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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 최대 과제는…'백신·부동산'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최대 국정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동산 현안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 문제부터 부동산 논란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4월 20∼22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31%)보다 부정(60%) 평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28%) ▲코로나19 대처 미흡(17%)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인사(人事) 문제·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5%) 등이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대처 미흡'은 지난주(8%)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긍정(43%)보다 부정(49%) 평가가 높았다. 수치상 코로나19 정부 대응 긍정·부정 평가 비율이 역전한 것은 한국갤럽이 지난해 2월 대구 집단 감염 발생 직후 확인한 조사 결과(긍정률 41%, 부정률 51%)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백신 확보·공급 문제(55%) ▲초기 대응 잘못·초기 입국 억제 미흡(8%) ▲방역 확산·억제 못함(6%) 등으로 확인됐다. 국민 10명 중 5명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공급 방안을 미흡한 것으로 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이나 코로나19 대응 등에 있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을 두고 최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을 '국민의 질책'으로 봤기 때문이다.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개발도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 접종 시스템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한 여론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명단을 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어서 속도가 잘 안 났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선정하고 방역 당국은 물량을 공급하는 식으로 바꿀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유영민 비서실장도 이날 오찬에 배석한 가운데 "백신은 공급사와의 계약 관계가 있어 정보를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공개 못 하는 난점으로 여러 가지 불신이 생기는 것 같다. 앞으로 공급사와 충분히 협의해 (관련 정보) 오픈 범위를 최대한 넓혀 가겠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전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에서도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 최고의 민생 과제인 주거 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라며 정부에 세심한 정책 점검과 코로나19 대응이나 부동산 정책 등 국민 요구 실현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5 14:52: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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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유능한 안보? 수용소로 변해가는軍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의 모토다. 정작 현실은 이와 반대로 '무능한 안보와 허약한 국방'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시민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총괄적인 개념이 유능한 안보일 것이다. 그런데 서해에서 중국 어선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 어족자원을 불법적으로 쓸어 담고 있다. 적벽대전(赤壁大戰) 당시 조조군의 대선단처럼 수많은 배들이 서로를 엮어 어족자원을 싹슬이 한다해서 중국의 불법 조업어선은 붉은기를 단 '적벽어선'이라고 불린다. 적벽어선들은 해경 등에 도끼를 던지며 난폭하게 저항을 한다. 심지어 이들은 태극기까지 걸어두고 북한영해에서도 어업행위를 행하기도 한다. 어이가 없는 것은 중국의 적반하장격 태도다. 중국은 불법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많으니 단속을 심하게 하지말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한 조치는 지난 1일 해양수산부가 중국 농어촌부와 해경국에 보낸 서한과 지난 14일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NLL 인근 불법조업선 문제를 거론한 것 정도다. 일선의 안보 당국만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과 해경의 노력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은 두자리수대로 떨어졌지만,올해 상반기 까지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 수는 240척으로 급증했다. 안보당국의 핵심인 국방부 마저도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잘 수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국군을 싸우는 집단이 아닌 역병에 떠는 수용소로 전락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휴가복귀 후 격리된 장병들에게 지급된 '급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왕성한 활동기에 들어선 청년들의 식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밥과 반찬들이 연일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 온 것이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난방이 되지 않는 폐막사나 창고에 휴가복귀자를 수용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들어 국방예산은 50조를 넘어섰는데 장병의 처우는 잘살아보세'나 '국산품애용' 등을 외치던 시절과 달라 보이지 않다. 일부 부대의 간부들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말이다, 그렇다 해도 군 당국이 보여준 조치 또한 엉뚱하고 여전히 폐쇄적이다. 지난 24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경기도평택 제2함대를 방문해, 격리장병들에게 지급되는 도시락 등을 확인했다. 급식문제가 발생한 부대들이 육군인데, 해군 부대로 향한 것은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급양문제가 노출된 일부 부대들은 후속조치보다 장병들 입막기에 더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우만이 문제가 아니다. 군사대비 태세와 훈련도 철저해야 하는데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정치권의 눈치만 보면서, '코로나19 방역 페티쉬즘에 빠져있다. 2018년부터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실제훈련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대통령 훈령도 어겨가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 안보상황 전파도 늦장이다. 대체불가 최정예라는 특전사는 코로나19지원에 동원된 덕에 체력저조자가 나올 정도로 훈련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문민통제를 따라야 하는 것은 군대의 엄정한 군율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애완견이 아닌 시민을 지키는 포효하는 경계견이 본분이다. 본분을 망각한군대는 수용소일 뿐이다.

2021-04-25 11:59: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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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탄소중립 위한…온실가스 추가 감축·석탄발전 공적금융 중단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고,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연말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해 발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한 기후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 국민들은 지난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고,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한국 국민을 대표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약속을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 회원국 17개국과 기타 초청국 1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 목표 증진'를 주제로 한 1세션에서 문 대통령은 NDC 추가 상향을 결정한 데 대해 "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표현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NDC 감축과 관련 "한국은 지난해, 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다. 한국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했고,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다"고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돼야 할 것이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지난 2017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 전면 중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지 등을 통한 석탄화력발전 감축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석탄화력 감축과 관련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책도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달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 "회원국과 시민사회,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인류의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COP26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4-22 22:31: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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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상회의 참석한 文, 'NDC 추가 상향' 등 탄소중립 실현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 참석, 전 세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한 기후 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이번 기후정상회의가 미국 주최로 22∼23일(한국 시각)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각국의 상향된 기후 대응 의지를 결집, 국제 연대에 대해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 만큼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실현 관련 행동에 대해 약속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4개의 정상 세션(▲기후목표 증진 ▲기후재원 조성 ▲탄소중립 전환의 경제적 편익 ▲미래 청정산업을 위한 혁신)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한 가운데 주요 경제국 포럼(MEF) 회원국 정상과 아시아·태평양, 중동 및 유럽, 미주·기타 지역 주요국들이 초청된 가운데 진행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참석한 문 대통령은 1세션 회의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 및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금지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NDC 추가 상향과 관련 지난해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배출량 24.4% 감축을 목표로 제시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연내 NDC 추가 상향 및 유엔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수급과 전환 로드맵, 산업 경쟁력 등 제반 국내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뒤 충분하고 투명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한 실효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구 1,5℃ 온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 차원에서 보다 많은 국가가 상향된 NDC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발표한 NDC 종합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까지 신규·갱신 제출한 75개국의 48개 NDC가 파리협정의 1.5℃/2℃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 보다 상향된 NDC 신규 갱신 제출'을 촉구한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함께 앞으로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중단 선언은 앞으로 추진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정책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 같은 결정에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 기반 전력생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면서도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연말까지 시나리오에 따른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 마련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지원 지속 ▲재생 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 혁신·탄소 포집 등 연구개발 및 기술공유 노력 등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국내 추가 석탄발전 허가 금지 등 조치 예고에 "탄소 중립과 함께 국제 사회의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제적 기후 대응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확대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에 국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 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등 대체 유망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를 두고 "코로나19 위기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오직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실현 역량 부족 국가 지원'으로 국제사회 내 탄소중립 연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점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오는 5월 한국에서 열리는 '2021년 서울 P4G 정상회의'가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 연대 촉진 계기이자 개도국, 사회적 취약계층, 미래 세대 모두 공감하고 참여,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NDC 추가 상향과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및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 허가 금지 등을 약속한 데 대해 "우리나라의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 사회의 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 한미동맹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4-22 22:27: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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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직사회 기강 확립…총리실·감사원 등과 집중 감찰

청와대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집중 감찰을 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부동산 논란부터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 의혹 사례 단속 차원에서 청와대가 칼을 꺼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친정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특별 감찰 지시를 내린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2019년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국민권익위)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도자료에서 청와대는 집중 감찰을 하기로 한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 의혹 사례가 발생, 이러한 유형의 공직 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수석실(공직감찰반),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특별조사국) 등이 역할 분담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하기로 했다. 감찰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직권 남용 인사 및 이권 개입 행위에 대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는 민정수석실 등의 집중 감찰 지원 차원에서 공직 비위 집중 신고 기간을 두고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함이다. 한편 민정수석실은 이번 집중 감찰 등과 관련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2 16:50: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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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개선을 생각하다]개선의 핵심, 박탈감을 자랑스런 경력으로

병역제도 개선의 핵심은 '성갈등 해소'가 아닌 '박탈감 해소'다. 군복무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자랑할 경력'이 되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개선책이란 이야기다. 그렇지만 정치권은 구시대적 발상인 '고통분담'이란 측면에서 병역제도 개선을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적 격리대상' 장병에게 정량에 미치지 못하는 식사와 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 여기에 국방의 임무와 무관한 대민지원과 사역의 고통을 분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군사복무가 존중받는 문화가 먼저 미국에서 존경받는 직업 상위에는 항상 군인이 있다. 미국 해리스폴의 2014년 조사에서 군인은 의사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존경받는 직업으로 평가됐다. 2006년 포브스와 1997년 해리스폴의 또 다른 조사에서도 군인은 각각 5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1776년 7월 4일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시작된 미국의 짧은 역사만큼, 군인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힌 역사 또한 짧다. 1861년 4월부터 1865년 4월까지 약 4년간 벌어진 남북전쟁에서 북군은 200만명 중 전사자가 36만명, 남부는 60만~70만명 중 전사가 25만명으로 각각 추산될 정도로 군인의 희생이 컸다.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전사자 수를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미국은 군인을 고용 계약으로 채용된 '전쟁 대리인' 정도로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은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이었다. 징병제가 1차세계대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5만명의 미군이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전사했다. 보훈과 군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문화가 이때 태어난 것이다. 미군 복무의 가장 매력은 'G.I BILL(제대군인원호법)'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4년 개시된 제반 법률과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G.I BILL은 종전 후 돌아 온 전역군인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미국의 노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작됐다. G.I BILL은 전역군인들에게 교육, 주택, 보험, 의료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미군을 지원하는 청년들은 계약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전역 할 경우 대학교 학비를 비롯한 교육비를 국가로부터 제공받는다. 군 복무간 쌓은 업무 숙련도와 복무기록 등은 복무이력카드를 통해 민간 채용시장과 연계된다. 즉 군 목무가 사회생활에서 경쟁력을 더해주는 셈이다. 미국과 함께 서방의 최강군으로 손꼽히는 영국 또한 군복무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경력으로 대우받는다. 영국군은 독특한 '4R'이라는 인사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4R은 Recruting(모집), Retention(유지), Reputation(명성), Reserves(예비전력)을 의미한다. 2015년 3월 주한 영국대사관 무관 국대사관 무관 앤드류 크리프 준장은 4R에 대해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적 개념을 적용해 전직교육을 입대 때부터 지원해야 한다" 강조한바 있다. ◆강한군대는 차별화된 경력과 경제효과 만든다 군 안팎에서는 병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임무 숙련도 저하'와 '심신 허약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군사훈련보다 대민지원 등의 소요가 늘고 있어 '강군정병'의 추진은 사실상 더 어려워졌다. 군 당국은 지난 2018년부터 을지훈련의 실기동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난해 전면 중단된 예비군 훈련은 올해 후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현역의 훈련경험 부족과 숙련 예비군의 수준유지 등이 향후 수년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병역제도 개선을 통해 극복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군을 단단히 받쳐주는 부사관 층에서는 민간부사관보다 숙련도가 높은 병출신 부사관의 선발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현역 병 복무 후 6개월에서 48개월까지 복무하는 임기제 부사관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8년 4552명이던 인원이 지난해에는 7369명으로 62% 증가했다. 야전의 한 부사관은 "군복무 경험이 없는 민간출신 부사관보다 임무의 연계성과 숙련도가 높은 소중한 초급간부 자원"이라면서 "대학 학력보다 야전의 현실을 통해 체득한 경험이 부사관으로서 더 중요한 덕목이 된다"고 말했다. 부사관 일각에서는 우수하게 복무를 이행한 병 출신 부사관의 임관비율을 높이고, 미국처럼 우수 부사관에게 대학학비 등을 지원해 주면서 장기복무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급 간부들 사이에서는 18개월 복무에 누구나 병장으로 진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대장 자질이나 개인주특기에 두각을 보이는 인원에 한정해 병장진급을 시키고, 이들에게 간부지원시 가점을 주는 '성과제 진급'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즉, 차별화된 군 경력이 민간사회에서도 인정되는 주요한 경력으로 자리잡는다면 군 복무가 박탈감이 아닌 '취업 스팩'으로 경쟁화될 것이란 이야기다. 징병 대상 중 소수가 선발되는 노르웨이나 스웨덴과처럼, 여성과 여성단체들도 자발적으로 '여성의 징병'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갖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우수 군경력자들에 한해서는 현재 간부출신에만 지원이 가능한 '비상근복무 예비군'과 도입 예정인 '평시복무 예비군' 지원자격을 준다면, 예비전력의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비군 정예화는 유연하고 건강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우수 예비군은 복무 일에 따른 일급을 받고, 일본처럼 우수예비군 전력유지를 위해 고용 기업에 '기업급부금'이 지원되면 급부금으로 또 다른 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하는 연쇄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병역제도개선 #G.IBILL #4R #미군 #영국군 #예비군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평시복무예비군

2021-04-22 16:01: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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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또' 나온 MB·朴 사면…논란에도 결단 내리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의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권 중심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면서다. 그동안 한나라당에서부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보수 야당 출신 대통령이기에 보수 야권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를 말하면서 국민의힘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에 힘이 실린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 주셨듯이 큰 통합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들의 오랜 영어(囹圄, 죄인을 가둔 곳)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며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 또한 '국민 통합'이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새해를 맞아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한 범여권 진영에서 이 전 대표가 제안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는 거센 비판 대상이 됐다. 두 전직 대통령이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도 당시 이 전 대표가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1일 오세훈·박형준 시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두 분 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사면 목적인 '국민 통합'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셨던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 공감대, 국민 통합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에 비춰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나 '국민 통합'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만약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두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진행한 8·15 광복절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여론조사 결과(4월 19∼20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자세한 사항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 '반대' 응답이 50.2%, '찬성'의 경우 44.8%로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

2021-04-22 15:19: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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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후정상회의 참석…'온실가스 추가 감축' 노력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참석할 기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 목표 증진'이 주제인 1세션에 참여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 대응 행동'에 관해 연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노력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 전 세계적인 탈(脫)석탄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힐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NDC 추가 상향 노력을 두고 "우리의 선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무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보완 조치와 연결돼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 부대변인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G20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1곳의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탄소중립 최우선 과제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이 국제사회 흐름으로 자리 잡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에 대한 대내외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전 세계적 기후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결속을 다지며 국제 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올해가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을 이행하는 원년이자 파리협정 이행 첫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임 부대변인은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 노력의 의미 있는 한 해로 기억될 올해에,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은 각별하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전통 한옥 상춘재에 마련한 화상 회의장이 디지털 기술·전통 융합을 통한 한국형 서재 스타일로 꾸며진 점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회의장에는 LG와 SK의 파우치형 전기 배터리, 삼성의 차량용 배터리 모형도 등장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폐플라스틱 재생 원단으로 제작한 국내 중소기업 친환경 넥타이와 해양쓰레기 폐유리로 제작한 P4G 공식 라펠 핀을 착용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후정상회의 1세션은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파리협정 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각국의 상향된 기후 대응 의지에 대해 결집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 17개 회원국과 세계 각 지역의 초청국 23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1세션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MEF 회원국 17개국과 기타 초청국 10개국이 참석한다.

2021-04-22 11:53: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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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정의용 장관 향해 '친구는 옛 친구가 좋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페이스북 캡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이 오랜 동맹국인 미국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오전 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용 장관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라는 말을 명심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태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관훈토론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대한민국이 미국에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직접 공급해준 사례를 들어 한미 백신 스와프 현실성에 대해 거론한 것에 대해 겉으로는 동의했다. 태 의원은 "정의용 장관의 말은 지당하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진단 키트 몇 개와 마스크 몇 장을 공급해준 것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우리가 진정 어려울 때 미국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목숨을 내걸었다"며 한국전쟁 이야기를 꺼냈다. 태 의원은 "6.25전쟁 기간 동안 미군 약 3만 6000명이 우릴 돕다 장렬히 전사했으며, 4천여 명이 실종됐다.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의용 장관도 미국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둘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 4년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남북·한미·한중·한일 그 어느 하나 잘된 것이 없었다"며 "그런데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 말하며 미국에 백신 공급 협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대한 요청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비유가 틀렸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이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GP 총격 사건을 두고 '굉장히 절제된 방향·방법으로 시행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의 말대로'북한이 절제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도발을 자행했다'는 표현이 과연 온당한 표현인가. 도발은 도발이다. 마치 도독이 절제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26일 북한에 재발방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지난 2018년 송영부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2018년 9월 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남북군사합의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5월 3일 오전 7시 41분 경에 강원도 철원군 군사분계선 중부전선에 위치한 제3보병사단 감시초소(GP)에 고사총 총격을 했다. 태의원은 "어찌 되었든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맞다. 하지만 정의용 장관은'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라는 말을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태 의원이 인용한 속담은 '친구는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의가 두텁다는 말'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22 11:12: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