그렇지 않는 한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가 한국을 두고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하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한국을 모범국가로 보는) 그런 성적은 국민의 적극적 협력 덕분이고, 국민의 참여를 통한 성취였다.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의료진과 방역 당국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일부 보수단체가 올해 광복절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명과 평화, 포용과 공존이 중시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승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건강·사회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준비, 성 평등 및 균형 발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건강안전망과 관련해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 ▲공공의료체계 강화 ▲생명안전기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국민취업제도의 조속한 정착 ▲기초생활보장제 확충 ▲전일 보육 책임 체계 조기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과 신산업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국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 구축 ▲스마트 공장 및 상점을 통한 기존 산업 생존력 제고 △데이터 거래소 설치 및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미래 차 및 분산형 그린 에너지 확산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성 평등과 관련해 ▲여성 억압구조 해체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강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할 수 있는 일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어 균형 발전과 관련해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하고, 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한다"며 행정수도 및 2단계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다. 그렇게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다"며 ▲잘 사는 나라, 행복 국가 ▲함께 사는 나라, 포용 국가 ▲창업하기 좋은 나라, 창업 국가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 국가 ▲세계에 공헌하는 공헌 국가 등 아젠다를 제안했다.

2020-09-07 10:45: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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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참여 온라인 접수

병무청은 군 장병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표현하는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캠페인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10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부터 약 55일간 진행되는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는 올해로11번째를 맞이했다.올해 캠페인의 주제는 '국군장병 여러분! 당신이 있어 우리 국민 모두는 든든합니다'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병무청은 편지 작성 참여자 중 매주 추첨을 통해 음료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접수된 편지는 11월~12월 중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전국의 군부대에 위문품과 함께 군 장병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2010년부터 꾸준히 실시해 온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83만 3천여 건의 감사편지를 접수해 국군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모종화 병무청장은 "군 장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진심어린 응원이야말로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는 튼튼한 안보의 밑거름으로 연결되는 만큼 많은 국민의 성원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07 10:29: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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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7조 규모 '맞춤형 재난지원 패키지' 4차 추경 편성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오영훈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4차 추경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방안이 담겼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4차 추경 편성안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생계위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당·정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추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 입은 계층과 업종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종합 지원책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학기 아이돌봄과 관련한 학부모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정부는 2학기 긴급돌봄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9월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당·정·청은 합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추석 대책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 물가 관리 등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277조원 규모의 대책 가운데 잔여 재원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 집행률 제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 보강 노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합의한 4차 추경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이번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추석 연휴 전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20-09-06 17:09:0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