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핵심 예비전력 '평시복무 예비군' 모집 시작...軍은 냉대

대한민국 예비전력의 핵심인 '평시복무 예비군(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모집이 28일 시작됐지만, 정작 육군을 비롯한 군 당국은 제대로 된 홍보도 하지 않고 있다. 평시복무 예비군은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동원지원단과 동원사단에서 연간 15일 내외로 복무하는 하사~소령까지의 간부예비군이다. 동원지원단의 예하의 동원지원대대는 통상 1명의 군무원이 편제인력의 전부다. 때문에 평시복무 예비군이 채워지지 않으면 유사시 전방부대의 증원과 부대 증·창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로나19로 타격, 어느때 보다 중요한 선발홍보 복수의 예비군 관계자들은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가 이들 평시복무 예비군이 중요하다고 주장만 할 뿐, 제대로 된 홍보조차 펼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익명의 예비군 관계자는 28일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우려로 예비군 훈련이 전면 취소되면서,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의 홍보의 폭도 크게 줄었다"면서 "육군과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정도로는 내년도 복무자 선발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느 때보다 평시복무 예비군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더욱이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평시복무 예비군의 중요성 크게 강조한바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서욱 장관은 평시복무 예비군들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를 확대해 미국 등과 같은 상근직으로 복무하는 예비군제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3년 육군에 도입된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는 70여명을 시작으로 현재 1200여명 규모로 확대됐고, 올해도 선발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그렇지만, 육군은 다음달 30일까지인 평시복무 예비군 선발과 관련된 보도자료 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 반대로 핑거 세이프티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위반한 예비군을 스마트 예비군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복무 이상의 간부자원... 주어지는건 차별적 대우 평시복무 예비군 중 다수는 동원예비군훈련 의무가 끝난 7년차 이상 장교와 부사관들이다. 중기복무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들 예비역 간부들은 갈수록 부족해질 상비군 병력에 대한 보완을 넘어, 대체가능할 주요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현역 군인에 준한 평시복무를 자처한 예비군들이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비 및 피복, 급여 및 인사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실제로 예비군으로서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여성예비군에게도 신품 전투복과 보급품이 지급된다. 반면, 평시복무 예비군들은 피복 등의 지원이 없어 부대에서 보관 중인 중고피복을 무기한 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시 사용되는 총·포 및 통신, 차량은 편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통신장비의 경우 전방증원이 불가능한 장비들인데다, 수송장비는 수송동원을 통해야 하는데 야포 등을 견인할 수 없어 사람이 끌어야 한다는 자조적인 말도 나온다. 더욱이 준군인으로서 신분을 입증할 신분증도 없다. 때문에 매번 출근하는 부대를 외부인 출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예비군 진급도 차별을 받는다. 영관급 이상 진급의 경우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이 주어지지만, 평시복무예비군을 비롯한 예비군 장교들은 국방부장관 명의의 임명장을 받는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등은 예비군들에게도 현역과 같은 근속복무장, 자격 기장 등을 수여한다. 반면, 평시복무 예비군은 청와대 및 국방부 주관의 예비군의 날 초청 대상에서도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2020-09-28 11:40:01 문형철 기자

문 대통령, 신임 인사비서관에 윤지훈 선임행정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사비서관에 윤지훈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윤 신임 인사비서관 내정자는 1975년생으로 서울 한성고와 연세대 신학과 졸업 후 성공회대 사회학 석사,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윤 내정자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뒤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행정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2020-09-28 10:07:32 최영훈 기자

靑, 北에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공동조사' 공식 요청

청와대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27일 북한에 진상 규명 차원의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단한 군사통신선 재가동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사진은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27일 북한에 진상 규명 차원의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단한 군사통신선 재가동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서 처장은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한다.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관련 남북 공동 조사 차원에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도 요청한다"고 전했다 서 처장은 또 사망한 공무원 시신과 유류품 수습에 대해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서 처장은 북측에 제안한 공동조사와 관련해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2020-09-27 17:40:31 최영훈 기자

'장외'로 나선 국민의힘…여론 압박 나선 듯

국민의힘이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여당이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뿐 아니라 대북규탄결의안마저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비추면서다. 사진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21대 국회 들어 첫 장외투쟁이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28일 예정한 본회의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긴급현안질의 동의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시작으로 곽상도·전주혜·배현진 의원에 이어 마지막 주자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극우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외투쟁을 자제했다. 장외투쟁에 나설 때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엮여 극우 정당이라는 비판에 시달린 전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을 두고 긴급현안질의뿐 아니라 앞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한 대북 규탄결의안마저 민주당 거부 의사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1인 시위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8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대북규탄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민주당 입장이 '강경'에서 '신중'으로 바뀐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7일 SNS를 통해 "바다에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면서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민주당 입장 변화를 비판하며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첫 순서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할) 긴급현안질문을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을 묵살하는 것밖에 안 되고, 긴급현안질문에 나가는 분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기에 빨리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해명이 다 틀려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는 상황에서 여당이 '청와대 눈치보기'로 인해 긴급현안질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개탄스럽다"고도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1인 시위가 그동안 당내 비판을 받던 '장외투쟁'이라는 해석에 대해 경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1인 시위 성격에 대해 "장외투쟁보다도 야외집회이고, 1인 시위는 정당한 헌법상에 있는 권한이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2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련 태스크포스(TF)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야외 집회로 나가는 시발점이라는 (해석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밖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28일)은 국회 계단 앞에서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한 투쟁을 원내에서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상황에 대해 고려한 듯 대북규탄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입장을 밝힌 만큼 변화된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한 데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국방위·정보위·외교통일위에서 관련 부처를 불러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정쟁 수담으로 삼고 장외 투쟁하는 것에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0-09-27 15:10:41 최영훈 기자

미국 찾은 靑 김현종…한미동맹 지지 재확인

청와대가 27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재확인 등 양자 현안에 대해 협의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현종 2차장이 지난 16∼20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인사 등을 면담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측은 11월 미(美) 대선을 앞두고 미(美) 행정부 및 조야의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양자 현안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같은 날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 및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서 이도훈 본부장은 오는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시키는 데 있어 현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현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에서 완전화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양국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협의, 추진해 나갈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본부장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7 12:12:48 최영훈 기자

北, 공무원 총살유기 수색협조는 무시...영해 침해말라며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총살 유기된 공무원과 관련한 통지문을 보낸 이틀 뒤인 27일 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이틀만에 돌변한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돌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오전 7시 10분께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리측의 총격 사망 공무원 수색 작전 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의 무단 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위혐했다. 지난 25일 북한 대남기구 통일전선부는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신속사과를 했다. 이 통지문에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입장까지 담고있었다.하지만,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해명과 공동조사에 대한 요구를 회피하고 다시, 위협적인 모습으로 돌아섰다. 북측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했다고 밝혔지만, 대한민국측이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이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해 북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남측의 행동은 북측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지만, 북측 영해침범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서해상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정부가 남북평화와 9.19합의를 유지하고자 군 당국에 NLL상에서 군사적 자세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북측이 주장해온 영해의 기준이 대한민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측이 주장하는 북한의 영해는 대한민국의 서해 5도 이남의 바다까지로, 이 해역에서 서해 최북단 5개 섬만을 뺀 바다가 자신들의 영해에 속한 것이된다. 북한의 억지스런 주장으로 지난 2018년 남북이 서해 NLL 지역 평화수역 설정 논의 당시에도 이 지점에서 난항을 겪었다. 당시 9·19 군사합의서에는 명확한 정리 없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만 들어가기도 했다.

2020-09-27 12:02:44 문형철 기자

北, 한국인 총격 피살에…'만행' 표현 유감

북한은 25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억측'이라고 규정한 뒤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북한이 보낸 통지문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은 25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억측'이라고 규정한 뒤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은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선 중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한국에 보낸 통지문 전문에서 이같이 밝힌 점을 소개했다. 북측이 이날 오전 보낸 통지문에는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지난 22일 사건 당시 상황을 두고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탄(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봤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으로 사격한 데 대해서도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이라며 정당한 행동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사살 후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으며 많은 량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측은 한국인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평가한 뒤 "(지도부는)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통지문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가뜩이나 악성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0-09-25 15:57:1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北 한국인 총격 피살에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경계 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전한 뒤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한국인 어업지도원 총격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측에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한국인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점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입장이 없으면 '대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북한군 행동에 공개적으로 강하게 항의한 데 따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측에 의해 한국인이 살해되고 시신까지 훼손된) 사고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하고 또 앞으로 견지돼야 하는 관계"라면서도 "북측에서 이번 사고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줘야 한다. 책임자 처벌에 사과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대화 정책 기조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북측에 분명히 요구했고, 요구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 사건을 인지한 뒤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야권 비판에 "정보의 신뢰성과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고의로 발표를 지연하거나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있는 그대로 국민께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살해된 어업지도원은 해양수산부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다. 청와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중 북측 총격에 의해 살해됐고, 이후 시신까지 훼손당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월북 시도 중 북측 총격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것을 고려하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군이 월북 의사로 판단한 근거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소형 부기물을 이용한 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 등이다.

2020-09-24 18:11:28 최영훈 기자

北, 한국인 총격 피살에…靑 '강력규탄·단호한 대응'

청와대는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강력규탄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사진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강력규탄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A씨는 해양수산부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이다. A씨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중 북측 총격으로 사망했고, 이후 시신까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군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사무처장은 또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접경 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시간대별 상황과 관련한 설명도 진행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한국 시각) 제75차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종전선언'을 호소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군에 총격으로 살해당한 뒤 시신까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시간대별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께 '서해어업관리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색에 들어가 있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됐다. 이후 같은 날(22일) 오후 10시 30분께 북측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첩보가 입수됐다. 이어 23일 오전 1∼2시 30분까지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첩보의 신빙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밤새 첩보에 대한 분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30분께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으로부터 30분간 '실종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훼손된 첩보'를 보고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측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려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 35분께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해 북측에 '사실관계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는 통지문이 발송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통지문에 대한 답신은 24일 현재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군에 의해 한국인이 총격에 피살됐고, 시신까지 훼손당한 사건을 24일 발표하기 앞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도 받았다. 대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께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3일(한국 시각)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호소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연설문은 지난 15일 녹화됐고, 18일께 유엔에 발송됐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첩보를 인지한 뒤 연설문 수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 여부에 대해 서 사무처장은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서 차무처장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 이에 오늘(24일)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2020-09-24 16:59:1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연이은 '뉴딜 행보'…경제 위기 챙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규모가 100명대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민간 온라인 공연장 '캠프원'을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100명대인 가운데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디지털 뉴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략보고회'를 가진 가운데 "지난 반세기 우리 경제를 제조업이 일으켰다면 앞으로 100년은 문화 콘텐츠가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인, 기업,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이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뉴딜 관련 현장 행보를 이어간 것은 '경제 위기를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전략보고회에서 문 대통령은 "콘텐츠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디지털 역량과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절호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영화관, 콘서트, 드라마 제작 등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한발 앞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야 된다"며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했다.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더 크게 육성하고, 기술기반 경제에 따뜻한 문화의 힘을 융합하겠다"며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선도 ▲디지털콘텐츠 기술 선도 ▲디지털콘텐츠로 따뜻한 포용 국가 선도 등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선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K-팝 공연과 식품, 뷰티 제품을 온라인에서 체험할 '온:한류 축제'를 개최해 온라인 수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콘텐츠 기술 선도에 대해 "2025년까지 실감형 콘텐츠 육성에 총 3300억원 이상 투자해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과 관련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교육용·치료용 게임 개발 지원을 통한 게임 산업 저변 확대, 한국판 뉴딜 펀드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로 문화예술 실감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등의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공공콘텐츠의 확대와 디지털콘텐츠 관련 일자리 확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아우르는 핵심 기술 인력 1400명 양성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로 그동안▲데이터 댐(6월 18일) ▲그린에너지, 해상풍력(7월 17일) ▲그린 스마트 스쿨(8월 18일) ▲스마트그린 산단(9월 17일) 등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행보는 다섯 번째다.

2020-09-24 16:12: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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