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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좁혀진 소득격차… 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효과"

올해 3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가 4년만에 감소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라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으로 '세제개편 및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통계청은 21일 '2019년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7분기만에 최대폭 늘며 2분기 연속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올랐다. 각 가계간 소득격차가 좁혀진 셈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1일 "그동안 가계소득 동향상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다"며 "하지만 올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소개하며 "1분위에서 5분위까지 가계소득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3/4분기 기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돼서 가계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1분위 소득은 2분기에 소폭 증가로 전환된 데 이어 이번 3분기에 4.3%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19.4),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19.9),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이전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또 2-3-4분위의 소득은 2분기에 이어서 모두 고르게 증가해 중간소득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9-11-21 15:46: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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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포로 돌아간 文대통령의 '北김정은 부산행' 초청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으나, 북한 측은 21일 "김 위원장의 참석이 어렵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전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지난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문 대통령) 친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심과 곡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며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계속해서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보려는 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것은 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 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낸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불참 이유와 관련해서는 "하지만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당국도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 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남조선당국이 종이 한 장의 초청으로 조성된 험악한 상태를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월30일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 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작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김 위원장의 정상회의 초청'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국 정상(라오스·말레이시아·미안먀·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이 모두 참석한다. 더욱이 이들 국가 모두 북한과의 수교를 맺고 있다. 따라서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설 최적의 장으로 평가된 바다.

2019-11-21 15:23: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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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비 방미' 靑김현종… GSOMIA 종료로 가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지난 20일 알려졌다. 오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그 전에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GSOMIA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조금 더 미국 측에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제2차장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고 20일 오후 귀국했다. 오는 23일 0시 GSOMIA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김 제2차장의 돌연 미국행은 백악관 주요인사들에게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어 GSOMIA가 효력을 잃어도 한미일간 정보교류가 지장을 받지 않음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종료를 앞둔 GSOMIA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그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GSOMIA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제재 수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어떠한 미동도 없는 상태다.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SOMIA 연장 조건으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수출규제 문제와 GSOMIA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GSOMIA가 23일 자정 종료된다"며 "지난 8월 GSOMIA 연장 중지 결정 후 우리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여러 층위에서 다각도로 교섭을 했다. 그러나 일본은 GSOMIA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적반하장과 억지만 부리고 있는 일본 태도가 계속된다면 GSOMIA 종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일간 GSOMIA가 종료될 경우, 한미일간 동맹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란 미군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하튼 내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만찬 행사 때 '23일 종료를 앞둔 GSOMIA' 관련 "(GSOMIA 종료시) 생각했던 것보다 (한미간) 동맹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GSOMIA가 종료될 경우 한일관계의 질 측면에서 영향이 있고, (한미일) 3각 협력 메커니즘도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GSOMIA는 한일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과의 정보를 교환하고 한일 양국이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제"라며 "이를 통해 정보 공유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따라서) GSOMIA가 종료되면 한미일간 정보공유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우려했다.

2019-11-21 15:04:0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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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도 바로 입지 못하는데 군법을 바로세울까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는 사소한 것이라도 법규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군법무관의 수장이었던 이동호 전 군사고등법원장(육군 준장)은 뇌물수수혐의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복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규도 지키지 못했었다. 지난 달 18일 이 전 군사고등법원장은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할 때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군인복제령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이 전 군사고등법원장은 법관 그리고 장성급 군인으로서 군인복제령에 따라 군복을 올바르게 착용해 모범을 보여야 했지만, 제복 왼쪽에 부착되어야 할 지휘관 휘장을 육군 휘장이 붙어 있어야 할 오른쪽에 부착했다. 이날 외에도 그가 제복을 잘 못 착용하고 있던 모습은 수차례 확인된다. 작은 법규를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큰 법규를 지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 모범을 보이지 않는 장수의 부하가 올바로 곧게 복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예비역 장군은 같은 장군으로서 아쉬움을 한장의 사진으로 전했다. 그가 건낸 사진에는 고등군사법원 소속 장병들이 법무 병과 행사를 치르면서, 근무복에 계급장과 국방부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법의 집행관 그리고 군인의 지표가 되는 별이 흐트러져 있으니 군이 어떻게 되겠냐는 뜻을 애둘러 기자에게 전한 것이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지난해 1월 육군 법무병과의 수장인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오르면서 장군으로 진급한데 이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육·해·공군 법무병과를 통틀어 장성급은 육군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장 두 자리 뿐이다. 그가 국 법무병과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군복을 명예롭지 못하게 벗을 때까지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상관과 부하들은 왜 그가 군복을 바로입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지 못했던가. '묻고 더블로 간다'는 시쳇말 처럼 허물을 덮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최선이고, 충성일까. 사전에 문제를 감지하고 이를 바르게 지적하고 충언했다면, 한 군인 한 법관의 명예와 군과 법조인들의 명예라는 더 큰 가치를 지켰을텐데 말이다. 이날 법원에 들어선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그는 최근 수년 동안 군에 식품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정 모(45)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네며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소한 법규라도 그 가치의 소중함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대문화가 안착된다면, 이런 일도 사라지지 않을까.

2019-11-21 14:37: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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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공전 '금융소비자보호법' 여전히 논란…왜?

DLF 사태 후 '금융소비자보호법' 마련에 여론 집중 개인투자 책임, 왜 판매자가 져야하나…반대 의견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나섰지만 넘을 문턱 산재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 후 국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심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10년 가까이 공전하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쟁점이 여전해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금소법 제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 논의에 나섰다.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과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법'은 5건이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 외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최운열·이종걸 의원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법안이다. 금소법은 당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고개를 들었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지금까지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9개는 시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금소법은 금융사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는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발의안은 모두 금융회사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또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입증 책임 전환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법적 분쟁 후 같은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해당한다. 또 현재는 피해자가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입증 책임 주체가 바뀌면 금융사 스스로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세 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개인의 투자 책임을 판매자 측에 지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현 3가지 쟁점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구분하는 한국 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금소법 반대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금융사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소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해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의 가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거쳐야 할 단계도 많아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도 법 통과 여부를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2019-11-21 13:08: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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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단식에 쏟아지는 비판…"日 총리하고 싶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단식투쟁'에 대해 정치권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의당에서는 황 대표를 향해 "일본 총리까지 하고 싶은 것이냐"는 비난까지 나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윤관석 의원은 2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를 겨냥해 "국민 눈에는 참 어이없고 뜬금없는 '황당 길거리 단식'을 시작했다"며 "한국당의 곪아터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황 대표의) '초보 정치 리더십'이 국민에게 나쁜 정치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단식 명분도 참 가관인데, 지소미아 종료를 안보 위기라고 운운하는 것은 침소봉대의 극치"라고 비꼬았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황 대표 행보에 대해 "도대체 왜 지금 단식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단식 이유도 기가 막힌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 황 대표 눈에는 일본이 시작한 경제 침략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지, 어떻게 일본에 무조건 굴복해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을 안보위협 의심국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단식까지 하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니 한심한 노릇"이라고 전했다. 지소미아 연장에 찬성하는 우리공화당까지 황 대표 비난에 나섰다. 우리공화 조원진 공동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장에서 그냥 칩거만 하면 해결된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제시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2019-11-21 11:42:1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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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스쿨존 개선" 지시…외국은 어떻게 운영할까

[b]영국, 학교마다 주기적으로 통학로 개선안 수립…공기 청정지역 파악까지[/b] [b]일본, 학생 개인통학로 파악 후 '안전지도' 구성…등·하교길 직접 지정도[/b] 국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처리에 속도를 올린 가운데 정부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설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이목이 쏠리면서 해외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관심을 모은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제도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행법상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가 어린이 시설의 일정 반경 이내로 제한돼 있고, 보호구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통학로에 대해선 법률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보호구역 밖의 통학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나 여러 용품을 통한 안전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통학로만 관리한다. 미국은 스쿨존 제도를 주정부에 맡기고 있어 구체적 설정범위나 운영방법이 주별로 차이가 있다. 다만 대부분 주가 집에서 학교까의 등·하교길 중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해 학생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사고 취약지점에 대해선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안전한 통학로(SRTS)'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보행·자전거 통학 비율을 늘리고, 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공학기술·단속·장려·교육 등으로 나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매년 평가를 실시해 프로그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정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SRTS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지역 안의 통학로 형태와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통학로 지도는 학생이 도보·자전거를 이용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보여준다. 또 사고 취약점을 파악해 그 지점에 적절한 교통안전시설과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학교 주변 지역에 '교통정온화기법'을 적용한다. 교통량 통제와 함께 속도를 규제하고 도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학교 밖 바로 인접한 도로에는 학교안전지역을 설정해 제한속도를 약 30km로 설정한다. 한국과 유사하다. 다만 전국적으로 미국의 SRTS와 유사한 '학교통학계획(STP)'을 세웠다. STP는 각 학교가 학부모 설문조사와 통학형태·도로상 문제점,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설정·실행계획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심지어 공기가 깨끗한 곳 등까지 파악해 통학길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으로 구성한 STP 계획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1972년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반경 500m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에게 개인통학코스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해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고, 학교 측이 정한 통학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경찰·교육기관 등 정부와 학교가 정기적으로 통학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미국·영국·일본의 공통점은 스쿨존과 주변 지역을 관리하는 것 외에 학생이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안에 통학로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어 집에서 학교까지의 안전성이 떨어진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한국의 통학 환경이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국내 환경과 여건에 맞게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며 "안전한 통학로의 설정·관리·주체·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인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1-21 11:16:1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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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눈물이 정치권 움직였다…국회 행안위, '민식이법' 심사 예고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 부르지만, 자식 잃은 부모는 표현할 길이 없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 부모의 오열이 정치권을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국회도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민식이법'으로 부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생 손을 잡고 놀이터를 다녀오던 김 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아산시에 지역구를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고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이 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각자 발의했지만, 지난 14일 김 군의 부모와 함께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을 찾아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 군과 비슷한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부모와 '태호·유찬이법'을 대표 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함께 했다. '민식이법'은 현재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여야 간 정쟁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심의가 미뤄지고 있었다. 여야 이견이 없지만, 첨예한 대립으로 한 번도 논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과 '태호·유찬이법' 외에도 ▲하준이법(민홍철 민주당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해인이법(표창원 민주당 의원, 어린이안전기본법)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16년 11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한음이법'만 통과했다.

2019-11-21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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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삭발 이어 무기한 단식투쟁 '승부수' 왜?

황교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무기한 단식에 나서면서 또다시 정국경색의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황 대표가 단식투쟁을 결심한 이유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오른 정치·사법제도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삭발투쟁에 나선 이후 두 번째 극한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단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를 저지하는 동시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수용 및 소득주도성장 폐기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 트랙 선거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하는 것"이라며 "여권 세력의 비리는 덮고, 야권 세력은 먼지 털듯이 털어서 겁박하겠다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 트랙 법안이 사실상 철회될 때까지 단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패스트 트랙 처리에 대한 다양한 협상 자리를 마련하면서 논의도 막바지를 달리고 있다. 다만 황 대표가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패스트 트랙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공조·복원을 통해 패스트 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민폐 단식'이라며 질타를 쏟았다. 여야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올해 중순에 이어 제2의 패스트 트랙 충돌 사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9-11-20 15:02:4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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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재차 사과한 文… '박찬주 영입'에 식은땀 흘린 황교안

'청년 감정선'을 건드린 여야가 최근 곤욕을 치러 정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만든 논란에 발목을 잡히자 대국민 소통 행사 때 재차 고개를 숙였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관병 갑질 논란' 주역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시도로 인해 청년들 앞에서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인사 문제는 송구스럽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분을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 사과에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를 묻는 국민들의 질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달 14일에도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사과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등판해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사과한 날, 황 대표 역시 청년들 앞에서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한국당은 1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꿀템 카페에서 '한국당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었으나, 이 자리에서는 청년들의 쓴소리가 마구 빗발쳤다. 한 청년은 황 대표에게 "박찬주 영입과 같이 청년 신뢰를 잃는 행보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청년층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년은 "한국당하면 노땅정당이란 얘기가 많다"며 "제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보수라고 칭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당시 황 대표는 행사 시간에 따른 쓴소리도 들었다. 한 청년은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평일 오후 2시에 행사를 열었다"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일날) 부르면 오는 여의도 청년들, 금수저, 백수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고 (한국당이) 행사를 기획한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황 대표는 약 30분간 이어진 청년들 발언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메모했다. 이후 황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날카로운 말씀들을 잘 들었다"며 "당에 와서 당의 방향성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청년친화정당이다만, 제가 볼 땐 다 된 게 아니다. 변화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청년들 발언에는 개별 답변을 하진 않았다. 한편 제18대 대선 때 문 대통령 청년특보를 지낸 한 정계관계자는 2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구체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청년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지적이지만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여야의 노력은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여야는 지금 청년들이 외치는 목소리에 더욱 진실을 다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19-11-20 14:41:37 우승준 기자