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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앞세운 문 대통령 "코로나와 전쟁은 장기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경제 회복 필요성 때문'이라고도 전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추가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조치를 한 데 대해 언급하며 '경제 회복'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제한 완화 조치를 한 데 대해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다"며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수가 최근 100명 안팎으로 떨어진 상황에 대해 전한 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해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도 설명했다. 강화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생계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됐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뒀고,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 특별히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9-14 15:18: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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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수석 "통신비 2만원 지원…무의미하지 않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논란에 "무의미하게 주나마나 한 지원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논란에 "무의미하게 주나 마나 한 지원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한 통신비 지원을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오자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호승 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으로 )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9300억원 규모로 통신비 지원 예산이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 학습. 근무 등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책이 통신사에 이득이 된다,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라, 독감 예방접종에 지원하라'는 등 정치권에서 제기한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통신사에 이득이 된다는 주장에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며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 요구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장비가 필요하기에 그에 대해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감 예방접종 지원 요구를 두고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명 분인데, (추가 접종 분량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정치권에서 제기한 제안은) 어떤 용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되지만,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통신비 지원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수석은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며 통신비 지원 관련 논란이 커질 경우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여당이 발표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잘못됐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1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8.2%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반면, 긍정적인 의견은 37.8%에 그쳤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0-09-14 10:28: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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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청문회 키워드는…'추미애'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하면, 여당은 방어하는 형세다. 여야가 다투는 쟁점은 추 장관 자녀 서모씨가 카투사에서 복무할 당시 병가 사용 기록의 위법성 여부다. 서모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다.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서다. 이후 6월 23일부터 9일간 2차 병가에 이어 4일간 개인 휴가까지 쓴 뒤 부대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2차 병가를 구두 형태로 허가받았고, 이를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분야별 대정부질문 및 인사청문회에서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대정부질문은 정치(14일), 외교·통일·안보(15일), 경제(16일), 교육·사회·문화(17일) 순으로 진행한다. 이 가운데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는 16일과 18일 각각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여야가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문제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무리한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며 반박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당 유튜브 채널 '씀' 라이브방송에서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게 이 사건의 골자'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실명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당직 사병 단독으로 해당 의혹에 대해 제보할 수 없는 만큼 공범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도중 나온 것이다. 다만 황 의원은 '좌표 찍기' 비판이 이어지자 해당 당직사병 실명은 지웠다. 한편, 추 장관은 13일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의혹과 관련해 해명도 했다. 그는 자녀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돼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밖에 그동안 의혹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13 14:4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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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는 솜방망이, 일반 병은 철퇴..군율에 공정성 없다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2사단 소속 카투사 병이 미군과 함께 공중강습훈련에 앞서 레펠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 특혜논란이 뜨거워 지면서, 병역과 군율의 공정성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무이탈(탈영) 혐의로 입건된 카투사 병은 총 11명이었고 이중 대다수는 무협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벌만 받았다. 군 형법상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기소가된 것은 지난해 초 한·미 양군의 지휘공백이 발생하는 빈틈을 이용해 수십일 간 집에서 머물다 적발된 주한민군 55헌병중대 소속 병장 5명뿐이다. 반면 일반 육해공군 병은 마치 공식을 정해둔 것처럼 통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카투사 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카투사 병들이 받은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을 미뤘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2년이 지난면 기소가 면해지는조치다. 익명의 군 지휘관은 "카투사도 일반 병들도 모두 국군임에도 잘못에 대한 양형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번 추 장관 아들의 병가연장이 규정상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 장병들이 누릴 수 있는 조치가 아니란 점을 꼭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영관급 예비역은 "공정성이 무너지면 지휘관은 올바른 지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병역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복무염증을 비롯해 군율이 붕괴되는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과거부터 병역에 대한 불공정이란 인식이 쌓여온 상황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걸은 현 정부가 이러한 가치에 흠집을 내는 것은 모순"이라며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 조치에 대해 합법하다는 목소리만 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추 장관의 서씨 휴가연장은 규정상 문제없다면서도 관련 증명문서는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당의원들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을 무리하게 변론하다 빈축을 샀다. 국회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더불어민주)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같은당 금태섭 전 의원은 "촛불 정신을 지키자고 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최근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앞다퉈 한마디씩 하는 걸 들어보면 눈과 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황 의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육군 일병 소집해제로 병역을 마쳤다.

2020-09-13 10:50: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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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신속 집행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비공개 토론 도중 '신속'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며 '빠른 지급'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주요 부처 장관들은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차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50만명에 대해 기존 지원 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부처 장관들의 보고에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에 대한 '편리한 수령'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한 대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선물 상한액 일시 조정에 대해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막 추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한다"고 현장 반응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 기간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 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9-10 16:06: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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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충원, 코로나19 속에서 '비대면 나라사랑 교육' 개설

국립서울현충원(이하 서울현충원)은 10일 장기회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비대면 나라사랑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기존 대면식 나라사랑 교육 처럼 현장에서 교육하듯이, 학생들과 소통하며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충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일체와 참여 우수학생 표창(서울현충원장)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나라사랑 체험학습은 2시간 동안 3교시로 진행된다. 10일부터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각급 학교에서 신청하면 학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 맞춰 3차원 방송(전시관, 강의실, 묘역)으로 전문 강사가 실시간 교육한다. 앞서 지난 4일부터 '비대면 호국강연회'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 강연회를 신청한 학교에는 서경덕 교수가 출연하는 '호국영웅을 만나는 시간 여행, 서울현충원' 영상을 배포한다. 서울현충원은 미취학 아동에게도 15분 분량의 '비대면 유아 체험학습'을 2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신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현충원 모형 만들기 교구와 설명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충원이 연령대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에는 최근 3년간 총 4개 과정에 7만3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서울현충원은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 및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비대면 나라사랑 교육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10 15:50: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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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종인, '추석 전 4차 추경 처리' 한목소리

여야 대표가 추석 연휴 이전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여야가 신속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열린 오찬 회동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찬 회동에서 박병석 의장은 "정기 국회 내에 코로나19와 민생에 관한 (여야의) 비쟁점 법안들이 모두 합의처리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최근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하고, 교집합이 넓어지고 있어 정책 협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도 당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찬 회동에서 추석 연휴 이전 4차 추경 처리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그는 "추석 이전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방역과 민생 지원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양당의 4·15 총선 공약에서 공통된 것과 정강·정책에서 공통된 것을 추출해보니 37개 정도 된다. 정기국회 안에 함께 노력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제안에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차 재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4차 추경이 빨리 처리되는 게 (정기국회) 선결 과제라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4차 추경 처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찬 회동 가운데 '정부·여당이 협치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경우' 협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 구성 과정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첫 번째로 힘을 가진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내년 대통령 마지막 임기 해에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 입법이 시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여야가 조금씩만 생각하면 정치권에 협치라는 말은 안 해도 의회를 이끌어나가는데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경험해봤지만,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재정 안정성을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0-09-10 15:07: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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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4차 추경 7.8조 편성…소상공·자영업 집중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대책 마련에 대해 예고했다. 정부는 같은 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4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가 고용 안정 대책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기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함께 추가로 1조4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추가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긴급 생계지원 요건 대폭 완화를 통한 88만명 추가 지원 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시간이 늘어난 데 대한 지원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방역 조치로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통신비 지원 대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피해 맞춤형' 4차 추경에 대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4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 부처에 추석 전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올해 추석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점도 전했다.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이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조치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2020-09-10 13:50: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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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보수단체에 "개천절 집회 미뤄달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광복절 대규모 집회로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에 휩싸이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차단에 나선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또 대규모 거리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한다.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 무너지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부디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함께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절제 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지지와 호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추석과 개천절에 정부의 방역 준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 핵심 지지층인 보수세력을 달래기 위한 발언도 했다. 그는 "1919년 스페인 독감이 창궐해 13만명의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과정에서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이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 뇌리에 너무 깊숙이 각인된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국정 파탄의 기억은 지워도 지워도 지워질 리 없다"며 "정권의 과오는 그리 쉽게 도망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당내 일부 인사들도 보수단체에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SNS를 통해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역실패에 대해 변명하고 면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나가시는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환 환경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해하는 집회는 진보·보수, 그 어떤 이념과 성향·목적을 떠나서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0 10:54: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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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0일 비상경제회의 주재…'4차 추경·추석 민생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내일(10일)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총결집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 및 경기 보강 패키지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같은 날 오후 4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연휴 전 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밖에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황덕순 일자리·이호승 경제·윤창렬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2020-09-09 16:33:0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