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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토라인 선 나경원 "권력 장악하려는 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이같이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방에서 못 나오게 직접 지시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9~30일 정치·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 등을 방해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등에게 고발당했다. 또 패스트 트랙 충돌의 도화선이 된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논란' 당시 채 의원의 감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패스트 트랙'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다만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우 지난달 1일 자진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온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중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국감 종료가 임박한 이달 초부터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혀 왔고, 지난 4일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미뤄져 온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던 한국당 법률지원단 석동현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출석해 전체적인 당의 입장과 견해를 설명할 것이고, 그것이 되면 이후 나머지 의원에 대한 문제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 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문 의장이다.

2019-11-13 16:01: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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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태일 산화 49년… 아직도 차별·격차 줄이지 못해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49주기 전태일 열사 추모' 관련 "열사의 뜻은 '함께 잘사는 나라'였다고 믿는다"며 "열사가 산화한지 49년, 아직도 우리가 일군 성장 크기만큼 차별과 격차를 줄이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전태일 열사를 생각합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이렇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평화시장, 열악한 다락방 작업실에서의 노동가 어린 여공들의 배를 채우던 붕어빵을 생각한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자 권리,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생각했던 아름다운 청년을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의 외침으로 국민들은 비로소 노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은 무수한 땀방울이 모인 결과물이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존경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동운동가인 전 열사는 1948년 대구 태생으로 1960년대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자 22세의 나이로 근로기준법 법전과 함께 분신자살했다. 전 열사의 희생으로 사람들은 노동자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2019-11-13 15:18: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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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속되는 '2030 유토피아' 총선 공약…이번에는 청년신도시 조성

[b]주거·일자리·보육 아우르는 '1석 3조' 청년 신도시 구상[/b] [b]조국 사태 후 돌아선 청년층 표심 잡기…2030 정책 주목[/b] [b]진보권도 의견 분분 "편향적 도시 조성, 고려할 점 많아"[/b]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청년 신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창업·취업은 물론 출산·육아까지 책임지는 '2030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구상이지만, 진보권 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산하 정치 연구기관 민주연구원은 서울 인근 3기 신도시 일부를 '청년 신도시'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구상 중이다. '청년 신도시'는 기존 청년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을 결합한 신개념 도시다. 현재 물망에 오른 곳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근접해 출·퇴근이 수월한 지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정책인 만큼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한 뒤 대상 지역을 확대·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 기능을 넘어 청년·신혼부부의 복지를 확대한다는 게 목적이다. 주거·보육·일자리 등 1석 3조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주거의 경우 분양이 아닌 임대 중심 공급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일상에서의 어려움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이같은 대형 정책 공약을 다듬어 이르면 연내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권의 청년 맞춤형 제도 구상은 20·30대 청년·신혼부부 지원 대책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 정책 등을 적용했다. 강남구·동작구·마포구 등 입지 조건이 좋은 단지의 행복주택은 최고 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저조해 쏠림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오기도 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진 의문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비위 의혹 사태 이후 청년층 민심이 이반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문제 의식이 커졌기 때문에 이같이 파격적인 공약을 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진보권 인사는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 신도시 입주 자격과 수요 등은 물론 편향적인 도시 조성이라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공약을 내더라도 적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의 구상만으로는 40대 중년 신혼부부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은 앞서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도 총선 공약 카드로 검토에 나섰다. 역시 청년층 표심 잡기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 찬성 응답은 33.3%였고 모름·무응답은 14.2%였다.

2019-11-13 14:38: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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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靑 -내각 개편설' 솔솔, 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내각을 둘러싼 개편설이 증폭되고 있다.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진의 총선 출마설이 연이어 고개를 들고 있고, 후임 인사들의 하마평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청와대-내각 개편설 관련 "현재 청와대에 있는 분 중에서도 추가로 (내년 총선에) 나올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또)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공직사퇴 기간이 내년 1월17일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내년 1월17일 전에는 추가로 나올 분들도 매듭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 인물 관련) 보도는 '50명' 정도 됐는데, 이미 청와대 근무했다가 나오신 분들, 또 조금 더 나오실 분들 합치면 조금 더 된다. 6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며 "국회는 대표성·비례성이 여야를 막론하고 보장이 돼야 하지만 너무 편향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당 안팎에서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 이튿날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개각설이 고개를 들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만찬 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은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총선 출마설과 연관 깊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청와대 참모진 출마설도 마찬가지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경기 부천 소사·서울 구로을 출마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광주 북구갑 출마설 등이 그렇다. 이른바 '가족 비리 논란'으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추 의원은 법조계(판사) 출신에 당대표 이력은 물론, 검찰개혁 이해도가 뛰어난 인물로 정평이 났다. 이에 여당에서는 청와대에 추 의원에 대한 추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란 점도 추천 의견에 힘을 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내각 개편설이 증폭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동력을 가를 중대변수가 '인사개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특히 청와대-내각 중심으로 개편설이 나온다"며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직 인선이 추후 문재인 정권 국정기조를 반영할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내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현 정권의 탕평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연말 교체설이 나오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에 탕평 인사가 행해지는 것 아니냐는 게 정계 전언이다. 실제 노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탕평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그래선지 이 총리 후임으로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중진 의원이자 노련한 정치력을 가진 인물로 정평이 났다.

2019-11-13 14:04:5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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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불확실성 엄습…與 "비메모리 역점 둬 자립 갖춰야"

반도체 업계 성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전망이 좋은 비메모리 분야에 역점을 둬 자립을 갖추는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충북 청주 한 반도체 회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하려면 부품·소재·장비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국내 경기가 부실한 것도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일본이 반도체 분야의 소재·부품 수출을 규제하면서 산업 분야에서도 놀랐고, 여러 대응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에서도 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고, 당정(여당·정부) 간 협의도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큰 위기는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원을 넘어섰고, 특히 반도체 분야 R&D 예산도 2조원을 넘어섰다"며 "지원금과 민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의 경우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비메모리 분야는 대만이 주로 점유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인 상황이다. 이 대표는 "부가가치는 비메모리 분야가 훨씬 더 높다"며 비메모리 개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9-11-13 11:47:5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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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수능 맞물려 "정시 확대" 한 목소리…공정성 제고 가능할까

[b]與, 정시 확대 40% 발표 가능성…野, 50% 골자 법안 제출[/b] [b]교육계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 감안하면 쏠림 현상" 우려[/b]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맞물려 정치권이 교육제도 개선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 이후 여야 모두 '정시선발(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고소득·고학력-저소득·저학력 심화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대입 정시 비중 상향 내용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언한 기조에 따라 정시 비중을 확대에 나섰다. 교육계가 전망하는 정부의 정시 비중 상향 시기는 2022·2023학년도 대입이다. 현행법상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년도 개시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해야 한다. 정시 비중은 40% 정도 상향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한국당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정부 구상보다 더 나아가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인 12일 교육비전 발표를 통해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 현 대입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며 "소득·정보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져 격차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정부 구상과 황 대표 주장과는 달리 정시 비중 확대는 지역 단위 경쟁과 고소득·고학력-저소득·저학력 대물림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대학교육협의회의 전형별 소득분위와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 비율 분석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내신 입학생은 전체 3.3%,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은 4.3%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능 입학생은 1.7%에 불과했다. 1~4분위의 경우 내신 입학생은 30.7%, 학종 입학생 27%를 차지했다. 수능 입학생은 21.3%로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수능이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익명을 요구한 교권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시 비중을 늘릴 경우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을 감안하면 실질 선발 비중은 5~10%가량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정시로 비중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2019-11-13 11:27: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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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재심자 6명 순직 결정

국방부는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돼 재심사 요청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해 전원 순직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방부는 제19-19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였다. 국방부는 재심사 권고자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문의 기초자료를 검토 후 1차로 6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 전원 순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이번 순직 결정된 6명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됐다. 고 김00 일병은 1985년 입대해 소속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단순 자살하 것으로 처리됐지만,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입은 무릎부상, 가해자 피해자 격리하지 않은 지휘관 관리소흘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진상규명됐다. 1975년 하사로 임용(임관)된 고 윤00 하사는 보직 8개월 만에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이 원인이 되어 염세비관 자살한 것으로 처리됐지만, 자대 전입 시부터 사망 시까지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병들 앞에서 또는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사망하였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1차 6명 심사에 이어 10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 권고를 적극 수용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인에 대한 합당한 국가적 책임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1-13 10:14: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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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 성패는 지자체에 달려"…재정집행율 높은 지방에 혜택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는 12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광역·기초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추진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광역단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지자체 재정 집행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여권은 올해 안에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재정 집행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월·불용 최소화로 제2·3의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재정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통편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혜택 체감을 위해 지자체 보조사업은 각 중앙부처가 책임을 지고, 교부한 보조금은 지자체가 집행하도록 한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한편 당정청은 회의에서 지자체가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방 재정 집행율은 이날을 기준으로 72%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당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적시에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께 혜택을 주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성패는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지자체에 달렸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지자체장이 재정 과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김 실장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예산"이라며 "예산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가 새겨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시대에서 예산의 의미를 실현하는데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11-12 15:59:1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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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데이터 3법' 처리 합의…패스트 트랙은 제자리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경제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선거·사법제도 개편안 처리에 대해선 여전히 대립을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데이터 경제 3법을 구성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은 3개이지만, 다 처리할 수 있을지, 2건을 할 수 있을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의 경우 "실질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쳐져 있다"며 "(법안 합의) 진도가 늦은 상임위원회가 있고,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지만,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부 입법 통제장치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나 원내대표는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라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됐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점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다음달 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불법적 부의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선거제 개편안은 오는 27일, 사법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는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나온 여야정상설협의체를 교섭단체가 아닌 5당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9-11-12 14:08: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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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국무회의 주재한 文, 한-아세안 상생 강조… 북한 언급은 '無'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부산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곳이다.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유는 두 개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 및 '국민과 함께 정상회의 개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이자 한-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외교 행사"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모으는 한편,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백범기념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이은 3번째 현장국무회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공동번영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인 셈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북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서는 제자리걸음 중인 북미간 협상 및 남북관계로 인해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발언을 절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자랑을 말하자면 '대통령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전부 방문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또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전부 방문한 이유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릴 아세안 회의를 점검하기 위해 직접 내려갔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던가, 그게 어렵다면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어야 맞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점검 자리에서 굳이 북한 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남북관계를 살펴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리나라 방문 가능성은 적지 않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문 대통령이 북한 또는 김 위원장 등 언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태국일간지인 '방콕포스트'와의 서면인터뷰 때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 위원장이 함께한다면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초청 의사를 밝힌 바다.

2019-11-12 12:47:17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